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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19 15:00:56 조회수 156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4 – 6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양시 관내 학교 시설의 유휴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시설 개방 학교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결정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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