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25일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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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장 이양우   방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군데 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결과가 들어왔으냐 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준수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한 건설, 수도, 하수과 소관별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업소까지 포함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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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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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국 소관 중요사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예.

○건설국장 박규상   3시간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답변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과천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문내용과는 다르고 현재 저희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3월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약3개월, 5월달 정도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하고 늦어도 9월달 부터는 착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아까 업무보고도 그런 순서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고가교는 저희도 사살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철도횡단 빔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다 끝낼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온이나 여러 가지고 봐가지고 아스팔트를 끝내고 난 뒤에 개통하는 것은 그때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만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다 끝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하천부지 관계는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3∼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들 내보내는게 일단 우리시로써는 문제고 그에 대한 이주대책이 나름대로 확립이 되면 그다음 내보내고 난 뒤에 하천부지를 폐천과해서 파출소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10년내지 그 이상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는게 문제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입니다.
  충훈교와의 연결은 당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충훈교와의 연결은 사실 현재로는 무슨 방안이 없는데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면가지고 상세하게 같이 설명이 되고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공사기간에 여러 지장물이 많은데 그에 대한 철거가 늦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현재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3월 중순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3월말경에는 바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이분들 요구가 그 때 가서 우리가 감정했든, 우리가 어떻게 했든간에 그 요구대로 들어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입주권이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항은 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시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는 관계 규정이나 법에 있는 이주대책은 빠짐없이 다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 특히 지하보다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구간은 완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2차구간은 최대한 보완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범화되어 있고 또 경사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2차구간은 그런게 없도록 하겠고 조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질관계는 사실 저희시에는 법적인 수질검사보다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56페이지에 조기경보체제 뭐냐면 팔당에서 바로 수실을 검사하면 팔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화로 통보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 건의가 됐고 도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고난뒤에 검사해 가지고 약품처리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바로 팔당에서 검사해 달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수질감시요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발전시켜 나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위회도로입니다.
  지금 충훈교쪽은 2차로 되어 있고 대교 중앙로 쪽은 평면교차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 학계나 혹은 교통전문가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로 부분은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중앙로가 가장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외곽도로로써는 산업도로가 가장, 지금 경수산업도로이죠, 가장 중요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서연결이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앙로하고 저쪽에서는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주 이용으로 봐가지고 안양시민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한 이런 동서연결고로에 목적을 두었고 또 만약 대교쪽에도 전부 고가가 되면 양쪽상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고 또 이유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예측되고 또 이유를 든다면 사업비도 약 30∼40억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기술산하 교통연구원들의 답변은 중앙로에서 일단 통과됐다 그래도 고가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 가지고 산업도로에 저쪽 서울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기에 또 정책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체가 될 바에는 일단 중앙로 이렇게 구분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이런데서도 많이 검토했고 교통관계전문가의 의견도 많아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박석교는 평면입니다.
  다음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고 또 산업도로 2차구간에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이 6월말이고 현재 여러 가지 민원도 아직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때그때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데 사실 나가서 작업을 하면 그 양옆의 사람들은 당초에 파일을 못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해결하느라고 반상회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월 다 흘렀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아까 약속드린 대로 3월말 내지 4월초에 아스팔트까지 끝내는 것은 공사가 완공단계입니다. 완공했다는 얘기이고  다만 개통이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할지 안할지는 그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관리과장 이석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연혁과 기구 및 인력 시설개요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처리장별 운영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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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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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래서요 이게 현재 저희가 작성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3월 20일경이면 착안사항이 나올 겁니다.

○환경사업관리소장 이석범   이것은 안양권 발생하수는 현재 지정별로 보면 저희가 하수유입에 따른 혼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혼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생활하수가 깨끗하게 나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상당히 B.O.D.가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하수도 좀 좋은 하수와 좋은 하수는 좋은 하수끼리 합류를 시키고 또 나쁜 하수는 나쁜 하수끼리 합류를 시켜서 저희가 최소한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수질별로 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일하수발생량이 34만t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6월달부터 처리를 해도 30만t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B.O.D.가 얕은 하수는 방류를 하고 하수가 비교적 나쁜 하수를 우리가 유입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주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시의 재건축에 있어서 현재 재건축 신청을 몇건이나 받았는지와 현재까지 허가가 몇 건이 나왓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94년도 2월1일부터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비가 '93년도에는 평당 3만원에서부터 4만 5천원선에서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2월1일 이후에 현재 평당 12만워부터 15만원선에서 지금 현재 설계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작스레 설계비를 많이 인상을 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우선 사전에 제가 여기 온지 얼마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이은섭위원님께서 민자역사의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9일날 안양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안양시가 경기도에 다가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 '94년 2월25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다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동서간 연결도로로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향평가를 해 봐가지고 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저도 가서 이것을 보고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거짓하는게 아니냐 처음에 언제까지 한다고 하고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아니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업하는데 동 순시하는 것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 나가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통반장 의견을 전부 청취해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해놓으면 5년동안 건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해놓은 것이 종결단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양단의 장점이 나오는가 하면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해서 의견청취하는 가운데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의견일정대로 유인물 보고와 같이 그래도 추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저희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런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한다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행은 안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이 좋다했을 적에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려면 이 민원에 대한 것도 다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아닙니다.

○이은석 위원   이것은 언제 줄 겁니까?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민자역사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당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통신에 대한 현재 진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설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설비를 할려면 그 지역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설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리산 유원지에 대한 내무부지시 사항 내용이 어떤거냐 이것에 대한 것은 수리산 유원지개발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림종합건설로부터 서류제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8일자에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부심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에 대한 것은 당초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건데 이 지역은 현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통센타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자진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유통설비문제는.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이 올라온게 있었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설비센타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진퇴진해 갔으니까 없는 것으로다가.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서류상에 그런게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설비센타를 할려면 우선 공업지역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니까 이것은 안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고까지 드렸는데 그것은 안되는거니까 난 그냥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에 대한 것은 '93년도 10월13일자로 다가 유통업무설비계획에 의해서 신청인이 안양시에 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아따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에서 유통업무지역으로 다가 결정이 되 지 않았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다른 것을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은 상세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현재는 실시계획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인가를 할 거니 안 할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인가죠. 지정은 지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시업실시 계획인가를 해주게 되면 그게 지정이 되는건데.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지정하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거죠.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노후 관계는 저희가 지금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상 된것과 부실시공된게 ,있고, 민원야기 된 걸 조사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없었고 그래서 금년부터 안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돼서 금년부터 지향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다음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허가 승인된 것은 작년도에 한건에 152세대가 있고 금년도 허가건수 42건인데 이것은 시와 구청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가 '9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가 된 것이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상승률이 2.5∼2.8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고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무 고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뭐하시면 저희가 요율표가 나와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다만, 아까 건축사 문제는 지금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학원에 대한 문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그러면, 주진동위원님께서 '93년도 군사보호지역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3년도 2월2일자 국방부에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행정관할 위임지역에 대한 파악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9일자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93년 8월 28일자 군부대에서 위임지역에 대한 지적도만 통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0일자에 159개 지본에 대해서 상세히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각동이나 여기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이것은 11일자로 내려 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단속계장이 위원님께 얘기드린 것으로 아는데,.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제가 단속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했는데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제가 단속계장한테 물었더니 분형이 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렸다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답변중에서 어떻게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10일부터 위임을 받고서는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주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으면서 없다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식의 현재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청건축과장 이지연   오해가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건데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영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4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공원이 3%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해 3%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실정을 감안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을 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한걸 시라고 해서 얼룬 결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사장님과 상의해서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작년에 거론이 돼가지고 이것은 안양시민 누구나가 봐도, 그러면 안양시측에서는 만약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지금 안양4동의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한 대 뻐팅겨 놓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걸 시장이하 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잇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나만 빠져 나가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는 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에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뭣하러 올려서 의견청취는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장이나 관계국장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들이 똑같은 꼭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해서 올렸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자체 그거를 놓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어떠한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왜곡돼가고 있지 않느냐 많은 이런 소기가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도에 그래서 4억인가 '93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어린이 공원에 것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계획·어린이공원 시설변경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장이 주관을 갖고 일을 끌고 나가야 이것은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거지 이걸 차일피일, 이 자리에 나왔을적에는 빨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며칠지나면 함흥차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새로 온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빨리 시장한테 얘기해서 관철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수일내에 해갖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님께서 아까 추가 질의하신 기존 신성중학교 부지가 변경·결정 됐는지를 여쭤 보셨는데 기존 신성중학교 부지는 현지 이전키 위해서 '93년도 6월 14일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안양6동 소골안 일대에 학교를 건립완료토록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돼서 그 학교가 그리 감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자리가 폐지되어 변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폐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조치를 하게 돼서 소골안 쪽으로 학교가 완료되면 도시계획결정병경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아니죠.
  이쪽에 학교부지를 다해서 학교가 완전히 이전이 되면 그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그것에 대한 것은, 조합원 구성하는 문제는 법상으로 막는길은 없고 다만, 금전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사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의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호라도 법의 위반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예,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쪽에 더 아파트를 짓다가 여기 집이 덜 됐다 이했을적에 저쪽에 피해가 올거아니냐, 이것이 다 돼가지고 이전에 된 뒤에 그때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덜기 위해서 저희가 예의중점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한 것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안양석산개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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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석산개발현안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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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기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국민 학교 중학교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시군단위에 공공취약시설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 또 시립아동병원, 공공 도서관,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철봉, 평행봉 이정도밖에 현행 법안으로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또 상공회의소에 의견조회를 해본 결과 현재 채석장 50만 2,000㎡인데 교육청은 만 2,000㎡만 무상으로 주면 공급해주겠다.
  그런데 또 유지비 때문에 무상으로 줄 리가 없고 그런데 거기는 중학교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에다가 저희가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큰 면적에 조그만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기에 다가 대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설치 할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를 건설부에서 개정해 주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대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면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이 해달라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김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재정비시 그것을 학교로 다가 시설결정할 수 없느냐 저희가 재정비때 시설결정하려면 학교설립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학교부지로 결정을 하지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 때문에 학교로 시설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수익금을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은 저희 안양시 바램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골재허가가 난 것이 56만 8,000㎡가 허가가 났습니다만 거기 개발한 것이 50만 2,000㎡ 나머지 6만 2,000㎡를 저희가 공영도시가로부터 그것을 사업인계인수를 받아서 안양시가 채석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재원을 저희 안양시에다가 무상공급해 줄리도 없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박골이나 병목안 예를 봐서는 틀림없이 양질의 토사로 다가 원상복구를 한다면 수목이 잘자라서 좋아지겠지만 전례로 봐갖고는 건축폐자재가 매립될 것이 뻔하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로써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보다는 현행 규정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설립자가 나선다면 설립자로 하여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린벨트는 훼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5년이 안되더라도 교육계통에서 학교설립 계획이 있다면 단위시설로 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한번 노력해 보겠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위원님들 뜻을 오늘 충분히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던대로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현재 채석해서 보기가 흉하고 붕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걸 막기 위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위에 복구해서 나무정도 심는거지 옛날하고 똑같이 산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렇죠. 거기다 나무를 심어봐야 암벽이니 살수가 없죠. 그러니 거기다 복구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우   김준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용탁   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맞는 복지시설은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단식으로 절취가 돼 있습니다만 평탄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원상복구전에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가축위생연구소나 스포츠센타, 학교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시설이 거의 설립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평탄작업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팔리면 아마 적어도 몇 년이 안걸리면 평탄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계단식으로 무슨 사업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가축위생연구소가 그리간다는 것은 법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타나 학교이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학교까지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가능하고 대학교는 현재 규칙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양시작 이득이 되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공공청사, 시청간은 것도 개발제한구역내 1/2이상 거주해야만이 이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개발제한구역내 1/2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과장 이용탁   파출소, 소방서 이런 것은 도지사 승인 받아서 지을 수 있고, 지·파출소는 시장이 허가해주면 되고 동사무소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공공청사나 시청 이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 그린벨트 관리규정상에는 그린벨트 허가구역내에 시민이 1/2이상 사는 그런 시만이 공공청사 이전에 가능하도록 현재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고치는 문제는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좀 벅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저는 현재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규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서를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제가 알기로는 되는냐 안되는냐를 물으신것 같기에 제가 규정을 답변해 드렸는데....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도에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탁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은 만료돼 있습니다만 상업면적과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변경허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만안구청에.

○도시과장 이용탁   예, 그래서 변경허가가 처리된 다음에 원상복구가 돼서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보다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그 의견에 따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당초 허가내역상에 면적과 채석량을 다 채취 못했습니다.

○도시관장 이용탁   더 채취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12월 말까지 만료기간인데 작년말까지 허가조건 내역의 허가수량만큼 채취를 다 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다보니 못한만큼 변경허가를 안양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를들자면, 현재 그 사업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내지는 내용을 도시과 도시국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청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경기도 공영개발상업단에서 안양시 만안구청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석산개발 변경허가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행 상태에서 이런 공문이 날아오는 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축소가 되는 상태로 해서, 현행대로의 상태로 일단 허가를 받고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라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서 서류검토하는 과정에, 서류가 붙지않고 공문만 내려왔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자료를 내달라 해서 공영개발단에 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만 돼있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어떤 다른 손을 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접수는 됐는데 공문만 내려오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내용은 당초 허가면적와 변경된 허가면적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자 이양우   지금 건축과장 얘기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면적에 경기도가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는데, 지금은 9라는, 형질변경이 9가 돼서 하나라는 숫자가 형질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감소된 면적의 형질변경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내용이냐 뭡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런식이죠. 지금현재 공사하지 못한 것을 빼고 현재대로 서류를 맞추려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루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이게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사유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여   제가 잠시후에 가피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태환   도시계획국장 강태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것을 힘으로 해서 밀어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밀어 붙여가지고 법이 어떻게 되었든 밀어 붙여서 안되면 법을 개정하든 뭐하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고 안양시장으로써 그대로 밀어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저희한테 의견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밀어 붙이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릴 것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은 똑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궁했습니다만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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