○의장 김선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정덕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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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실로 2019년 경기도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등 다수의 수상 선정과 세수수입에 기여를 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즉통불통이면 불통즉통(卽通不痛, 不通卽痛)이다.’ 즉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모든 시책을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결정단계까지 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제25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선배․동료 의원들의 고견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익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토대로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따른 문제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보도 불법사용에 따른 지적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가 2017년 10월 17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 부실공사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며 특히 3년 이내에 준공된 행정복지센터의 많은 하자보수 발생과 주요도로변 저소음포장 등 하자 발생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의거 건설공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보도 불법사용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보도는 1994년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이후 시민의 이용이 저조하여 청소년 비행, 노숙인 거주 등 범죄우발이 발생이 되는바 2001년 폐쇄된 후 연습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안양시리틀야구단이 2004년부터 실내야구연습장으로 활용되어 있으나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정사례를 볼 때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공유재산, 도로 등 사전행정 이행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지 실태파악을 신속히 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사용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1년 폐쇄할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현재의 주변환경을 감안, 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한 활용방안을 추진해 보았는지와 향후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단기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추진하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행운이 여러분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박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 달안, 부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준모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전문위원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5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하여 안양시의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상황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를 주는 볼라드의 상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볼라드는 보행자용 도로나 특정 장소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와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만안구 2천 177개, 동안구는 2천 415개로 총 4천 592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 정비계획으로는 만안구 신설 106개, 정비 186개, 동안구 신설 38개, 정비계획 110개의 볼라드가 추가설치 혹은 보수예정입니다. 
  우선 볼라드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화면을 보며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즉 볼라드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 볼라드 설치기준입니다. 하지만 안양시에는 설치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볼라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인도나 불필요한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보행동선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협소하게 되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충돌위험에 노출되거나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에도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로 인하여 자전거 주행 시 페달과 부딪치거나 자전거에서 낙상할 우려가 있고 특히 야간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중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자전거 이동 시 속도감이 있어 볼라드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거나 인도로 급하게 우회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볼라드는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재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석재볼라드는 재질뿐만 아니라 지름이 20센티미터가 넘어 규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단단한 재질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안전과 부상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하여 관리도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쓰러져 뽑혀 있는 등 볼라드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며 훼손된 볼라드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전단스티커를 붙이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에 단순한 보수와 교체작업이 아닌 볼라드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우려가 있으므로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면서 안양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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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화  이어서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방청을 오신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회원 여러분!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2019년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풍요와 희망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경자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명지조는 한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자기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정의․공정․평등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으며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좌우분열을 겪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직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높은 윤리규범의 도덕성과 청렴결백의 근무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친절, 공정” 조항에도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직분에 충실하고 계시지만 청렴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드높여 ‘시민이 시장이고 주인이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보내드릴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청렴도 등급에서 안양시가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은 점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방범․교통용 동시 활용, 광케이블 무상확보를 통한 스마트시티 통신인프라 구축,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커버 교체, 호계공원 보행로 개선공사 용역비 절감 등의 아이디어 제안과 적극행정을 통해 110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받게 된 점은 칭찬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가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도서관 준비를 위한 도서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10개 도서관과 76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가 법률로 정해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안양시의 작은도서관 개관은 더욱 확대되어 향후 도서관 업무가 증가될 것입니다. 도서관 컨트롤타워 역할부서 없이 만안구와 동안구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도서관정책팀’이 없는 열두 곳에 해당되는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평가 발표에서 좋은 성적을 낸 시군은 모두 도서관정책팀이 있었습니다. 안양시에도 도서관정책팀이 신설되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노후된 도서관의 리모델링, 축제 등의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평가, 대내외 교류․협력, 작은도서관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근접한 위치에서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경제키워드 중 하나인 공유경제에 가장 잘 맞는 곳이 도서관이라 생각합니다. 책과 문화, 쉼터, 돌봄 등에 함께 나누고 빌려 쓰는 생활밀착형 공유경제현장인 도서관을 미래발전의 토양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도서관정책팀을 신설․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돌보미교육에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의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함께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요가 생길 때 이용하지만 장기간 연계 고정서비스도 많은 편입니다.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육부담을 나누며 개별양육을 원하는 욕구 충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돌보미들에 대한 교육은 다소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안양의 2019년 아이돌보미 수는 2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1년에 16시간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집단교육 위주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소그룹교육을 통해 실습 위주의 놀이지도나 체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 돌보미들에게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적용가능한 놀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저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다음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생교육원과 청소년수련관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과 관악역 앞 보행로 설치 필요성에 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만안평생교육원 그리고 만안노인복지회관 이용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35인승 4대로 만안구 지역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양시 예산 약 37억원으로 운영되는 무료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운행노선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석수역 근처 서울과 안양의 경계지역인 석수1동 일부 지역에는 10년 넘게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안양시에 세금은 내고 있는데 이렇게 소외되고 있으니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시켜 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경계지역에 사는 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악역 앞 보행자도로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경 관악역 앞 공영주차장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통행하지 말고 아파트 옆 보행로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옆 보행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석수1동 동장님과 함께 걸어보았지만 혼자서는 비오는 날 우산 쓰고 지나가기에도 비좁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으로 다니라고 하니 주민들은 주차장과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자동차와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악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걷고 있는 주민이나 자동차 운전자나 모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정책이든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라도 인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물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며칠 전에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안양시민이 다니고 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곳임을 스마트한 관련부서에서는 알아차리시고 인도 설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선화  계속해서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 안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예산 1조 6천억원에서 달하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감사와 본예산 심의과정을 돌아보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및 행사성사업의 방만한 편성을 막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우리 시의 정책기조’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기조 변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관례적으로 편성되어온 축제 및 행사성 사업예산에 변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0년 예산은 최대호 시장님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첫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관례적으로 집행되었던 축제 및 행사성 사업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축제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업무 팀들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부서 간에 비슷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별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부서에서는 각자 필요한 이유와 차이점을 설명하겠으나 안양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서별 유사한 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 위․수탁 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민간 위․수탁 계약에 있어 회계업무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돈 100원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파악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재계약에 있어서는 사업공모 선정부터 더 신중히 검토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단체와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 단체에 대해 정확히 공과를 판단하여 추후 계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몇몇 분야에서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의 유대감을 기반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라 방문간호사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양시는 맞춤형복지팀과 통합으로 나뉘어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취약계층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전문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자는 네 가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절사(子絶四)라고 합니다. 무의(毋意), 무필(毋必), 무고(毋固), 무아(毋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았으며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았고 따라서 아집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를 하나의 속성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의정활동을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끝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201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의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모니터링단 여러분들께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실버포럼 창립2주년 기념식에서 올 한 해 안양시의회 최우수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올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많은 언론으로부터 염려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 수도군단 체육시설 사업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의도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부처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부의 사업에 기초단체 예산이 반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꼼수행정을 통해서 수도군단 체육시설에 14억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화성시, 용인시에서 실패한 사업을 안양시에서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사과와 함께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예산지침상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집행기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도군단 체육시설사업, 평촌복합문화공원사업 공직자들께 여론조사 실시 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공식제안을 합니다. 평촌복합문화공원사업은 대표적인 낭비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의 소통도 부족되었고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에도 저해하는 사업입니다. 멀쩡한 공원을 뒤집어엎어서 34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겠다고 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백년구단 FC안양에 축구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40억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FC안양의 전용구장 건립에 쓰여지고 전용구장 건립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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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박의순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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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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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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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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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5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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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을 감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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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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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의 사업지원 대상을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불명확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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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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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통보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일부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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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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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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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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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석수체육관 건립 등 7건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진 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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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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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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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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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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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대표이사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에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단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의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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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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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에 맞춰 안양시 청소년상 시상시기를 “청소년의 날”로 변경하고 모범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수상부문 중 예․체능부문을 분리하며 근로부문 수상후보자 추천 기업체의 규모를 시 관내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상시기를 ‘청소년의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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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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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24세 이하로 정하고 시장의 책무 중 적정한 노동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의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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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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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예방ㆍ교육 사업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등에 협조한 기관․단체에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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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린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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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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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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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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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안양시를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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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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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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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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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노점상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 융자실적이 없고 현재 무상교육의 확대로 조례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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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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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등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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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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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개정 및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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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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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실효대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결정할 것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효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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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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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이 의견청취의 건은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삼호그린아파트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다양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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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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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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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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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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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등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중 전체 38건에 67억 14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였던 시립합창단은 이제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 환골탈태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단원들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 단원 미교체, 실기 평정점수 하락 등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편과 함께 예술적인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방송프로모션비 2억원은 우리 시가 기대하였던 수준에 못 미치는 홍보로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인부임 미지급과 지역예술인 참여도가 미흡하였던 부분들도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여성축제는 행사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하시고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킨 자원순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 청소행정팀에 대한 조직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양이 감소함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증가하는 문제와 대행용역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불용액 과다발생 등 고질적인 난제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입소인원 확대를 위해서 대상범위를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원 대비 입소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상인원이 적으며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업입니다. 조속히 만안구청어린이집의 입소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간의 금액 불일치로 예산심의 시 혼선이 발생하였는바 내년부터는 추경예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도 포함해서 상임위별로 분철하여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고, 세입예산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대로변에 식재된 공작단풍나무의 많은 수량이 지난해 가뭄으로 고사가 되었습니다. 식재보다 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사례로 재발되지 않도록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교량 하부의 지저분한 시설물을 산뜻하게 보수하여 주시고 하천변 유해식물과 잡초를 제거한 후 부분적인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하천변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권익위원회 2019년도 청렴도 등급에서 안양시가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직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부족하였던 내부청렴도를 보완하고 더욱 매진하여 내년도에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차량의 잦은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호계체육관 주차장 출입구를 사각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장기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관련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 예산부기명을 ‘활동비’ 또는 ‘활동지원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일자리사업들을 발굴하여 주시고, 금년도 개소한 베이비부머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강의 프로그램 외에도 창업, 재취업, 산학협력, 현장체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여 센터가 신중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데 허브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과 신규 시책사업,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사업 등은 시의회와 사전 소통을 실시하고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제시와 의견조율로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시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2020년에서 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는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되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기술분야의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타시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인원의 부족함을 빠른 시일 내에 증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특히 건축직 인원의 지속적인 증원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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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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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써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경우 적립위주로 유지만 하지 말고 불법광고물 현장 데이터 구축과 광고물 개선사업비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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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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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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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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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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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필여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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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1건에 4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교통성 검토용역 1천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당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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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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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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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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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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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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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김필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화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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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단장이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옥  금번 호주 국외공무출장은 선진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녹지 활용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도시건설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출장일시는 2019년 10월 27부터 11월 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출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와 함께 시드니, 블랙타운시의회 등을 계획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문지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출장지인 호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식 나라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 면적은 우리나라의 35배로 큰 나라이나 인구는 2천 200만명 정도이고 대부분 해안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도는 캔버라이며 우리나라 세종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공용어는 영어이고 정치는 입헌군주제로 공식적인 국가원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선거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방문지는 수도 캔버라의 역사를 기록해 둔 국가수도전시관입니다. 1911년부터 수도 캔버라에 대한 건설을 시작하여 1927년 멜버른에서 천도하였으며 1960년도에 완성된 도시입니다. 전시관에는 설계자 월터 벌리 그리핀의 최초 도시계획도면부터 각 건설과정별 변천사가 자세히 기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학생들이 방문하여 캔버라에 대해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선생님의 꾸준한 질문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돋보였고 수도 조성 역사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등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민들 및 학생들에게 안양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안양시역사관을 건립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어서 호주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호주 국회는 소박한 건축물로 유칼립투스를 상징하는 녹색과 붉은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국민을 섬긴다는 뜻으로 시민에게 지붕을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옥상에는 수도 캔버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국민과 소통하고 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의회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쉬고 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야 될 필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박물관입니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짧은 역사여서 유물 보존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출장단 전원이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굴삭장비는 실제 사용되던 것으로 관람객 누구나 만질 수 있게 전시해 놓아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쟁기념관입니다. 
  호주는 6․25전쟁 참전국으로 전쟁기념관 안에 한국전쟁관이 있으면 인근에는 참전비도 만들어놓아 호주 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 입구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이름과 중앙 연못에는 타오르는 성화가 있어 방문객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전사자를 추모하는 꽃으로 양귀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갈리폴리 전투 때 인근에 있는 양귀비꽃으로 추모한 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기념관과 국회 건물을 마주보도록 설계해 건물 배치의 섬세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가수도전시관, 국회의사당, 전쟁기념관 및 국립박물관과 앞으로 설명드릴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어 건축물 하나에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국민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안양시에도 건물 신축 전에 향후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블루마운틴을 방문하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유칼립투스 잎의 색깔로 인해 붙은 명칭이라고 합니다. 험준한 산에 케이블카, 레일열차 등의 시설물과 함께 등산로에는 데크를 설치하여 등산은 수월했습니다. 특히 블루마운틴 중턱에 있는 폐광산을 역사유적으로 조성해 놓아 이야기가 있는 등산로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안양시도 시민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등산로, 시민이 참여하는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자연 및 녹지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드니올림픽파크는 쓰레기매립지 위에 조성되었으며 수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올림픽파크공원에는 최소한의 시설물만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비큐시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도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여유로운 휴식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물만을 설치하고 무료 이용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풍족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랙타운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블랙타운은 NSW 주정부 산하 152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시입니다. 의원내각제로 시장은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다고 합니다. 회의장 의석은 원탁으로 배치하였으며 방청석과 거리도 가까워 여러 안건에 대한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 보여 우리 의회도 기존 배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회의장 배치를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타운시티 방문 후 인근 소방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정부 산하의 지역소방센터로 소방관 훈련 및 지역상황 감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조한 호주의 기후를 고려하여 산불예방 CCTV를 주요 지역에 설치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으며 산불진화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도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관심이 높은 시기에 방문하였기에 관계자 설명을 열심히 청취하였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특성상 소방관 외에 자원봉사도 여러 분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아름다웠습니다. 안양시도 지역사회 안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시드니 바랑가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황폐한 정박장을 오페라하우스와 연계하여 오피스기능의 업무중심지구 및 시민의 여가생활이 가능한 해양관광지로 개발하였으며 주정부의 관리하에 민간이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민관이 함께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담당 이사는 계획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각 파트너별 담당자도 배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출장단의 다양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 이주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어 담당자에게 바랑가루사업 시 주민들의 이주문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담당자는 5년간의 도시재생 사업기간 동안 이주한 지역에서 터전을 잡은 주민들은 사업완료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줄여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별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진행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소통은 공통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들과의 소통계획부터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출장단의 마지막 방문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오페라하우스입니다. 1973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많은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호주인들의 자부심, 시드니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건축물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분이 분해가 가능하도록 나사로 연결해 놓아 언제든지 보수와 공간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양시도 공공건물의 노후로 재건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설계방법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인 건물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페라하우스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행사는 저렴한 대관료를 책정해 놓아 내외부가 모두 아름다운 건축물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안양시도 지역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대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호주 현지에서 느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관리, 주정차관리 및 쓰레기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호주의 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잘 꾸며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볼라드와 같은 보행 방해시설물은 없으며 점자블록도 신호등 주변에 최소한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호등도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보행환경을 고려한 도로시설물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도로에는 구간별로 무인주차요금기가 설치되어 있어 시간별, 위치별, 날짜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요금기가 없는 곳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수시 순찰로 이를 점검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양시도 일정구간에 무인주차요금기를 도입하고 징수된 요금을 주정차 문제 해소에 활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골목마다 쓰레기 적치문제와 무단투기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호주는 무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각 구간별로 여러 개의 쓰레기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로나 방문지 근처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안양시에 종량제봉투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무단투기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것을 고려하면 무단쓰레기에 단속과 더불어 무상수거 등도 같이 고려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국외공무출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활용하여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출장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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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국외공무출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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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호주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라질․페루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부단장이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안녕하세요? 브라질․페루 국외연수 부단장 임영란 인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금번 남미 연수목적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는 소로카바시 방문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많은 공무원, 의원들이 견학하러 오고 있는 쿠리치바시의회와 공공기관 현장견학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방문과 현장탐방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방문단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7명, 공무원 4명, 문화재단 1명 총 12명이 8박 12일의 일정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첫 기관방문으로는 1997년부터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중인 브라질 소로카바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로카바시의회의 시설들을 둘러본 후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도시의 발전을 활성화하고자 소로카바시의회 의장단과 만나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PPT 보면 소로카바시의회에서 의장님하고 간담회 한 것이 소로카바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한국 안양시의회 대표단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현지에 언론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소로카바 테크놀로지 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 파크는 우리시 창조산업진흥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기술집약적 기업과 교육 및 연구기관은 물론 시장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컨설팅회사나 조직을 유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었습니다. 42개 분야의 인큐베이팅실에서 소로카바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과 학습 환경, 기업유치 관련 등을 견학하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쿠리치바에서 2일간 시의회와 대중교통 운영공사, 도시계획 연구소 세 곳의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 브라질을 방문하였기에 쿠리치바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답변하기를 ‘모든 주민들은 분명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여하고 제안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방법이 없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것에 밀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러기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도 ’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안양시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등으로 최고의 선정을 받았다고 며칠 전 시장님이 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해서 참 훌륭히 쓰이는 정책이며 브라질이 처음 최초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안양시의회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곳의 기관에서 들은 이야기와 정책 실천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 교통, 환경, 교육으로 하여 현장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리치바시는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파라나주의 주도로 주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면적 435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180만명 정도이며 도시계획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 여러 도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입니다. 이분이 진짜 꽃의 거리도 만들고 많은 브라질의 훌륭한 시장님이 정책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을 돌아보면서 요소요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시장이 참 시에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부터 레르네르 시장의 철학이 담긴 정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의 수많은 도시가 쿠리치바에서 본받으려 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리치바 교통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운영체계는 3중 구조 도로시스템으로 중앙도로는 급행버스를 위해 2개의 버스전용차선을 두고 버스전용차선 양 측면에 일반자동차차선이 분리되어 배치, 중앙도로에서 양쪽으로 한 블록씩 떨어진 곳에 일방통행로를 개설한 것을 저기 그림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로, 하나는 교외로 나가는 일방통행로 함으로써 교통의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간선교통축을 고밀도로 조성하고 간선교통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개발밀도를 낮추도록 계획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줘서 계획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지하철 대신 땅 위의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리한 버스 교통체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 곳곳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이 굴절버스는 한번에 270명이 탈 수 있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 옆문이 5개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의 승하차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있으며 시간당 수송인원이 일반버스의 3배입니다. 
  저것 그림을 PPT를 보시면 자세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버스를 승하차해 보고 타서 이동을 해 봤습니다. 배차간격이 5분 이내인 굴절버스는 어느 곳이든 막힘이 없이 제시간에 데려다 줌으로써 다른 도시들보다 자동차 보유율이 높으면서도 일일 통근자의 80퍼센트인 200여만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공간도 협소해서 지하철을 많이 대중화로 해서 타고 다니지만 여기는 땅도 넓고 또 대중교통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전철을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리치바의 교통 명물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원통형정류장입니다. 페트병을 옆으로 놓은 듯이 이 원통형정류장은 승객이 버스에 타기 전에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하철을 타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지하철 탈 때 카드를 넣고 타지만 저기 보면 버스 탈 때 또 안내하시는 아저씨가 버스요금을 받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버스가 정거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그 덕분에 버스 배기가스가 일으키는 대기오염도 크게 준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간결한 형태의 버스쉘터입니다. 기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쿠리치바는 사람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원형정류장은 노약자나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쉽게 탈 수 있도록 차량과 탑승자의 높이를 같게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버스 타는 것은 아직까지도 참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는 참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계에 필요하도록 완만한 접근도로 설치와 주차 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중앙도로변 주정차 공간확보를 해 놓아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기 PPT에 보시면 자가용이 한쪽에 이렇게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해진 액수의 요금을 한번만 내면 추가 부담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먼 곳을 가든 가까운 곳을 가든 같은 액수의 요금을 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민가나 위성도시에서 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만들어놓은 사회적 복지 장착입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면 요금구조의 불공평함을 없앨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불공평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도심에서 먼 거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원과 차도, 보도를 넘나드는 장애인 휠체어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나 자유롭고 빠르게 이동하는지 한참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우리시 교통약자들을 돌아보고 본받아 시행하여야 할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쿠리치바 꽃의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의 거리 역시 자동차보다는 사람 위주의 교통문제 해결방식으로 생겨난 보행자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총 길이가 1킬로미터이며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시내 중심부 도로를 폐쇄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가게 주인들과 자동차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희 안양유원지도 예술공원도 지금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르네르 시장은 거리에 기다란 종이를 깔아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대자들이 거기서 시위를 벌이려고 했지만 이미 거리에 놀러나온 수많은 어린이가 그 깔아놓은 종이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 뒤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던 칙칙한 거리를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기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 버려진 전차를 활용한 탁아시설, 거리 미술제,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해서 남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보행자 전용공간은 자동차 대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웃음,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아름다운 문화예술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예술공원과 평촌중앙공원의 차 없는 거리운영에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여기를 꼭 가보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리치바의 교육 분야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지혜의 등대가 쿠리치바시를 상징하는 명물인데 이것은 도서관입니다. 이 지혜의 등대를 체험하기 위해 두 곳을 방문하여 봤지만 아쉽게도 한 곳은 공사중이었으며 다른 한 곳은 문을 닫아 내부를 살펴보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고 또 문틈으로 도서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닫혀 있는 철문 사이로 바라본 내부를 보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던 우수한 정책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등대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놓은 이 도서관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살기에 바빠 책이나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책과 문화예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려고 시작한 사업이며 마을사람들이 여기서도 책을 빌리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모임이나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또한 나선형 계단을 따라 꼭대기에 가면 경찰관 한 명이 밤 9시까지 근무하는 망루가 있어 보안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통형정류장과 지혜의 등대의 모양에서 느낄 수 있듯이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모양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레르네르 시장의 철학은 세계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쿠리치바의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리치바는 환경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기 전에 큰 비만 내리면 강과 하천이 범람하여 큰 홍수가 났었다고 합니다. 쿠리치바는 콘크리트를 발라 직선으로 긋고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작은 도랑과 호수를 곳곳에 설치하여 강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변 낮은 지역에 나무도 많이 심고 공원도 만들어 홍수피해를 크게 줄이고 동시에 푸른 녹지공간도 늘려놨습니다. 많은 호수는 인공호수로 만들어진 곳도 많습니다. 또 중심지역 바깥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의무적으로 큰 도로에서 5미터씩 뒤로 물러나 짓도록 하여 나무 심을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거지에서는 전체 면적의 절반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도로마다 엄청난 양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소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어떻게 소공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저희 시의원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건물을 구입하여 부수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인구가 3배 늘어나는 동안 녹지면적은 놀라운 10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당 녹지면적이 UN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것의 4배가 넘었습니다. 인구 200만의 큰 도시에 살면서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전원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쾌적함과 즐거움을 온 시민이 누리고 있는 것은 참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2002년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과 서울시의 버스전용차선 운영 등이 쿠리치바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옮기는 것에 신중함을 기울여야 할 안양의 환경사업에 실감을 합니다. 저희도 나무100만그루심기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했던 쓰레기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리치바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쓰레기구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은 지역인 하천변에 쓰레기가 쌓이자 주변 시민들은 질병을 앓고 주변환경이 오염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이 정책은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캔과 같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 가져오면 식품과 바꾸어 주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재활용, 리사이클,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둔 쓰레기는 시가 시민단체에게 주어 시민단체에서는 종류별로 분리한 뒤 민간업체에 판매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수익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교환은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싱싱한 식료품을 제공하여 건강을 돌보며 인근에 농사지은 농부들의 물건을 구매하여 나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면 감자하고 호박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위생과 복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쓰레기의 75퍼센트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15년째 사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재활용 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재활용 수거가 잘 되고 있으며 거리가 깨끗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쿠리치바 주택가의 쓰레기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지상에서 1미터 정도의 높이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사람도 편리하고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이 쓰레기를 파헤쳐 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한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공동주택단지에는 일부 장소에 쓰레기를 과다하게 내다버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요즘에 내놓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또 색다르게 개나 고양이가 먹지 못하고 파손하지 못하게 1미터 이상에 저렇게 또 설치한 것도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도 이러한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음식의 무게를 저울로 담아 팔고 있는 뷔페식당입니다. 참 이것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뷔페에 가서 그램 수를 달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시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한 사실이었습니다. 점심뷔페를 뷔페음식점을 세 번 이용하였습니다. 뷔페이지만 모든 음식을 본인이 먹을 만큼 담아서 저울로 무게를 달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뷔페는 음식의 낭비가 많은 단점이 있는데 본인이 먹을 만큼 계산을 하게 되니 금액도 절약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내는 사람도 흡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 안양시도 저런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쿠리치바에는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명소화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되었던 탄약창을 재활용하여 만든 파이욜극장, 채석장에서 재탄생하여 푸르른 녹지와 시원한 호수가 어우러진 땅구아공원, 쓰레기투기장이었던 곳을 식물원으로, 폐광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된 오페라 데 아라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저희는 한 곳만 가보았습니다. 그중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던 ‘오페라 데 아라메’ 극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페라 극장은 시가 개최하는 대부분 문화이벤트가 열리는 곳으로 외국관광객의 필수코스이기도 한 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곳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못 쓰게 된 부분을 이렇게 새로운 공연장소로 탄생을 시킨 것입니다. 이곳은 오페라극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폐광지역으로 도시의 흉물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버려진 땅을 시 당국이 저가에 구입해 주변지역을 자연상태로 복원하고 오페라극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함으로써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개장 후 무료로 운영하는 관계로 방문객이 저조하여 오페라하우스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고 소정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돈을 조금씩 받는 것도 오히려 활성화되는 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30만톤의 철강을 이용해서 80명의 기술자가 60일 만에 완공한 것으로 유명한 이 오페라극장은 벽체가 투명한 유리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물이 흐르는 폐광 일대가 아예 작은 호수로 개발한 다음 철골구조의 다리로 극장과 연결시켜 운치를 살렸습니다. 밑이 보이는 작은 호수 위의 철골조 다리를 건너 극장으로 들어간 관객들은 유리벽을 통해 주변의 나무들과 접하게 되므로 마치 숲속의 무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고 또 강 쪽에는 공연을 안 하는 시간에는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도 하여서 시민들이 와서 음식도 먹으면서 연주도 듣고 잔잔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연도 관람하였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고 아름다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만들어낸 창의력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안양시도 이렇게 조금 개발해야 될 곳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정책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페루 쿠스코 문화재관리청에 방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추픽추 등 잉카문명 유적지 관리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잉카문명을 봤을 때 ‘참, 저런 데 훌륭하다.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잉카문명을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추픽추는 하루 입장 관광객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 좁은 길에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관광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셀카봉과 지팡이 사용금지, 양산․우산 금지 등 사고와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곳곳에 지역주민을 관광시설 감시원으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었고 관광이익금은 지역주민을 위해 자원으로 쓰고 있는 등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추픽추를 둘러보다 보니 40단이 넘는 계단식 경작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식 논에는 이백 가지가 넘는 종류의 곡물이 자랐다고 하며 경작지에 나는 옥수수, 감자 등으로 1만명의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살았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마추픽추 마추픽추’ 노래를 정말 즐겁고 흥겹게 부르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추픽추를 가서 운무가 쌓였지만 운무가 걷힌 뒤에 기다렸다가 마추픽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은 오래된 늙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마추픽추가 늙은 봉우리. 그런데 노래와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 마치 아닌 것 같은데 그 앞쪽에 또 보면 젊은 봉우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추픽추를 둘러보다 보니 40단이 넘는 계단식 경작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식 논에는 이백 가지가 넘는 종류의 곡물이 자랐다고 하며 경작지에서 나오는 옥수수, 감자 등으로 1만명의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살았다고 합니다.
  사진의 창고는, 지금 저기 밑에 보이는 게 하단의 창고입니다. 창고는 사다리꼴로 만든 창을 통해 바람을 통하게 하여 감자를 무려 6년간 저장할 수 있는 냉장창고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니 엄청 시원했습니다. 그런 냉장고 역할을 하는 선조들의 논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불가사의한 유적지의 하나이지만 가보니까 저렇게 만든 것도 참 불가사의하고 기이했습니다. 마추픽추를 둘러보면 관광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 시 관광자원 운영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리마 대중교통관리청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이곳 리마는 지역이 넓고 자원이 부족하여 전철은 1호선만 지금 개통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6호선까지 설치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2일간의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페루를 돌아보면서 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쿠리치바의 정책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훈을 얻었고 쿠리치바를 이렇게 변화시킨 중점에 있는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의 정책에 깊이 빠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그저 생존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를 사랑해야 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 꿈과 희망의 도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행복해야하는 장소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특별한 기회가 있으며 만인이 평등한 존재라는 평등의식이 있는 도시야말로 건강한 도시입니다’. 쿠리치바가 일구어 온 놀라운 역사의 밑바탕이 된 것은 이런 철학,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보며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책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사람 중심의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배워온 것을 안양시에 도입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소감을 밝히며 이상 발표를 마치고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갔다 온 것은 안양시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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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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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브라질․페루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요. ‘소로카바 시의회 방문 현지 보도’를 ‘소로카바 시의회’가 아니라 ‘쿠리치바 시의회’로 정정해야 합니다.) 

○의장 김선화  해석을, 해석 잘못됐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쿠리치바’로 고쳐야 돼. ‘쿠리치바시’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의장 김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기재 잘못했으면 수정하시고, 일단 갔다 오셨으니까 같이 보셔서,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의석에서 - 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브라질․페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31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