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신현욱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1월 21일 김은희․임영란․정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1년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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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확대하고 성별 비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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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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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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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황인섭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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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일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와 안 별표5에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9조제3항에 병가일수에 따른 진단서 첨부 기준을 7일 이상에서 연 6일 초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21조제3항에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무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6항 재해구호휴가 확대 및 안 제21조제13항에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 중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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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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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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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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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시민, 소상공인 등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종사자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이번 회기에 안양형생활안정자금 2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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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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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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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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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주말을 이용한 체육활동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부정 사용에 대하여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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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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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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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송재우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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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임원에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것과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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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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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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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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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대상을 당초 대학교 재학생에서 제대하여 휴학 중인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대학생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체험연수의 신청대상이 재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휴학 중인 대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여부, 형식체계․자구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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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쪽,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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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상권 보호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이며 조문의 형식체계,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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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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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점포수가 적은 골목상권은 ‘상점가’ 또는 ‘소규모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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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6쪽,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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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날 행사 추진, 청년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안양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 관심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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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2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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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 확대, 임신검진휴가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직자의 장기재직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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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9쪽,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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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호 지원 대상자를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세버스, 예술인, 강사 등의 사업자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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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9쪽,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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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학교 개방 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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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53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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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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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조례 및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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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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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장 홍재언  예.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 23조의 규정은 지난 2016년 11월 10일 날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새로 신설되게 된 그 배경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인용을 해서 표준안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에도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써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청년정책관 최광현  단어를 하나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빠질 경우에는 다소 집행하는 데 또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설정하는 데 좀 오해 갈 수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겠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청년정책관 최광현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청년정책관 최광현  다른 조례의 입법예를 봤을 때 이게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청년정책관 최광현  보편적으로요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도 전문가 그룹이라고 그래서 법조인 그다음에 교수님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분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그렇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그런데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셔도 저희는 지금 현재 66퍼센트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된 그 규정에 지금 충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해슬기 씨는 회사를 다니시는 그냥 일반 청년이 되시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무슨 청년활동을 하시는 그냥 회사원, 평범하신 분이에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이은종 씨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의 예전 회장 출신입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금번 개정안에 반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월 5일 날 「청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시행됐습니다. 거기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한다’라고 강행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이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활동부서와 지원유형 그리고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와 관련된 타시 조례 등 비교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방학 기간마다 여름방학․겨울방학 각각 20일씩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포함해서 금년 하계 같은 경우는 약 177만원 정도 받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우선 학생들에게 사회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요.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용돈이라든지 또 어려운 대학생들은 학비라든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회활동 체험을 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용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120명을 선발하는데요 그중에서 30퍼센트에 해당하는 36명을 우선선발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선발로 합니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차상위, 순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요.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장애인, 4순위는 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5순위는 다문화가정, 6순위는 다자녀가구 순으로 1순위부터 차례대로 36명을 선발해 나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돼서 보조하는 역할 그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할 때 가끔씩 보러오는 120명 중에 그래도 몇 명은 이것 행정체험한다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와 보니 복사나 시키고 그런, 나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 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 정리하는 데 10명, 15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장소에, 우선 필요한 장소에 우선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죄송합니다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부서별 배치인원?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아,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행정체험연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그래서 아이디어 채택 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게 처음에 2009년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제8조의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 그 이후에 조례가 없이 쭉 진행이 돼오다가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분들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듯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일부 좀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사실은 어떤 병역 관련된 데이터, 개인 자료들이 저희들이 전혀 접근하거나 얻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역하고 그다음에 다음 복학하기까지의 시간적인 텀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입영 날짜를 기다리면서 또 다음 학기에 그 중간에 방학이 끼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 텀에 걸려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기회가, 갔다온 휴학생이나 가기 전의 휴학생이나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군대 가려고 대기 중에 있는 그 휴학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휴학생을 구분을 할 때, 애써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제대하고 난 휴학생과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면 가사사정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위해서 휴학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휴학생과 구분이 된다고 보고.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들은 틀림없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난 휴학생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돼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전역하고 난 군인의,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경우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서, 내가 희망에 의해서 휴학한 경우가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휴학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 부분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휴학한 학생들하고는 다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와서 잠깐 대기하는 중에 방학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보충역 제대,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충역 전역자는 병역 관련법이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이고요. 4급부터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문화․체육 특기자 이런 사람들이 4급입니다. 그래서 4급을 보충역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동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보충역 전역자로 봐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충역 전역자.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지금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통 총 7순위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4순위 또는 5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됩니다, 우선선발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충역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보충역이 편입이 된 게 아니고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낮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충역으로 편입이 됐고 그분들도 어쨌거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저는 보충역이건 현역이건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옆에서 지켜보면서 행정체험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거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저는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동일하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휴학생들은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휴학을 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학연수를 갔다든지 이런 개인사유가 있기 때문에 휴학생이 제외가 되고 다만 군 전역자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애매하게 걸린 그 시간적인 텀이 애매해서 본인의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녀온 휴학생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향후 골목형상가 지정이 예상되는 구역과 실태조사 내역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최근 지원내역 및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편중되어 있는 지원체제를 소상공인과 밀접한 우리 시 골목상권도 상생발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시장 지정, 공동마케팅, 시장경영바우처 등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활용해서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안양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3월 달부터 12월 달에 걸쳐서 약 2억원을 투입해서 골목상권 그리고 공동마케팅, 여기에 각종 경품이나 세일행사나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것은 골목형상권을 조직화하는 그러니까, 골목상가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정하기 위한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구역의 후보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상권진흥원의 사업은 경기도 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이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이게 지금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된 곳은 아니고요. 그 골목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화사업을 한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형상가 지정이 예상되는 구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지죠. 거기에 대한 후보 그 구역과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다음 것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역내역 및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것에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거기 보시면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다음에 ‘소규모 상점가’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금 어떤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권진흥원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시비라든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 ‘위법’이라는 표현은, 지금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을 도비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받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곳을 발굴을 열심히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의 제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여기 일부를 개정하다 보니까, 골목형 쪽을 이제 넣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 상인회와 더불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여기 아까 드린 열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거기가 후보지는 맞는데요. 또 전통시장상권활성화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정확히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열두 군데 정도를 이제 후보지로 넣고 경기도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꼼꼼히 체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게 신청주의고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신청주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데에서 신청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종사자 지원에 관한 예산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추계는 종사자 지원대상 추정은 생계분야에 493명, 4억 9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24명에 대해서 3억 2천 4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 131명에 대해서 1억 3천 100만원, 평생교육원 위촉 강사 38명에 대해서 3천 8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3개소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피해주민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1천 500명에 대해서 7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추가 발굴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더 편성을 요구를 하였고요. 도합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각종 분야 지원이 해당되는지 또한 지원대상 이외에 사각지대에 추가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이외의 사각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지원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또 3차 재난지원금을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시에서는 정부 지원대상에 미포함됐지만 피해가 또 가중하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또 전세버스 등 5개 분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 총 13억 정도를 편성을 하였으며 추후 현 지원대상자 이외에 프리랜서라든가 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7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금번 조례는 사회적재난에 해당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아시다시피 사회적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입은, 그동안은 우리 피해주민들만 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사업주라든가 종사자라든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포커스(focus)는 그런 사회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아니, 그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지만 AI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타 지역에서는 그것도 사회적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재난을 저희가 예측을 못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이번 금번 코로나19처럼 그런 사회적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가능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입법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이번에 저희가 기이 만들었던 조례인데요. 그 대상 범위를 그동안 피해주민에서 우리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그 사업주 및 종사자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그게 이번 조례 개정의 키포인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당연히 지속적으로 가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번에 여기 우리 5개의 직종에 보면요 다 프리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다 프리랜서고요.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주는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에서 제외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발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총무경제위원들한테 그런 또 추가 발굴사업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1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수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시간당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수는 저희가 2019년 기준 135개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로 1억 2천 484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130여개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현황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개방 학교와 미개방 학교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현황은 총 86개 학교에서 71개소가 개방을 했고 15개가 미개방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뒤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삼일, 사일씩 개방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도 그것도 개방으로 보고서는 표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의 비용 부담현황을 종목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학교의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민원자료를 학교에서 제출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부터 구성돼서 운영하는 저희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에서 제기된 주요민원으로 보면 일부 몰지각한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에 청소 및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사나 음주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게 해 준다면 학교와 개방에 관한 협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체육과의 생활체육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교육청년과와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설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동호회에서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사용한 후에 학교에 선결재하고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시에 사용료를 지원 신청하면 저희가 그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와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는 주말에 동호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동호회원들을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먼저 무료개방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스포츠데이를 또 운영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원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한 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을 보충하고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체육시설이 아무래도 학교체육시설보다는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동호회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는 6개월 이상 사용한 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저희가 지급했을 때 지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회성 사용이라고 하면 운동장 2시간 사용하는데 1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1회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원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형평성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그 좋은 시설들 예를 들면 병목안 배드민턴장이나 석수 배드민턴장 같은 데 새로 짓고 시설개선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본인, 동호회들한테는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체육과장 홍재언  5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지금 족구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동호회 성격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요. 그것을 꼭 80퍼센트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1억원으로 잡았을 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원을 다 지원해 주게 되면 한 80퍼센트 정도씩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50억이,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자수익으로 그렇게,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남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별도로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저희도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사용하면, 

○체육과장 홍재언  사용료 별도로,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어쨌거나 대관의 대안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하에 자기 학생들이 쓸 수 있게, 

○체육과장 홍재언  예, 법적 근거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또 체육과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개방을 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학교장님들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 관계자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서 개방협의회를 그냥 구성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현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는 동호회에서 낸, 2019년도 기준으로 135개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학교에다가 낸 돈을 따져 보니까 1억 2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원을 연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한 80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골고루 다 지원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사실 금액을 1억원으로 놓고서, 연간 1억원을 예산으로 잡는다 치면 계속 동호회가 늘어나고 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80퍼센트를 지원을 못해 주겠죠. 그것은 조례상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맞춰서 60퍼센트 범위가 될 수도 있고 70퍼센트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퍼센트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연간 그것 들어오는 것에 봐가지고서 퍼센트를 맞춰나갈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임영란 위원님 자료 드린 것 중에 4페이지에 보시면 ‘38회’, ‘능골회’, ‘엔젤’ 해 가지고 이게 신안중학교, 양명고, 신기초, 아니, 신안중, 양명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동호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학교선생님도 당연히 치시겠죠. 안 칠 수는 없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아무튼 그런데 여기 양명고에서는 안양우편집중국 테니스회 동호회에서 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는 대부분 하루, 이틀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느 특정단체 같은 데서 한번 잡아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야지, 한 번만 접수받고서 끝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접수받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공체육시설에서 학교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에 아무래도 자리가 좀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개인 테니스장,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의 체육시설은 그쪽 동호회에서 거의 대부분 선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

○체육과장 홍재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원인자부담 원칙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로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거기서 쓰는 사람들이 조금 사용료를 덜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부담 원칙에서, 저희가 그래서 동호회원들이 돈을 학교에다 미리 내고 선납을 하고 나중에 사용한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뭐 업어치나 메치나 내용은 같은 건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나중에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네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사용로로 들어가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자부담.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실질적으로는, 

○체육과장 홍재언  학교로 간다고 보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동호회를 지원하는 거고 어차피 동호회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다 내는 건데 이제 또 저희가 미리 학교에다 돈을 주고 나면,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게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또 5개 한다고 그랬는데 5개를 다 또 오픈을 다 해서 그때그때 다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사무직원 신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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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 사업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0.9퍼센트인 14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1.1퍼센트인 140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13.6퍼센트 증가한 1천 169억원이며 다른 항목은 증감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03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1.4퍼센트 증가한 1조 9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증감내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원, 행복지원자금 지원 추진운영비 500만원. 안전총괄과는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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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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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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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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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검토보고 2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규모 2021년도 기정 예산안보다 0.9퍼센트인 140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555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퍼센트가 증액된 1조 2천 603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조정교부금 140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4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5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의 편성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52퍼센트인 3천 658억 2천 800만원으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 500만원과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 등 기정 예산안보다 3.98퍼센트인 140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종사자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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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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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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