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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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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3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질문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경숙 의원 등 4명 발의)
  5. 4. 시정질문(김주석‧장명희‧강익수‧윤경숙‧정완기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김주석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8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해동 의원님과 음경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경숙 의원 등 4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3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시정질문(김주석‧장명희‧강익수‧윤경숙‧정완기 의원) 

(10시 15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주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주석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먼저 55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 또한 우리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2층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및 실버포럼 여러분과 또한 동료‧선후배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안양시 노조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2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중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안양시 새올행정시스템 내부업무용 시스템에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노조에서 사실확인 후 게시글을 삭제하였지만 앞으로는 좀더 확실한 사실확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께도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의원님들 답변에 성의 없는 불성실한 묵묵부답 답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잘한 것은 칭찬받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잘해 주시면 시정질문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난 행감 때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련하여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이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부서간 협의를 통해 준공 등 갈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추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지금 주경기장 현재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시장 최대호  예, 건축물대장에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불법건축물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아,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시장 최대호  예, 불법건축물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민간인이 본인 사유의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을 등재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네다, 아니다만 이렇게 해봐요, 한번. 계속 얘기 나올 거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상황을 들어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 등재가 안 됐어. 그럼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 그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제가 파악한 바는 건축물대장에만 미등기됐을 뿐이지, 
김주석 의원  아니 일반건축물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김주석 의원  일반건축물도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해서. 아,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말씀 아니, 
김주석 의원  아, 지금 종합운동장 나머지 일반건축물 물어보잖아.
○시장 최대호  아, 그 뻔한 문제를. 
김주석 의원  아, 대답을 하시라고요, 뻔하니까.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이것 이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반건축물 물어보잖아요, 일반건축물. 종합운동장이 아닌 일반건축물이 등재가 안 됐어. 그럴 때는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묻는데 왜 자꾸 종합운동장 얘기를 해요? 
○시장 최대호  종합운동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을. 
김주석 의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재되어 있는 것 그러면 지금 3선 시의원이신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주석 의원  최근에 알았어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무능, 무지 따졌을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것? 무능한 거라 그래야 돼요? 이것,
○시장 최대호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용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주석 의원  시장님, 이것 지금 앞에 서두도 안 나갔는데요, 
○시장 최대호  아, 당연히,
김주석 의원  시장님 이것 하시기 전에 10년 전에도 안양시 여기 계신 기술직공무원들 관련해서 주경기장 양성화시키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 재임 시절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시장 최대호  예, 지금 알았습니다.
김주석 의원  이것 무능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지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밑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양성화시키려고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몰랐다 그러면. 
  최근에 행정감사에서 그럼 얘기가 나와서 아셨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2월 22일 날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하시려고 결재하셨죠?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저번 달 22일 날. 체육과에. 결재 안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등재하려고 용역 발주를 놓았습니다.
김주석 의원  예, 결재 최종. 
○시장 최대호  예. 등재 용역을 하려고 결재해 준 거죠.
김주석 의원  예. 먼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담당 홍재언 체육과장님하고 이인수 팀장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그러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거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2월에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등 관련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완료되었습니다. 주경기장의 건축물대장 등재 용역을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서 2023년 6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등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예방 등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김주석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양종합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주 용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시장 최대호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물론이고 또 선수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 일부가 좀 준비되어 있죠.
김주석 의원  예,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그리고 운동장 지금 말씀하신 용도에 대해서는요 좀 이따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말씀하고요.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 2년 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종합운동장과 인라인경기장 관련하여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감사 지적받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미등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더군요, 보니까. 그때 관련해,
김주석 의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세요?
○시장 최대호  그때 관련했던 법과 지금 나중에 발의됐던 법이 좀 상이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관련 공무원들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직무가 좀 파악되지 않거나 유기가 됐구나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지금 이 두 시설 20년, 40년 된 시설들이에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내역은 정확하게 모르세요, 시장님? 지적당한,
○시장 최대호  감사내용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실태조사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 안 돼서 감사 지적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주경기장 관련해서는 정리가 다 완료됐네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는 GB해제 4월 달에 발주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면자료 주신 것 보면. 알고 계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 지적공부 이것 정리하려면 안양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장 최대호  건축과를 비롯한 체육과 등등이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렇죠? 체육과, 도시계획과 등등. 현재 체육과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체육과 및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등등 관련부서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와서 감사 지적받아서 이제 와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있다?
○시장 최대호  저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다름없었다. 미리 서둘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지적을 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불법건축물인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시장 최대호  불법건축물은 아니라니까요, 해서 그게. 
김주석 의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최대호  등재가 안 됐을 뿐이지 어떻게 불법건축물로 규정하시나요?
김주석 의원  그래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하여튼 좀더 빨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찍 알아서들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꼭 보면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꼭 지적을 해야지만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건축물대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등재와 지적공부 정리 빨리 추진하셔서 공동체육시설의 안전체제를 구축하시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을 하고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제설전진기지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시장님 다시 한번 부를게요. 잠시 들어가 주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염중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김주석 의원  국장님 지금 도시주택국장 하시기 전에 뭐 역임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계획과장을 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2022년도 4월 15일 안양시고시 제2022-6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한 것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서류 봤습니다.
김주석 의원  확인도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확인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 고시 내용을 보면 약간의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닙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리창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 했잖아요, 제 생각.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률적으로,
김주석 의원  제 생각에는 약간의 꼼수가 있는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률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예.
김주석 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생각에는 고시내용에 행정상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없습니다. 
김주석 의원  없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김주석 의원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주석 의원  법적으로든 하여튼 행정상 제가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실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부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현재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우리 고시에 제설전진기지 옮기려고 고시를 했는데 위치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구 체육, 그 씨름장 부지. 
김주석 의원  현재 위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현재 위치는,
김주석 의원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농수산물 옆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옆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농수산물 옆에 있습니다, 예.
김주석 의원  이게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 옆에 안양시 제설을 위한 제설전진기지 창고입니다, 이게.
  (영상자료 제시)
  다음 사진도 좀 보여 주세요. 또, 스톱!  
  고시내용에 의하면 제설창고입니다, 제설창고.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에서 ‘창고’를 쳐 보세요. 창고는 ‘물건이나 물건을 적재해 놓는 곳’을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창고. 창고의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제설전지기지, 동안구에 있는 창고예요. 고시내용에 이 창고만 종합운동장 씨름장 부지로 이전을 한다면 고시내용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사진 잠깐 좀 보여 주세요. 
  이 시설, 이 시설, 또, 이런 시설. 
  모든 장비와 설비기계와 차량과 이런 게 다 이전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국장님께 물을게요. 고시내용 보면 취지 있어요. 취지, 고시내용의 취지.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위한 관리창고’ 이게 지금 관리창고 이전하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는,
김주석 의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은 허가대상이 아니고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인허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는 체육 관련된 이런 시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부대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부대시설은 창고! 종합운동장에 필요한 창고를 말하는 거지 안양시 전체 제설작업을 위한 창고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경비실, 매점, 다 종합운동장을 위한 기반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디, 그럼 시장님은 아까 허위, 말씀 잘못하신 거야?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관리창고는 체육시설에는 관중석이나 관리시설,
김주석 의원  그것은 좀 이따 논하고요, 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편의시설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국장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안양종합운동장만을 위한 유지관리 목적의 관리창고, 제설창고면 국장님이 말하는 그 고시내용이 맞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종합운동장만을 위한 제설창고, 제설기지가 들어간다면 맞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만 지금 농수산물센터 옆에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전체 동안구 17개 동 동안구에 있는 모든 도로제설 작업을 하기 위한 제설기계, 장비 또 염화칼슘 등등 재료 모든 것이 다 이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현재 인허가 사항은 관리창고만 허가 나갔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면 관리창고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사용상 문제입니다.
김주석 의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국토계획법이랑 「건축법」상 관리창고 거기에 부속시설만 들어갔고 현재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주석 의원  국장님, 22일 날 체육과에서 안양시설공단에다가 ‘차량 15대 야외수영장에다 보관해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김주석 의원  공문 보내서 허가 났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국토계획법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김주석 의원  그런 문제, 그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 국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하는, 제가 여기 보면 제설장비에 필요한 시설물들 무지 많죠? 장비들도 그렇고. 그런 게 체육시설 안에, 종합운동장 안에, 수영장 안에 그런 부지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 아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체육과나 운동장에서 주차공간이 있으면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참고사항으로 인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주석 의원  국장님 이것, 우리 이것 원고 없이 팩트(fact)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저 시설들이 종합운동장 제설창고로 해가지고 고시한 내용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7, 8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고시가 결정이 났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문제없습니다, 예.
김주석 의원  그러면 창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가 허가해준 것은 관리창고만 해주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앞으로 5월 달 안에, 지금 제설창고 짓고 있습니다. 5월 달 되면 완공이 나요. 그 시설 이리로 안 옮겨도 되는 거예요? 못 옮기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창고는 가는 것이고요, 주차는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사항, 그것을 운동장에 유휴공간 있을 때 주차를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제지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불법이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주석 의원  도시계획 심의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김주석 의원  관련법규에 보면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필요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이 결정된 시설 중에 세부시설이고, 
김주석 의원  그것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되게 한 거고 이 시설 고시하기 전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저기, 
김주석 의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계획,
김주석 의원  제가 지금 이것 읽은 것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 25조의 3호에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심의 관련해서 한 조항 이것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안양종합운동장만을 위한 제설전진기지면 국장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양시 동안구 전체 도로를 위한 제설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의원님, 현재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사용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뿐 아니라 주변까지 사용하는 문제, 그것은 사용상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법 조항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내, 즉 종합운동장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제설전진기지를 설치하여 안양시 전반적인 제설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 목적인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위배됩니다. 만약 제설전진기지를 해당 위치에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한 체육시설 내 결정에 검토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본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의원님, 국토계획법이랑 「건축법」상 ‘제설전진기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김주석 의원  법적으로 말씀하시, 핸드폰으로 제설, 대한민국에서요 시나 구나 특별자치도, 모든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겨울철 동절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은 다 ‘제설전진기지’라고 부릅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법령상 용어가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법령상이 아니라 현재 지자체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제설 작업할 때 초동대처를 하기 위한 현장의 기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인허가할 때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김주석 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만안구 제설전진기지가 양명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면자료를 요청했어요. 만안구에서는 그때 강 모 구청장님께서 ‘만안구는 제설전진기지로 명칭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제설작업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 안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러나 인허가 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김주석 의원  제설전진기지 안에 아까 말씀한 그 창고만을 제설창고라 그러는 거지 저런 시설을 전체 다 갖춘 것을 제설전진기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제설전진기지라고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하기 위한 장비나,
김주석 의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자재를 갖다 놓기 위한,
김주석 의원  서울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장소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제주도특별시, 지금 저런 저희 동안구에 있는 농수산물 옆에 있는 제설전진기지, 만안구에 있는 제설전진기지, 국장님이 말한 제설전진기지라는 용어를 안 쓴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우리 「건축법」하고 「국회법」에는 안 씁니다.
김주석 의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법률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서들 모든 구나 시나 군에서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면 저랑 국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소재 한번 논해 볼래요, 이것 관련해서? 뭐라고 명칭하는지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건축법」상은 안 씁니다.
김주석 의원  그럼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는 ‘창고’라고 그럽니다.
김주석 의원  분명히 ‘창고’라고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저는 ‘제설전진기지’라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런 말을, 거기, 
김주석 의원  국장님, 이것 서로 한번 책임 논의를 한번 할래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공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김주석 의원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왜, 서울특별시 전체 다 제설전진기지라고 쓰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제설할 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그 책임소재는 국장님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논의 한번 하죠, 책임소재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면 분명히 책임은 누군가는 지자고요.
  내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염중선 국장님과 제가 말씀하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변경고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요 고시한 내역 사용목적과 이전부지에서의 사용용도 등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및 경기도에 정식으로 감사의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설 저하고 여태까지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요.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이전하겠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향후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현재 향후계획을,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나서 답변을.
  여기 보면 ‘우리 시가 보유한 가용부지가 매우 적어 제설창고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향후 더 좋은 유휴부지 발생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설창고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잘못이 아니고요. 제설작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는 가용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앞으로 초동대처를 할 수 있고 유휴부지가 발생하여 가까운 제설작업 장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좋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설작업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제가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것 제설창고 17퍼센트 정도 건축을 짓고 있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 예산 들여서 지금 짓고 있어요.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관련해서 2025년도면 지금 있는 제설전진기지, 제설창고 이것 없어진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안양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지금 2년 사용하려고 10억 들여서 용도에 맞지도 않는 종합운동장에다가 제설전진기지 짓고 있는 거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또 재검토하겠다, 가용부지가 없다. 지금 10억 들여서 하는 일이에요, 10억. 예산. 사전에 미리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 작년도에 이런 고시 하시기 전에 협의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제가 고시한 것 아니고 저 이전에 고시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아이, 그래도 여하튼 남 탓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관련된 부서하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좀더 깊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10억 예산 2년 있으면 다시 또 다른 대체부지로 옮겨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했어야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도 되면 스포츠테마파크 관련돼서 계획 잡혀 있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의원님, 현재 제설작업을 갈 가용지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주석 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리고 테마파크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잘 검토해서 좋은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염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을 텐데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제설전진기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데 행정절차상 또 용도 또 그 지역 주변여건, 환경, 이런 것 다 복합적으로 다 검토했을 때 그쪽 장소가 이전이 적합한 장소다, 아니다? 그냥 그것만 한번 대답해줘요.
○시장 최대호  현재 상황으로서는 최적지라고 봅니다. 
김주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현재 상황 속에서는 최적지입니다. 
김주석 의원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그리로 가는 게?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문제가 없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체육시설인데 종합운동장 주변 용도가 뭐예요, 다? 시장님, 주택가들.
○시장 최대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김주석 의원  아니아니요. 그 옆에 주경기장 바깥에 아파트들하고 주택가들 있잖아요? 그쪽 용도가 뭐냐고, 그쪽. 그 동네.
○시장 최대호  용도 말씀하실 때 준주거지역도 있고요, 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것밖에는 없어요?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거기 주변에 학교도 있는데?
○시장 최대호  학교 있죠.
김주석 의원  학교가 있으면 여러 가지 규제에도 조건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절대 보호구역, 어린이들을 위한. 뭐 이런 시설들 여러 가지 보호구역 있지 않을까요?
○시장 최대호  저한테는 용도를 물어보셨지 지금 어떤 구역이냐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아, 그럼 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절대구역,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보세요. 
○시장 최대호  뭐를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김주석 의원  운동장 주변 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요. 거기는 주거지역만이 아니에요, 거기가.
○의장 최병일  의원님, 질문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김주석 의원  아니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
○의장 최병일  성실하게, 
김주석 의원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씨름장 있잖아요. ‘제설창고’ 그래, 말하는 제설창고. 거기서 비산동 초등학교가 직선거리로 몇 미터인지 아세요?
○시장 최대호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김주석 의원  100미터도 안 돼요. 씨름장, 테니스장, 바로 초등학교잖아요. 
  여기 지금 왼쪽에 초등학교잖아요, 여기 사진 나오잖아. 다른 사진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저기가 씨름장인 거고 저기 옆에가 지금 저쪽 왼쪽이 학교잖아요, 초등학교. 여기 암벽 타는 데고요. 그런데 제설전진기지가 그 제설창고에 어떤 유해물질들 쌓아두는 곳인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알죠.
김주석 의원  어떤 유해물질을 거기에서 쌓아요?  
○시장 최대호  염화칼슘이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은 인체에 좀 많이 해롭죠. 하지만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태이고,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가용토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장 최대호  만약에 새벽이라든지 한밤중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출퇴근길 봤을 때 신속히 또 처리할 것이 염화칼슘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그런 유해물질, 염화칼슘 같은 이런 안 좋은 물질이 학교 인근에 있다.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가 굉장히 콤팩트(compact)한 도시예요.
김주석 의원  신중했어야죠, 더, 좀 더. 
○시장 최대호  예, 안양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좀 더 신중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 최대호  ……. 
김주석 의원  아니 얼마 전에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 중인 여기 씨름장 부지 거기에 차량이나 설비기기들 이런 것을 못 쌓아서 야외수영장 부지에다가 그것을 옮기려고 얼마 전에 공문 발송해 가지고 다 오케이가 났습니다. 이런 것 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불가피한 선택?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그럼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최대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김주석 의원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아, 적법하죠, 그것은.
김주석 의원  그게 시장님이 아까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하고 연관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으면서. 이런 것,
○시장 최대호  들어가지마는 제가 그랬죠,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환경 파괴하고 이런 유해물질 여기 식물이나 동물한테도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은 이런,
○시장 최대호  그러면 의원님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제설창고를 지을 만한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설창고가 들어갈 만한 그런 창고가 있는지, 창고부지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주석 의원  대체부지요? 아, 대체부지 제가 찾아오면 됩니까?
○시장 최대호  예, 찾으십시오, 해서. 
김주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집행부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관련된 담당부서에서는요.
○시장 최대호  열심히 찾았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래도,
○시장 최대호  가장 신속하게, 가장 접근성이 좋고,
김주석 의원  더 찾았어야죠, 더. 
○시장 최대호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봤을 때 그곳 우리 종합운동장 내가 적합하다 생각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가용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 운동장 씨름장 부지로 간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지키고 행정을 다루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 위배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서 절차를 밟고 해야지. 
○시장 최대호  그런데 의원님, 뭐가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석 의원  지금 아까 시장님도 체육시설 부지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가설건축물도 종합운동장에서 필요한 이런 가설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저것은 종합운동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제가 누차,
김주석 의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제가 이런 말 한 것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시장님이 저한테 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서류는 아까 서면으로 다 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 일반시민들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지목 용도도 잘못 기재되어 있고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시민들이 설치해도 된다, 안 된다? 그냥 시민들.
○시장 최대호  그런 가정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아,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 왜 묻는 거요, 왜 보내고 왜 받고 그래요? 이런 법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다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도 말씀을 못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장 최대호  제가 무슨 말씀인지 맥락을 잘 못 짚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일반시민들이 자기 건물에 건축물대장 등재를 안 했다. 토지대장에 지목 용도도 잘못 기재해 놓았다.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자기 마음대로 집에다 설치를 했다.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그것 묻는 거예요. 
  아, 얼른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시장 최대호  그것은 행정상 오류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김주석 의원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양성화 빨리 시켜 주시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시설 부지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  서둘러서 지적공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 제설전진기지 이전에, 

○의장 최병일  정리해 주세요,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석 의원  끝났습니다.
  대체부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의장 최병일  끝났으면 끝내야죠.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석 의원  예, 빠른 시일 안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을 하시면 회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운동장 주변 다 상관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의장 최병일  예, 상관은 있는데 요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요지에 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있는 겁니다, 다.)  
○의장 최병일  담아서 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지난달 안양역 일대 곳곳에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상인들의 절규였습니다. 일번가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퍼센트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여년 전 당시 철저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민자협약의 부담이 오롯이 상인들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역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쇠퇴하고 있는 우리 만안의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저 2층에 방청석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정말 상인들께서 많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의 저 무거운 마음과 고뇌가 좀 느껴지시나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장명희 의원  얼마나 간절하면 한참 가게 준비하실 시간을 쪼개서 저렇게들 오셨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님, 이 민자협약은 BTO 방식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장명희 의원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해서 안양시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에 22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이 민자사업은 ‘신중대 시장’ 전 시장 때인 근 20년 전이라서 집행부도 당시 상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당시 맺은 민자사업의 경위와 진행과정들에서 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여러 차례 우리 지하상가 회장님이나 상인 여러분들과 간담회라든지 또 차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상인들에게 대단히 지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의원  시장님, 저는 솔직히 이 민자협약, 시간이 이렇게 지나지 않았다면 감사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그렇습니다. 
장명희 의원  오래전 일이라 집행부에 제가 요구한 자료의 3분의 1도 받지 못했지만 당시 회의록과 기사들, 금융기록들만을 뒤지며 조사한 내용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물론 답변서에 써주신 것처럼 절차 자체로만 보면 적법해 보입니다. ’95년도에 안양지하상가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고 시에서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보수공사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비 391억원이 산출되면서 민자사업이 적합하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4년 사업시행자 모집하고 사업시행자로 동양고속건설이 선정됩니다. 동양고속건설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2004년 신규법인인 안양역쇼핑몰을 설립하여 안양시와 실시협약을 맺고 계열사로 편입시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산출된 391억원에서 43억원 늘어난 434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적법해 보이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그런데 이 동양고속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의 면허지 및 차고지 겸 정비공장,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이 정비공장이 호계동에 있습니다. 신중대 시장 시절인 2002년에 안양시청 맞은편 평촌역 3분 거리 한림대병원 근처 알짜배기 땅에 오피스텔 ‘동양트레벨파크’ 공사를 328억 9천 100만원에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4년에는 434억의 일번가지하상가 사업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장한 지 불과 2년만인 2008년 9월에 동양고속건설은 실체도 없는 투자회사인, 이름도 깁니다. ‘칸서스안양역근린생활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버립니다. 시장님, 이것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니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9호선 민자사업’과 똑 닮아있습니다. 9호선은 지하상가와 똑같은 BTO 방식으로 현대건설 비롯한 건설사들이 완공한 뒤 투기자본인 ‘맥쿼리’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수익률 보장을 위한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박원순 시장이 행정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재구조화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건설사들이 민자에 뛰어들어서 완공 후에 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고 이 투융자회사들은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하여 그 피해가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숱한 잡음이 일었던 이른바 ‘민자 먹튀’가 우리 안양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장님,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실시협약에 따르면 출자자의 지분변경 시나 권리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없는 투자운용사에게 민자사업의 운영권을 넘기면 펀드상품처럼 운용하면서 수익회수에만 집중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08년 당시 이필운 시장은 투자자본의 틈새를 이용해 시민을 우롱하는 매각을 승인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일정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의원  애초에 먹고 빠지려는 ‘먹튀 민자사업’이었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계열사를 만들어 출자하고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특혜를 봤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난 것이 애통할 따름입니다. 언뜻 보면 적법해 보이는 절차 속에서 어떤 특혜들이 오고 갔는지, 안양시는 당한 건지 한통속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철저하게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맺어진 잘못된 민자협약의 책임을 모두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제가 모셔 놓고 계속 저만 이야기하는데 자료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따 질문 많이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민자협약을 추진할 당시에도 시의회와 상인회에서는 불리한 계약, 과도한 임대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 회의록에서 한 의원이 민자협약 시 안양시와 상인에 불리한 계약이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 당시 총무국장은 상인 보호에 최우선 포인트를 두고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시장님, 실시협약이 상인 보호에 포인트를 두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도 시는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을 심사하겠다’, ‘중앙지하상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다’, ‘임대료 상승이 없을 거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장명희 의원  이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2003년 당시 안양시에서는 민자사업 절차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전문적으로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잡아놨었습니다. 이 용역이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서 진행되었는지, 전문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제가 용역결과 자료를 받지 못해 알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결정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도 당시 참여업체들과 동양고속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집행부로부터 받지 못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평가와 사업자 신정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상인들이 제외된 협상, 잘못된 수익구조로 사업자 중심의 수익률을 위해 짜여진 철저하게 사업자를 위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실시협약의 가장 독소조항이 뭔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인데요. 소비자물가지수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45퍼센트의 상승률을 보였는데도 실시협약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일번가지하상가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도시공사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를 2020년 면적당 51만 9천 610원에서 ’22년 50만 5천 300원으로, 관리비를 18만 5천 983원에서 14만 9천 87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1번가 지하상가 임대료는 실시협약상 되려 2020년 면적당 57만 4천 179원에서 ’22년, 60만 1천 957원으로 인상되었고 관리비 또한 계속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장명희 의원  이것이 공실률로 나타납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공실률이 0퍼센트인데 비해 민자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일번가 지하상가는 현재 공실률 31.9퍼센트로 2018년 16.6퍼센트와 비교해 보면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유입인구도 더 적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시설도 훨씬 열악한데 공실률이 0퍼센트라는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상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번가지하상가의 관리비는 재산가치나 매출이 훨씬 높은 서울의 지하상가들과 비교해 봐도 매우 비쌌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감면정책이 적용된 서울 25개 지하점포의 평균관리비는 면적당 7만 2천원이었고, 강남역지하상가의 관리비는 11만 3천원, 가장 비싼 잠실역지하광장이 16만 9천원 수준이었는데 보시다시피 2020년 일번가지하상가의 면적당 관리비는 21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도 사업시행자는 기본관리비 내역조차 상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무겁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번가지하상가를 운영하는 일번가쇼핑몰주식회사 칸서스는 상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투자회사다 보니 전문성 있게 운영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안양역쇼핑몰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보면 7.5퍼센트짜리 연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장기차입금을 운용하고 완전히 여기를 펀드상품처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하상가 민자는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현재 안양처럼 민자사업 형태로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창원지하상가의 경우에 운영사인 대현프리몰은 지하상가 전문기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창이었던 2021년 6개월간 50퍼센트, 나머지 6개월은 30퍼센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을 해주었고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위메프와 협약을 맺어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업주대상 온라인 플랫폼교육, E커머스 입점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발생하는 공실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지상 상권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동반성장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의 칸서스는 어떻습니까? 운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유지보수와 약간의 시설설치 외에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그나마 5년 전인 2018년이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실률이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사업시행자는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사업수익률만을 보전하기 위해 상인들을 거의 착취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운영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2013년 안양시 회계과의 질의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회신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는 경영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법상 특권도 있다’. 그리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권한을 고려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면서 주무관청이 공공성에 근거한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의무, 경영활동 등을 고려하여서 일반관리비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국토부가 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아파트관리비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바꿨습니다. 일번가지하상가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서울보다 높은 관리비를 받으면서 사실상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비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상. 운영품질도 당초 계획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주무관청인 안양시 주도로 관리비 기본내역 공개요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안양시가 보시다시피 민자사업에 대한 운용기법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협약이 상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사업시행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형태로 맺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들께서 이렇게 맺어놓은 불공평한 실시협약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박수 치는」방청객 있음)
○의장 최병일  방청객은 박수 치지 마세요. 소리 내도 안 됩니다.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대단히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거의 10년 동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민간투자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스탠스(stance)를 보여온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는 하나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시장님, 실시협약상 매년 사업시행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조정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 측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목소리를 내고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기억에 한 두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장명희 의원  매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5퍼센트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이 「임대차보호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부랴부랴 간담회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실시협약 자체가 굉장히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시협약에서는 상인들이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이런 실시협약을 맺는다면 반드시 상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형태로 설계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보호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일례로 ’21년도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법’을 보시면 임대료 등을 논의하는 상생협약 체결 시에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협의체 내에도 상인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기재부는 ’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도 국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번가지하상가 상인들인 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하고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실시협약의 최고 독소조항인 ‘임대료 및 관리비 문제’ 재협상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또 다소나마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반드시 재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협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번가지하상가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이 서울지하상가보다 더 과도하다는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시는 것, 이 안양역부터 CGV구간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용부 통로 역할에 대한 냉난방비 관리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시에서는 두 가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지하보도 냉난방시설은 상가이용객을 위한 시설이고 두 번째, 냉난방비 지원은 민간투자법과 「지방회계법」에 저촉된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시장님, 정말 이 공용부 통로 역할이 상인들을 위한 기능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지요. 안양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가스공사나 한전과 우리가 「지방회계법」을 살펴보게 되면 ‘지급명령의 제한의 범위에서 어긋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사실 제가 안양9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부분은 시민들의 3‧4‧9동 공용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일번가지하상가 운영권을 민자에서 갖고 있지만 안양시 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 소유 부분을 공공이 사용한다면 그 관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울, 인천, 제주, 수원, 대전 등의 경우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하보도 부분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거나 임대면적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투자법에서 재정지원 부분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면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 못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설 운영현황을 보니 관리비 부분에 ‘관리비 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손실이 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300억 미만인 사업에는 심의위원회의 절차 거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관리비조로 지원을 하고, 대신 칸서스에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고 상인들의 공용부 관리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식,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장명희 의원  사실 민자사업 리모델링하면서 재경부 소유의 땅을 사서 일번가에 지하쇼핑몰빌딩 올렸고요. 안양시에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장명희 의원  리모델링 비용이 390억에서 430억으로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늘어나고 사실상 이것을 실시협약에 의해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공시지가 2006년 제곱미터당 592만원에서 2022년 1천만 30만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도 연간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상인들이 다 부담하고 계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함께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저는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는 6년 남았잖아요? 우리 시가 6년 뒤에 운영권을 인수해야 됩니다. 이 운영권 인수 이후를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실률 30퍼센트고 고물가 시대에 또 소비심리 얼어붙고 있고요. 만안 원도심 상권까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이 상태로 가면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의 대표 쇼핑시설인데 상권 침체와 직결되는 빈 점포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것이 시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쇠퇴하면 되살리기란 그의 몇 배는 더 어렵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리고 안양시 재산이 결국은 안양시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것 다 망한 다음에 시에서 받으면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부담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자라서 어쩔 수 없다’, ‘지금 하는 시 지원도 많다’라는 기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안양시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수 이후를 준비하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민간투자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TF 구성하십시오. 상인회, 만안구청, 시청, 지역정치인, 전문가 포함해서 당장 답 안 나와도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중앙정부도 기재부도 압박해 가면서 머리를 맞대면 솔직히 방법이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문제의식은 우리가 미래에 안양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 반드시, 저는 제 임기 안에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이렇게 함께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만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스퀘어 철거, 월판선 안양역, 수암천 개발사업 등 만안 상권을 부활시킬 기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큰 틀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만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절박하게 노력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업경제과에서 안양1번가 일대 상권활성화방안 용역 1억짜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1억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시장님?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100억씩 넘게 투입을 하면서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는, 최대 120억까지 투자가 됩니다, 5년 동안. 이 지자체 현황들을 보면 수원역세권 상권, 천안 원도심상권, 군산 구도심상권, 부평 원도심상권 등 29곳이 선정이 돼서 국‧도비 투입 지원 중인데요. 참 대대적으로 이 상권 회복이 추진되고 2018년도부터 이것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우리 시도 그동안 좀 이런 것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산이랑 춘천 사례인데요. 정말 우리 안양에 적용하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 만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나아가 만안·동안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선정될 시 시장님의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정말 코로나19 영향 또 경기침체, 고물가 그리고 MZ세대들의 트렌드(trend) 변화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한 6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런 상권을 우리가 육성하고 또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꼭 당장 이번 연도 선정이 어렵더라도 내년도라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제 고압선 지중화 문제로 넘어가서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시민들에 의한 공익감사까지 간 것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사실 시민이 동의할 수 없는 행정이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과 시청과의 소통의 문제이자 신뢰도 문제와도 좀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행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법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합법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지를 늦게 했습니다. 이렇게 특고압선이 유해하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공익감사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난 2주 전에 안양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고요. 아마 금년 3월 안에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감사를 계속 할지 아니면 중지할 건지 나올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4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공익감사, 이 답변서 보면 사전조사 결과가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공사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혹시 사전조사 결과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예정대로 4월에 준공하실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안 되죠, 그것은.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저희가 준공처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의원  예. 여기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문제가 없다고 나오게 되면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충분히 더 고민해 보고 요구해서 정말 시민들께서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라고 할 때까지 보완책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의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이 정도로 ‘불안하다’,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시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전자파 안전하다’ 이렇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려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대안 제시하고 LG유플러스 압박하면서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특히 불안해하시는지 아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네. 
장명희 의원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시장이시잖아요. 그 입장에서 적어도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주택가, 노약자시설 앞을 지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회하거나 깊이 파거나 차폐막을 좀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장명희 의원  네, 여기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측정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주민들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이 전자파 특고압선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안타까움은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시선에서 접근하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시장님 생각대로 집행부에서 잘 역할을 하도록, 잘 시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올려서 그것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집행부는 법적인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국장님한테 이런 것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은 법을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만능주의가 되면 정치가 사실 필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쨌든 오늘 제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들, 절박하게 오신 일번가지하상가 상인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전자파문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장명희 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룬 일번가지하상가 민자협약 그리고 고압선 지중화 문제의 공통점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는데 법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고 시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법이 강자를 지키고 힘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고 시민에게 최후의 보호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선출직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안양일번가지하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해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여러 단위의 TF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만안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고압선 지중화 문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치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치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장명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병일 의장, 음경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음경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강익수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사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 하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안양시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청렴도 1등급을 수상하여 타시,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작부터 새해인사 현수막과 뒤이어 청렴도 축하현수막 게첩 관련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안양우체국 사거리입니다. 지난 1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2개를 포함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약 10개 이상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거리의 한 코너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지나친 현수막으로 인해 안양시 거리경관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현수막의 홍수 속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로변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하거나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어김없이 몇 개의 현수막이 1년 365일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수막 게첩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까지이며 게첩기관과 철거주체와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지금까지 모호하게 운영되어 왔던 통상적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양시를 통해서 모든 정당사무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안양시의 도시경관 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에 있어서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추후 도시경관 개선 및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나온 자리이므로 답변석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솔직하고 편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강익수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국장님. 저는 아까 서두에 드렸지만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양시의 행정집행과 향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으므로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이렇게 오시자마자 올해 초부터 그렇죠, 민원 많이 받으셨죠? 현수막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양 구청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시행령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첩 관련기준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서 신고하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하지만 동법 제8조8호에 따라서 현수막 표시방법과 기간을 지키는 정당현수막은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도 기재했듯이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2의 법조항과 관련해서 모든 정당 사무소에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난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사유를 게첩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소통함으로써 좀더 올바른 광고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맞습니다. 현재처럼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거리 현수막 특히 정당현수막의 제지를 위해서 이렇게 발송하신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이번 현수막 게첩 관련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의 가장 주요골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용을 주고 신고되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현수막인데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현수막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불법현수막에서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법률에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당현수막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설치주체로는 ‘당협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원이 게첩한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이 아니라 개인현수막에 해당되므로 불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쾌적한 도시경관과 난립된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과 함께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즉 우리 안양시에 발송했는데요, 이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보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는 그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도시주택국과 양 구청 건축과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답변을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명의의 현수막에 대하여도 광고물법 적용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31일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법령 개정 전처럼 현재 규정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다시 적법현수막으로 바꾸어서 안양시를 현수막 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도시주택국의 의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률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만 적용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게첩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깨끗한 도로경관을 원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과 좀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도시주택국과 또 양 구청의 건축과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국장님, 이번 1월, 2월 게첩된 시장님의 새해 현수막과 청렴도 축하현수막 게첩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8호에 적용배제대상이 되는 정당현수막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일단은 지난 2021년에 정당 관계자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좀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게첩방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국장님, 그렇게, 너무 말씀을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현수막들은 적법현수막입니까, 불법현수막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법 취지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강익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 구청을 대표해서 작년 해당 공문이 발송될 당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셨던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강익수 의원  지난 28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은 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제일 유능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많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편안하고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염중선 국장님께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현수막이 적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저도 동의합니다.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보면 정당현수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설치하더라도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제작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이 네 가지가 기재되어 있어야지만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으로 인정되어서 최대 15일까지 게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이번 언급하고 있는 현수막에는 이 상기의 네 가지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우리 시장님의 새해인사 현수막이나 청렴도 축하현수막에는?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정당현수막이 아니네요? 그러면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왜 이 불법현수막을 15일이나 철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혹시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상임위에서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물론 도시국장이나 말뜻이 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철거를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뒤에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설치 후에 원칙적으로는 철거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설치한 자가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합니다. 
강익수 의원  그렇다면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새해인사 현수막이랑 청렴도 축하현수막은 누가 철거했습니까? 제작업체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작업체도 일부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여기저기 들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작업체 연락처가 없었거든요.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치주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자진정비 계도기간 내에 미철거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강익수 의원  또한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진철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번 시장님 현수막과 청렴도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나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 의원  왜 부과 안 되었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다른 일반상업용 현수막도 자진철거하거나 저희가 철거할 때 그런 것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의석에서 -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예. 
강익수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28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우리 김주석 의원님께서는 양 구청의 탁상행정과 직무유기와 관련한 지적과 함께 당시 게첩돼 있던 불법현수막 즉시철거를 요청하였는데 바로 철거하셨나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연휴 끝난 25일부터 27일까지 철거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저도 그 당시에 양 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철거요청을 했는데 즉각적인 철거행위는 없었습니다. 혹시 행정집행을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리고 제가 구청에 다시 전화했을 때는 확인을 해보고 철거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체 누구에게 어떤 확인을 하고서 이렇게 철거를 판단하시는 건가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확인’이라는, 제가 통화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라는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정력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되는 행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이번에 법 개정 이전에도 정당이나 중앙정치나 지방정치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그 자체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때는 청장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일주일 게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 당시는 전체 적용배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불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관례라든지 또 상업용 광고하고는 저희가 통상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이라서 정당관계자와 협의해서 일주일 동안 게첩해 준 것입니다.
강익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양 구청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강익수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앞에 단상에서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질문 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새해인사 현수막과 청렴도 축하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작년 12월 말쯤에 정당현수막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관례적으로 또 우리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것을 앞으로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 가졌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새해인사 현수막 관련해서 철거요청이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글쎄, 지금 한두번 들은 것 같아요. 
강익수 의원  혹시 보고를 받으시고 철거지시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필요하면 철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런데 왜 바로 집행이 안 되었을까요? 
○시장 최대호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해 8월 우리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 관련해서 갈산동 주민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첩했을 당시 설치 다음날이 바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붙어있는 현수막까지도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설치 하루 만에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법규를 위반한 이 상황에서는 왜 철거지시를 하셨는데도 15일 동안 이렇게 게첩이 되어 있었을까요? 
○시장 최대호  15일 게첩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강익수 의원  15일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15일 게첩은 모르겠는데 얘기는 보고를 한두 번 받고 문제 있다고 한다면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직무유기인가요, 양 구청에?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좀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저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는 갈산동 현수막과 관련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불법현수막이고 부착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장 최대호  네네, 네. 
강익수 의원  그런데 그 이후 안양시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방만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위원님 지적 따라 가지고 앞으로 더 경관거리 조명, 또 시민들에게 보행안전권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도 더 철저히 정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리고 지난 8월 갈산동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고 철거를 했다면 현재 시청 전면에 대형 현수막 6개가 붙어 있습니다. 1개를 제외하고 5개가 모두 불법현수막인 것은 아시죠? 
○시장 최대호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제가 법령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제29조3항4에 의하면 공공목적 광고물로 인정되는 표시방법으로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은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못 들어보셨나요? 
○시장 최대호  네, 못 들어봤습니다. 
강익수 의원  즉 이 법령 내용으로 따지면 시청 전면에 표시하고 있는 저희 현수막 6개 중에 5개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청사 앞에 설치된 대형현수막 이 또한 불법현수막이니까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 게첩된 다른 분들의 현수막들은 대부분 정당 경비나 사비로 제작이 되었지만 시장님 현수막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관례대로 쭉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게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이번에 게첩된 시장님의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출된 현수막 제작비용 250만원을 집행부서에 반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강익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시장님의 불법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지출된 이 250만원에 대한 금액은 시에 꼭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서. 
강익수 의원  네.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시장님, 이러면서 시민들과 공직자들께 규정을 잘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안양의 수장으로서 안양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참으로 요즘에 현수막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31개 시군협의회에서도 이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의로 채택이 되었고요. 또 서울을 비롯한 인천 등등의 일부 지자체, 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친 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대단히 교육상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부터 시작해서 더 엄중히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정당에는 정말 혐오적이고 마타도어(matador)적인 이런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이나 건전한 문화를 해치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소통을 하고 또 계도를 해서 정말 보다 밝고 깨끗한 그러한 거리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벌금의 나라라고 불러지는 싱가포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한화로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강한 규정이 정답은 아니지만 싱가포르는 공익과 질서유지를 위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또 집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직도 태형이 존재하는 싱가포르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정부정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집행이 강하고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일관성 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서 시민들께 신뢰를 얻으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일관성을 갖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수막 게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현수막 게첩기준을 법에 근거하여 공고했지만 정작 모범을 보이고 단속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그 법을 위반하고 또 위반한 부분은 단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현수막 관련하여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에 나온 단어 중에 제일 한심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던졌을 때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관례적’, ‘의례적’, ‘통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관례적, 의례적, 통상적이면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행정집행은 청렴도 1등급을 받은 안양시의 명예를 급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도시 명예를 높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실추시키는 것은 금방입니다. 지금 안양시는 불법현수막의 천국입니다. 이 지금까지 오게 한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드리며 향후 정당현수막의 난립된 게첩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법현수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또는 다른 대안들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현수막 제작비용 250만원 반환을 다시 촉구드리며 불이행 시 후속조치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지금부터는 좀더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로 시장님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거리 경관 그리고 공정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음경택  강익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곳곳에서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난방비 폭탄과 물가상승으로 안양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교부세라는 재정적 압박을 통해 지자체를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여기려는 황당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국민과 안양시가 바라보는 안양시민이 다르지 않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복지정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안양시장님이 바라보는 안양시민과 제가 바라보는 석수동 주민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안양시의 행정은 칭찬받아야 할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옥에도 티가 있다는 옛말과도 같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첫째, 만안각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만안각이 2017년도에 175억에 안양시가 매입했어요.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그런데 이필운 시장님께서 매입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4년이 흘렀고 지금 또 되셨는데 만안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공론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 지역구역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자료 제시)
  이 현황은 175억에 매입했는데, ‘넥스트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은 이필운 시장님 때 했죠.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우리 시장님은 2019년 4월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여기서부터가 최대호 시장님, 예. 그래서 이 용역 결과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시장님, 이게 용역의 종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대호  다시요. 
윤경숙 의원  용역의 종류 중에 이 용역은 어느 용역에 속한다고 보시는지요? 1억 3천입니다.
○시장 최대호  문화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었고요 또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용역에 학술연구용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기술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세 가지. 이게 학술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용역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았고요. 제가 그러기 전에 초선의원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학술연구용역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을 우리가 받아봐서 여기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높이 사겠는데 예산도 1억 3천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 이게 학술연구용역인데 이 반, 지금 여기 접어놓은 게 왜 접어놓냐 하면요 현황 파악이에요, 여기까지. 1장이죠. 현황분석. 현황분석은 다 보면 인구, 안양시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안양시 부서의 담당부서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자연적인 환경, 인문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을 그냥 분석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우리 우리가 뭘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시장님. 시장님, 1억 3천이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용역에 대한 또 깊이 있고, 아까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말씀했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요.
윤경숙 의원  예,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뭔가 그만큼의 가치를 뽑아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알게 된 게 2020년에 이것 끝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정됐죠?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네, 미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은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시장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이게 법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7년에 사서, 거대한 175억에 사서 그냥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사업이 진행되고 용역만 받아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안각 부지를. 그것 느끼셨나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토지소유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만안지역 상권 또 예술공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용역, 추경에 반영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보자’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정말 만안각 부지 결코 작지 않은 돈으로 매입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경숙 의원  그래서 이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가 소멸시효의 그 근거로다가 작용하고 있는 법언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2017년에 사 가지고 묵히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것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내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초선의원 끝나갈 무렵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미래교육센터를 짓겠다고 우리 보사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어서 이것을 다 자체 분석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체분석도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부지 매입하는 과정을 아까 살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퍼센트밖에 건폐율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잘못, 제1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지금 60퍼센트로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지금 여기를 탐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짓겠다고 만안각을 탐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2023년 1월이죠. 최근에 또 제안서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했죠. 부지를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돈을 쥐어서 해가지고 ‘안양시에 기부하겠다’ 이런 얄팍한 속임수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제가 2013년 초기에 시정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맨 밑에 보면 2023년 3월에 이제, 드디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용역을 해서 추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에 1차‧2차에 거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너무너무 느리게, 여론조사 같으면 저는, 제가 성격이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가 1년씩 걸쳐서,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1년씩 걸쳐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래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여기저기서 지금 제안서 아닌 제안서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안양시의 재산이고, 물론 이필운 시장님께서 성급하게 그렇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건폐율을 20퍼센트밖에 짓지 못하는 화강암으로 돼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막 너무나 건축하기에도 힘들고 이런 부지,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부지를 계획성 없이 매입한 자체가 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잘해서 예술공원이 정말 진정한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안각 부지, 시장님께서 1차‧2차에 걸쳐서 여론조사결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종합분석 결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합분석에서 보면 시민분들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 1안으로 지금 저렇게 치유센터, 숲치유센터죠. 그다음에 예술체험센터 이런 것들, 예술이 그렇습니다. 대중미술이에요. 포커스가 대중인데 우리가 너무 전문가적인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용역 할 때도 제가 이 지역주민으로서 말을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60년을 그동안 거기서 살면서 관심이 곧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만안각 부지를 최대호 시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평과 2천 500평, 그렇죠. 1만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지금 건축할 수 있는 게 약 600평이에요. 건폐율 20퍼센트, 네. 그래서 제가 모 과장님과,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 아르테뮤지엄 여기를 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전체가 갔는데, 공통된 생각이실 겁니다. ‘왜 우리 안양시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 왜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강릉 아르떼뮤지엄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네? 아셔요? 
○시장 최대호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모르세요? 여기 다 이렇게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이게 바로 대중미술이지 전문가적인 미술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런 미술이고요. 
  또 여수 예술랜드를 갔습니다, 제가. 아, 여기가 아직도 강릉이고요. 여수 예술랜드는 이게 벽면입니다, 이게 벽면. 이게 예술작품이에요. 입체형이 아닌데 입체형 같이 보이죠? 이게 입체 아닙니다. 저기도 벽면이에요. 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벽면이고 이것도 바닥도 출렁출렁거리고, 걷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1만 얼마인가 입장료를 내고 가요. 그래서 제가 탐이 너무 나더라고요, 직업병처럼. 우리 안양시의원들은 전부 다 그렇겠지만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오면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이것을 가져오고 싶고. 정말 여수 예술랜드예요. 우리도 예술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장님한테 제가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9년입니다. 여수 예술랜드에 가서, 이게 벽면입니다. 이것 입체 아니에요. 동영상도 찍어왔는데 이것 말고 어느 터널 같은 데를 통과를 하는데 기가 막힌 곳이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양시도 수익창출을 위해서 광명 동굴이나 의왕시나 이런 데처럼 우리도 좀 수익창출을 하는 곳, 즉 600평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천 500평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예술적인, 대중예술적인 이런 입맛에 맞는 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짓고 그리고 저기 ‘선일목장’이라고 혹시 아시나, 의왕시에 있는데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선일목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고기를 먹어야 옆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엄청 넓고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여기 화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숲치유센터 1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람하러 갑니다. 의왕시 주민 뿐만 아니라 저희 석수동 주민들도 선일목장 저한테 권해서 제가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적인 것을 야외 2천 500평에 하면 화강암이나 암석을 이용해서라도, 자연환경을 이용해서라도 이 두 가지를 입장료를 받고 주민분들을 한다면, 대중미술적으로 원한다는, 주민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입장료 수익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최대호  예, 동감합니다. 사실은 안양이 수입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APAP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안양시에 여유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들 있으시면 주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시민들 또 가족분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또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예. 지금 안양예술공원이 안양9경 중에 1경이고 제가 안양에서 60년이 넘게 살아도 제일 발전을 시켜야 할 곳에 굉장히 발전을 못 시키고 있어서 아껴서라도, 다른 데에서 아껴서라도 예술공원에는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의왕의 레일바이크나 광명시의 광명동굴 못지않는 그런, 입장료를 내고라도 주민분들은 다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런 공간이 2천 500평에 그리고 또 건물은 600평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술공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술공원 활성화라고 해서요 ‘빛의 거리’ 조성이 필요한 이유인데 제가 이것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예술공원이 지금 안양천에서부터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겁니다. 
  똑같은 시간대예요. 보세요. 안양천을 걷기 시작해서 예술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삼막천 합류부, 여기는 굉장히 밝아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으로, 시장님, 석수2동입니다, 제 지역구지만. 저 빛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은가요, 시장님. 잘 모르겠죠? 
○시장 최대호  네, 네. 
윤경숙 의원  저게 반반, 석수2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는 데에 2억 2천인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안양대교까지 하는 데 4억 몇천이 들어서 합이 7억이 좀 안 돼요. 6억 얼마 들었어요. 6억 얼마 들어서 환하게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예술공원 상인들이 여기를 탐내는 곳인데 이곳은 위에 데크공사 해가지고 멋지게 걸으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걷는데 저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자, 예술공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공영주차장 앞 도로입니다, 예술공원. 같은 시간대예요. 
  벽천광장 앞 쉼터입니다.
  만안각 앞 도로예요. 
  시장님, APAP로 인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 ‘너의 거실’이라는 작품인데요. 시장님 저것 어느 정도 가격인지 잘 모르시는가요? ‘너의 거실’이라는. 
○시장 최대호  좀 들었지요. 그게 한 3, 4억 들지 않았나요? 
윤경숙 의원  아니요. 1억이에요. 
○시장 최대호  1억이었나요? 
윤경숙 의원  1억 들었습니다. 1억 들었는데 지금 또 보수가 잡혀 있어요. 육칠백 정도 보수가 잡혀 있는데, 저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았는데 지금 보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환하게, 어디라도 사람이 가면 섬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도로, 제가 석수1동이라서 오는 곳은 이렇게 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양시 빛의 거리’, 예술공원은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예술적인 게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빛의 거리’가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24쪽입니다. ‘파빌리온이 인접한 벽천광장은 인공폭포에 야간 경관조명과 동절기 성탄조명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랬어요. 답변서를 받아 들고 제가, 벽천광장의 인공폭포에 조명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없어요. 내가 지난주도 가보고 어제도 없어요. 그랬더니 부서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켜져 있지가 않아요. 답변서에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답변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동절기에 성탄조명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7천만원에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래요. ‘이전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기독교 측에서 연합회 측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더 많은, 인구수가 더 많은 중앙공원에 하고 싶다든가 안양 여기에 하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왜 안양예술공원을 겉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수도권의 최고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만 앞섰지 실제 예산은 투입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빛의 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신산공원 ‘빛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목포의 ‘빛의 거리’고요 울산의 ‘빛의 거리’예요. 서산에 빛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좀, 예술공원도 이제 과학기술의 힘을 받아서 정말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예술, 예술과 접목된 거죠, 말하자면, 과학과. 대중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것이 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타 지자체 보니까 너무 멋지죠? 저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경인교대를 올라가면 이렇게 쭉 삼막사를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에 대학원 부지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유휴부지와 등가교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요. 2017년에 경인교대와, 이것도 이필운 시장님 때, 예. 이필준 시장님 때, 이것은 지금 학술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종합기술용역인데 이것은 이필운 시장님 때 받은 게 아니고요. 이필운 시장님 때 업무협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이필운 시장님과 그다음에 총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재산이란 말이죠, 이게 행정재산. 행정재산이고 거기에다 토지와 건축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유휴부지를 등가교환하자 했는데 이 유휴부지가 사실은요 C등급을 받은, 안전성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경인교대가 관리하고 있는 정말 마땅하지 않은 토지이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윤경숙 의원  채석장으로다가 중단한.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인교대라도 이것을 누가 좀 와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같이 힘을 맞춰서, 그쪽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요. 제가 마땅치 않은 것은 2019년 용역입니다. 5천 600만원을 들여서 용역 했다는 건데 이 용역 이게, 이것은 종합기술용역이에요. 한 단가 더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다 읽어보면 제가 검토해 봤는데 앞부분은 또 인구수, 인구변화,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 이런 것에 반 이상이고 페이지 가운데 한 두 쪽만 법적인 검토를 한 거예요. 법적인 검토,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불가함’, ‘굉장히 시일을 많이 요함’, 그렇죠. 사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대호  네, 네. 
윤경숙 의원  보고받으셨죠? 행정재산이라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이것 사실 행정재산은 법적으로 교환이나 양여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재산이지요. 그런데 왜, 저도 이것을 구체적인 것을 몰랐다가 지역구에서, 이 용역,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것,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기에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안양시에서 더 발전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건데 이것을 왜 용역을 주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법적 검토만 딱, 이 가운데에 나오는 한두 페이지 법적 검토만 끝났어도, 그러고 나서 ‘이것은 용역 줄 게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글쎄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또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아마 공무원 일부, 아무리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래도 자의적으로 뭐든 판단하고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경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쓸 만한 게, 어떤 용역도 받아 보면, 기술설계용역은 그런 대로 많이 진도가 나가서 꼭 필요한 용역이에요. 그렇지만 학술연구용역이나 종합기술연구용역을 줄 때는 조금 더, 이것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지금 내 돈처럼 예산을, 안양시민의 돈을 좀 신중하게 썼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봐도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이런 토지를 경인교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 가져와서, 저도 제 지역구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석수동 그 끝부분이 서울하고 더 인접해 있지 안양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참 정말,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놨어도 조금 그런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너무, 시중의 말로 김칫국물부터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잘못한 부분을 제가, 집행부의 잘못한 부분을 시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게요. 석수1동 주민들한테 너무 앞서나갔어요. 다 주민들 모으라 그래 가지고 2019년에, 저는 완전히 여기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고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막 너도나도 ‘캠핑장 지어 달라’, ‘거기에는 뭘 해 달라’. 저도 그래서 저쪽에 물이 흐르는 것 보니까 ‘폭포도 조성할 수 있고요’ 막 이렇게 저의 의견도 냈어요.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왜 먼저 앞서 나가서, 주민들이 지금 붕 떠가지고 저한테 지금 묻는데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불가예요. 또 거기에 꽃길도 조성해 달라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백단위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백단위가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시정질문하려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19년에 김칫국물부터 정말 마시면서 주민들한테 붕 띄워놓아서 막 힘들게 다 모아서, 저도 가서 거기에 이렇게 같이 시민들한테 금방 되는 것처럼 ‘좋아진다’, ‘발전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너무 앞서나가서 성급하게 시민들한테, 가능성이 거의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완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그것은 그렇게, 저희 동네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되돌아봐도 후회는 남듯이 안양시 행정도 그러한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역구 시의원과도 많이 소통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전 장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지하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양시민 전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안양시민을 어린아이로 비유하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데 우유만 계속 주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안양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윤경숙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음경택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안양시민, 소상공인, 기업인,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염중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영상자료 제시)
정완기 위원  국장님, 저기 보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잘 보입니다. 
정완기 위원  도면도 보이는데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면도예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 꼭지가 세 꼭지인데 대부분 다 집단민원, 즉답민원 건에 대해서만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 민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안양8동 산마루아파트 주민은 20년 가까이 상록지구 마을주민들과 가까운 이웃으로 평온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산마루아파트는 2005년 12월 19일 준공‧입주한 건물로서 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2008년 12월 9일 고시된 바 있으나 당시 산마루아파트는 신축건축물로서 정비구역 내에서 제척되었고 동 정비구역 내에 제외되었던 상가점포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상당 기간에 걸쳐 추진한 결과 상가점포를 포함시켜 2017년 12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 2018년 7월 6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상록지구조합, 산마루아파트 주민대표, 당시 지역구 시의원, 저는 아닙니다. 안양시 관계자 등 십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산마루아파트 추가편입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가편입 시 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지연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상록지구 조합원과 산마루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산마루아파트 주민들은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당시 상록지구조합 측의 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후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공사 기간에 산마루아파트 추가편입을 계획한다는 입장을 위 사자 간담회에서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관련서류 봤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말 당시 조합장 출마 후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편입을 위한 65세대 전체 주민동의서를 징구 후 조합 측에 제출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록지구조합장 후보를 입후보한 조합장은 산마루아파트를 추가편입시키겠다는 약속을 조합원들에게 공약한 이후 산마루아파트 주민들의 추가편입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조합원 측은 2021년 6월 28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을, 2021년 12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마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업성의 장단점 파악 지난, 사업성 분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수반 조합원 불만 등의 사정변경 이유로 2022년 2월 15일 공약사항 철회입장을 밝혔어요. 조합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로 인한 산마루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기대에 따른 충격과 좌절감, 상실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와 연접해 있는 산마루아파트는 2005년 12월경 신축되었으나 2008년 12월 8일 상록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당시 약 3년이 경과된 신축아파트로 동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마루아파트 소유자 100퍼센트가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상록지구조합, 산마루아파트 주민대표, 당시 지역구 시의원, 저를 제외한 시의원입니다. 안양시, 간담회 등 십여 차례 간담회 등을 갖고 산마루아파트 추가편입 시 사업타당성 검토, 추가편입 시 재개발 관련 행정절차, 지연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록지구조합 측의 입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후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공사 기간에 산마루아파트를 추가편입 계획하던 입장을 위 사자 간담회에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합과 시에서 ’22년 2월 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마루아파트 추가편입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나 계획이 전혀 없어서 산마루아파트 소유자들은 매우 실망한 상태가 있는데 시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어떠한 조치계획을 갖고 있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일단 재개발조합은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결이 있지 않는 한 그 외에 조합에서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조합총회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시에 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그간의 양쪽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완기 의원  예. 지금 국장님 답변한 저도 알고 여기 산마루아파트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맨목적인 답변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했는데 소수의 주민의 민원도 잘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계속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왼쪽이 산마루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끝이 성문교회예요. 편입이 안 되었어요. 빨간 선을 보면. 그러면 여기 산마루아파트 사진 한번. 
  여기 끝에 보면 편입 보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재개발지역구인데 끝에서 입구에서 성결대에서 들어오다 보니 그 끝부분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놔두면 이분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3년이 지나서 신축아파트라 안 되지만 상가라든가 배척했을 때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예요. 훗날 이분들끼리 독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뒤에는 ‘자연보호’ 중에 알겠지만 우리 중턱 밑에로 내려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주면서 이 지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훗날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분들의 민원사항은 엄청날 것으로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조합원 측과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다음에 성문교회 한번. 
  이 성문교회 여기 보시죠. 지금 여기 성문교회에서 현재 제척된 사항인데 성문교회 측에서도 제척을 제외해 달라. 그런데 비용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혹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비용문제가 조합원들에게, 
정완기 위원  예, 그것 조합의 차이인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부담이 들어가면,  
정완기 의원  예, 예. 그런데 이것 아시죠? 이것 언덕, 둔덕. 이 민원 때문에 저도 과거에 8대 처음 의원 들어올 때 이것 어떻게 없애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안이 없고 시에서도 방안을 못 찾았어요. 
  여기 명학초등학교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건너서 넘어가요, 초등학생 얘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도 힘들어요, 여기 넘어가면. 특히 장애인은 아예 갈 생각 엄두도 못 냅니다. 여기 도로에 인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을 없애게 되면 둔덕이나 교회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 제가 성문교회하고 산마루아파트는 이번에 편입시켜야지만 그 지역의 재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산마루아파트를 상록지구에 추가편입시킬 경우 용적률 상한도 분명히 사업성이 향상되어 대부분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이 좋아할 것이고 나아가 조합에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합원 측은 어떤 입장, 찬성 또는 반대여부를 취하고 있는지, 시에서 의견조합을 취합은 어떻게 해 본 시점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가 조합하고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 포함할 경우에 사업기간이 한 18개월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조속히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 산마루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좀 이따가 제가 그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최대한 이제 하고는 있다 이거죠? 취합해 보려고 노력은 한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완기 의원  노력은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지점에서 산마루아파트를 상록지구에 추가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비구역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 변경 시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요?  18개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조합에서 예측하기는 1년 8개월, 1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차질 가져오는 법조항이 있나요? 법적 근거가 할 적에? 제가 봤을 때도 공사, 철거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차동의는 3분의 2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640여명.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합 측에, 조합원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것 이번에 못 하게 되면요 이것 아시죠? 국장님 아실 거예요. 만안구청 다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럼 앞에 저것 이번에 못 하면 영원히 못 해요, 이번에 못 하면. 이번에 했을 적에 이것을 평면으로 만들고 같이 하고 하면 그동안 숙원사업 다 같이 없어, 장애인 저것 못 넘어갔습니다. 장애인 도로로 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저 통행할 수가 없어요. 일반 초등학생들도 괜히 명학초 다니면서 저기 엄청 넘기 힘드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시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 시민의 대변이라 제가 아까,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으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네. 그러면 상록지구 추가편입, 추가로 상록지구에 종상향해서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증가, 이제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한번 검토나 다 해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12월 달에 저희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최대가 용적률이 300인데요, 현재 상록지구는 285 거의 법적상한선을 거의 다 찾아먹으면 이제,  
정완기 의원  아직 20퍼센트 남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아니, 15퍼센트 남았는데요. 그,  
정완기 의원  분석과 자료는 없어요, 세대수 증가?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실질적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용적률이 크게 상승될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정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것 두 군데를 넣으면 종교부지잖아요. 산마루 부지를 넣어가지고 종상향을 시키면 그러면 세대수 증가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조합의 의지가 필요한데요,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몇 가구가 증가되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산마루는 2005년에 신축된 건물인데요, 65세대기 때문에, 
정완기 의원  아니요. 제가 종상향이라 용적률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현재 지금 상록지구가 최대 상황이 3종으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의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정완기 의원  기본계획 용적 250퍼센트에서 지금 우리가 12월 달 조례개정을 시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래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현재 285 정도 받았어요. 
정완기 의원  그러면 지금 증가대수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는 지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면 한 130여대는,  
정완기 의원  늘어난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래서 130여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현재 조합원들한테 정확히 전달돼 있나,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이런 사항을 아나, 이런 민원 문제나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면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나아지는 점을 아는지. 그런 것을 산마루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원들이 전달이 안 되었다,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시에서 좀 도와 달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 본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그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일단은 정비사업 절차가 단계별로 총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한 번 소통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네. 제가 아까도 소통을 해주신다 하니까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조합원 측 있죠? 상록지구. 조합 측에  산마루아파트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증가되고 아까 세대수가 120여세대 들어간다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실질적으로 설계는 안 했는데 추산해 보면 한 120여세대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분석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조합 측에 손해를 안 본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 행정절차상 시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정비계획 건이,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 것 약간의 변동만 주면 되니까. 우리 염중선 국장님 그동안 충분하게 노력할 것이고, 시장님도 빨리 하라고 지시하실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할 때 할 수 있는 방향을. 철거, 이주했잖아요, 98퍼센트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몇 집이 안 나간 대로,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  산마루아파트 측의 저한테 얘기한 것은 6개월 이전에 산마루는 다 이주할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퍼센트 동의도 다 받았고,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결정권자가 조합이니까요, 산마루 측, 
정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것 우리 시의 입장 충분히 안다 이거죠. 그런데 훗날 저것 산마루아파트가 민원소지 있잖아요, 편입이 안 되었을 때. 그 민원소지는 커질 것 아니에요, 국장님. 소통이 안 되었을 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조합하고 더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완기 의원  그러면 그 민원 때문에 또 미편입되면 바로 산마루 차량 아까 맨 뒤쪽이잖아요? 차량출입통행로. 양방향 해줘야 되죠, 조합 측에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계획상 당초에 5.2미터인데요, 토지이용계획상 10미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네. 그다음에 그 옆에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이전, 관로이설 하실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해야 됩니다. 
정완기 의원  관로 이설하면 또 민원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산마루에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공사과정에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있는데, 제 말은 계속 정지되고 민원 들어오고 계속할 것은 아니니까요, 불신은 계속 일어날 거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상호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편입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조합 측과 계속해 달라는 소리죠. 이분들도 원하고.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인정했어, 그런데 상황이, 오래 기간이 흘렀잖아요.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산마루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저 안 쪽에. 나중에, 저분들. 저기만 훗날에 갇혀있는 거예요, 안쪽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토지이용계획상 같이 당초에 했으면 좋은데 이 상록지구 재개발할 때 저기는 1년도  안 된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아파트다 보니까, 
정완기 의원  예예, 그 당시는 안 되었죠.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흘렀고 앞으로 개발되고 흐르고 가니까 방법을 찾고, 아까 성문교회랑 같이 한번 시에서 방법을 찾고 조합원 측에도 이런 게 하면 더 낫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분들은 조합원들한테 전달을 안 시켰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산마루아파트,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실질적으로 전달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또 나중에 이분들 조망권, 일조권이 어떻다 해가지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고, 반발할 것 아니야. 민원은 어디다 넣겠어? 시에다 넣을 것 아니에요, 구에다 넣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하기 전에 우리 염중선 국장님은 충분히 해결방법이나 찾으실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 돼. 진짜 문제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와요. 이번에 할 때 함께 하면 깔끔하고 정리하면 좋잖아요. 한번 방법 좀 꼭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주 서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아주 읽기도 바빴는데, 하여튼 꼭 좀 제척 안 되고 편입될 수 있도록 염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산마루아파트 상록지구 이게 했다는 내용을 공청회가 이렇게 전달할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아무리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이주 전에 총회를 하면 그런, 이분이 참석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이주했기 때문에 총회가 아무래도 직접참여보다 서면참여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아마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조합 측에 산마루아파트 주민들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조합원들께. 이 조합원들 아까 3분의 2 찬성하고 했으면,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거든요.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고요, 이분들은 시장님께 직권으로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것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시 행정에 있어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정완기 의원  어렵다고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달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하여튼 찾아주세요, 방법 좀.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제시)
  보셨죠? 저게. 그다음에 이것 사진하고 그다음에 안양7동 지하침수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본 것은 방수문으로 예상이 돼요. 주민들하고 그쪽 인근 주민들은 끝까지 방수문이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준비로 2020년 8월 8, 9일 안양시 집중호우 수해피해보상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안양시 자원봉사진 봉사자님, 군부대 등 각 유관기관‧단체에 수해피해 봉사를 하여 주심에 잊지 않을 것이며 고맙고 감사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셨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목적은요 불과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봄이 오고 곧 수해가 오고 있어요. 그동안 안양시의 수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수해포상계획은 어떻게 했으며 또 소송계획 한 것, 소송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즉답민원 건이에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다 집단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대신 질의‧답변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 문제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때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계획과 소송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기업체, 다가구주택에서 수해피해 보상은 무엇을 하였고 안양시에서 더 보상할 계획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답변드릴까요? 
정완기 의원  예.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저는 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수해 직후에 저희가 신속하고 세밀한 조사피해는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저희 등록을 해서 특별재난구역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우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총 39만 8천 100만원의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천 187가구 그리고 농가 4가구, 소상공인 사업장 428가구에 대해서 48억 5천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완료했습니다.  
정완기 의원  네,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 답변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수해피해 났다고 잊지 않고 가자, 시의 입장에서. 제가 상기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답변서 잘 주셨어요. 답변서 내용 외를 말씀드리는. 그때 의연물품도 다 지급했고 일부 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것 외에 추후 겨울이라든가, 올겨울 지났어요. 그때 보상한 것 하신 거나 관심 가진 것 있으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안행국장으로서.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 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이번에 지원한 게 있었고요, 
정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추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 의원  다른 것은 없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정완기 의원  예, 한 것은 없습니다. 보상계획도 아직 없잖아요? 더 이상 보상계획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렇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렇죠? 그러면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저희가 그런 수해 대비해서 저희 조직개편 통해서, 
정완기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해가 났어. 시민의 입장은 간단해, 피해는 났고 나는 어려워. 여름이 지나서 폭우 나서 가을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움직이고 집을 다 정리해서 들어갔는데 겨울이라는 애가 왔어요, 겨울이라는 애가. 그런데 내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원해 주었어요, 이번에? 연료비도 미리 선제지급했고 아까 우리 안양시 의결해서 5만원도 지급했습니다, 연료비.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가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와서 반짝 청소하고 가고 끝. 잠깐 지원해주면 끝.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분들. 큰 요구사항이 아니었었어요. 관심을 갖고 어땠냐, 우리가 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양시민이어서 안양시는 여러분들 잊지 않고 안양시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존재한다, 이러한 따뜻한 위로, 기본적인 것,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딱딱 끝나요, 이렇게. 제가 아까 소감했지만 봉사자님들하고 군부대, 유관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왜 관심이 없고 왜 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게 소송도 진행하고 저기 한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사유시설, 수해피해 보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을 잃지 않았겠네요. 그런 데서 들어온 것은?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요.  
정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시설 있잖아요, 소송. 현재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 무엇을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소송이 총 지금 3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3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호계2동에 있는 기업체하고요 그다음에 군포에 있는 기업체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완기 의원  네. 7개소 해가지고 지금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단 3개가 접수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렇습니다.
정완기 의원  지금 보험사는 자그마치 7건 소송집행하고 있는데 추후에 지금 집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소송 준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시에서?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런 얘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완기 의원  준비하고 시를 상대로 다시 하겠대요. 이분들 말은 간단해요. 관심을 그동안 끝나고 꾸준히 몇 번이고 관심 주고 상담하고 물론 기업경제과에서도 공장에서 수차례 그런 것은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정책, 이런 것을 찾아주었으면 그나마 덜한데 그 이후에는 거의 끊다시피 해가지고 얘기 없으니까 그런 서운한 감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저희는 지금 주로 수해 대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그 말이에요, 말. 사람 말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언행 가지고 지금 시정질문 하고 있지만 이 언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언성 높이고. 이것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시민이 그 마음을 갖고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집단민원이잖아요. 여러 분들의 마음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는 지금, 아니, 그 시민들은 이 수해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 ‘의원님 도와주세요’야.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변인이니까 ‘도와주고 열심히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해피해가 더 일어나고 할 수 있잖아요. 관심 갖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시에서 항상 시민들 생각하고 시민들 편에서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정완기 의원  내가 피해 봤어, 이분들은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저기 의장님 계시네! 둑하고 거꾸로 해서 제가 그때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냐, 반대로 넘어가냐, 폭우냐’. 조금 이따 저것은 별도로 계속 이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 잘못했다. 내 재산 물어내라. 결론은 이것부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많이 수그러들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한 관심을 해주었으면 이렇게 집단소송도 덜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소송.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결론 해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소할 거예요? 2차 가면 2차 하고 상소 대법원까지?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의원  결과를 볼 수밖에 없죠, 국장님. 당연히 시의 입장은. 그런데 시민들 입장은 수해피해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소송에 대한 것은 잘 준비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이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것 외에 피해 본 사람들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해피해지역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피해 난 지역. 그 대책 복구와 예방대책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지원을 위해서 침수예방팀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한 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안양7동이나 수해가 있던 지역에는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반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고 있고요. 
정완기 의원  아니,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리고 조례나 규칙 제정을 통해 가지고 침수방지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아니, 국장님. 아까 우리가 답변서에 준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대책복구와, 예방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방대책도 대충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세부사항. 안행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럼 순서대로 물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니까 방수문 관련시설 있죠? 어디까지 대책 세웠어요? 방수문. 20개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것. 대책 세웠잖아요? 하수과랑.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지금 20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완기 의원  자동은 몇 군데 할 거며, 어떻게 개폐 이런 것 있잖아요. 나온 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만큼 진행했다, 라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방수문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 수해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제일 많았던 시절 아니에요. 5분발언 제일 많고 거의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 의원님들 안 계세요. 내용은 더 잘 아세요. 우리 지금 여기 현재 앉아계신 분들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총 20개 중에서 자동개폐를 4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폐쇄는 5개를 하고 나머지 개량을 11개 개량을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정완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4개 자동, 폐쇄 8개,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폐쇄 5개고요 그다음에 개선하는 것으로 11개입니다.  
정완기 의원  개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정완기 의원  그러면 자동 4개고 다 개선이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개선하는 겁니다. 
정완기 의원  개선?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 
정완기 의원  국장님, 자꾸만 시계 보게 되네. 우리 시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정완기 의원  그러면 이따 나머지는 자료 방수문대책 좀 해주시고요. 
  침수해 할 때 분장업무, 조직개편 때 국장님 계실 때 했었어요,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 분장업무 있죠? 침수예방 때 분장업무 그것 정확히 어디까지 하고 조직개편 한 것 있잖아요? 분장업무 침수예방팀이 하수과 생겼어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정완기 의원  이 침수예방팀 분장업무가 하수과인데 이것을 총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있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조직도 바꾸어놓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참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안청장님 계실 때 한참 얘기했던 게 있어요. 컨트롤타워 어떻게 됐냐. 총 책임자가 누구냐. 자, 국지성호우가 지금 8월 8일날 183밀리 내렸고 9일날 167밀리가 내렸어요. 이때가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 자료만 주시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정완기 의원  시간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아까 장명희 의원하고 갈무리, 마무리만 할게요. 
  짰네, 이것. 제가 급해지는데. 
  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정완기 의원  아까 오전에 장명희 의원님하고 질문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 답변은 ‘잘 대체하겠다’라고 들었어요. LG유플러스 15만 4천볼트. 그렇죠? 154킬로볼트. 이것 간단하게 여쭐게요. 그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신요인. 간단히 인허가 절차부터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LG유플러스 15만 4천볼트 지중화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다시피 양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과 별 허가가 아닌데 지금 그게 킬로수로 따지면 꽤 되잖아요? 만안, 동안구를 따지면. 한 거의 6천 597미터 거의 6.7킬로 구간 거의 가까워요. 이 구간은 굴착했을 때는 시민 불편이나 많은 것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앞으로 시장님, 허가여건 할 때 관련부서에다 이것 철저히 검토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문제점 노출은 뭐고 집단민원이 뭐가 발생된다, 이런 것 앞으로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장명희 의원한테 답변 주시고, 우리가 제일 컸던 게 전자파잖아요? 전자파하고 요즘에 혼합골재. 저 혼합골재에 대한 것을 또 감사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겠다, 분명히. 
○시장 최대호  네. 
정완기 의원  맞는 거죠?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정완기 의원  집단민원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안 받은 분들 없어요. 아주 저희도 일이 많은데 이것 상담해야지 같이 공청회 가야지 뭐 하죠. 앞으로 힘들어도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 민원 소지가 안 되게끔 다시 한번 시장님께 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양시의 재개발, 수해피해, 특고압선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알겠지만 안양시민의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안양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여 해결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접수부터 철저한 검토와 시민들과의 소통, 공청회도 수시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서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잘 인지하여 앞으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음경택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정완기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35분)

○부의장 음경택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투표결과】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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