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안양시의회(임 시 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2월 17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어서이용진수도시설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수도시설과장이용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덕남위원님께서질의하신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총사업비와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계획서의사업비가불일치한사유,군포․의왕분담금,국비예산신청서및확정내시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추진현황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총사업비와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계획서사업비가불일치한사유는2013년타당성조사용역비2억1천900만원과국비확보를위해2019년도에투자한설계용역비6억4천만원이시비를선투자하여금년주요업무보고총사업비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향후설계가확정되면전체사업비에대하여환경부총사업비협의하고시비선투자비는사업비정산에반영하겠습니다.또군포․의왕분담금,국비예산신청서및확정내시서는제출하였습니다.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추진현황은서면으로제출하였으며환경부의예산편성및집행관리지침에따라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신규사업신청을위해2013년타당성조사를선행하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정덕남위원님께서옥내노후급수관개량사업과관련하여2019년세부지원실적과2020년홍보및지원신청현황등추진실적에대하여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노후관개량공사비지원사업은급수관의노후및부식으로수돗물사용에불편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공사비일부를지원하여급수불편을해소하고자2010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2019년세부지원실적및2020년지원신청현황등추진실적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우리과에서는많은시민들이옥내노후급수관지원사업의혜택을받고자하기위하여매년안양방송,인터넷방송,언론매체등을활용한홍보와안양시홈페이지팝업창게시,BIS교통정보시스템자막,현수막게시등아파트단지내게시판을활용하여홍보하고있습니다.아울러각주민센터에서주최하는회의시많은시민들이알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업무보고74쪽,상수도공간정보관련DB갱신의,

○이재현위원아까쉬는시간에받았기때문에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예,감사합니다.

다음은박정옥위원장님께서상수도누수탐사용역탐사인원및탐사방법,장비보유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박정옥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이용진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정옥이용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것지금장비명,사진을다받아보았는데요.이것은지금연도제한은얼마기간을두고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이장비는용역업체에서보유하고있는장비입니다.

○위원장박정옥용역업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예.이런장비를갖고있는업체가용역을수행할수있는사항입니다.

○위원장박정옥그럼이런업체,가지고있는업체가많지가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네,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위원장박정옥근무하시면서아직까지는불편한사항은없었고뭐오류난사항은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예,없었습니다.

○위원장박정옥그래요.앞으로이것좀더철저히하셔가지고잘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용진예,알겠습니다.

○위원장박정옥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이용진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정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정수과장박황신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83페이지,포일정수장응집기장비에대한교체연식,

○이재현위원아까보고하신대로제가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85페이지,

○이재현위원같이같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정옥박황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보충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사실여기정수처리장에가보면기계들이참많아요.그런데지금우리정수처리장자체가만들어진지가시간이좀됐잖아요.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

○이재현위원그러다보면하나씩수리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사실이런모터종류는보통꼭내구년도있겠지만어느부분에부속을갈아서쓸수있는부분도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현재이특수모터에이게보면일반시중에있는모터는아니고.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네.특수한모터입니다.

○이재현위원그러다보니까그회사에그장비에그틀에맞는장비를넣어야되거든.그래서이러한부분에그런회사들하고의관계가계속적인뭐이렇게사업할때마다그회사에서계속관리를합니까,아니면또다른업체에서도구입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주로조달청우수제품으로이렇게돼있는제품을쓰기때문에요거의이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그래서특수한제품이기때문에그회사에서올수밖에없네요.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그러면이런부분들도부속을갈고남는이런자재가있지않습니까.이런자재는어떻게처리를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고철로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고철로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

○이재현위원그럼이네들이이업체에서다시회수를한다고봐도됩니까,어떻게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네?

○이재현위원이업체에서그것을다시회수를하냐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회수를안해갑니다.

○이재현위원이쪽에서회수는안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오래되다보니까녹이슬어서요.

○이재현위원그러면그냥고철업체한테판다고봐야되겠네요.그렇죠?고물상?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내구연한이요보통10년으로돼있거든요.조달청고시하고저희물품계약법에내구연한이보통한10년으로돼있기때문에요.저희포일정수장같은경우에는’83년도에설치해가지고저기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교체하는,

○이재현위원그래요.맞습니다.왜냐하면이페인트도오래되면다물쪽으로우리가정수처리하는쪽으로흘러들어갈수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수질오염사고가날수있습니다.

○이재현위원그래서그런수질오염에도영향을미칠수있고또기름때같은것도흘러들어올수가있어요.이런부분에철저하게기해가지고우리안전에시민들이먹는수돗물에기름한방울이나또이물질이들어가면안되지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

○이재현위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황신예,알겠습니다.철저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박정옥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덕남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정덕남위원그냥저는보충질의라기보다당부의말씀한번만드리려고요.오늘현장을갔다와서느낀건데참이게우리가먹는물이군사시설보다더중요하다는것을느꼈습니다.그래서보다더안전에정말물에이물질하나안들어가게,철조망이너무약하다.CCTV물론많이설치해놓으셨겠지만서도우리물의안전에만전을기해서많이감시체계를돈독하게더잘철저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정수과장박황신예,보안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강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3쪽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재검토와 향후 타당성 재검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93쪽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최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부터 2019년도 제안서 검토 완료 전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2016년 8월 30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왜 지연되었는지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로 되어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현황 및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하수 찌꺼기 발생 예정량 및 시설용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정덕남 위원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16년 8월 30일에 ‘포스코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제안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제안서 철회한 사유는 포스코에서 제안한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PIMAC’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철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18년 2월 6일 날 ‘환경부’하고 ‘PIMAC’에다가 시설용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7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포스코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이 제안서를 다시 받은 사유는 ‘PIMAC에서 검토를 할 때 당초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일 126톤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물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뒤에 보시면 2018년 10월 11일에 김포시에다가 지분이전을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6톤 중에서 50퍼센트인 63톤을 이 슬러지 민간투자사업이 착공하는 시기에 양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서를 첨부를 해서 PIMAC에다가 저희가 다시 검토의뢰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 시작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더 이게 포스코에서 지금 민간투자하는 것 부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진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2쪽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 세부 사업내용 및 위치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4쪽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사업비 226억 5천만원의 4개시 지자체별 처리량 대비 분담율 및 분담액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최종 소송결과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 안양시하고 원고들 간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시간당 하수유입량 그것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된 사안으로 2016년 3월 9일 날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9일 날 1심 선고에서 안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지체상환금 233억하고 총인 건축물 철거비 포함해서 288억을 상대 원고 측에서 지금 현재 공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8일 날 또 원고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0일까지 여덟 차례 변론이 끝났고요. 당초는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2월 14일 날 판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21일로 연기된다고 그렇게 다시 와서 21일 이번주 금요일 날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판결금액이 300억 정도로 큰 액수기 때문에 원고가 지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겁니다. 또 역시 저희 시도 지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산만하게 돼 있는데요저도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비하고 시설용량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 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설용량 및 사업비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것은 당초에 지연된 사유고요. 또 지금도 조금 지연이 돼,

○윤경숙 위원  이것은 해결됐나요, 그럼? 시설용량과 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당초 것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지연된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그 안에서 가용화설비, 건조설비를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이 돼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 제안된 설비가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에 들어가 있는 그 설비를 그대로 갖다가 석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설비가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윤경숙 위원  완전하지가 않는데 완벽하지가 않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윤경숙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10억원 정도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이 부분이요. 왜 누락이 돼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 앞에 보면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이 500배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윤경숙 위원  제안서에, 네. 제안서에?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법에는 500배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윤경숙 위원  법에는 500배 미만인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그런데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배출하는 데가 100배 정도 되거든요.

○윤경숙 위원  100배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그런데 5배나 강화를 시켜서 100배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용기준을 500배로 해 갖고 온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배보다 더 강한 한 60배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했을 때,

○윤경숙 위원  500배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했을 때 이,

○윤경숙 위원  100배가 더 적은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1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0배하고 100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냄새 희석관능법이라 그래 가지고요 악취 나는 공기 1리터를 냄새 안 나는 공기로 희석을 시킬 때 500배를 집어넣어야지만 냄새가 안 나는 게 500배고요. 맑은 공기 100배를 집어넣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100배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가 약할수록 배출농도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그 110억원의 사업비 누락된 것을 플러스시키고 그렇게 시설용량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얽혀있네요? 김포한테 지분이전을 하고 이렇게, 김포시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김포시에 지분이전을 하고 나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PIMAC’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여기 PIMAC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거기에서 그 승인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윤경숙 위원  떨어졌어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윤경숙 위원  시설용량이 너무 과다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줄여 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김포시에 이전하고 하니까 맞춰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그래서 그것은 통과가 됐고요.

○윤경숙 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고?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제안한 그 사업계획이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니까 ‘여기 1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보완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보완 중에 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지연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네.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제안가 저희 주셨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중에 저희한테 손해는 없을까요? 지금 제안가 있어요, 지금 93쪽에. 톤당. 그렇죠? 10만 얼마 이렇게 돼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것 이 사업비는요 350,

○윤경숙 위원  투자비 등 회수금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손실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저희 손실은 없고요. 이 사업은 국비 70퍼센트 그다음에 제안해서 들어온 민간이 30퍼센트 내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용을 자기들이 좀더 싸게 해서, 톤당 한 2만원 정도 싸게 해서,

○윤경숙 위원  네, 그러네요. ‘절감액’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운영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경숙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이죠, 저희한테 제안해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이분들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절약이 되니까 한번 맡기려고 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슬러지를 돈 주고 버리는 것보다 한 2만원 정도 싸게 자기네가 처리를 하겠다 하니까,

○윤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윤경숙 위원  제안가를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저희의 손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일단은 뭐 현재 손해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윤경숙 위원  장기적으로는 절감액이 대동소이한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윤경숙 위원  예, 여기 자료로 이해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이런 설비를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 갔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것 속도를 좀 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는 아주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는 오늘 공교롭게 양 구 건설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결국은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안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의 속도는 양 구청 1공구2공구3공구가 동시에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고 또 행정협의를 하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발주를 하는 그런 와중에 그 착공이 작년 연말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하자마자 바로 겨울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요. 3월 1일부터 재착공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제가 질의할 것을 이제는 또 알아서 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1공구, 2공구, 3공구가 사업목표를 전혀 달성을 못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2019년 사업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1공구가 보니까는 2.9킬로, 2공구가 1.7킬로, 3공구가 1.5킬로 그러니까는 아직 아까 양 구청의 질의를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 하도급업체조차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하도급업체는 지금 이게 1공구, 2공구, 3공구 다 포함을 해서 감리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용역도 현재 중지 상태로 있고요. 감리용역은 한 2월 20일경에 재개를 하면 아마 하도급업체들이 감리단에 승인을 맡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최종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하도급업체에도 승인이 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해는 다 갔어요. 국비가 좀 늦게 내시가 됐고 어떤 공사가 보면 또 협의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오래 걸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2019년도의 공사의 양을 어떻게 맞춰나갈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2019년도 양은 올해,

○최우규 위원  ’20년도에 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은 계획대로 해 나가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이 이제는 굳이 뭐 딱히 지적은 아니지만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업무가 많고 이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가는데. 양 구청이 서로가 아까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 이해가 안 가게끔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는. 여하튼 지금 이해는 잘 갔습니다. 2019년도의 양을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최우규 위원  2021년, ’22년은 이제는 또 그 공정에 맞춰서 이렇게 잘 되게끔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하수과도 하도급업체가 아직 지정이 안 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안 됐군요. 그런 절차들이 빨리빨리 돼야 이제는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제로네요, 제로. 2019년도의 실적은. 계획은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킬로, 2.9킬로, 1.7킬로 1.5킬로가 이제는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차질 없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또 김종강 과장님 관두시니 곧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데 관두시면 또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우리 총인공사 민사소송.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호계지하도 공사가 아주 금액도 비슷한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도시건설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그러지만 호계터미널도 이렇게 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분석해 본 결과 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이 공사는 어떻게 우리 김종강 과장님 보셨을 때 법관은 아니시지만 안양시에서 이렇게 소송을 대비해 오면서 봤을 때 안양시에서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안양시에서 잘못한 내용은 일절 없고요. 이 소송에 대한 쟁점은 ‘시간 최대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쟁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아침 같은 경우 6시부터 8시까지 물을 많이 쓰면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8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2시간 내 피크로 도달하거든요. 저녁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총량이 22만 5천톤이지만 22만 5천톤이지만 그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 9천 370톤인데 시공업체에서는 ‘평균으로 나눈 9천 370톤 이상은 처리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물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피크치를 찍을 때 평균보다 1.4배가 높은 1만 3천 700톤까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쟁점인데요. 이분들이 ‘턴키(Turn key)’로 설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 최대까지 처리한다고 그렇게 다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시운전을 할 때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우겨서 서로들 계약이 해지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불리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금액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호계지하차도 건은 안양시에서 일관된 누가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나름대로의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심에서 이겼던 것은 2심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해 놓고 2심에서 그냥 사용도 안 하고 이러니까 졌던 이런 사례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발주 때는 그렇게 설계까지 해서 하기로 해 놓고 못해 놓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업체 같은데요.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지금 ‘고려산업개발’이라고요 대림 쪽의 자회사인데 조금 상황은,

○최우규 위원  옛날에 컸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상황은 안 좋은 업체입니다.

○최우규 위원  안 좋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2심에서도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기면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법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렇죠. 지금 현재 1심에서 이겨서 그쪽 상대방 업체에서 280억을 지금 현재 공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면 찾아오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소송비용 그런 것들도 더 추가로 저희가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하여간 여하튼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소송 건들도 소홀함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후임자에게도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업무가 인계되게끔 그런 저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총인공사 민사소송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그렇다면 아까 이 답변서에도 있듯이요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우리시 또한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고’ 그것은 좋아요,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편도 아까 말씀하실 때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왜 상대방은 질 것 같은, 저희는 이렇게 확실한데. 시운전할 때 처리를 못해서 계약이 해지 돼, 자기네 잘못인데. 거기는 왜 대법원에 상소를 할까, 공탁까지 걸어놓고. 왜 그럴까요, 바보 아닌 다음에? 예측을 하자면,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 사람들도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금액이 크니까요.

○윤경숙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승소 가능성이 아닐까요? 질 것 같은데 왜 갈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심에서 패소했으면 2심에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윤경숙 위원  네. 그런데 공탁까지 걸어놓고 말하자면 덤빈다는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도 뭔가, 그러면 다른 1심에서의 선고, 말을 다른 저쪽에서의 전략 같은 것은 없을까요? 말하자면 법무법인을 바꿨다든가 이런 것. 좀 강력하게 그쪽에서 1심 말고 2심에서 바뀐 부분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1심에서는 원고 측에서 ‘율촌’에서 했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2심에서는 ‘태평양’.

○윤경숙 위원  ‘태평양’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태평양’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법무법인을 더 강하게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응을 하고 상대편도 이제 준비를 해 온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참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에까지 가서는 또 상대방의 전략 이것도 전략, 전술 이런 면에 있어서 어디가 우세하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 선고에서는 그러면 승소하면서 그 결론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거기서 우리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을 때 승소할 때 판결문에서 무엇 때문에 승소한다는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가 턴키공사거든요. 턴키공사는 그,

○윤경숙 위원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하고는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안양시에서 어떤 조건을, 예. 조건을 정해 주면 자기네가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완공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데에 자기네가 다 시간 최대까지 하겠다 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안 되니까 그것을 번복하고 그것 갖고 계약해지가 되니까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승소하면서 저기 그, 승소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승소했다 하는 게 판결문에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그것 말씀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래서, 예. 그런 요약 때문에 저희 안양시를 안양시 승소로 판결을 해 줬습니다.

○윤경숙 위원  ‘율촌’에서 ‘태평양’으로 바꾼 것 보니까 저쪽에도 강력하게 의지가 있고 돈의 액수도 크니까 그냥 무조건 위까지 가본다가 아니라 어떤 대응이라도 마련하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우리도 한번 철저하게 이것을 해 봐야지 대응을 해야지, 1심 선고의 승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로 볼 때는 저희가 질 사항은 아니고요. 판사들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가게끔 최대한도로 자료를 자세하게 있는 보충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백데이터라든지 다 자료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자료 대응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율촌’에서 ‘태평양’이라고 강한 법무법인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1심하고 2심이 변한 게 없는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아니면 저희도 변한 게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저희도 2심에는 ‘법무법인 지평’으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는 다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3의 법무법인이나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양시 자체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받아보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는 소송에 관여하는 이런 변호사들 의견서만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소송에 올리려면. 이것을 가면 이길 것이라든가 어떤 이길 가능성이 좀 뭐 어떻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봤는데. 그 소송에 참여하는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게 하늘이다. 이게 이길 것 같다’고 다들 이길 것 같아서 소송을 하고 하는데 제3자의 그 의견서를 받아보면 객관적인 판단하에 두루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이것 승소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다른 의견서를 한번쯤은 받아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양시에는 그게 없어서요 그게 안타깝고, 제가 나중에는 또 발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더 철저하게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이번주 금요일 날 판결이고요. 지금까지 하여튼 그 자료라든지 모든 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자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한 것에 보면 ‘굴착’‘비굴착’이 있어요. 이 뜻을 이해 좀 시켜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말 그대로 ‘굴착’은 땅을 파서 노후된 하수관을 꺼내고 새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그게 ‘굴착’이고요. ‘비굴착’은 땅을 파지 않고 특수장비로 그, 특수장비로,

○최우규 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특수장비로 ‘열경화성 수지’라고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라고 있어요.

○위원장 박정옥  열경화성?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수지 수지. 예. 그것을 관 속에 삽입을 해서 열을 가하면 그게 관 속에서 굳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것보다는 이 비굴착이 공사비가 한 두 배 정도 비싼데요. 그래서 굴착이 가능한 데는 될 수 있으면 굴착을 하고 굴착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사거리 횡단이라든지 구도시 조그마한 골목, 굴착하기 힘든 데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사업비가 비싸더라도 비굴착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비굴착하게 되면 그게 세밀하게 다 보일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그래서 일단은 CCTV를 넣어요. 그래서 어디가 손상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한 이후에 그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싹 세척을 한 다음에 거기를 싹 한번 말리고요. 그다음에 이 열경화성 수지를 집어넣어서 굳혀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규 위원  풍선식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금액이 저렴하니까 비굴착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인덕원 홍수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런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이 비굴착공법은 그냥 우리가 최초로 쓰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써왔고 이게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써도 큰 이상은 없지 않은가.

○위원장 박정옥  몇 년 전, 그때는 사고가 안 나겠죠. 한 5, 6년까지는 사고가 안 나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오래됐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정옥  10년, 예. 10년 지나서 보면 또 어딘가가 미비한 점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누군가의 집 앞에 홍수가 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서 하셔 가지고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석수하수처리장 민사소송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시간이 조금 지금 남아있으니까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승소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종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청동안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박정옥  정덕남  최우규  윤경숙

이재현  박준모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우 병 호

사    무    직    원김 주 섭

속       기       사김 지 현

○출석 관계 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손 진 일

만  안  구  청  장김 광 택

동  안  구  청  장박 의 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박 종 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 용 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박 황 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김 종 강

만안구민원봉사과장조 은 주

만 안 구 건 설 과 장이 기 돈

만 안 구 건 축 과 장황 금 섭

만안구교통녹지과장이 정 순

동안구민원봉사과장정 창 모

동 안 구 건 설 과 장나 대 규

동 안 구 건 축 과 장최 석 락

동안구교통녹지과장신 윤 숙

안   양   3   동   장이 창 섭

평   안   동   장김 미 애

○부록파일

정덕남 위원 서면답변서

이재현 위원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