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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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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13일(화)

장소 : 보사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3. 2. 지역경제활성화방안대책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위원제출)
  3. 2. 지역경제활성화방안대책의건(위원제출)
  4. o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오면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열   사무직원 박창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6일 심수섭위원외 3인으로부터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활동보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방안대책」을 위하여 제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방금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1992년 7월 13일 당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받은 다음 지역경제진흥을 위해서 당위원회가 나서서 「지역경제활성화방안대책」에 대한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일본에서 개최한 '92폐기물처리전과 매립장, 소각장, 자원선별센타 등 시설견학을 9월17일부터 21일가지 4박5일간 본인과 박영성위원님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그 연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9월17일에는 오사카에 도착하여 이따이시 진공식 쓰레기 수집시설을 보았습니다. 18일에는 고베시 묘하산 중계처리장 및 쓰레기 파쇄시설을 보고 '92폐기물 처리전을 참관하였습니다.
  19일에는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구곡매립지 및 자원선별센타 및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5일이었지만 일본의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과 자료를 비교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1960년부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등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이 위생적으로 건설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의 질서의식, 근면성 등이 시민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어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분류하여 내놓은 것을 보고 매우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소각장은 인근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공급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전기는 물론 이웃에 있는 아파트에도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본인들의 쓰레기처리상황을 보고 저희는 국민들의 다대한 협조와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쓰레기 성향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성향이라 하는 것은 쓰레기를 어떤 형태로 내놓느냐 하는 성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간 하치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먼지가 나니까. 그런데 저희는 대구에 제가 가서 보았을때는 물구덩이에서 쓰레기를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쓰레기 성향이 바로 일본인들이 쓰레기를 잘 치우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중간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본에 갔다와서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쇄가 되는대로 추후에 배부해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위원제출)
(10시25분)
○위원장 오면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수섭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심수섭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의 생활환경대책활동계획과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2년7월24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행정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당 소위원회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추진계획
  1. 추진일정
  가. 1단계(초기단계) : '92.7.24-8.15
  ·시의 쓰레기 대책보고 청취(소위원회 제1차회의)
  ·향후 활동계획 결정
  ·현지 방문 및 자료수집
  ·주민과의 대화
  나. 2단계(쓰레기줄이기활동화단계) : '92.8.16-10.31
  ·쓰레기줄이기 홍보활동계획 확정(소위원회 제2차회의)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활동계획보고)
  ·보사경제위원등 전의원 홍보 및 실천
  다. 3단계(쓰레기줄이기 정착단계) : '92.11.1-
  ·쓰레기줄이기 성과보고서 작성(소위원회 제3차회의)
  ·평가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
  ·평가보고서회 개최-주민, 시의원, 관계기관단체, 관계공무원 참석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쓰레기줄이기 정착화 계획수립(소위원회 제4차회의)
  ·보사경제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
  2. 현지방문 및 자료수집
  o 현지방문 : 김포 쓰레기매립장, 부천시등 우수단체
  o 재활용공장방문 : 종이류, 프라스틱류, 고물상 등 재활용공장방문 의견청취
  o 자료수집 : 환경처, 환경연구소 등
  3. 주민과의 간담회 -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형태별로 방문
  o 동장 협조로 동사무소에서 개최
  4. 의원 활동계획수립시 주요내용
  o 지역구에서의 홍보활동 - 주민과의 간담회 등
  o 전의원 캠페인 전개 - 집중기간설정
  ·안양역 등 대중집합 장소
  o 의원활동 상황파악 - 의회보 발간시 편집, 반회보게재, 시정뉴스방영
  5. 쓰레기처리대책에 예산반영
  o 연구보고서에 의한 중장기 쓰레기 처리 시스템 채택
  o 필요예산을 연차별로 계상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위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의 자료수집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수집활동은 '92년8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도시고형 폐기물의 매립기법 및 안정화에 관한 연구(Ⅰ)와 부패성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 방안조사 연구보고서, 자원화 기술의 동향 및 이론, 알콜발효 기술분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발췌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 김포 쓰레기매립장, 목동, 성남시, 대구시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견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시설의 방문소감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 집행기관이 주민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천하는 방안, 소각장 시설을 건설하는 등 쓰레기 처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패는 집행기관과 주민이 합심하여 얼마나 지속적인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타기관에서는 소각장시설에 따른 전문인력을 조기에 배치하여 내실있게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인력을 보게 되면 4급이 1, 5급 1, 6급 2, 7급 4, 8급 1, 기능 10등급 1 이렇게 10명이 나왔고, 전담반을 설치해 쓰레기소각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은 부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천도 역시 토목, 건설, 전기, 기계, 행정분야 이렇게 다섯 분이 전담반을 편성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의 경우는 현재 평촌시가지에 200t짜리 소각로 건설이 20t에 해당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담책임자 하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에 없는 것,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과장이하 7명이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빨리 양성하지 않으면 향후 완공 후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을 당시에 또한 운영할 때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남장우위원님과 문영근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면교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인역편성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을 잠깐 보고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지금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평촌동 소각장이 내년 7월17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 달 내로 추진위원 4명(전기, 기계, 토목, 행정)을 4개 분야에 대해서 의뢰하고, 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달중으로 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보되면 내년 7월에 준공이 돼서 그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장 이외에도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당면한 일들을 하다보니까 현 인력가지고도 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는 물론 시청소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자료수집 및 시설견학 등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심수섭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영근위원님과 남장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역경제활성화방안대책의건(위원제출)
  o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구성
(10시35분)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방안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 먼저 우리 지역경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및 무역관련 예산지원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중심 또는 전국적인 차원의 지역계획 체계에서 빨리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지역개발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고 경제활동의 주체도 민간부문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은 지역의 조직자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적 경제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면교   지금 이상태위원으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습니다.
  위원장이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번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 위원도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니까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상태위원, 위원으로는 이희덕위원과 김준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는 이상태위원, 이희덕위원, 김준수위원의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님께서는 의회, 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 상호 연계하여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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