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8월 27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10월 5일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동년 10월 20일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년 10월 21일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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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과장 이승엽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자로 시정으로 보직받은 이승엽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총무국 소관중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일련번호 2번으로써 구청소속 6급공무원 즉, 계장 및 사무장에 대한 보직투여 및 전보시 사전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1) 구청장위임사무 총무국소관 일련번호 제2호 단위사무 1항 보직부여 및 전보시 사전 시장승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제안을 통과시켜 구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통과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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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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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과장 이승엽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의 6급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시장의 당해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협의적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정식적으로 듣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시장이 구청장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구청간의 발령은 전부 다 시장이 합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구청간의 이동은 시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다만 6급공무원 계장요원을 승진시켜서 만안구면 만안구청, 동안구면 동안구청에 줬을 때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을 전부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전부다 구청장이 자기 소속 공무원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부여해줘서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사이동을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고 현재 인사는가급적이면 시에서는 구청간의 이동은 직무상 또는 승진의 경우를 빼고는 별다른 이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과장 이승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의 이동관계는 시장이 하고 구청내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을 여기다 보내고 여기 직원을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총무국장 백낙금입니다.
  제27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 9. 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8년의 시행과정을 거쳐온 안양시민대상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므로써 시민의 자긍심 제고와 명예로운 시민 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8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상의 명칭이라든가, 시상부문에 관한 문제, 심사방법에 관한 문제등 여러 가지 보완 개선방안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고자 금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케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의 명칭을 “안양시시민대상”에서 “안양시민상”으로 하고 둘째, 성격구분이 모호하고 유사한 시상부문을 통폐합하여 현재 8개 부문중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을 시민봉사부문으로 흡수 통합운영하고 언론·출판부문도 문화예술부문으로 흡수하여 모두 5개부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상은 5개부문별로 하되, 수상자 중 가장 뛰어난 공적을 가진 1명에 대하여 온 시민이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시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넷째,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견학 및 시찰 등을 실시해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그 가정에 명예롭게 생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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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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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백낙금   시민대상개정조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이.

○총무국장 백낙금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민대상 8개 부문은 저희가 나름대로 쭉 8회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분야가 많고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상의 권위도 없어지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해서 그 동안에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5개 부분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8개 부분을 3개 부분을 통합을 했습니다. 유사부분은 통합을 해서 다섯 개 분야로 나름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5개부분은 시민상으로 주되 진짜 대상은 어느 상이나 대상은 꼭 한명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대상을 분야별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의 권위가 없어지고 또 시민들이 시민대상 받은 사람한테 존경심을 가져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내용을 개정해서 대상을 한명을 줌으로써 가문의 명예도 보존이 되고 60만 시민의 존경의 대상으로써 상을 명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분야중에서 그래도 이분이 대상을 받은 분이다 해서 한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대상을 받은 분은 차후에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상에나 모든 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축소문제는 종전에 우리가 32명을 한 것은 이게 8개부분에서 부과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분야에 4명씩,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부분이다 해서 4명이 구성돼서 심사하다 보니까 위원중에서 제안을 해서 했을 때 네분이 서로 다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에 차마 반대를 못해서 실지 대상이 아닌 사람도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심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종전에 하던 것을 폐지하고 금년도에 위원을 열네분을 위촉을 해서 통합해서 전체 위원이 전 분야를 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심사가 엄격해져서 금년도 7개부분에 17명이 접수가 됐지만 3개 부분만 시민대상으로 선정이 된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아까 10명 내외로 한 것은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이 결정이 되면 이것은 앞으로 시행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를 내실화하고 전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 축소하도록 안을 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방법 사실은 운영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위원이 보강이 돼서 내실화되면 운영을 좀더 내실화해서 명실상부한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시민상 또는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부분으로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는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너무 축소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5개부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님의 심사위원 문제는 아까 중복이 됐습니다만 32명에서 축소된 것은 그렇게 통합해서 심사하는 것은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한 거고 적정인원은 규칙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인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6조1항에 「의회의원 또는 10인이상의 안양시민」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운영했느냐면 첫째 추천대상할 수 있는 것은 기관단체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개인도 의원될 자격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도 너무 기관단체, 의원님들한테만 권한을 주고 사실 숨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건 역시 부락의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인이상의 주민이 공동추천으로 한 것은 접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각 기관, 사회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반회보, 유선TV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음지에서 6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는 부분이 발굴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부분을 강화해서 실지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추천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부분에 17명이 사실은 접수가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접수된 현황은 행정기관에서 네분 그 다음에 단체에서 열한분 그 다음에 개인이 연명으로 추천한 것이 두분해서 17명이 금년에 추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조중 시상부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8개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상패하고 메달이외에는 시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60만시민이 대표로 주는 대상은 진짜 상금도 푸짐해야 되고 또 메달도 순금으로 제작이 돼야 하고 또 대상받은 사람은 부부가 해외시찰도 갔다와서 많은 견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조례로 명문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연도마다 시상하는 때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딱 못을 박을순 없지만 해외시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받으시는 분이 진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가문이 명예가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원신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동장추천 배제문제는 역시 동장도 자기 동관내에 잘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동장도 하나의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추천권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명문화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장한테는 추천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더 추천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의 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조례가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조례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종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보다 훌륭한 사람이 추천이 되느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숨어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추천이 돼서 접수가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 사회단체 추천은 물론 반회보, 유선TV 또는 앞으로는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접수된 분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 과거에 32명이 8개부분을 4명씩 분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간에 비밀보장 또는 안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엄격히 심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그런 방법을 지향을 하고 열네분으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전체를 심사해 보니까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나아졌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1차 심도있게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위촉되면 그 분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명문화시키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사회진흥과장이 출장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이유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93. 1.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맞게 제명과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벌써 개정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임시회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GD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을 「15인이상 2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동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하며 기타 용어를 변경코자 합니다. 용어변경 내용은 종전에 이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총무국장으로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청소년담당계장이 건전생활계장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주요골자가 이번에 제안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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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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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백낙금   방금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실적은 저희가 실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한 것은 '92년도에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은 못하고 12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12월달에 총 1년 동안의 결산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아직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 삭제문제는 당초에 「안양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 문제는 저희가 깊히 심도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종전에 「지방」자가 있기 때문에 「육성」에 대한 그 문구가 모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그것을 삭제하고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방」자 삭제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 모법이 이번에 임기가 명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임기를 명시하는게 좋다는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도 판단해 보기에 임기를 명시해서 임기동안에 운영하는게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금년도 운영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운영을 좀더 강화해서 규칙으로 분기에 1회정도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소년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금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동안 시유재산을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미원의 소지가 많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을 대부할시 대부료 납기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한 규정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하며 시유잡종재산을 수의매각할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단치단체이외의 준공을 필한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이내 재산에 대하여 매각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준공을 필한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내의 재산으로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화된 지역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필한 건축물로 조건이 부합될 시 토지매각에 반영토록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조례상에 잘못 표시된 지방재정법 조항을 바로잡는 부분과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평가액 산출기준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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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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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대부료 납부라든지 매각에 대해서 인근 상위급 토지등급을 적용해서 대부료 또는 매각에 과다한 사항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 각 필지별로 매각 또는 대부료시 필지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대부료 산정에 대해 특히 매각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서 정확한 대부료산정과 매각에 대한 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양2동 보유 폐촌부지에 대해서는 실제 하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한 등기필한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대부료 하향조정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 지하층 대부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지하층이 있어서 대부할시 기존폭보다는 개정하는 조례로 보면 세부사항으로 세분화 돼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관계는 종전에는 건물있는 부속토지 즉,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양성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로 확대되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그간에 시행돼온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시에 그때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계과장 조석형   해당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가능하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좀 효과를…….

○회계과장 조석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료에 대해서 300㎡에서 1,000㎡로한 임대자료는 저희가 예상효과를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해에 발생되는 사항만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그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회계과장 조석형   이번 39조안에 대한 신설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지, 그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을 이 개정을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좀 해소하고 완화시키자는 뜻에서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권응택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그동안 정부에서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기계획에 의해서 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 및 기능이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흡수통합 운영하여 유사위원회의 중복설치 운영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적 요소를 개선해서 행정을 쇄신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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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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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타회계전 입금에 의한 시전체 예산 규모의 외형상의 증가와 게속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이원화로 회계증여의 복잡화를 가져오며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집행상의 절차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가 없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승계주의원칙 및 충족낭비를 줄이고자 '94년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에 통합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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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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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특별회계폐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예를들면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의 경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양여금집행대장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그것은 예산편재가 며칠후에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예산편재가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항목에 양여금 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재심의위원회가 제정된지 6개월여만에 폐지하고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항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높여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수행코자 지난 5월 1일 안양시조례 786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내무부에서는 과거의 민원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진정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3년 5월 10일부터 전국 내무관사에 일제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가 제정되었으나 동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93년 8월 18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민원 1회방문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기구는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등 모든민원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불가반려 되는 민원의 재심의등 금번 폐지코자하는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심의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한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도록 내무부지침과 경기도지침으로 지시된바 있어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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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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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한지 6개월여만에 동폐지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지하게된 동기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5월 10일부터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전부 사항과 먼저 재심의위원회 사항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재심의위원회의 법이 제정될 때에는 그때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민원재심의위원회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민원재심의위원회 명칭으로해서 실적이 나온 것은 없고 민원조정위원회로다가 민원조정위원회가 5월 2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정위원회가 되면서 18건을 회의를 같이한 바 있습니다. 18건은 시가 4건, 만안 4건, 동안 6건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모든 유기한 민원같은 것이 접수되면 실무종합회의를 매일 저희가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매일 11시에 48시간내에 민원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48시간이내에 도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민원조정위에다가 회부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된 동기는 이런 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바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규칙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시민과장 서재화   예.
  민원재심의위원회는 5월 1일자로 공포되었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은 5월 26일날 제정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규칙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운영규칙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시민과장 서재화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가 된 다음 바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오라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회방문처리운영규칙을 제정한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제25조에 의해서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재심의위원회가 5월 1일날 공포되면서 바로 26일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민원 1회방문처리제운영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경기도로 시달되어 갖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그것에 의해서 전부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그 구성자체는 먼저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시에서는 국장급 구에서는 과장급등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 1회방문처리의 규칙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은 15인 아까는 7인내지 15인이고 이것은 15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구청에는 기획실장, 위원은 시는 각 국장 및 감사담당관 또 구는 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게 된것입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규칙이 개정되어서 5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규칙안 그것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해 갖고 기시행하는 것을 「안」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됐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재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그 사항은 상부지시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 더 잘 안된다 중복되고해서 그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되었고 재심의위원회와 민원1회방문처리에서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되면 중복이 또 됩니다. 중복이 되고 먼저 재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거기에 참여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할적에는 시간적으로…….

○시민과장 서재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할까 합니다.

○총무국장 백낙금   본 폐지조례를 관장하는 국장입장에서 지금 김대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6개월내에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종전에 조례제정된 날자가 5월 1일이고 또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 것이 5월 16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실은 미처 좋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운영을 못한 과정에서 다시 폐지조례를 제안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실상 안양시민원조정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사실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성이 없고 또 두가지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상반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방침은 지금 민원1회방문제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규칙은 앞으로 보완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빠르게 정확하게 모든 민간인도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양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안양8동 410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29동을 건립해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분할측량을 한 결과 입지가 잘못돼서 3개동이 사유지 50㎡를 침범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분쟁이 끝이지 않아 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무상 미달되는 3개동에 양여를 하여 줌으로서 사유지 침범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매입양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매각토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율목 및 임곡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중앙 각 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에 무상양여되므로 이를 현지 점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승인요청의 건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안양3동 율목지구외 철도청 및 경기도로부터 양여받은 13,039㎡중 도시계획도로등 일부 양여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55필지 10,435㎡와 임곡지구의 교통부 및 재무부 양여분 29필지 6,234㎡등 84필지 16,669㎡만을 매각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7월 9일 비산동 산183번지일원 30,412평이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었으며 '92년 11월 20일 안양3동 969번지 일원 9,331평이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고시지역내 국공유지에 관한 양여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양여분 6개부처 37,992㎡중 '3년 10월말 현재 4개부처 19,273㎡가 양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이 매각 대금으로 불량주거 개선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공공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양여되지 않은 임곡지구내 산림청소관 2,912평 및 건설부소관 2,555평 등 총 5,467평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으며 '93년말 또는 '94년초에 양여될 시 추가로 매각 승인요청 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며 '94년도 예산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목상 하천이나 구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측량시 대지로 전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매각토지에 대한 감정은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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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3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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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윤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신 감정금액에 대한 공정성유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내 양쪽 지구에 살고계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감정분야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매각할 때 가능한한 저렴한 가격으로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율목지구내 지상건물 철거가 분쟁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현재 예상되는 매각수입은 약90억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연차적 사업이겠습니다만 약30억 정도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다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때 분명히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대 상세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대식위원님께서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할 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없이 산발적으로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판에 의한 결과라든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올해 아마 공유재산관리게획이 정기회때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산매입, 소방도로 개설등이 여태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발생된 민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4. 5. 20일 착공돼서 '74. 12. 3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류 자체도 없어서 당시에 얼마에 구입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얼마 남았는지도 사실 자료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29동이 있었는데 29세대중에서 24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의 입지와 현황측량과는 29세대가 전부 틀렸습니다. 자체내에 있는 24세대는 그래도 조금씩 양보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유지와 관련있는데는 자체양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세대가 남았는데 2세대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도 양보를 안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안 해갔고 3세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유지하고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쨌든 20년동안 소유권 이전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한테 큰 불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0㎡를 사서 이분들한테 무상양여를 해 드리는 것이 늦었지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진정도 많이 넣고 제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싶고 실제 이런 것이 현재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차후에도 행정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