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임종천   의회사무국 직원 임종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장입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ｏ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485호로 개정되어 현행 보건소 설치조례중 제3조(관장사무)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제5조(공무원)를 보사부훈령에 의거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의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ｏ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군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 시보건소에는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이 불필요하므로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의 보건지소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ｏ 동안구보건소 증설에 따른 보건소설치조례 제2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합니다.
  ｏ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관장업무)의 개정은 보건소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신·구법상 관장업무는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업무항목만이 조정(15개항을 11개항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ｏ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보건소설치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업무는 인력확보가 문제라고 하겠지만 인력에 따른 기타 각종 기기 장비가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인원도 완전확보가 미비됐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부지도 건물신축 문제도 국고보조에 의해서 신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보건소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는 기구가 내려와서 이 기구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된 사항을 첨부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임시라도 동안구보건소를 동안구청내에다 임시대여를 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주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보건소에 당분간 몇개월동안은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건소가 증설되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기구를 설치할때는 X-레이 설치구조나 이런것은 기술을 요하고 금액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한 임시로 얻어서 동안구보건소내에 한다면 시민이 동안구보건소에 일단 갔다가 장비나 기구에 의한 진료를 받으러 일단은 동안구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동안에 가서 증명을 발급받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합동근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모든 인력이나 시간적 문제도 타당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합동근무를 3∼4개월은 최소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 보건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보건소는 만안구보건소가 되고 신설되는 것은 동안구보건소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ｏ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기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ｏ 1992. 10. 1자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 공인조례중 「출장소」란 명칭을 「구청」으로,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한편 조례내용중 대통령령인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대폭 개정되고
  ｏ 또한 1992. 3. 30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전도자금출납원」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ｏ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큰 변화없이 해당 자구를 정정하여 구승격에 대비한 공인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ｏ 이상으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인조례 개정보다는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된 것이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가 공인조례제안설명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정과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된 다음에 순서가 됐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공인조례부터 순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이해가….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될게 아니냐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시정과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사무관리규정에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인규정이 '91. 6. 30일자로 명칭과 내용이 사무관리규정 그러니까, 사무를 보는 관리규정으로 대폭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조례상에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무규정상에 보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 여지껏 사용을 해왔는데 명칭 자체만을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이번에 명칭만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필석   그것은 사무관리규정에.

○총무과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인조례의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 10. 1일 안양시 구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개정되는 조례중 시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 안양시에 구를 설치하는 것임.
  사실상 우리시의 인구는 '91. 11. 1일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50만3,230명이 됐으나 '91. 12. 9일 내무부훈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사용토록 되어있어 '91. 11.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8만5,148명으로 18,000명이 부족해서 그동안 출장소 구승격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3월부터 평촌지구 입주등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돼서 /92. 8. 19일을 기점으로 인구가 50만1,105명으로 50만을 넘어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종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구 설치 승인요청은 '92. 2. 24일에 경기도에 해서 내무부로 올라간 바 승인이 '92. 9. 9일 내무부 제892호로 안양시 구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구명칭은 지난 '89. 3. 9일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만안, 동안출장소 명칭을 승계하여 만안구, 동안구로 하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거 법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만안구는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동안구는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되며 현재 동안출장소 관할인 안양7동이 만안지역으로 조정됩니다.
  안양7동은 '79. 5. 1일 안양6동에서 분동되어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하였으며 안양7동과 안양6동은 생활권과 지리적 동일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만안지역으로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출장소 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조례 폐지와 자치구가 아닌 동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양시 구설치에 따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현행 소재지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로하기 위해서 기존의 출장소운영시 위임사항을 포함해서 구설치에 대한 시사무를 구 및 동에 위임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사무구위임이 49건, 동위임이 10건 총 59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편익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시사무를 구 및 동에 위임하고자 할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사무의출장소및동위임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승인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설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홍보물을 게첩한 것은 지방화시대의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관행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통칭 4대시라고 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인구 50만을 넘어서 4대도시라고 통칭 저희가 이르고 있고 수원, 성남, 부천은 기 구청으로 승격이 되어갔고 제껴놨습니다만 저희 시만은 인구가 50만이 넘지를 않아서 승격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온시민이 다 구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2월 24일날 구설치 승인요청을 도에다가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28일날 저희 전임 총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구청승격에 따른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6월8일날 저희가 구청승격에 따른 준비보고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달이 되겠습니다. 9월9일날 구설치승인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잘못된게 아니고 다 저희가 절차를 줄였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민의날 행사가 10월1일이고 또 9월9일날 내무부에서 구설치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준비를 같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따로따로하게 되면 예산이 두곱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10월1일날 오전에 시민의날 행사를 끝마치고 오후에는 양 구청 개청식을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민의날 행사계획을 전부 수정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홍보물로 당연히 둘을 할 필요없이 하나로 묶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 조례가 좀 일찍이 통과가 되고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조정안이 미리 제시가 되었더라면 저희 실무자는 훨씬 일하기 편했을텐데 아직 이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의회가 25일날 회의가 열려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급한 나머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홍보물을 게첩하는 것이 순서인데 미리 게첩하는 것은 대단히 절차를 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다만 지금 게첩하지 않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기 게첩된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게첩된 홍보물은 게첩되지 않은 홍보울은 기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아까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승격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조3항 규정에 의거하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나 내무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규정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당초 평촌인구 입주예상 인구를 감안해서 5월1일 또는 7월1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가 일시에 입주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상황에 따라 입주됨으로 인해서 예상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19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넘음으로서 경기도와 내무부에 즉시 보고해가지고 9월9일, 10월1일자로 개청이 되는 것으로 해서 박았습니다.
  지연사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7동의 행정구역은 지난 89년 5월1일자로 출장소로 승격시는 양개 출장소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해서 동안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출장소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 승격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정이 법정동의 일원화를 하면서 지난 6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안양7동에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836명이 응답을 했는데 질문한 것중 답변이 7개 항목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안양7동이 동안출장소 관할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답변이 45.5% 잘된 것이다 한것이 36.1%로 동안관할로 있는 것이 부당하다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만안구로 편입된다면 만안구 편입희망이 49.2% 동안구 편입희망이 42.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저희 만안구 편입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교통의 편리함을 들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구 승격후의 인구분포는 만안구가 12개동에 29만725명, 동안구가 12개동에 21만2,958명이며 참고로 92년도 하반기에 동안구에는 신천동, 평안동, 부림동 이렇게 해서 3개동이 증설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9.5.1일 출장소 개청이래 주민이용불편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각종 간담회시 안양시 출장소 구 승격에 대한 주민건의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민원, 편익증진 및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안양시에 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필요성의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한 구 설치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조례제정공포의 둘의 차이, 어느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볼때 물론 내무부장관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제정공포의 의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 승격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대문에 생략을 하고, 홍보물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중에서 10. 1일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홍보를 겸해서 했다고 하셨고 홍보를 하므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이런걸로 봐서 저희가 볼때는 장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설치와 관련 시행되는 직제규칙에서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귀찮아서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소요예산과 시민에게 주는 재정부담에 대한 판단은 김영호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제에 관해서는 오늘 출석해 주신 총무국장님께서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우선 저희들이 답변자료 준비하는 것은 총무국장이 직제에 관한 답변을…….

○시정과장 구본상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 구가 되므로 해서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세의 부담이라든지 단점으로 이렇게 얘기가 대두가 되겠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이 직제를 늘리고 구 설치에 따른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므로서 시민의 민원에 또는 행정수행에 원활과 능률을 기해서 시민한테 적극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확보되어서 앞으로 평촌신시가지에 전입되는 인구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예.

○시정과장 구본상   지금 50만하고 50만미만하고만 기준돼…….

○시정과장 구본상   예.

○시정과장 구본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자료로 별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구 승격에 따른 직제와 정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은 1개과 3개계가 축소됩니다. 지적과, 지정계, 병무계, 의료보장계는 줍니다, 내려갑니다. 구청에는 현재 7과29계인데 이번에 구 승격이 되면 12과41계가 됩니다. 그래서 5과12계가 느는데 본청에서 구청으로 조정되는 직제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 9과21계가 늡니다. 느는 과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수도과, 지적과 5개 과가 늘고 계는 문화공보계, 체육청소년계, 세외수입계, 지정계, 의료보장계, 상공계, 부녀복지계, 환경지도계, 녹지계, 업무계, 공무계,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정원은 양 구청에 80명이 보건소가 20명 증원돼서 이번에 100명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100명이 증원됐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11명, 6급 26명, 7급 21명, 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등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COPY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주민에게 부담도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세 교부금이 상당량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민에게는 마이너스 요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동문제는 행정실례상 인구가 4만이 넘어야 분동을 해주는 것이 도나 지방에 하나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자꾸 분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가 엄청 커집니다. 1개동이 분동되면 기본 20∼30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가급적 분동억제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4만이 넘으면 거의 시에 가까운 인구가 되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안양3동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은 거의 육박되어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해서 박달동과 안양3동에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평촌동쪽에 새로 생기는 동에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이외에는 그린벨트나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쪽 민원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동의 경우는 사람을 더 줘도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에는 지난번 검토를 해서 직원이라도 증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청주시가 구청승격문제가 나왔을 때 안양시 인구가 50만3천인가 됐고 청주시의 경우는 50만이 넘었는데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우리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구청을 승격한다든가 분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만3천이면 7월달부터 승격이 된다 된다 그러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내무부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그거하고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인은 작년부터 거론을 하고 있는데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정원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넘겨준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증원이나 승인권한은 내무부가 직접 쥐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승인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가 아무리 달라도 정원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이 정원이나 직제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바람직하겠는데 현재 정원문제는 내무부가 쥐고 금년 직제와 정원을 없게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홍보물 게첩이 지금 걸린 것도 많은데 또 더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9,22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에서 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나가서 오후에 바로 제시를 해서 더이상 게첩하지 않고 자생단체에서 새로 만들지 않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구청, 동에 대한 직제, 정원직위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직 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조례가 「안양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입니다. 분명히.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2조, 3조뿐이 아니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것을 명시를 하고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위해서 4조를 2조로 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필요한 사안을 규칙으로 정해서 구설치와 동시에 운영해 나가도록 아까 보고드린대로 안양시 구직제규칙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구·과 규칙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정원규칙안에 본청, 사업소, 구청의 정원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로 따로 하질 않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또하나는 안양시사무위임전결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1조 그리고 2조에 가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이임을 해주시면 저희 일하기가 한결…….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구설치와 관련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현행 만안, 동안출장소가 각각 구로 설치됨으로 인해 현행 안양시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으로 개정하고 또한 안양시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 7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장소가 구로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동명칭에 있어서 안양시 OO동으로 하였으나 OO구 OO동으로 개정하고 현행 관할구역중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정비되고 누락된 지분을 조사하여 별표와 같이 배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수정보완된 지역은 안양2동, 안양3동, 석수1동, 박달동, 비산1동, 비산3동, 관양2동, 평촌동, 호계1동, 호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획정리사업 또는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인한 관할구역이 수정되지 않아 이번에 이를 조사해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설치와 관련조례사항중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관할구역 변경얘기된 것은 어떤 변경을 해서 주민의사에 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나 도로 선형상 불분명했던 것을 이번에 조사됐던 것이 들어와서 그것만을 정리해주는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경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있으면 철저히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아까 7동 행정구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 말씀이 있었고 두분 시의원님중에 한분은 이쪽으로 오는것을 인정을 하고 수긍하셨습니다. 한분은 거기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아까 주민의 의견, 이에 대한 것은 행정동이 구가 설치됨으로해서 갈라져서 따로 있을때는 법정동이 돼서 가게되면 후에 따로 행정동을 분할해서 할 수 있게 위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정동이 돼야 되지만 주민의사를 6월에 표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참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개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도 하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편의에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의원님들 두분에 대한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왔다하는 것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중에 7동이 만안구로 오면 행정관할을 동안출장소에서 했다가 만안으로 오면서 주민들이 출장소를 상대해서 행정을 한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쪽에선 말씀하시기를 '평촌지역이 앞으로 저쪽 구에 동안구에 있는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규정이나 뭐 이런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법정동으로 승인을 하는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한테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상세하게해서 이번 반상회의 회보, 그 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만안구에 일단 편입이 되고 했는데 더 나은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한 것은 구속력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법정동으로 해야한다는 내무부 관계규정이나 승인사항이 법정동이 돼야한다 이래서 승인을 내무부에서 저희가 올린대로 법정동으로 해 줬습니다. 여론은 참고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