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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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6.21퍼센트가 증액된 455억 8천 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64.14퍼센트가 감액된 13억 6천 163만원, 도시개발과가 38.36퍼센트가 감액된 6천 429만원, 도시정비과가 89.18퍼센트가 증액된 432억 7천 642만원, 건축과가 36.29퍼센트가 증액된 8억 8천 64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0.86퍼센트가 증액된 148억 2천 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1.56퍼센트가 감액된 8억 3천 181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5.28퍼센트가 증액된 20억 923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565.93퍼센트가 증액된 119억 8천 14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455억 8천 883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98억 3천 971만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154억 2천 29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2천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148억 2천 245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1억 3천 755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46억 8천 49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5천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5천 8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8천 750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 5천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5천 80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8억 7천 700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 철로변 철재상가 주변 정비 타당성 용역 1억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49억 6천 215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상환이자 4억 6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1억 4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 40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천 623만원, 기타 잡수입 3억 226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 3천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580만원, 매각사업 수입 3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천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6천 86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적립금 7억 9천 466만원, 과오납금 3천만원 등 4건에 8억 3천 18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 9천 203만원 등 3건에 20억 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8천 20만원, 예비비 118억 9천 820만원 등 3건에 119억 8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은 출연금 49억 6천 215만원, 이자수입 1억 2천 867만원으로 총 50억 9천 82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일반운영비 3천 9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천 100만원, 재무활동비 47억 985만원으로 총 50억 9천 8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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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만큼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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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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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서면 제출이 많아서요. 

○도시국장 배찬주  임문택 위원님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442페이지에 200억원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5억원에 대해서 차입시기와 이자상환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 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이자상환율 4.85퍼센트의 이자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공공이전 부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19일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5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금년도 5월 3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투·융자 심사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43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95억원은 200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를 말하겠습니다. 차입하였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이며, 차입금 상환이자는 4.89퍼센트는 변동금리이나 지방채 차입 당시 지방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2월 27일 날 차입했습니다마는 이때 확정된 금리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은 2009년 12월 27일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2회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총 7천 730억원으로 채무건전성 채무상환비율은 행정안전부 안전기준은 7퍼센트입니다마는 2009년 말 우리 시는 1.35퍼센트이며, 2010년 말 채무건전성 채무상환비율은 1.43퍼센트에 속하므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시 재원 조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국토해양부 방침에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 우리 시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어 매입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2013년 이전계획인바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12년에 발주하여 지역 주민과의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안양 발전과 만안지역 발전을 위한 장래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수립용역 관련해서 해제지역과 해제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중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구역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해제지역은 소규모 단절토지는 박달동 호현마을하고 비산동 내비산마을 두 개 지역에 1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선 관통대지는 안양5·9동, 석수1·2·3, 박달동, 비산동, 관양동 일원에 1만 7천평방미터 대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여서, 내년 3월에 용역 착수해서 9월쯤이면 경기도에다가 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UPIS 주민참여방법하고 기대효과, 예산절감사항, 구축 그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PIS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주민참여 방법과 기대효과로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내용을 시나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시나 구청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진행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번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 시설현황에 대한 모든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이력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미집행 그다음에 부분집행 현황 및 통계관리가 효율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현황이라든가 집행내용 등을 손쉽게 파악하고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절감에 관련해서는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UPIS 구축 완료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절감이라든가 내부 협의시간이 절감되고 또 민원방문 절감 그다음에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으로 해서 약 연간 157억원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2011년도에 구축 완료되면 저희들은 2012년부터 시민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홍보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안양지, 반상회, 팸플릿, 방송매체 그다음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실적이라든가 홍보방법, 그다음 시설물 유지관리현황 등에서 세 분야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총 지번은 4만 2천 53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부위는 2만 2천 500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2만 2천 500필지 중에서 주민등록세대는 22만 5천 900세대이며, 이 세대 중에서 공유지분자와 현재 점유자를 합하면 약 40만 명에게 저희들이 현재 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홍보책자를 2만 4천 권을 배부하였고, 접지형지도를 24만 5천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민행사 때에는 시장용 가방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함 그리고 전단지 제작 등을 배포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홍보대상을 40만 건 중에서 88퍼센트 정도는 35만 2천 건은 통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545명에게 식비 7천원 하루에 7천원씩 해서 15일을 계산하면 1인당 10만 5천원씩 해서 5천 700만원을 저희들이 실비 변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나머지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현행 규정상에는 등기로 서면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퍼센트 이것은 인근 시가 한 12퍼센트 정도가 아마 통장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12퍼센트인 5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서면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시설유지관리비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판이 2천 44개가 설치되었고, 건물명판이 1만 9천 6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하고 또 아직 설치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지구라든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 등 해서 2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편성한 유지관리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안내판 1억 2천만원하고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안내판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에 유지관리비 1천만원으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 관련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하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4천 380만원 계상했는데 홍보물은 저희들이 추가로 홍보할 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난번 시민축제 때 나누어준 식으로 시장 가방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홍보 안내문에다 이런 홍보물을 한 2천 500개 제작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지금 현재 예비안내문은 28만 장이 기이 11월 말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안내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본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고지에 대한 현재 고지문 40만 부에 대한 4천만원하고 서명부 해서 4천 300만원을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 홍보방법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이 현재 있는 내용하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청 직원부터 공공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법원, 한전 등 공공 유관기관하고 각종 사회단체별로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수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선 집단취락지역에 해제지역하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그 수립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으로 해서 일정 규모 그 당시는 10만평방미터 이상인데 그런 지역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그런 위주로 해제를 하고, 이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공공시설로 단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토지라든가 그래서 그 대신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역 지정할 때 어떤 특정필지가 반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면적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불합리한 경계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총 물량, 해제하는 물량 중에서 그런 것에 고려하지 않은 지역현안사항이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호현마을.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현재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전산직 직원이 있고요, 이것에 필요해서는 또 유지관리 직원이 만약에 용역이 완료되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현재 인원충원계획은 일단 현재 계획은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아직, 완료할 때쯤 되면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건축인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절감액이 157억원인데요, 이것은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157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방문고지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서면고지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실비만 드리고 방문고지를 먼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안내문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28만 부를 배부했는데 금년에는 통장님들이 무료로 방문고지해서 전부 다 배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현행 규제는 일단 고지를 방문고지를 먼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전달을 우선 하고 안 되는 분한테만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요금이 아닌 등기로 꼭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우편요금 1천 750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것은 2012년 1월부터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지침이 조금씩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에는 2012년 상반기 끝난 한 6월이나 7월경부터 시행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품을 보고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도시계획자료라든가 도형자료, 속성자료 이런 구축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용역에 준해서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파악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다른 시·군에도.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16개 시는 완료되거나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가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50년대부터 생산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 포함되는 어떤 인건비인데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이것 타 시·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해제하는 데 도면 작성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지형도면고시 그 일괄적으로 아까 용역비 산출한 것을 보시면 이런 분야들을 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5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일단 재해영향성 같은 것은 소방방재청 고시에 대한 어떤 기준안 가지고 했는데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라든가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에서는 이런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이 안내책자를 2천 400부를 기이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이게 위원님! 잠깐 보시면요, 이게 안내책자고 이게 2천 400부고, 그다음에 이게 접지용 지도입니다. 이게 24만 5천 부를 다 기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홍보물은 이런 제작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홍보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 성격이죠. 가방이라든가 슈퍼 갈 때 조그만 그런 물건 담는 가방 같은 것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해서 주면 이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겠나 하는 홍보물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통장님들이 아마 두 번씩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주자가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서면 통지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지금 아마 등기로 하게 되면 거의 다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상에는 공유지분권자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관외 거주자 그분들에서는 거의 미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공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 도로명심사위원회는 이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이 도로명에 대한 부여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만 하고, 이 예산 편성하고 도로명위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예, 일부 그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이것은 4억 7천만원은 그린벨트를 포함 모든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고요, 거기에는 일부 지구단위계획변경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구 구역까지 총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거고요. 여기 5천 800만원은 그린벨트에 국한돼서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토지, 교통성 검토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재해영향성이라든가 별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용역이 비용이 또 추가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때 과업에는 이 내용이 빠졌고,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만 내려왔는데 이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그 지역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로 계상이 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재건축안전진단용역비 등 3개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로써 안전진단은 도정법 12조, 정비계획수립용역은 도정법 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지구와 동성 2차, 동아아파트는 2010년 9월 6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삼호아파트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을 위한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평가수수료 3천 24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인가일 기준 현재 같이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일 대비 준공인가일까지 총투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평가수수료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가액 조사 산정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내년도 3천 240만원의 평가수수료는 준공예정인 석수2동 동성아파트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국가에 50프로, 도에 20프로, 시에 30프로 각각 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평가수수료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그 사항은 정비과에서 말씀.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역에서 안양육교 간 경부선 주변 철재상가 정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그 용역의 목적, 필요성, 추진일정 등 향후 계획과 토끼굴의 개선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서울시계부터 안양육교 사이가 약 1천 260미터가 됩니다. 여기에는 노후 불량한 철재상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관문의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철재상가에서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건축물 및 공장 등 입주현황과 필요한 기반시설 등은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하고,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하여 개별 건축물의 정비와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관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2월 달에 착수보고, 5월 달에 중간보고, 7월 달에 최종보고해서 8월 달에 용역을 준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굴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석수2동 지하차도계획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에서 금년 2월 달에 지하차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경부선변 철재상가 쪽에는 두 필지가 도로계획 구역 간에 포함되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과는 직접적으로 연계성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블록길이가 1천 260미터가 그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는 점은 있으나 이것은 타당성 용역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용역 과정에서도 도로계획과 의 사업과 상충성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액은 69억원이고 거기서 보조금이 68억 5천 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5천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세외수입으로는 50억 9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전입금이 49억 6천 2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2천 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 9천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원 조성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프로 이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세출예산 중에서 지난해보다 일반운영비가 7천 400만원, 시설 및 운영비가 5억 6천 200만원 등 예산소요액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55쪽, 2010년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기금 집행액 8천 976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석수역 안양육교 간 철로변 정비 타당성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47쪽,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가 전년 대비 103억이 늘어난 사유와 지원근거, 지원내역, 사업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촉진계획안에서 지구 면적에 약 61프로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찬성률이 높은 1·3구역 중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형평성 문제나 재정착률 제고방안, 주민부담비율 저감방안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3억이 늘어나게 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프로의 금액과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이 있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설치 대상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건설과 촉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람 중에 만안재정비촉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비는 도로가 132억, 공원이 73억, 하천,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기타에 1천 461억. 그래서 총 1천 66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 부담이 918억원이 되겠고 공공부담은 7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도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액에 30프로 약 100억원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계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16억 6천 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천 200만원을 합산한 특별회계 총세입 119억 8천 1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8천 320만원을 제외한 118억 9천 800만원을 기반설치 예비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100억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10억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공람 중인 만안재정비촉진계획이 1·2·3구역 합산면적은 그 지구 전체면적 대비 38.9프로, 존치관리구역은 61.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설문조사 결과 참석률이 높은 1구역·3구역 중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그 구역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민참여도 그다음에 그 사업성 그다음에 전략 적 선도사업 구역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도가 높고 사업성이 가장 좋으며, 만안지구에 중심인 안양역 앞 도시 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여 전체 뉴타운사업 추진에 선도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3구역을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과 주민부담금 경감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시와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관련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초순경에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결정을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말경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 지역이 아까 길이가 1천 260미터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나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철재 판매, 도매 또는 소매 이런 것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안양시의 관문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도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을,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정비죠, 정비.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철거가 될 것인지, 그 상태에서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전부 수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8월 달에 용역이.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런데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철재상가를 안 건드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 
  (도면 설명)
  이게 산업도로고요. LG 들어가는 게 우리 저기거든요. 여기 철재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철재상가를 안 건드리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 두 필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필지만 사서 매입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용역을 안 하고 집행을 하려면 하기가 좀 어렵죠. 어떤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배찬주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철거만 할 거냐 하는 거가, 철거만 한다고 하면 용역을 안 하고 하죠. 그런데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철거만 하고 말거냐 아니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는 공원과 같이 또 개발할 지역도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비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는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할 사항들이거든요.

○도시국장 배찬주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도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려면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UPIS사업하고 이 정비방안 수립하는 것하고는 아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원래 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여기서 안 주고, 저기 도시계획과에서 UPIS로 한 것 그 도면을 출력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여기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저희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명이 이것을 한 8개월 동안 계속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으로만 딱 이것만 한 세네 명이 붙어서 한 8개월 동안 하면.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별도 용역부서를 설치해서 안양시에서 운영을 하면 당분간은 일이 있을 적에는 그 인건비가 충분히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적에는 그분들을 인건비를, 또 금방 있으면 금방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거기 토지소유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 거기 주로 사유지하고 철도 부지하고 시 땅도 국유지 같은 것, 하천부지 구거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부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어차피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게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이것 지금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정비해야겠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에서도 시의 관문이다 보니까 만안구청에서도 건의가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타당성, 지금 하는 게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주할 자리가 있어 가지고 이주를 완전히 해서 그 구역을 할 것인지, 그럼 이주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정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같은 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넣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나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아니, 용역업체에서도,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용역업체에서도 저희 시하고 민원으로 이렇게, 

○도시국장 배찬주  제가 보충답변.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지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그전부터 여러 차례 거론을 했었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거죠. 예산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계속해서 놔둘 거냐. 그것은 지금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 변하거든요. 또 서울시계라는 그런 것이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비를 그러면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옮기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다 옮긴다 하면 거기를 뭘로 할 거냐, 그런 안이 용역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그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2안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거기가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자연녹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다는 주거기능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시 관문성으로써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뭐를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이런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이런 안들이 검토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안으로 선택하든지, 2안으로 선택하든지, 3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 거죠. 

○도시국장 배찬주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것 개략적으로 조사된 게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5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물은 8개 동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42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수는 55개 업체가 있고, 허가건물 내에 8동 내에는 14개 업체가 있고, 무허가 건물 내에는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철재 관련해서 철재 관련 업소가 45개 그다음 기타가 10개인데 그것은 주유소라든지 광고물 하는 회사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것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용도지역별로 이렇게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 한 31프로 이렇게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이 68프로 됩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개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그것은 만안구청에서 관리가, 쭉 만안구청에서 해 왔기 때문에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10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안구청에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16억 6천 8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개략적으로 하면,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한 10프로,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한 8프로에서 10프로 그 사이 정도.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지금 저희가 별도 채널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지났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해서 할 때 오시면 궁금사항이나 잘못 알고 계신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예를 들어서 보상은 공시지가의 120프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16평 갖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의 120프로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왔는데 30평을 했을 적에는 무조건 그냥 그 돈을 몇 억을 부담해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그것은 16평에서 30평 가면 14평 값은 제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글쎄, 그것은 반대하시는 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맞는 논리도 있겠지만 또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보상비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가라든지 현 시가, 거래가격. 그다음 건물의 노후 정도, 그다음에 토지가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이라든지 30미터 도로에 접해 있든지 2미터,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게. 
  다 틀린데 그냥 무조건 공시지가는 기준시가하고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매기는 거거든요.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주민들이 세금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 매겨도 이의제기 해서 다운을 시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이의제기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다 틀린데, 틀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현 공시지가의 120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사업시행인가받은 시점.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러니까 이게 추진위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받으려고 그러면 조합 결성이 되어 가지고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 2년 내지 3년 후.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글쎄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서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그것.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4만 1천.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그렇습니다. 4만 1천 920제곱미터.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도상에서.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게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러면요, 용역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용역비가,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네. 싸게 나오는 것으로 한 겁니다.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을 했고 또 아까 고무줄이라고 하셨는데 기술료나 제경비 같은 것은 보통 110에서 120프로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제일 적은 110프로를 이렇게 본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중간을 봐줘야 되는데 최소한 중간 정도는 봐 줘야 되는데 여기 안양시 같은 경우는 타시보다는 너무 조금 각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런데 이것도요, 품셈이 이게 2007년도 품셈 적용인 거예요.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내년에 하고 그러면 확 또 틀려집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것 나온 것 내년, 원래 내년 발주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448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예산이 매년 증액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증액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대표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여 전문지식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아파트 관련 법령 및 공동체 규범인 관리규약을 이해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대표자에게 교육을 수년 전부터 매년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회원들, 또 주민들에게 교육을 이수케 하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을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연간 1회 실시했던 것을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함에 따라 강사료, 교재인쇄비, 홍보자료 등 운영 교육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신청 37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 대해서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나머지 22개 단지의 시설 개선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44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교육기관의 공동주택 개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교육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및 변호사, 구조기술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실무,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택관리 실무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 왔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이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른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주체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변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이었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분쟁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7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1988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서 당시 3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게 되어, 우리 시도 1988년 10월 6일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물은 무허가건축물 적발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개설 시 건물 보상, 하천정비사업, 정보통신과의 GIS사업, 수치지적도 작성 등과 연계하여 항공사진이 활용되고 있어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47쪽,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편성되어 외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였으나 공무원의 현장출입으로 인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발생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대행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법적 근거로는 「건축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안양시 건축조례」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로 선정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주와의 유착에 따른 위법행위,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중 몇 개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노후도, 세대수, 전용면적을 고려한 배점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면 15개 단지가 대상 되며, 관리주체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면 잔액으로 한 개 단지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최소 16개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자문단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건축자문단 구성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내년, 

○건축과장 차경진  2011년도. 

○건축과장 차경진  2006년부터.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아직 그 확정이 된 후에 개최를 해서 접수된 37개 단지를 노후도나 또 규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그때 15개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개 단지 정도가 가능하고요, 또 나중에 한두 개 정도가 추가로 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원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이 또 한정된 입장에서 전액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런데 이게 지금 37개 단지가 들어온 단지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차경진  네,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단지가 37개 단지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이것은 지원비율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지원비율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선정이 안 된 데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차경진  그래서 시에서도 이 법이 2006년도에 공포됐을 당시부터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했죠. 
  교육을 통해서 2012년 1월 달에까지 놀이시설을 보수를 안 해 놓으면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아직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나머지 단지도 다 했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상 이게 매년 한 4억원 내지 5억 정도에서 매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 시효기간도 있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건축과장 차경진  예, 안 됩니다. 이제 37개 단지로 확보하려면 한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런데 또 시 예산 형편상,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이게 보면 37개 아파트 중에서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놀이터 보수가 27개 아파트고, 도로 보수가 9개 아파트 그다음에 지하저수조 1개소 그다음에 이것 전부 다 놀이터 보수시설에 중점을 두실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차후에 지원을 해도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 기간을 말씀?

○건축과장 차경진  대행 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차경진  ’90년도 초에 4층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로 추진하다가요, 

○건축과장 차경진  ’90년도.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전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대행수수료는 2003년부터.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이 법이 개정된 원인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전부터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유착관계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전문가가 검토,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또 확인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예, 1년입니다. 자문단.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1년인데 계속 연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는 참여치 않은 위원님들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정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자생단체 회원님들, 부녀회 각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2010년 7월 달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도준칙에 따라서 전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선관위 구성 문제하고, 잡수입 부분이요. 그 부녀회에서 자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입주자대표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 그런 것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규약. 

○건축과장 차경진  네. 

○건축과장 차경진  입주자대표.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차경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입주자대표.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그런데 지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사실상 잡수입 부분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약상에 그 자금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업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녀회에서 연간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제출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차경진  지금 초기단계가 되어 가지고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파트공동 자치회에서 제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이라든가 또 서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강화시키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예? 

○건축과장 차경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그것은 시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시비냐, 다 도비냐 그런 것? 

○건축과장 차경진  그런 것은 없고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건축과장 차경진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