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직이 바뀐 국장님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계로 조례에 자구를 수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외 조직에 관한 부분이 지주수정되는데 이랬을 때 다른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사회단체나 소관되는 부분은 사회진흥으로 바꾸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 직제에 관해서만 새마을이라는 말을 사회진흥으로,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계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한 좋은 방안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다른 부분의 명칭도 그런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붙어있는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협의회 등도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바꾼다는 것입니까?

○김대식 위원   바꾸었을 때와 바꾸지 않았을 때 중앙에서 지시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바꾸고나서 명칭에 대한 새로운 면모가 정립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정부조직에 대한 기구의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일반 사회단체도.

○김대식 위원   행정기관만 1차적으로 바꾸었고 그 이외에 시달되거나 개정해야 될 부분은 아직 없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단순 자구수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중 내용 수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면서 단,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은 본 조례안 2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용해 오면서 회계관계 모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이 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었든가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인해서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재정상 손실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나 없었나를 참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양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된 지가 '92년 10월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구청승격과 때를 맞취서 해를 넘기지 않고 자구수정이 됐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자구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반 동안에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냥 놔두었을 때 어떠한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장부상 기업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표기해서 쓰는건지 아니면 구청장으로 쓰는지 그런 불편은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는 시기를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수정됐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준용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중기"를 "건설기계"로 자구수정 하는데 명칭을 바꾸므로써 내용상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이상험위원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역시 관서장 명칭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인데 본위원 생각에 수입증지 첨부되는 민원이 주로 생활민원이고 시행부서가 동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조례가 성립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증지 사용 전에는 모든 증지 대신 돈을 붙여서 수수료를 받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횡령 내지는 유용의 의혹이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만들어서 제도화 했습니다.
  수입증지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판매수수료가 나간다든가 여기에 대한 인지대라든자 부수된 일반 관리비가 허다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생활민원에 부착하는 수입증지를 증지를 이용하지 않고 옛날과 같이 돈으로 받아들여서 하면 이러한 잡다한 관리비는 지출되지 않아서 시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기가 왔다고 봅니다.
  옛날과 달라서 민원건수대로 결전을 마감하면 돈이 나갈 수 없고 유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데 왜 수입증지를 붙여서 쓸데 없는 비용이 나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부 준칙을 초월해서 자체적으로 세 수입 들어온 것을 쓰지 않는 절약한다는 원칙에서라도 이것은 깊은 배려속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아닙니까?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불균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세액을 일반승용차량과 균일하게 세액을 보기 때문에 세액의 근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법 7조2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조항을 적용했고 그 지방세법 196조5항에 의해서 지금 50%내지 60%선으로 조정해서 조례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안양에는 1820여대라는 짚차형 자동차가 있는데 이 세수관계를 두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안양시 세수에 결함되는 부분을 약 4억원으로 결원자원, 자원이 약 4억원이 덜 걷혀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현재 짚형차를 갖지 않은 일반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액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부담해 왔는데 4월1일부터 이런 조례가 나오고 196조5항에 의해서 지방세액의 불균형한 세액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한적으로 차등을 두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더구나 세법에서 개정된 부분대로 하면 짚차형은 일반 승용차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단 한꺼번에 상당한 액수 몇 백%에 해당하는 그런 큰 세수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적으로 1차적으로 '94년말까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95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고 안양시세수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예를들어 4억이 지금 덜걷히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인지 기존 차량을, 짚차형을 갖지않은 시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한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년에 10만원밖에 안냈던 분들이 100만원 이상 한꺼번에 1,000% 인상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세라든지 여론의 악화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세수문제 내지는 다른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승용차를 가진 분들에 대한 증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1년 유보를 했든 1년반동안 했든 '95년12월31일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간에 이 부분은 세액으로서 전액 앞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여론상에 전체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또는 관에서 또는 민간인 요청에 의해서 일부분을 여론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없었다면 무엇인가 수정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고를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부분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의회의원으로서 판단의 기준이 정확히 서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금년들어서 여러 가지 물가요금이나 일반요금이 뛰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자동차세도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목적세등이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의회에 관련된 사람은 올라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안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에 의하면 지방에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기량에 세약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기량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자동차세에 부과된 기준액이 배기량인데 배기량이 기준으로 돼있는 것인지 자동차는 연료가 휘발유로 되어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없이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개정된 세법 시행에 의해서 과세할 경우에는 짚차에 한 한겁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징을 하면 11억 5천만원이고 또 불균일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로 할 경우에는 약 7억 6천여만원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개정전에 부과된 세액은 얼마였고 또 짚형차가 지금 등록된 댓수가 몇 대가 있는가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을 보면 50%에서 60% 지금 196조 5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와 60%의 그러한 선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조례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00㏄ 이하, 2,000㏄이하, 3,000㏄이하 이런식으로 해서 ㏄당 10원에서 110원, 10원에서 140원, 12원에서 165원 이렇게 쭉나와 있는데 1,820대일 경우에 몇㏄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대수까지 정확하게 포함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몇 %의 평균치로 봤을 때 여기 160%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몇%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는 지금 현재대로 불균일세금으로서 받았을 때 1억 8,000인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으로 들인 것으로 했을 때 7억 6,000여만원이 약 5억원 가까이 안양시 세수가 증대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 4월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이게 개정된 것입니까?

○김대식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인상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인상여부에서 세수가 증대된 부분은 안양시 주차난이 됐든 교통난이 됐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교통체증 해소에 유의적절하게 써야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0㏄가 주종을 이룬다는 얘기는 50%의 인상쪽보다는 60%에 가까운 인상효과가 나온다는 것.....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짚차세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대는 불균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문호를 일단 여기서 제가 보니까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방의회는 그 조항의 다시 말해서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에 준한 또는 그 지방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복합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약시켜놓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의를 다루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실에서 다루는 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당초의 취지와 어떻게 돌아가느냐하는데에 폭넓은 신축성있는 이러한 적용시한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한부를 두지 않고 지방세법 제7조2항에 의한 지방세의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저희 의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또 령을 거쳐서 다시 이리오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말씀한 대로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일한 문제, 물가에 대한 대책문제 여러 가지를 다루었다고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오늘 지방세법 7조2항에 이런 문호가 있는 사안은 오늘 조례안 다루는 그대로하고 적용시한은 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7조2항은 불균일세를 하나의 인정을 하고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고 지방세법 196조5항은 불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하는 쪽으로 법적용어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불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하게하는 쪽으로 법적용어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불균일한 것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6조5항의 법정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안으로 올라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법취지로 보았을 때는 지금 세정과장님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하기 위한 법조항으로 추진된다고 보았을때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95년12월31일까지의 시한부돼있는 것이 법정신에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오해가 아니구요.
  지금 현재 법의 원칙 내지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일하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특별한조항을 7조2항에 과거 조례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 불균일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196조 5항을 균형을 해서 짚차형에 대한 세수를 하나의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원취지상에 맞는 하나의 그런 뜻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시한부 직을 두는 것이 더 중시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법에다 세정과장과 유관기관에 본인 개인 의지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짚형차에 대한 정상차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1994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자동차세는 혼합이죠?
  4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과세를 7월1일 이후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이상헌 위원   1일자인데 4, 5월달하고 나면 7월1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 윤수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그럴 때 전문이원이 검토보고한 개정된 지방세법에 시행하는 11억 5천만원의 금액과 불균일과세의 경우 7억 6천만원이 예상된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방채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사전에 유인물을 주었을 때 검토해 보니까 1992년도 4월28일날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170억이라는 기채를 승인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물론 산업도로의 확장공사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70억원을 그 당시에 기채했더라면 100억이라는 도비가 우리한테 왔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92년도 4월에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70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도비가 얼마냐면 100억이예요. 우리가 70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냥 170억원을 내무부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고 기채승인해서 우리가 받아왔단 말입니다. 받아와서 쓰면 됐는데 쓰면 도에서 그동안에 100억은 주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보면 도비가 45억 59%, 시비가 32억 합해서 77억 이 내용은 170억을 기채해 올 것을 이러이러한 산업도로 유원지있는데 설계변경해서 그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만해도 된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도비 45억원을 지금쓰고도 실지 프로테이지는 59%에 45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기채해 왔을 때 줄 것이냐하는 것은  의문이 나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비 45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77억을 가져온다고 했을 적에는 승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45억원은 확실히 도에서 줄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질의하는 것보다 의문이 있어 현답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대로 '92년 7월4일날 승인을 받은 것을 지금와서 기채를 할 수 있는데 대한 당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될 것 같고 그다음 77억중에서 도비 45억, 시비 32억을 기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기채를 해야만 쉽게 얘기해서 빚을 얻어 써야만이 도비 45억이 오게 되는지 그렇지 않고서 기채를 하지 않고서 울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가지 이것은 우문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체 800억 공사중에서 93억원이 감소사유가 있어서 감소가 되고 707억원중에서 77억원을 빚을 얻어써야 된다 안양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빚을. 기채를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적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기채했을때의 9%도 '95년도에 일시로 농협에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기채를 꼭 해야되는건지 기해하지 않고도 32억원에 대한 것이 작년도 '93년도 예를들어 봤을 때 불용으로 남은 하나의 건설회사의 일등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차라리 기채하지 않고서 32억을 안양에서 부담하고 45억을 도에서, 도비에서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연리 9%에 대한 것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기채를 하려고 했었으면 '92년도 7월달에 승인이 난거니까 '92년도까지 또는 금년도 초에 170억에 대해서 다 기채를 해서 도비가 100억오지않은 이상은 안양시 예산도 이자에서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되는데 대한 어떤 당위성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확보내에 보면 총 800억중에서 국비가 396억 5천하고 도비 100억, 시비 153억 5천만원하고 기타 토개공 부담이 150억 해서 800억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비 396억 5천만원은 100% 들어와 있고 토개공 150억도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도 83억 5천만원도 확보해서 넣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왜 도비만 한푼도 주지 않았느냐 왜 지금 벌써 90몇%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도비 100억을 주기로 약속된 부분이 지금 1원도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냐면 작년도 하반기때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국비에서 180억을 주기로 해서 28억 5천만원이 왔는데 도비는 5억밖에 안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95년도 본 예산에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의지표명이 안되었던 가져올수 있는 여건계기를 덜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도비만 인색하단 얘기예요. 모든게 경수산업도로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지면 안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보다는 도민이나 국민이 활용하는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0몇%공정이라야 되는데 100억중에서 하나도 안왔다는 얘기는 뭐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변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170억중에서 감소된 부분 93억을 빼고 77억인데 그럼 제가 볼 때는 77억을 국비가 시비에서 온 비례를 했을 때는 최소한도 50억이라도 왔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지금와서 45억도 돈이 없으니까 기채하는데 다른 줄어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감소된 금액만큼 제한부분에서는 줄 것이다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하고 공정이 이루어진 것과 예산확보 내역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맞는다 앞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00억을 말씀하신 것 말이예요.
  도에서 갖다썼으면 이자부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예산확보 내역상으로 봐서는 도에서 100억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 토개공, 안양시 부담해서 800억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도에서 당연히 도로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는게 안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잘못된 게 안양시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말하자면 공사하는데 도비를 얼마나 더 갖다 우리가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자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는 계란을 섬짚에 묶어놓은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제가 볼때는.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

○김대식 위원   공사의 공정에 의해서 예를들어 70%했을 때, 80% 했을 때, 90%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 공사의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도에서는 국비있고 토개공에서 왔으니까 우리한테는 줄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이해가 덜 가시는 것 같은데 도비를 한 예로다가 발달우회도로 같은데다 당연히 내가 볼 때는 국도비에서 80%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준산업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국비에서는 18억 5천이나 28억 5천이 나왔는데 도비에서는 5억밖에 안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이부분도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100억을 얘기만 했지 끝에와서는 지금 유인나온 대로 45억으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45억이 아니었을 때 공정에 따라서 기채를 많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면 40억보다 더 큰 금액이 우리 안양시로다가 도비로 올수 있지 않느냐.

○김대식 위원   시비도 그렇다면 83억 9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630억에 쓴 것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비율이 결정된 것 좋은데 그렇게 말씀한다면 비율이 결정된 부분만큼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비만 따로 뒤에다 놔두고서 끝마무리할 때만 준다는 것은 안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도비와 시비가 처음에 애초에 예산확보의 내역상으로 도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53억 5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53억 5천만원이 시비와 도비로써 들어가는데 시비는 이미 50%가 되는 83억 5천만원이 집행됐고 도비는 10원 한 장도 예산온 것도 없고 집행된 것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봤을때도 이것은 도비에 대한 것은 뭐가 잘못돼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처음부터 기채를 했다고 치면 이것은 도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비례에 의해서. 지금와서 남은 부분만 87억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시비는 41%, 30억이 또 들어가야 되고 도비는 45억 밖에 결과적으로 100억이 707억 공사중에서 도비는 45억밖에 안양에 지원이 쉽게 얘기해서 그 자금을 안준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100억에 대한 비율이 전혀 안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해가 전혀 안가요. 사실 도에서 왜 이렇게 안양에 대해서 인색한 것 인지 어떠한 도로망 전용과 안양시의 전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경수산업도로 같으면 도민들이 쓰는 율이 훨씬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다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아서.
  안양시비도 하고 도비만 한푼도 왜 안했느냐.
  한가지 물어봅니다.
  도비를 기채했을 때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묻습니까? 이자는? 기채를 해서 써도.

○변원신 위원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고가는 질의답변 내용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몇가지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대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경기도는 예산이 그 당시에 없어서 기채를 얻어써라 그러면 내 돈을 주마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돈은 45억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설계를 축소해서 돈이 작게 나오면 다시 말씀드려서 77억만 가지고 와야 된다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170억이 들어갈게 77억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기채를 세분을 해서 이것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45억이 올해 '94년도에 경기도에서 '93년도, '92년도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를 변경해서 77억만 가지면 되겠다라고하는 시점이 작년 아니겠어요?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원신 위원   그러면 그말일에 경기도에다가 45억은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45억이라도. 금년에 현금이라도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추경도 안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얻어써라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을 때 이 배분 45억은 우리 안양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45억이라는 것은 작년말에 경기도에 다가 45억은 돈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요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기채를 해서 우리가 또 얻어와야 되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다면 다 좋은데 45억만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저쪽에서 우리한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확정이 됐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변원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5억이라는 돈 다시 말해서 77억을 기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45억이라는 돈은 작년말에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170억을 기채안해 줘도 되고 77억이라는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돈이 나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배분은 했단 말이예요. 77억에서 45억은 도에서 내놓은 것이고 32억은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하는데 77억에 설계가 완결됐을 때 작년말에 경기도 당국에 다가 돈이 없을 때는 기채를 얻어쓴다고 하지만 우리도 41억이 금년에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작년에 우리시가 이제 기채얻어 쓸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기채안해도 도지 않았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변원신 위원   도비에 대해서요.
  도가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연말에는 돈 올리면 1994년도 예산 다를적에는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원신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본위원의 답변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사실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어떤 예산을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더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해서 몇가지만 기획부서나 총무국장, 재무국장 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의결하고 하는 다루는 기관입니다. 지금현재 의결기관인데.
  지금 안양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이기주의같은 얘기입니다만 안양의 출신인 여섯사람이 경기도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떠한 예산문제를 확보하고 예산을 안양지역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나 그 도로가 안양시민만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오고 도비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의원들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든지 상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시 차원에서 이런사항이 있었던 건지 만일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집행부서대 집행의회도 본청과 안양시와의 기관대 기관으로써 얘기만 되어 있고 직접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원들과의 문제는 소홀했던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던가를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안양의 교통에 관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기도가 더 오히려 이런 경수산업도로 같은 것을 서둘러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100억을 주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가서 93억이 감소요인이 와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77억 남았는데 170억중에서 77억 가지고 100억중에 45억도 지금에 와서는 작년 9월이나 8월달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경기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고 기채를 해서 쓰면 45억도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런 어떠한 도의회 의원들과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논의한 부분이 있었던건지 이런 것을 꼭 알고 싶구요. 또한가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이 '9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92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94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그 말을 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받아들인다면 100억을 만일의 경우 기채를 했다고 봤을 때는 이미 100억이 와서 상환이 됐을 수도 있다 상환이 도에서부터 와가지고 170억이 우리가 7월달에 승인해준 그때에 100억 기채가 됐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45억 가지고 100억중에 45억인데 45억 밖에 안주는데 지금 예산에 소위 도비지원을, 그것까지도 지금와서 기채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출신인 도의원들과 그런 부분을 유대를 집행부서에 더 돈독히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비를 최소한 100억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되었으면 이미 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도의원들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상당히 어려운 질의같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같은 질의인데 우리 안양시로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적당히 흐르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안건을 봤을 때.
  그런데 국비에서는 정확하게 주는데 어떻게 도비는 이게 강건너 불보듯식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했을 때는 안양시로서는 상당히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그쪽의 의결하는 의결의원들과의 문제가 꼭 필요하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면 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어떤 분이라도 답변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의원님과 얘기가, 협의가 되었을 때 본예산 추경등등 어떠한 예산이 반영될때만도 집행부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가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뭔가는 안양시에 대한 예산을 따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식으로 된다면.
  왜그러냐면 이제 도비가 100억이 됐을때는 최소한도 지금 공정에 따라서 90% 공정이 되었을 때 90억 보조를 하고 최소한도 50억은 이리 왔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 또는 지금 말씀한대로라면 도의원고 협의가 되고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안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도지사까지도 정확하게 그당시 물론 정책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막상 의회에 들어오셔서 잘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서는 안양시 출신 여섯명의 경기도의원들이 도비를 안양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홀했다든지 이예 방관을 했든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방채발행 동의에 관계없이 본공사에 즉,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잇는 산업도로 제2차 확장공사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투자비율에 관한 집행실적이 형평성을 잃었다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 제2차 산업도로에 소요되는 전체 당초예산은 800억원이 확정된데 비해서 그동안에 설겨변경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93억이라는 돈의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93억을 제외한 77억이 부족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금액에 대한 기채승인을 요약한다고 하면 77억 기채승인 이전에 우리 지방채 발생을 '92년 7월4일자로 170억원이라는 돈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집행부에서는 기채승인을 해준 '92년 7월4일자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안양시장은 본공사에 필요한 돈 140억이 필요해서 꾸어쓰겠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승인을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도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런 큰 손실을 가져온 것도 안양시장이 일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꾸어쓰고 나중에 주겠다 하니까 담당관은 이자발생이 두려워서 안썼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100억이란 돈 때문에 이자가 무서워서 100억을 안가져왔다고 하면 100억은 다분히 우리 안양시가 손해를 보고 주는 떡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재 안양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재원별로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800억원 공사비 중에서 국비가 396억원이고 도비 100억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또 빚을쓰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승인을 무시해놓고 쓰지도 않고 이런 실정에 있고 여기에 시비는 두었다 쓰더라도 관계는.....
  토개공에서 150억 부담해서 국비와 토개공을 다 썼습니다. 그 썼는데 비해서 94억이라는 돈이 예산감축감액요인이 발행했는데 담당관은 집행의 비율에 맞추어서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국비는 또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요인이 나왔었습니다. 국비 396억은 다 쓰고 이 비율에 의해서 집행비율에 의해서 쓴 것 갚아야 될 앞으로의 문제가 돼 있고 이 비율에 의해서 또 지난 것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도배 100억에 대해서는 이 비율에 의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예산 확보책인데 이것이 상환재원의 내역을 보면 77억중 도비는 45억만 앞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100억을 보조받아야 될 입장인데 여기서 65억은 우리가 치워버리고 45억만 받아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사항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건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 이유가 과연 안양시가 65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돈을 받아쓰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민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가중해서 받는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안나와 계십니다만 사업부서가 기술부서고 집행부서, 사업집행부서가 안나와서 여기에 실질적인 답변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또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쉽겠습니다만 이 사항으로 보아서는 기채승인 77억이 문제가 아니라 도비 100억을 받아들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화를 할까 합니다.
  답변은 정회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려 위원님들께서는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회 정기회 기간중 집행부 측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당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의 음순배 위원장님, 이해책 위원님,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위원이신 음순배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안설명」
  본 보고서는 지난 제28회 정기회기간중 안양시 본청, 사업소, 구청 및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을 회의록에서 발췌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산 이채학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부측에 통보하고 그 결과는 보고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제안설명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