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춘복위원외 3인으로부터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평촌신도시건설추진상황및민원발생현황보고서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이상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참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이 평촌지구입니다. 여기가 산업도로이고 서울도로이고 이것이 관악로입니다.
  지금 시청부지가 이것입니다. 평촌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이 길, 또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길이 또 하나 있고 중앙분리대가 열십자로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위치가 시청부지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원 1호공원, 2호공원 이것은 중앙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은 전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흰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고 이것이 흥안로입니다. 건설부 등기관리사업소 밑에 있는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청계로 가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당초 이것이 40m인데 이옆이 이쪽이쪽해 가지고 시설녹지가 30m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15m씩 줄여가지고 이 폭을 70m로 유지하고 여기에 다가 고가로 해서 외곽순환도로를 수리산으로 해서 일산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원은 태영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다음 현재 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이길로 쭉가시면 굴뚝 다섯 개가 있는데 바로 그옆에 있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이고 현재 약 95∼96% 가까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병원부지라는 것은 이것은 종합병원부지로 당초 계획되어 있던 병원부지고 다음 택지개발계획이 일부 조정되면서 여기에 있는 모범연립이 약 2,800평방미터를 주민요구대로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하고 여기에 같은 공원이니까 이 공원의 일부를 종합부지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면적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줄인 것인데 여기에 한양1차 아파트의 주민들이 「왜 우리앞에 했느냐」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평수가 약 2,300평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맞습니다.
  병원부지는 실지 '91년도에 「병원에 관한 규정상」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차, 2차, 3차 되어 있습니다. 1차 진료를 해서 안된 사람이 2차로 가고 왜냐면 종합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진료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3차 진료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고 이것은 2차 진료고 나머지 의원은 1차 진료인데 거기에서 안되면 이리로 가고 여기서 안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의료에 관한 규정이 '91년도에 완전히 개정되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지만 이것은 2차에 관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토개공에서 자료를 받은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렇죠.
  여기에 공원을 줄이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당초 모범연립이라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현재는 종합병원이죠. 일반병원 이것은 종합병원.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91년말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91년말입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91년 12월 31일 날짜로 고시될 때 병원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그해 5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승인이 났을 때는 공원지역이었는데 그후에 공원지역이 들어서서 주변여건을 나쁘게 했느냐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당초에 모범연립이 12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6번 진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시켜주다 보니까 이것이 2,300평인데 2,300평 만큼의 용도가 공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원면적이. 증가하면서 이것에 따른 도지개발공사측에서 볼때는 이주대책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면적이 많은 반면 복지시설 즉 병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종합병원이 있는데 일반병원은 없는 형편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활용되고 이쪽 전체를 보았을 때 이쪽측에는 병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병원 면적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다가 확보할 것이냐 그것을 여기서 공원으로 늘어난 면적만큼을 공원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대상토지를 물색한 이것이 일반병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이쪽 중앙에 종합병원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나 주민들의 주거분포 사항으로 볼 때 입주이후에 사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곳에는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분포되어 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 여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사업시행자가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의 의견만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의견만을 들어서 결정권은 건설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전체 의견을 내놓은 것중에서 약 40% 정도만이 건설부에서 수용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순배위원님 말씀하신 흥안로 확장에 따른 피해 수해입니다. 이건 저희도 현장을 봤고 서울 국토관리청에서도 현장을 봤는데 이 문제는 도로가 당초 20m정도 됐다가 50m가 넓어지고 하니까 그 물량이 전부 양쪽으로 흘러 나와서 일부 피해도 있고 침수도 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 신호등 양해 말씀드리는데 질의의 순서가 아니고 위원님들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신 도로 신호등이 150m 간격으로 있다 사실 맞습니다. 신호등이 너무 큰거리에 너무 많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호등 관계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식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시비로 한것도 있고 서울 국토관리청에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건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제가 직접 취급은 안해서 그런데요. 일단 건설국에서는 경미한 것은 시비로 했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근본계획은 아니고 지금 서울지방국토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설계대로 다 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국하고 지방청하고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릴게 도면가지고 한번 더 협의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 위치, 삼아왕관쪽의 거기는 그런데 그 물이 학의천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학의천의 하천 바닥하고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거기 낮추면 그것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신 인수인계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은 사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수인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한치라도 하자가 있으면 인수를 안받을 각오입니다. 이 내용은 인수인계를 자기들이 금년 12월말 되면 바로 인수를 받는다 그건 절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전히 됐을 때 그때 인수받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인부락은 저희 시의 방침은 기왕에 택지개발에서 제외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용도지역을 조정도 하고 그 용도지역에 맞게 현재 가로망을 참작해서 가로 계획을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소각장 문제는 사실 소각장 위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이나 분진 혹은 기타 공해상에 문제가 있다는게 그 사람이 내거는 민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자체는 최신 시설로써 그런 분진이나 여러 가지 공해는 없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그 주민들로서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계속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은 95%이상되고 거의 완공단계고 그 시설이 충분히 거기에 위치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게 여러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 시와 같이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외곽순환도로가 호계동의 럭키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이의 건의를 해서 전체 160m중에 100m는 터널식으로 하기로 했고 현재 60m 남았는데 이것도 저흐 시에서는 계속 도로공사에다가 터널식으로 기왕 하는거 같이 좀 해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현재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100m는 우리가 확답을 받았고 나머지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지역난방비가 일방적으로 비싸다하는 이 사항인데 이 사항은요, 지금 사실은 제가 내용파악을 어느 것보다 얼만큼 비싸고 어느것보다 얼만큼 싸다하는 데이터를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지역난방회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역난방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밸브가 다 있어요.
  밸브 작동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서 저게 비싼거지 그냥 벙커C유로 해서 집중난방으로 하는 그런것과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사람들 얘기는 결코 비싼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비싸다는 데이터 무엇보다 비싸고 무엇보다 싸다 또 어떤식으로 하면 지역난방에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은 들어가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릴께요.
  다음에 단독 필지가 아파트로 된 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경남아파트 부지입니다. 변경될 때 이유를 확실히는 파악 못하겠고 다만 당초 단독 필지가 아파트로 변경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 줬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석유공사인가요 그 부지를 마련키 위해서 일부 단독 필지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쭉 토개공이나 저희시나 주민들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지금 경남아파트는 거의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인덕원 네거리의 인터체인지 관계는 아까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89년도 당초에 택지개발 16만㎡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는 수도권은 서울시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입체화를 하는게 좋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 자리가 마침 사당에서 금정으로 오는 지하전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전철공사 위에 입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조자체가. 그래서 평면으로 검토가 됐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본 결과 그러면 과천에서 동일방직쪽으로만 인터체인지 하는 것만 검토할게 아니고 관양동쪽에서 과천쪽으로 커버를 지어서 입체화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토개공이나 주공을 상대로 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계속 문제가 돼서 공사에 토개공이나 주공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 되더라도 이뤄내야 할 사업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 하수도다 도로다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고하는 택지조성은 아파트를 짓기위한 택지 그것은 당초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당초는 '92년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용지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3년 12월로 연기됐지만 당초는 '92년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택지 그렇게만 알아 주시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8∼99% 다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말입니다.
  그리고 흙관계 성토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논인데 거기를 성토라 하면서 여기다 아마 민간사토로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토비용이 그만큼 남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구두조치를 해봤더니 그런 사항에 대한 설명은 작년 감사원 감사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심재인위원님 말씀하신 평촌지역의 전파연구소앞에 산업도로가 콘테이너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지하로의 유효 높이가 도로구조에서 4.5m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아마 콘테이너의 부속장치가 잘못됐다는지 지하차로 자체 유효높이는 분명히 4.5m 이상으로 해가지고 도로구조에 맞춰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설계는 분명하고 시공도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는 한양아파트가 우리 평촌지역의 전체 4,200세대중에 약 8,000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양회사에 대한 물량도 너무 많이 내정되었고 그동안에 부실공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그 아파트마다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고 내부시설에 대한 난방시설까지도 전부 시설 합격여부에 대한 진단을 토목학회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본 시설에 대한 부실부분의 하자라든지 사용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죄송합니다. 유인물 표시 자체가 '93년 12월 30일 가로 해놓고 주차장 했는데 그것은 주차장만 제외인데 “제외”자가 빠졌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 일부시설 두 개는 제외고 나머지는 전부 12월말로 완공입니다. 표시를 잘못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학교가 11개소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 해봤더니 현재 2부제하는 것은 아파트는 군데군데 들어오고 학교시설은 제대로 다 안되고 해서 2부제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배치대로 학교가 다 들어서면 완전히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도로표지판 미설치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사한 것도 미비하고 이것은 저희가 인수할 때까지 계속 도로표지판이나 기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런 것으로 유인물에 기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입체교차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소 두서가 없고 자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인수해야 될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별로 사실은 각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못밝혀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맞습니다.
  지금 평촌지역 논바닥을 전부 메꿔서 하수시설을 한데 모아 학의천을 보내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에 하는 여러 가지 우수나 오수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하는 것은 과학적·수학적으로 차질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군단쪽에서 나오는 물과 이쪽물과 합해서 역류됨으로 해서 일시 심수도 되고 양수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범계역 쪽에 물도 안빠지고 여러 가지로 비올 때 피해도 많았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피해사항을 사진도 찍고 예로 기록화도 해서 사실은 지금 토개공에다 보수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실정에 있고 수도군단쪽 역류는 다시한번 토개공과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바닥의 흙을 양질의 흙으로 바꿔 넣는 것으로 설계돼 있고 그에 대해 안했기 때문에 많은 차익이 생겼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백서를 내라는 것이 이런 사항인데 실제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고 땅을 파면 얼마나 파고 이익이 얼마나 생기냐 이렇게 따지기 위한 것인데 만들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토개공에서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특위에서도 계속 다뤄주셔야 할 문제고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는 인수인계때 토개공하고 따지고 분명히 시민들한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으로 몇입방인데 몇입방이라 이렇게는 안돼도 당초와 현재상태 그에대한 공사관계 정도는 토개공에 요구하고 있고 현재 토개공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감사때 설계변경 했다는 내용은 그때한번 얘기했더니 그런사항은 지난번에 변경조치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적으로나 좀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여건적으로 파악해서 추후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 사항을 우리가 토개공하고 위치로 봐서 확인할 입장이 못돼 있어요. 다만 감사원 감사 받기전에 변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백서받을 때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택지개발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민의 불만, 병원부지 이 두문제가 있는데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할 수 있는게 방음벽이라든지 녹지에 큰나무를 심어줘서 한다든지 물리적으로 가능한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최대한 이해시키고 병원부지로 저희로서는 토개공이나 건설부에 이런 민원이 있다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주민한테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병원도 복지시설 아니냐 또 병원이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건설부나 토개공의 최후방침이나 결정사항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계속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