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6일(금)
장소 : 보사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2.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3.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5.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6.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4.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 15.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2.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3.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4.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5.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6.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ｏ 의사진행의건(심수섭위원)
- 7.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문영근위원외 7인 발의)
- 8.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위원외 7인 발의)
- 9.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위원외 7인 발의)
- 10.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위원외 7인 발의)
- 11.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위원외 7인 발의)
- 12.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위원외 7인 발의)
- 13.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희덕위원외 7인 발의)
- 14.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남장우위원외 7인 발의)
- 15.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김영호위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면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서와 같이 금번 제1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한 끝에 개정하고 제정한 각종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안양시 조례 총 156건을 검토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불충분한 문구는 명확히 한 결과 조례 제정 2건, 개정 26건, 폐지 21건을 확정하여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당위원회 소관으로는 제정 1건, 개정 7건, 폐지 6건, 총 14건이 되는데 이 모두를 의원 발의로서 상정하게 되었고 당위원회 소속으로서 조례정비특위에 선임된 남장우위원, 이희덕위원, 문영근위원이 나누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는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의 한 획을 긋는 큰일로서 타 기초의회에 비해 열심히 일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에 애쓰신 당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고생하신 남장우위원, 이희덕위원, 문영근위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YMCA등 사회단체에서는 박종준씨를 대표 청원자로 하여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를 남장우위원 등이 발의한 결과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만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정에 의거 본 청원건도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표에서와 같이 금번 제1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한 끝에 개정하고 제정한 각종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안양시 조례 총 156건을 검토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불충분한 문구는 명확히 한 결과 조례 제정 2건, 개정 26건, 폐지 21건을 확정하여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당위원회 소관으로는 제정 1건, 개정 7건, 폐지 6건, 총 14건이 되는데 이 모두를 의원 발의로서 상정하게 되었고 당위원회 소속으로서 조례정비특위에 선임된 남장우위원, 이희덕위원, 문영근위원이 나누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는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의 한 획을 긋는 큰일로서 타 기초의회에 비해 열심히 일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에 애쓰신 당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고생하신 남장우위원, 이희덕위원, 문영근위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YMCA등 사회단체에서는 박종준씨를 대표 청원자로 하여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를 남장우위원 등이 발의한 결과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만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정에 의거 본 청원건도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김영식 의회사무국 직원 김영식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7일 문영근위원외 7인으로부터
ｏ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지역경제분야의 폐지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었고,
동년 10월27일 이희덕위원외 7인으로부터
ｏ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녹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보건사회분야의 폐지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이 각각 제안되었으며 동년 10월27일 남장우위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이 제안되어 동년 10월30일 당위원회에 폐지안 총 6건, 개정안 총 7건, 제정안 1건 등 총 1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박종준을 청원인으로 하고 김영호위원이 소개한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이 동년 11월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7일 문영근위원외 7인으로부터
ｏ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ｏ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지역경제분야의 폐지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었고,
동년 10월27일 이희덕위원외 7인으로부터
ｏ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안양시녹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보건사회분야의 폐지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이 각각 제안되었으며 동년 10월27일 남장우위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이 제안되어 동년 10월30일 당위원회에 폐지안 총 6건, 개정안 총 7건, 제정안 1건 등 총 1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박종준을 청원인으로 하고 김영호위원이 소개한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이 동년 11월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난달 연일 중앙일간지에서 상당한 문제로 안양시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안양 평촌 신시가지 쓰레기 매립문제로 해서 약 15만t이라는 것이 묻혀있다 하는 것이 온 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당국에선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도 아직 오지도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나오셔서 이번 회기내에 해명을 듣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국회나 도가 어디가나 시민의 소리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안양 평촌 신시가지 쓰레기 매립문제로 해서 약 15만t이라는 것이 묻혀있다 하는 것이 온 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당국에선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도 아직 오지도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나오셔서 이번 회기내에 해명을 듣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국회나 도가 어디가나 시민의 소리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면교 의사일정을 상정한대로 상정된 의사일정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항에 해당될 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일정대로 일괄하여 상정한 6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위원이신 문영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임무를 완수하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이희덕, 남장우위원과 나누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원 조례인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연료대책 자금을 연탄제조업체에 융자해 왔으나 연탄제조업체인 (주)삼성에너지가 '92년7월30일자로 폐업되어 원 조례의 지급대상이 없게 되었을 뿐아니라 향후에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융자를 해주어야 하므로 연료만 대상으로 한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의 대부분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농지 개량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의 대부분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된 상태이고 또한 시장이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이 전무하며 현재 농지가 102㏊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농지개량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농지 102㏊는 앞의 안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지개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시책으로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사업은 농촌인 농촌진흥지역안의 우량 집단농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또 안양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지역으로 농지개량공사 시행 대상자가 될 수 없는바 원 조례인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계획법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농지개량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 그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도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면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중소도시, 구, 읍 및 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92년10월1일자로 구청이 설치되어 동 위원회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구단위로 농지개량관리위원회를 설치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임무를 완수하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이희덕, 남장우위원과 나누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원 조례인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연료대책 자금을 연탄제조업체에 융자해 왔으나 연탄제조업체인 (주)삼성에너지가 '92년7월30일자로 폐업되어 원 조례의 지급대상이 없게 되었을 뿐아니라 향후에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융자를 해주어야 하므로 연료만 대상으로 한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의 대부분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농지 개량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의 대부분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된 상태이고 또한 시장이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이 전무하며 현재 농지가 102㏊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농지개량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농지 102㏊는 앞의 안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지개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시책으로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사업은 농촌인 농촌진흥지역안의 우량 집단농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또 안양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지역으로 농지개량공사 시행 대상자가 될 수 없는바 원 조례인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계획법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농지개량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 그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도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면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중소도시, 구, 읍 및 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92년10월1일자로 구청이 설치되어 동 위원회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구단위로 농지개량관리위원회를 설치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일괄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면교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청원을 받은 위원이 나와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원을 받은 위원께서 저한테 오늘 안나오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원심사규칙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이나 제8조 '청원인들의 진술'은 본위원회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에 의해서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에 심수섭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회의도중 의안이 상정되면 의사일정 외의 발언은 회의가 끝난 뒤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청원을 받은 위원이 나와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원을 받은 위원께서 저한테 오늘 안나오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원심사규칙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이나 제8조 '청원인들의 진술'은 본위원회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에 의해서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위원이신 이희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소임을 완수하고 조례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문영근, 남장우의원과 나누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제 실시에 따른 사무위임으로 영세민보호 업무주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새마을정신 등 중복된 자구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제실시에 따라 출장소장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수혜범위중 제외자 조문배열을 조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1년2월7일 보사부훈령 제616호로 시달된 간이급수업지침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몇 가지 문구를 고쳐 전체문맥이 명확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제8조 제3항을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부결'된 것으로 개정한 것은 캐스팅 보우트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헌법의 정신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 조례의 목적조항이 구성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신축성있는 표현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목적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조례 3조의 근거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며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를 고쳐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1년3월8일 전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양시녹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녹개매립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 조례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상태이고 향후 석수동에 연탄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와는 무관하여 원 조례인 「안양시녹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현대화된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그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필요한 조례는 완전 폐지하고 일부조례는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소임을 완수하고 조례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문영근, 남장우의원과 나누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제 실시에 따른 사무위임으로 영세민보호 업무주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새마을정신 등 중복된 자구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제실시에 따라 출장소장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수혜범위중 제외자 조문배열을 조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1년2월7일 보사부훈령 제616호로 시달된 간이급수업지침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몇 가지 문구를 고쳐 전체문맥이 명확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제8조 제3항을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부결'된 것으로 개정한 것은 캐스팅 보우트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헌법의 정신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 조례의 목적조항이 구성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신축성있는 표현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목적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조례 3조의 근거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며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를 고쳐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1년3월8일 전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양시녹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녹개매립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 조례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상태이고 향후 석수동에 연탄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와는 무관하여 원 조례인 「안양시녹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현대화된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그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필요한 조례는 완전 폐지하고 일부조례는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현수 제안위원께서 일괄하여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면교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장우 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소임을 마치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중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을 제정코자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92년7월24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가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같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설치제한 지역은 셋으로 구분하여 교육장이 공고한 학교 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경찰서장이 공고한 청소년 보호구역인 1번가 일부지역, 폭 12미터도로와 이와 인접한 이면도로변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소임을 마치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된 조례정비안중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을 제정코자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92년7월24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가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같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설치제한 지역은 셋으로 구분하여 교육장이 공고한 학교 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경찰서장이 공고한 청소년 보호구역인 1번가 일부지역, 폭 12미터도로와 이와 인접한 이면도로변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면교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조례정비특위의 그간의 활동결과로 바로 직전에 남장우위원 등의 발의로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로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거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월26일부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리미리 전문위원실로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박종준씨를 대표 청원인으로 하고 김영호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청원은 조례정비특위의 그간의 활동결과로 바로 직전에 남장우위원 등의 발의로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로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거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월26일부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리미리 전문위원실로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