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5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요건확인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별 소관에 의해 결정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정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지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 재의요구
(조례안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 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토론·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지 5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
- 5일 이내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