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정환   사무직원 김정환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임시회) 의사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원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금년도 2월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임위원회설치조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전문인력 보강과 의회업무량 증가에 따른 의정계 신설 및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난 9월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의회사무국 기능보강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계 1개계로 되어있는 의회조직을 보강하여 의정계를 신설보강하고 현 사무직원 17명을 6급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는 2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증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시행일자는 '92년9월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 2명이 전문위원이 되겠으며, 의정게장이 지방행정주사 1명, 의정계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의정계 지방행정서기 1명과 의사계 기능직 기록요원 9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송필석   김준수위원께서 의사계와 의정계 양개계가 있는데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과장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원보충이 없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인근시 예를 들어 수원, 성남, 부천 먼저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신설되었을 적에 저희도 2명의 전문위원 5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원 2명, 성남 2명, 부천 2명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전부 6급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먼저 저희가 도에서 공문받아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과장급으로다가 해줄것을 도의 조직관리계에다가 구두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조직이 상부기관에 강력한 이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도와 최선을 다해서 5급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2명 증원을 했는데 과거에는 전문위원 2명이 사무관이고 현재 6급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에 대한 보좌관이냐 이런 사항은 동등한 위치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문위원인데 보좌관은 아닙니다. 보좌관은 아니고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과 현재 6급 전문위원은 당연히 동등급은 아닙니다. 동등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4개상임위원회가 있는데 2명은 5급이고 증원된 전문위원은 6급인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무부령으로 6급을 전문위원으로 내려보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6급으로다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의2가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20조의2의 규정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의회정수가 15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7은 「의원정수 31인이상 45인 이하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에서는 4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런 법 개정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선 6급으로다가 충원을 한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로부터 현재 전문위원이 6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건의문을 보았습니다. 동감합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