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박창배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 심사결과가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6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편성방향, 예산(안) 개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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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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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의 한정으로 요구된 현안사항을 모두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이번 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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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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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제가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활용하는 의회운영 하는데 필요한 법령집을 전체수록 약 30여종의 법령을 집약하여 만들어서 국회에서도 각의원, 공무원들이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회관련 법령집을 집약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 활용은 물론이지만 각 의원님께 한부씩 드리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따져 보시고 좋은 내용이 다해서 됐는데 당초 3만원, 80부로 예산이 계상되어 저희 사무국에서 견적을 몇군데 받아 보니까 3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고 8만 7,500만원, 80부정도면 의원님께서도 배부해 드릴수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 제작,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점집약이 됐습니다.
  검토해서 증액·계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20일 늘은 것에 대한 일비, 여비, 수당 이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이 금액이 인상된 사항이 아니고 기존예산, 일일 지급되는 금액에 따른 내용을 추가해서 20일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저희가 예측은 130억을 예측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37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꾸지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최종예산 1,490억의 20%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시정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3월까지 각종 사업의 설계를 매듭짓고 금년에 저희가 2/4분기까지 분석해본 결고 상당히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의 일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이런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개설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15건 86억원을 계상한 것도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130억으로 봤었는데 200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쪽으로 예산을 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지구개발등 세입 전망을 잘못해서 30억이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세입을 예측할 때 평촌지구입주와 준공을 저희가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조금 덜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322억을 도시교부금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약 30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예측할 수 없고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 겁니다.
  다음 의회관련 법령집 문제는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00만원 요구했는데 240만원 조정한 것은 저희 실무진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법령집을 한번 만들어서 인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제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실무자끼리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은 사실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이것이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10%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사업진행이 들어가기를 방만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부터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수정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필요예산을 다시 확인해서 전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이기천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5%삭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임차료 등으로 분류되는데 5%를 삭감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5%을 삭감하도록 지시됐습니다.
  이런 지시가 없으면 예산절감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시됐고 작년도와 비교해 작년에는 봉급도 3%를 삭감햇고 일반운영비는 5∼30%까지 삭감하도록 지시돼서 작년에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정도면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평촌도서관의 특수활동비 396만원의 근거는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매달 3만원씩 대민활동을 위한 정액활동비입니다. 사기진작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도서관 뿐만 아니라 6급이하는 전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활동도 앞으로 잘 해나겠지만,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도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당장 답변하기 어렵고 심층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사전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협력계가 신설되어서 의회와의 관계는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협력계에서 같이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574억 대부분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평촌-신림동간 120억, 안양-신림동간 125억, 박달로 우회도로 100억, 안양천 순환도로에 27억으로 대부분이 교통해소대책 사업으로 쓰이며, 그외 소방도로가 86억, 육교설치가 13억 6천만원으로 이것이 추경에 되면 조기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71페이지, 시 방문 기념메달 제작은 메달의 재질이 동으로 되어 있고, 문양이 안양시를 상징하는 시 마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드리지 않고 외국인이나, 자매결연시나, 특별한 경우에만 메달을 드립니다.
  잔고가 20여개 밖에 없어서 더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물론 작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주던 내용을 다시 주는 것인데 손님의 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추진대책비로 시 출입기자의 수, 신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지 3군데, 지역지 5군데, 지방지 10군데가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앙지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에서 구독료를 뺏기고 있어서 그전에는 연합통신 혼자서 연합통신발로 기사를 중앙지에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 동아일보까지 주재하게 됩니다. 문화일보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언론기관 출입이 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을 안 뺏기위해서 중앙지에 상당히 노력을 하다보니까 언론을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더 열심히 언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밑에는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풍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원 29면을 요청했는데 내무부에서 19명으로 인원조정이 됐고 현재 저희는 사서직이 6명, 행정직1, 기계직1, 건축직 1, 기능 1, 총 10명이 TO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산직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능직을 채용할 수 있게끔 현재 15,300원 인부임을 18,900원으로 채용할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실 설치운영비 2천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천만원을 수용비로 조정해 주시면 어학실과 어학실 자재구입, 시청각실 자재구입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어학실과 시청각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중급·고급반을 구성해서 자료구입하여 어학테잎과 교재를 비치해야 활용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자료구입을 못하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6월 3일날 총무과가 업무인수를 하여 현재 업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계는 의회관계, 국제협력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내무위에서 일단 유보를 하고, 20일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하는 쪽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문제는 내무부 주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 시·군이 내도록 도지사 회의때도 지시가 돼서 30만 이상은 2,500만원을 출연토록 돼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무부와의 관계라든가 도의 협의관계를 봐서 꼭 계상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설립안돼 있고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설립이 안돼 있습니다. 내무부가 추진중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지출은 재단이 구성되고 그뒤에.

○기획실장 최범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 여러가지 사업추진상 일단 계상해두고 전국에 걸친 사항이라서 계상해 주셔야 되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 다른 시·군에도 전액 10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의 경우 3억 2,800만원이고, 시의 규모나 군의 규모에 따라 계상하는데 인구 30만이상 시는 2,500만원, 10만∼30만 미만 시·군은 1,500만원, 10만 미만 시·군은 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아닙니다.
  내무부에 설립됩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출연에 의해서.

○기획실장 최범길   시·군이 대부분 외국과 자매결연을 2∼3개국을 하고 있어서 통제와 혐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추진중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일단 졔상해 두었다가 전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추진 못하면 출연안하면 됩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난 4월에 설립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해서 처음 임시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노위원님께 한가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면 연말추경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행정 역점사업의 하나로 생활개혁을 전부서에 걸쳐 하는데 가장 역점사업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본청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유인물이라든가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 삭감문제와 문화재 관리수행문제는 공보담당관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소송수행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비 증액 의전용마이크 어디에 활용하는지와 신규단원 피복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고 다시 보고싶은 영화 상영관계는 문예회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협연교향악단 보상비와 KBS 열린음악회 1,500만원이 내무위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연교향악단 보상은 합창을 하는데, 보통 작은 음악회에서 할 때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지만 큰 음악공연을 할 때는 관현악단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교향악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돈을 준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주지 않았고 4개시중에 수원, 부천이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수원시향, 부천시향, 경찰교향악단 등과 협연할 때 그들에게 줄 보상금입니다.
  초청음악회는 KBS에서 굉장한 반응을 얻는 열린음악회와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열린 음악회를 문예회관이 잘되어 있으니까 KBS열린음악회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해볼까 하고 5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230만원이 500만원으로 중액된 사유는 국제화되고 외국 손님들이 안양에도 오시는데 무엇을 보여 줄것이냐,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만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자면 230만원으로는 시설 유지도 재대로 못하지 않는냐해서 내무위에서 증액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 하신 의전용 마이크에 대해서는 의전용이라고 마이크가 의전용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야외에서 야외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마이크의 성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노후되고 낡아서 두 대를 구입하려다 추경에 두 대식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로 예상한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단원 피복비는 신규단원이기 때문에 사줍니다만 2년에 한번씩 사주는데 2년 입으면 낡아지고 합창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반응이 좋아서 학교나 대학, 자연농원등 외부 행사에.
  그래서 행사를 자주합니다.
  물려줘서 입는다는 것은 옷의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신규단원에게 옷을 사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지금 유유산업에 있는 것은 두점이 보물4호, 5호인데 보물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다 이번에 저지하고 있는데 지금 평촌지국에서 나와있는 화살촉, 이런 것이 14점 국가소유로 돼어 국가에서 위탁을 g가지고 국립박물관에 다시 재위탁 해서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촌지구, 아까 말한 평촌도서관 향토사료실에 옮겨 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내년 10월에 완공되어 도립박물관측에서 각개 신도시에는 모든 유물을 전부 보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 예산이 성립되기전 올 연말에 각 계의 의견을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봐서 저희들 공무원의 생각보다는 여려의견을 모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11월달에 문화재나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안양시 문화에 관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집약을 해볼려고 합니다. 집약된 의견을 따라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인원도 늘어나지만 도중에 관두시는 분들이 있어 관두시게 되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 관두면 다시 저희들이 보충하고 신규단원 생기면 그때 옷을 사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제가 알기로는 큰 공연장에 마이크 하나가 60만원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화행사를 하면 마이크 성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짜리로 2개 세우려다가 추경인데 하나만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소송 수수료의 증액요인이 뭐냐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말 현재, 약 1,000만원의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29건의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높은 의식과 학식 때문에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2,500만원정도가 있어서 해결될 것 같아 증액 요청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소송 대부분이 도시계획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기존도시에 많습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문예회관장 신운한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시보고 싶은 우수영화 임차료 대여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필름 대여업소가 영상자료원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한편에 10만원이고, 당초 예산에 6개월치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당초 사업편성 목적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를 매월 무료 상영하고 시책홍보와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거양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폐건전지같은 것이 256㎏나 수거가 돼 있고 알미늄캔이 33㎏, 우유팩 74㎏ 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해서 폐건전지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월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거기는 저희 문예회관 시설이 조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할 무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시설이 좀 달라서 영화상영이 가능한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신운한   할 수 있으면 할수 있죠.

○문예회관장 신운한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설치 계획으로 위치는 종합운동장 서쪽편 벽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규모는 폭이 10m, 높이 15.5m가 되겠습니다. 설치종류를 말씀드리면 적벽 1개로 오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구부러진게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 실무자가 평택시, 제주도, 인천시를 견학해서 갔다 왔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아까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보험에 대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관리나 이런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공암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서 동호인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선, 암벽설치 장비구입비가 일인당 4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1년에 60만원정도의 보험을 들면 1억정도까지 보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일반 PVC로 하는게 아니라 FRP로 설치해서 나중에 도색하는 정도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지 특별한 관리비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미관은 크게, 물론 장소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운동장 일부를 사용한다면 미관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보험은 저희시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시에서 설치하면 시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장비가 아니면 절대 올라 갈 수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장비를 설치해서 올라가기전에는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꼭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것은 호프만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 수입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우리가 시설해 놓고 전문가라고 해서 안떨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큰 장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은 안해봤는데 일단 의견수렴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일부 전문가들한테 확인할 결과 200명내지 300명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러니까 산악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도 동호인이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네, 확인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것이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게 아니고 장비만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고장 이백영   전문시설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받은 사항이 용역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과가치세 별도해서 6,40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P.V.C 이런게 아니고 P.V.C 종류보다 아주 강도가 높은 F.R.P 라는 재질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손잡이까지 다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1m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도 그냥 잡고 평택가서 직접 시험해 보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도 직접가서 인공암벽을 타보시고 오신분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세가지 종류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이쪽의 넓은 면이 약간 경사가 가파르게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 중에서 보험업부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사회진흥고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회즌흥과장 이백영   설치한 것 보고 저희 직원들이 암벽을 실제로 타보고 왔습니다.

○오면 교위원   지금 그 설치해 놓은 것을 찾아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회를 하면 세군데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관련 부서에다가 연 인원이 사용하는게 얼마나 되는가를 참고적으로 물어봐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 보험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에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를 조사해서 다음 속개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인상과 공사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걸립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건설부 공도 제227호 93년도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정된 내용에 건축업무 및 보수기준액이 94년도부터 대폭인상되어서 당초 예산으로써는 부족해서 부족분 1억 9,9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흥동 5블럭 1롯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용한 면적은 1,000평 정도가 되고 예정건축 규모는 58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비를 말씀드리면 총액이 97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중에 도비가 22억 5,000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아직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돼야만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켜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아직 건축을 하지 않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지금 실시설계는 할려고 설계비를 지금 추경에 내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2월 31일자 건설공고 제227호로 다가 건축업무 및 보수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인상해서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설계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당초에 사회복지 시설내에 설치할, 그러니까 4개 부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실시설계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당선작에 한해서 저희가 사례비를 안주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공고를 내가지고 입선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92년도에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야외수영장 보험료 관계, 둘째 실내수영장 사용실적, 셋째 수영장 운영실태, 즉 수입지출 현황관계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외수영장은 74년도 7월 중순부터 하계방학 중 약 4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실내수영장 범위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46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산출기준은 저히가 실외수영장 2,300평 되는데 실내 수영장에서 유아풀과 아동풀, 파도풀이 있습니다. 풀이 세 개인데 그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8%가 인상될 것으로 봐가지고 460만원이면 충분하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사용실적은 93년도와 94년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총 20만 8,300명이 이용해서 하루평균 1,060명이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 5월 31일 현재 총 14만 764명이 사용해서 이들 9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개인강습반 6개반을 운영하고 아침에 부녀반과 어린이반을 운영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아침 조기반을 운영하려다보니까 현재 아침에 강습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수영장 운영실적은 93년도 운영비 총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수입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3억 6,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현재 총 5월말 현재입니다. 5,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수입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은 연초에 저희가 2급 공인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공인검사 수수료와 신년을 맞이해서 건축물 단장의 일부에 수입 투자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저희가 순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현재인원으로는 작년보다 1일 100명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명 되는데 어린이가 1개반, 부녀반이 5개반해서 아침에 저희가 오전중에 6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운영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계수영장을 운영할 때 1개월을 뺏기 때문에 실제 운영기간은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해서 10개월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자꾸 강습생을 모집하다 보니, 저희가 6시부터 선착순모집을 하는데 3시부터 왔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실내 수영자의 실제 인원이,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28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습반을 운영하니까 250명과 일반 30명 나가는 인원해서 현재 저희 수용상태가 285명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중 무료로 상, 하반기 강습반은 25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순수익이 연간 3억 6천인데 보고드리면서 투자실적을 뺀 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별정직 2명, 청원경찰 10명, 일용인원 4명이 있고 조기출근하기 때문에 식대를 대접하고 특근비, 작년에도 국,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국, 공휴일에도 360일 월요일만 빼고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수당으로 3,300만원 해서 인건비로 2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체력단련비, 학자금, 기타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실제 근무하는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6천만원이 나가서 순수익과 일반투자비, 인건비 하면 제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전자경보기설치 계상사유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관, 별관 300만원씩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목적은 공무원의 당직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당직인원 축송 따른 경보시스템 설치비고써 본청은 본관과 별관에 설치하게 되면, 현재 당직 서는 13명 인원이 필요없게 됩니다. 시 본청의 대건물인만큼 여건상 당직을 안 설 수가 없어서 6명을 중이면 600만원 투자하는 대신 900여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보면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세웠는데, 6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9,100만원여서 1,880만원이 남게 됩니다. 향후 6명이 7월부터 당직할 경우 계산하면 순수한 당직비가 645만원, 예비비로 318만원 했는데 이건 왜냐면 비상사태시 당직을 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 963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925만원은 삭감요구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7명의 당직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예산이 되면 즉시설비해서 7월부터 공사해서 7월 중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산하의 전직원 비상연락만을 설치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일반운영비 3,218만6천원 증액계상 사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액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1,210만원만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직원봉급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인건비와 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등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로, 보상금 720만원 삭감이유는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도체육회에서 매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당초에서 7명이 지시가 내려왔으나 금년에 5명 밖에 확정되지 않아서 2명이 삭감됐으며 감축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생활체육회 당초 예산이 420만원인데 1,380만원 증액된 사유는 93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관리비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94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은 전체 2,3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내역으로 제4회 생활체육회 베트남 마라톤대회에 226만원, 수도권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20만원, 제2회 생활체육회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배대회에 30만원 등등해서 지급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어제도 의정부에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수와 임원들 격려금을 전달하고 왔으나 좀더 떳떳한 낮으로 격려해서 보람을 갖고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나은 예산자원으로 안양시 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현재 5개 종목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씨름, 배드민턴, 에어로빅.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수원은 15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다음은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택시를 확인한 결과 보험금은 시에서 들어야 되는데 1년에 최고 90만원 1인당 지급 금액은 1억1천만원.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1인당.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고율이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암벽이 50개 공공기관에서 10개소 행정기관에서 한게 4개소로 평택시는 당초에 인공암벽 설치시 동호인이 50명이었는데 현재는 1년동안에 300명으로 젊은 층에서는 인공암벽 설치만 하면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개인보험하고 똑같이 자동차 보험처럼 한번 들어놓으면 찾지 못하고 1인당.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작년도에 7명을 위촉했는데 12월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5명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1월 1일 부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안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봉급적인 예산이 아니고 수당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파트별로 응원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희덕 위원   125페이지 제설차량 구입비 2억 5천씩 5억인데 꼭 필요한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숙원사업이 비일비재한데 5억씩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지? 또 인근시에서 제설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가 있는지. 하면 여기에 운영비도 감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대를 가지면 제설용량은 얼마나 할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30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337억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 입주에 따라 보수자 증가로 인한 교부금 187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따른 토개공 부담금 125억원이 세입지출 되었으며 차량 과태료 인상에 따른 수입으로 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외 기타 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14억원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증감 내역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2억 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1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지난해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정산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예산승인이 나면은 빼가지고 다시 반납을 할겁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금액중 2억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일반회계와 주택틀별회계 중복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시에 바로잡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32억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물론 계획을 관장하는 주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과정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은 못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제설차 구입에 대한 필요성과 인근시에 제설차량의 확보여부, 앞으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도 초까지 염화칼슘을 인력살포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해왔는데 현재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요도로 현장이 12개 노선에 약 28㎞가 증가됐고 지금, 제설의 최우선 작업을 해야 할 국도 2개 노선에 약 15㎞가 있는데 그 15㎞가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증설, 확장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폭설시에 인근시에는 수원, 과천, 서울은 제설차를 확보해 가지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인력으로 하는 관계로 인근시보다도 늦게 제설하는 작업에 큰 차질을 초래해서 오히려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을 초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차량 2대를 구입해서 가 구청에 한 대씩 배차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3동, 분동 청사 부지매입과 박달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3동 분동청사 부지매입비 200평에 대해서 금번 6억을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이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용을 추진코자 하고 적정한 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분동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코자 노력했습니다만, 적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94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중에 있고, 앞으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지금 3동은 아직 청사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고,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박달동 분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3년도 그 시기에 부적절한 부지를 확보 했어야 합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걱정중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빠른시일내에 부지를 물색해서 적정한 부지를 활용토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민원실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시민과장이 관련과장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녹화기 V.T.R 에 대한 총무과와 가정복지과의 가격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V.T.R 녹화기 60만원은 민방위 훈련용으로 지금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은 노인종합 복지회관의 대형스크린을 포함한 교육용으로 V.T.R 녹화기로 프로젝션이라는 V.T.R 녹화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린과 V.T.R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지금 평촌지구내 사회복지센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방제용 차량 1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방제용 차량은 사륜구동용으로 산길과 비탈길의 등판 능력이 우수해서 산불진화와 뒷불진화하는데 용이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시설녹지가 많이 있고 또 평촌지구내 근린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를 방지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용 비디오 카메라와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이 관련사업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용 피아노 1대분 200만원 계상한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취미교실에 비치해야 할 피아노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가운전비 6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명예퇴임을 한 백낙금 국장이 2개월간 대기발령한 사실이 맞었습니다. 그때에 자가운전비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지출은 저희가 당초에 타 국장님들, 계상되어 있는 분들 중에 지출은 됐습니다. 되고 이번에 거기에 보충할 사항입니다. 60만원이.

○회계과장 조석형   네.
  다음은 공보실과 가정복지과, 녹지과의 T.V 구입비 50만원 계상한 것은 14인치 T.V이고 시민과의 150만원 T.V는 33인치입니다. 규격의 차이로 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공보실용과 가정복지과는, 이 T.V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요. 녹지과는 공업관리사업소가 평촌지구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예.
  그리고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원을 당초예산에서 6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한 필지는 저희 관내 시유지 5개필지입니다. 그것은 비산동의 308-31, 석수동의 266-12, 안양2동의 1189-18, 안양동의 1189-20, 석수동의 180-1 해가지고 총 4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각 수입으로 기본예산에 세입을 잡았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6필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3억원을 추가로 증액수입을 잡았습니다. 안양 3동의 대농여관 앞 폐천부지 일부를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안양 1195-5, 1195-143, 안양동의 1195-144, 안양동의 1195-145, 안양동의 1195-146해서 5개 필지와 소골안 안양5동의 584-18번지에 총 306.5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이것은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이번 추경에 함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0페이지, 433페이지, 597페이지에 기록된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시본청 및 양구청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배경 및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0만원은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700만원이 매체제작 및 자료구축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양구청에서도 만안구청에서도 저희와 같이 1,700만원, 동안에서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만 민원사무 편람 또는 문화재 시 연혁 및 유래, 시 일반적인 현황이 구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 계상된 700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이것이 민원사무편람이 전체 883건으로 나왔는데 저희시에 498건, 구청이 338건, 동이 47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도 행정정보 74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양시의 문화재라 든가 시연혁, 유래라든가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을 다 수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시청이나 구청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문화재가 터치 스크린으로 손끝으로 눌러서 현황이 나올 수 있고, 또 안양시의 모든 일반현황 직제부터 각과의 과별부터 이런 것을 전부 스크린을 손끝하나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민과장 장인식   그것은 각 구청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양 구청에 설치하는 것처럼 했더라면 용역비를 저희만 세웠을 텐데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2년전부터 영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추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저희시에 이 계획을 해서 설치해 놓게 되면, 이것을 한국정보시스템과 이런 유래가 없었다는것을 김영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서 특별히 안양시만 구청 필요하다면 동까지도 무료로 다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깍은 겁니다. 기계비는 똑같이 스크린 같은 것은 들어가고.

○시민과장 장인식   없어도 됩니다.
  저희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올렸고 미처 그런 생각을 저희는 못했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없어도 됩니다.
  저희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올렸고 미처 그런 생각을 저희는 못했습니다.

○시민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차량의 배출가스가 도심의 지역의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도로상의 정지무고하 상태에서는 매연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버스나 트럭은 완전히 측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정확히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심지의 가스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안양도 동서남북으로 대도시 중앙에 위치해 가지고 모든 차량이 경유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대형트럭에 대한 측정은 현재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작년 93년도 의회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가 운행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들을 현지에서 직접 녹화해 가지고 재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조리개나 자동조절장치가 되어 있고 계획중에 수동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원 및 출력 단재장치, 마이크 부착장치 다음 모니터 장치와 칼라비디오 프린터 장치, 자동편집장치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터 장치에서 자동으로 찍혀진 사진을 판독해서 꺼내면 자동차 뒤에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번호판을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것보다 약한지가 직접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안양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대부분 뒤에 가스를 배출하는 후면에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카메라가 렌즈를 조정해서 차량을 목표로 해서 조절해서 찍히면 번호판까지 다 나옵니다. 후면은 다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단속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해당 사업장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통보를 해서 납부통보를 내고 관외 차량은 대한민국 전역을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소속을 찾아서 해당 관할시나 관청으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법적으로나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인근에서 수원에 한 대가 있고 서울에는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차량중에 부강교통이나 경원여객, 삼양운수가 남태령 고개를 넘거나, 대부분 남태령고개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한달이면 보톤 100여대 정도가 통보옵니다.
  저희 지역으로.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저희는 범고개와 시계지역, 인덕원 사거리.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범고개도 경사도가 8부 능선이 넘고, 우체국 앞 고가도로, 지난번 개통한 고가도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우체국 앞에서부터 중앙로 시내로 들어가는 경사지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경찰서 앞 동양나일론 쪽으로 나가는 평촌지역, 그리나가는 고개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호계1동과 3동 경계지역에 군포에서 교도소쪽으로 나가는 삼성에서 만들어준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바로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국내제품도 있고 외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산을 쓸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입니다.
  제설차 구입사유 구입사항을 한삼석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설차의 유지관리와 성능,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면은 독일 벤츠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염화칼슘 적재량이 100포이며 한번에 3차선을 깔 수 있으며 시간당 60㎞로 인력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행정기간이 유니목이라는 이 차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각 구청별로 2대씩, 수원이 2대인데 1대를 추가구입한다고 들었고, 과천이 제설대상 도로가 27㎞에 1대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힘에도 부치고 단시간에 일을 마칠 수가 없어서 인접 시와 시차가 생겨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사항은 총 30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용으로 쓰고 기타 평상시에는 일반 화물차량, 재해시에는 양수기로 쓸 생각입니다.
  1년간 총 유지관리비는 1,880만원으로 보험료 6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1,200만원, 차량관리비 420만원, 세금 기타 수수료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월에 조달요청해서 차가 나오면 내년도 연초에는 쓸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부지와 안양8동 다목적 복지회관 두 필지가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를 해서 보충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이 34건이 있어서 내무위에서 심의 할 때 예산은 요구했으나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다시 취하를 해서 34건을 포함해 다시 내무위에 상정해서 되면 예산승인과 관리계획 승인이 동시에 되는걸로 배려해 주셔서 된 사항입니다.
  물론 관리계획이 먼저 되는게 좋습니다만 예산과 동시에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물론 다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지적고시가 대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은 요청을 했는데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현지 답사까지는 못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지적고시도 했고,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만 저희 회계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되고 도로를 하려면 지적고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양시내에 그보다 더 급한 지역이 관양동보다 많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그 문제는 동안구청에서 지난번에 승인된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동안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완급을 가려서 결정한대로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우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대로 관리계획을 마쳐서 내무위에서 하는 것으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315만원의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활작업장은 경기도에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도합 5억원으로 작업장을 설치토록 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현재 건립중인 안양시 안양2동 22-1번지 장애인 복지호관내지하에 장애인 자활작업장 100평을 건축하고 있어서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본 사업을 미금시로 전환하여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14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로 천만원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저소득 주민 보호 보상금목으로 1억 5,1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 학교에 간이 소각로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위원님께서 관계학교나 주민에게 사전에 행정기관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학교에 9기를 간이소각로 설치했는데 행정기관에 4군데로 13기 설치하여 기능면에서난 효과면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내년도 기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때야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이번에 수정내지 재 건의해서 관양여중의 긴박한 문제 여러 가지해서 2기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내년 기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유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몇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순배위원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본청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직제 개편내지 분자이 다시됨으로 해서 구로 이관 됐습니다. 본청 예산을 삭감하여 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고 소관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양8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부지매입 추진 사항과 물색되어 구입하게 되어 있는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양8동 중앙병원 입구에서 좌측으로 판교에서 산본 들어가는 도시 외곽도로 만든 위치로 군포시 산본 택지개발 지구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 마침 거기 땅이 나서 8동이 여러 가지 기본 운영 계획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주택공사에서 그부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실지용도는 일반택지로 돼 있어서 주택공사와 다목적 복지회관인 공공용지로 쓰려고 하는데 가는하냐 그래서 정식문서로 타진을 했는데 좋다. 용도를 바꿔 주겠다. 그 용도를 바꿀려면 승인권한은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잇어서 일단 그곳 부지 120평 정도를 주택공사와 우리에게 팔겠다. 우린사겠다는 왕복의사는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주택공사가 건설부장과에게 공공용지로 바꿔주는 행위 절차만 추진둥에 있습니다.
  그것만 오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2천정도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에 땅을 사놓고 내년도에 건물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중앙병원 앞의 인근토지를 부동산 내지 실지거래가격으로 조사했더니 평당 350만원입니다.
  이땅은 일반택지로 분양받아도 평당 178만원 정도나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로 바꿔서 공공용지로 매입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를 금년에 해놓고 내년도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거기 아울러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평화보육원의 담장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국비가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부담지시입니다.
  평화보육원에 담장이 없어서 3년전에 신청했더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지시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올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필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운영비 추가부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내에 인접돼 있는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5개시에 대해서 금년도 팔당 상수원내에 각종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기구와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186명이 보강됐는데 보강운영에 따라 약 4억 1,750만 3천원이 부담금이 경기도 전체에 전가됐습니다. 총액이 8.4%에 해당되는 3,507만원을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 위탁 관리운영비 추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평촌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비 총 20억 5,698만 2천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14억 8,696만 3천원만 계상되어 부족액 5억 7천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이번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5,655만원이 삭감돼도 타당성 조사용역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양시 관내에 석수동 585번지이 2필지 3,357정이 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앞으로 이 지역에 일일 200톤 소각능력을 가진 쓰레기소각장 2기를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1억 1,0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주요 세부조사 내용은 후보지 입지여건이나 배출가스 및 배출수등의 확장 검토,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오면 절감 반안, 장내 도시발전 관계들 전반적인 조살ㄹ 하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확히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기준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5,655만원이 지난번 보사분과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타당성 조사하기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근시의 예를 들면 일천시 일일 400톤 규모에 용역비를 현재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약 4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가 일일 200톤 규모의 사업을 타당성 조사하는데 여기도 2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100톤규모의 시설을 하는 1억 1,000만원 계상했고 인접해 있는 광명시도 일일 400톤 규모의 시설용량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는데 2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1억 1,000만원 가져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저희 안양시 쓰레기사업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1억 1,000만원 가져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저희 안양시 쓰레기사업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868톤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현재 쓰고 있는 위생처리장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끝이나면 그 시기를 맞춰서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포 금단지구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수송되는 양, 수도권에 경기, 인천, 서울시에서 특수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실제는 20년이상 쓰는 것을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쓸 수 있는 면적이 안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 빠른 시일안에 이와 같은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도 장래대비해서 이와같은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시의 쓰레기 청소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1억 1,000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좌장 오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은 저희가 9월부터 착수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반쪽사업밖에 안됩니다. 전체 1억 1,000만원 필요한데 5,600만원에 용역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부넹 대한 것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안양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용역조사를 해서 금년 5월말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거기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금 안양시가 하루발생이 되는 쓰레기량이 830톤 정도인데 그러면 230톤 정도가 재활용 내지 자체소모 되는데 자체소모 된다는 얘기는 아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간이 소각로 등등해서 소모되면 약 6,000톤이 남는 데 이중 200톤을 지금 평촌 쓰레기소각장에서 일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400톤의 문제는 김토 쓰레기매립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도고 지금 실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쓰레기매립장도 정부가, 환경처가 계획할 때는 25년을 사용하려던 것이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년도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위원님께서 제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을 내년도에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전부 혐오화된 이런 쓰레기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재료처리는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앙의 방침도 자치단체에 생기는 그런 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소화해라 하는 것이 지금 지침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보통 6개월 걸립니다. 여기 설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한삼석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설계용역같은 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과학기술처의 기준 품셈표에서 1억 1,000만원 최소한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신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렇게 긴박하냐, 사실 긴박 합니다.
  정부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가 각 시·군에 조사하는데 자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내놔라 그러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용역, 타당성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낸겁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안되고 대체적으로 지원비율은 국가가 한 25%, 도비 25%, 나머지 자치단체가 50% 정도 그런 범위를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자료를 내라는데 낼수가 없어서 우리가 금년 9월 착공해서 내년 3월가지 마슽터플랜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요구를 도에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96년도초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야 우리가 96년도부터 2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것는 장소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석수2동의 위생처리장인데 이미 그것은 저쪽 환경사업소로 시설을 합치기로 지금 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자리에 200톤짜리 2기를 짓는다면 보통 1톤짜리 짓는데 소요금액이 보통 1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시기를 맞춘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세워 주셔야 우리가 9월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토하고 더더욱이 그 지으려고 하는 지역에는 어차피 주민과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양시 입지로 봐서는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하는데 이쪽 중앙로쪽에서 꼬챙이부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주민이 많이 주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번 타당성 검사에 도로도 완전히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은 반동강이 돼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실무국장으로서의 보고를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저희가 간곡히 희망 드리는 것은 노춘복위원님의 후자입니다. 어떡하든지 이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7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정규직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정보비적 성격에 끼워져 처우개선비로 7월 1일부터 6급이하 정규공무원에게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만 계상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도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200만원 추가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통합보건 사업과 현재 이동민원서비스 코너를 운영하는데 제잡비경비가 나기 때문에 계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배려를 받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141페이지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로 당초 45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동지역에 서울외곽순환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그와같은 비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가지고 못했던 것인데 이 공사가 끝나려면 96년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둘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는 96년도 이후에 다시 예산을 개정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할까 합니다.
  역시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263페이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선정기준과 몇 개 업체가 선정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작년까지 상공자원부에서 시행하여 왔는데 금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관딤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전체 조성금액을 600억으로 하고 있으며 국비 400억 도비 100억, 시·군 비 100억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 가운데 저희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 5억 3,900만원은 경기도내 100인이상 되는 기업체 2,318개 업소중 안양시에 소재한 기업체 125개의 비중에 따라서 제정된 금액입니다.
  융자대상은 기준을 두가지로 두고 있는 공통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정원률이 50% 이상인 업체, 그리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한 기업체, 외국인 투자계열인 경우는 내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자동차 및 시설근대화 사업과 기술개업사업, 정보화사업, 사업전환사업, 대기업의 중소기업 이양사업, 창원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자신청은 금년 4월 11일부터 당초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신청업체가 쇄도하는 바람에 4월 20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4월 20일 현재 신청된 금액은 경기도 전체 809억원 신청했고 업체는 222개 업체가 신청 됐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신청한 업체는 14개업체며 지난 5월말에 안양에 있는 만정밀이라는 기업체에 4억 8,400만원이 1차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배정이 됐습니다.
  142페이지 근로자복지매장 설치 지원에 따른 근로자복지 매장의 위치와 증액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매장 설치 규모는 400평이 기초라는 인식하에 노동부에서 91년도부터 부산, 인천등 수개지역노동조합에 근고자복지매장설치지원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로 16억 5,000만원이상으로 안양과 부천 그리고 순천지역 노동조합에 근로자복지매장설치를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노총에서는 89년도 5월 31일 노동복지회관내 174평 규모의 근로자소비조합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현 복지매장이 위치와 근로자의 주거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3년동안 경영해 본 결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본금을 많이 잠식당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노동조합은 작년도부터 기존의 소비자대신에 근로자이용이 편리하고 사업이 보장되는 위치에 국비지원에 의한 신규 근로자복지매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금년 노동부에서는 약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노동조합에서는 총사업비 11억 3,500만원을 가지고 그중에 국비보조금과 자부담을 제외한 4억 6,200만원의 충당을 위해서 안양지역 6개시 대해서 분담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4억 6,200만원의 42.6%에 해당되는 1억 9,2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매장의 설치장소는 군포시 산본동 신 산본빌딩내에 약 270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 위원   최종성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에 안양지역노동조합에서는 이 설치장소를 군포지역이 아닌 안양지역 가운데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여러군데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군포 신산본 빌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포 신산본 빌딩의 주변은 안양지역보다도 근로자들이 많이 위치하여 있고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에도 상당히 좋은 전망이 있다하는 증명 때문에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42%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안양시내 근로자들의 숫자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 그리고 시흥, 광명 총 6개지역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숫자가운데 안양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숫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안양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역은 안양지역만 아니라 군포지역이나 의왕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근무지가 안양지역인 사람으로써 그 숫자의 비율이 4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빌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빌려줄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매장에 소요되는 자금이 11억 3,000만원이 넘습니다. 넘는게 그 가운데 저희가 게획서 받은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이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7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전세등기를 실시한다고 하면 저희는 채권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지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동안을 정해줄 것인지 저희가 지금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결심을 받는 단계라 계획을 아직 마련못했습니다만 개괄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또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자금이 4억 6,23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안양시에 요청된 금액이 42.6%인 1억9,694만원이 되고 광명시가 5,300여만원, 과천시 1,750여만원, 시흥시 1,750만원, 군포시 1억 3,310여만원 그리고 의왕시가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근로자의 숫자와 그리고 위치의 근접성 그러니까 광명시보다는 안양시 지역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비준치까지 42.6%가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908페이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3억 9,000만원 증액과 시설비 31억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일괄 계상하였으나 인덕원 환승 주차장의 필요성이 지난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대두되어 인던원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89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수정액징수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6개시가 금년에 처음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비조사에서 1,446건에 2억 9,524만 1,000원이 예비조사 결과 부과 대상으로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 여부가 판단 안되어서 전주시나 청주시가 우리 시세와 비슷합니다. 거기는 90년도부터 교통권역 중심권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니까 연간 4억선에 가깝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조사 결과분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나 청주시에서는 대개 87∼88%선 가량이 납기내에 징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지침상 저희가 지침을 여러번 본 조사기관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가지 본 조사를 하게 되면 예비조사때 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부과기간을 8월달에 부과작업을 거쳐가지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그것은 예비조사를 해서 아직 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부과사항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대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가 개설되면서 녹지시설 면적을 약 25만평 인수받아서 그 중 제초작업을 할 면적이 약 15만평이고 잡초가 나기 시작할 때 약 100명을 동원해서 한 달정도 해야 1회 제초작업이 안료될 물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명을 쓸 때 인부임만 약 5,6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토개공에 하자보수 명목으로 잡초나 죽은 나무를 복귀시키고 있습니다만 인수되므로 해서 우리가 제초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결주목 고식으로 2천만원 추경요구 했는데 관악로나 만안로의 결주목 고식 대상이 약 60본, 금년을 지나면서 약 40본 예산을 해서 수시로 고사나 교통사고 났을 때 본당 20만원 100본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만안로 버즘나무 전지작업에 40만원씩 290본 7,600만원 교구중인데 이곳은 경찰서앞∼구군포 삼거리까지에 일정 시대부터 있던 플라타너스가 고령화돼서 폭풍이 볼 때 가지고 찢어지거나 해서 대형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해서 결단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작업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업은 최소한 밤12시 넘어서부터 새벽 4∼5시까지 해야되고 4차선 중에 2차선정도는 막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됐으나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비산대교가 작년에 개통이 안돼서 일방을 막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개통이 안돼서 일방을 막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작업하려고 하는데 교통체증 문제, 여러 가지 사고위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시민의날 1일 행사에 250만원 꽃을 사서 어떻게 사용할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행사장 입구과 본부석에 주로 국화 들을 사서 행사를 치르고 화분을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시청에 도로 갖다가 민원실이나 정문입구에 재활용해서 약 한 달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솔잎 흑파리 분무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짊어지고 나가서 뿌리는 기체화돼서 연기처럼 나가는 그런 분무기를 초미립자 분무기라고 하는데 당초에 150만원이 단가가 15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 도시재개발관리에 따른 항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과목에서 관리과목은 주로 경상비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도시계획을 하자면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임곡·율곡지구 건축물 보상과 토지매입비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비산동 임곡부락과 안양 3동 율목부락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해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1989년∼2001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국공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그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용지보상비와 건물보상비를 세운 이유는 그 지역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무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저야 되는데 사용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협의가 시기적으로 9월이나 늦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연말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일부 철거보상비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역전지하상가야간통행 보호막 장치에 1천만원 요구했는데 위치는 중앙로에서 서울병원 지하도 한 군데인데 두 통로에 공용으로 된 스텐레스로 막아주고 상가 6개를 셔터 식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11시만 되면 지하상가에서 도난사고를 이유로 입구를 차단시켜 무단보행인들이 중앙로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곳이 효과가 좋으면 다른 장소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시설이나 모든 지하통로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만 당초 시행자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주어지며 등기는 안양시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에 안양시 지분은 예산확보 됐는데 6억 300만원이 추가됐는데 광역 5단계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3개시가 합동으로 시설하데 되어 있는 겁니다.
  용역비 분담액을 군포에 3억 2,200만원 의왕에 2억 8천만원, 6억 372만원 용역비는 군포와 의왕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안양시에 불입하는 것을 받아서 예산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군포와 의왕에서 용역비분담액 보내준 것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수고과장 이정희   토지설정 관계는 다른 시·군에는 용역이 완료된데도 있고 설계중에 있는데가 있고 안양지구는 늦어지고 있는데 단독으로 안양시만 했으면 벌써 용역이 발주돼서 시행 됐을 건데 의왕과 군포와 3개시가 하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부지결정 문제는 건설부측에서는 의왕의 백운저수지 부근 그쪽으로 관로가 오고 있습니다. 5단계관로가 우선 잠정적으로 예정지를 해놓고 안양시에서는 의왕이나 군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정수장이 너무 그렇지 않아도 포일정수장과 비산정수장 양분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5단계 정수장을 다른데에 산재해 놓고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왕에 돼 있는 포일정수장 뒷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건설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건설부에서 실무진들이 현지 답사를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나와서 현지 확정되게 되면 용역설계에 들어가는데 이 용역설계가 사실상 금년에 마무리돼서 내년 봄부터 발주돼야되는 시급한 설정에 있는 공사입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그 상태를 이달안에 건설부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현지답사하여 확정짓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건설부 안이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가 백운저수지쪽으로 옵니다.
   입지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여 백운저수지 위치가 잠정적으로 예정지구로서 적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지답사해서 안양과 의왕, 군포에서 하게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안이고 안양시 안은 정수장이 여러군데 산재돼 있으면 관리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치돼 있는 포일정수장 뒷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6억 7,39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선겁니다. 안양시 예산은.

○수도과장 이정희   6억 300만원이라는 것은 군포와 의왕에서 분담금을 안양시에 입금시킨 겁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입금시킨 겁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당초에 선겁니다.
  793페이지 안양대교에서 박달사거리까지 노후관 갱생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4년도에 350미리관이 부설된 것으로 노후가 돼서 노후관 갱생공법이 요즘 나온건 아니지만 제트크리닝공법이라고하여 관자체를 그대로 스케일이 끼여있는 것을 닦아내고 갱생하는 도장까지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부천이나 인천 또는 화성, 용인 다하고 있는데 1,400미터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광역상수도 5단계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지난 5월 23일자로 주택과장에 보임이 됐는데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서 인사를 못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숙지하고 연찬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복지주택 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 분양수입이 왜 더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에 감정하여 작년도에 1층 몇 3층의 상가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된 매각이 예상됐던 물량을 올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3,800만원 강조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시공한 근로자 복지주택이 430세대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까지 285세대가 대환처리되고 145세대가 대환처리가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작년말 현재 135세대가 추가로 대환 처리되어 현재는 10세대만 대환처리가 안됐습니다.
  대환처리가 되게되면 시에서 받아서 불입하던 것을 입주자가 직접 주택은행에 불입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에는 계상이 안되고 그렇다해서 이제 완전한 결손이 아니라 여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출예산에서도 삭감되게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게 되는.
  그리고 나머지 10세대는 금융 신용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은행으로부터 대환처리가 안됐는데 그 사항이 해소되면 나머지 10세대도 대환처리가 되어 근로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주택은행과 직접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대환처리라는게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그때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고 추정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수치에 접근하도록 추정하여 편성했어야 하는데 약간 거리가 있는건 깊게 업무를 연찬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일반회계 예산서 답변자료를 못가지고 나왔는데요.

○주태과장 전만기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이책학위원님 특별회계 예산서 852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복지주택 부지매입 정산 환불금으로 세입에 3,097만 3천원 잡힌게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계수입니다.
  근로자복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개공과 부지를 나중에 정산하여 다소의 감소로 여기에 대한 3천만원을 환불받아서 입주자들에게 전부 반환도는 금액입니다. 790세대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저희 관내 교량을 지금까지 여러차례 조사도하고 외관조사도 해서 거의 보수내지는 개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소의 교량이 말씀하신대로 77년도에 안양대교는 가설했고 전파교는 그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외관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92년 4월이 되겠습니다.
  내화력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그래서 저희 판단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됐고 증차량화가 됐습니다.
  대형화되고.
  그래서 그 교량들이 비율이 dB 18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 중량 dB 24톤일 경우에 43.2톤까지 통과 가능한데 34톤 가량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어차피 보강내지는 개량해야 될 교량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정확한 내화력 진단을 해서 보강내지는 개량할 장기적 내지는 중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하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제일 오래되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게 두 개교량입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만안구청장 이병선입니다.
  지난 31회 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난 5월 12일자로 부임이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 이종혁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한삼석위원님의 현재까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는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전에 저희가 지난 인사로 인해서 저희 만안구청에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교체된 과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구청장입니다.
  부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지난 5월 19일날 저희 만안구청에 왔습니다.
  다음 최희용 세무과장입니다.
  기획실장으로 있다 지난 6월 1일자로 세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축과장 손경운입니다.
  광명시 주택과장으로 있다 지난 5월 26일자로 저희 만안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른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포괄사업비는 구청장이 2억원이 되겠고 전반기에 5,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1억 4,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안양 8동 노후 하수관 교체비로 5,000만원과 안양공고 주변 시설물 도색 250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우선 책정한 것은 안양 1번가 도시환경특수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1번가 특수사업에 시장포괄사업비 1억을 여기에 보태게 되어 있어 1억 4,300만원이 당초예산 포괄사업비로 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안양 3동 창밖골 지하수개발 1,500만원을 우선 책정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안양 7동 주접지하도 주변 보도블럭교체로 약 990만원, 석수역앞 가포라 설치 500만원 박달동 삼봉천 좌안옹벽설치 공사 1,000만원등 총 8,300만원을 내월중에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6,400만원이 하반기중에 집행코자 계획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동안구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간부보직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다가 이번에 부임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홍배입니다.
  동안구청에서 근무하다 부천으로 갔다가 다시 동안구청으로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무자입니다.
  이번에 계장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수만과장이 있는데 7월 16일 사무관 시험 때문에 공부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인동 포괄사업비 1,00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월 1일자 분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정도 쓰고 1억 5,000이 남아 있어 삭감을 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선동이 7월 1일자 되면 전부 신규공무원들이 와서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포괄사업비 쓰는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실적을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약수터에 생활체육시설을 일부하고 저희관내 오래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작업에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동 포괄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기존자연동은 3,000만원이고 신도시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균형이 아니냐 하신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한도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대충공중변소라든가 하수구, 공동우물 기타 오로 보안등, 가로등 이런 정말 다수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여하기 때문에 신도시는 이러한 기반시설비 이미 완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책정에 차등을 둔 것이지 균형개발이 되면 차등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95년도부터 이미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는 이런 것이 정부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평촌신시가지에 미개발되고 있는 자연부락인 귀인동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 야 하는지, 구청장의 계획이 있는지, 금번 예산에 반영했다 누락된 사실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평촌신시가지를 개발할 당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구로서는 저쪽만 가면 사실 화가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오랜 지역주민들의 고루한 사고 때문에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데요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그냥 방치 할 수는 없다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저희들은 신도시와 상응하는 하나의 도시개발계획을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적인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외에 기술적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8∼650쪽이 되겠는데 관양 2동 4건에 34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 경위와 집중 편성된 것이 아니냐, 비산 3동 원주빌라 소방도로 개설이 반려된 사유가 뭐냐, 비산 3동 임곡아파트옆 소방도로 개설이 비산 3동에 예산요구가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 2동 고려산업 주변 4건에 대한 43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경위와 집중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안구 관내의 소방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총 10,72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분류해보면 비산1동이 2,130m, 비산2동이 260m, 비산3동이 2,400m 관양2동이 3,620m, 평촌동이 1,355m, 호계3동이 9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양2동 고려산업 주변은 타 지역보다 약 12,000m정도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과 저희 구의 소방도로 증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지역의 실정을 잠시 보고드리면 본 지역은 71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역이 되었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소로 1류 220호선, 217호선, 25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도로는 평촌신도시 지역과 인덕원 지역의 흥안로 지역으로 연결되는 광로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광로주변은 공업지역으로 지엉되어서 이 지역의 공장이 약 20여개 업체의 종업원수 1,000여명이 출퇴근하고 있고 공장의 생산품이라든지 국제 바이어들과 공장견학을 많이 보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의 집중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없어가지고 우기시마다 침수동으로 인해서 공장지역에 재산상의 피해를 매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라든지 중량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지장물이 없고 용지만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연말가지는 충분히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 3동 관악산업 원주빌라 앞 소방도로 개설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원주빌라는 작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아가지고 시에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본 지역은 원주빌라라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로가 기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사업의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고 하여 작년 추경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중기계획에는 도로 개설증기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도로는 확보가 돼야지만 그 지역을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포장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산3동 임곡아파트옆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비산 3동에서 예산요구가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비산3동 임곡아파트옆 소방도로 개설은 비산3동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2기의 도로개설중기계획에 의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지방도 342억원인 관안로가 되겠습니다.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쪽으로 연결되는 관악로변에 50m만 미개설되었습니다. 삼호아파트로 해가지고 국민은행쪽으로 연결된 가로만이 기이 개설 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만 개설되면 관악로에서 직접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지역의 도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금년도에 저희 동안구의 소방도로개설을 비산1동에 2건이 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비산1동의 2건은 현재 임곡부락 소방도로 개설해가 지고 금액까지 보고드려야 되겠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추경에 올라온 것만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비산1동에, 비산성당뒤에 1억 7,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구요.
  다음 지금 보고드린 비산3동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양2동 4개소에 34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평촌동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평촌동의 3,000만원은 작년에 기이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사만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것은 총 7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현재 관양2동에 편성된 것은 금년에 편성된 것은 집중적으로 관양2동쪽에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안구에는 타동은 78년경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계속 개설해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도왔었습니다. 그러나 관양2동의 이 공업지역은 공장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지역은 서로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비교해보면 관양2동이 많은, 미개설도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고장 조양호   네.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위원   75년도에도로로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번에 관리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요구를 요청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관리취득승인이 우선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관리취득승인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6월초에 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관리취득승인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