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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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조례 개정취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안양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제5장으로 조문을 구분하여 내용 파악이 쉽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아동의 정의는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호에서 제5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 아동권리 옹호관의 정의, 아동영향평가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제9조제1항은 삭제 후에 제14조로 변경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참여보장,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사항을 신설하고, 당초 제10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은 안 제13조로 변경하고 제13조의2에 의해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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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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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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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의안번호 151호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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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우리 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장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장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시책을, 안 제5장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시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 기간에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제시된 의견은 있었으나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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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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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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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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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 제3조2항에 “부위원장은 만안구보건소장이 된다.”라는 내용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3항에 두 가지 상위법에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위원회 구성 조건에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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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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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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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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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협의회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자치단체 중 78퍼센트인 50곳에서 미참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58개 자치단체에서 폐지 안건에 찬성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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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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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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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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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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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쪽,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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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 사업의 범위, 진흥위원회 설치,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양학은 지역의 인문‧사회‧자연‧역사‧문화 등 고유의 지역성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융합학문으로 안양학 연구‧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양시민의 정체적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대학과 연계한 안양학 강의를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시행 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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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2쪽,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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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설하고, 문화원 사업 일부 추가, 현행 사용료 및 보조금 정산, 사무의 지도‧감독 등의 조문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오랜 기간 안양의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기능을 담당해 온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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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1쪽,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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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용어‧문장 등을 순화하고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 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있어 보건소가 컨트롤타워를 계획수립하고 관내 체육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 교육 대상자를 넓히는 등 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관내 체육시설, 경로등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관부서로 정하는 내용이나, 5조는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사항으로 해당조항에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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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7쪽,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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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의 권리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게 노력하고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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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8쪽,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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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시책사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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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75쪽,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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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두 개의 상위법에 맞게 위원 해당자 조건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을 만안구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동안구보건소장도 가능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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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80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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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폐지보고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도시 중 50개 도시가 미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2023년도 제1회 임시총회 미개최, 회장단 미구성 등 더 이상 협의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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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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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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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 수정해도 좋을 듯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 수정해도,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아동위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넣지 않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그 부분을 이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규정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인증받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 이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저희가 아동 관련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있어서 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아동친화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같은 위원회인데 아동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참여위원회’에 아동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40명 이내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틀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친화도시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되는 기본계획 수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심의기구인데, 심의자문기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고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40명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40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참여하고 의견 제시하게끔 아동이 직접 아동의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열어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한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에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대 기본원칙을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그것을 다 담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사항이 좀 개정 사항이 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가정친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여성친화, 여성친화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개정한 취지는 양쪽 보건소장이 아닌 일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아니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원 중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개정을 한 겁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원 중’이니까 당연직이나 빼고 위촉직,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 개가 하나는 만안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동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상위법을 조례에 따라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기존에 조례상에는 보건의료 쪽에만 이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걸맞은 구성요건을,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게 차후에, 지금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연임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한국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단체도 있고요. 아마 그런 쪽에 보강을 좀 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보건의료 쪽으로 많이 있고 건강생활실천 쪽에는 사실 그런 위원회 자격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강을 좀 한 겁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에 전국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한국도시계획가협회라고 있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도시계획가. 그러니까 ‘전문가’, ‘가’. 협회가 있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양이나 경기도 내에는 이런 계획전문가가 없어요, 협회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게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런 조건을 추가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장들은 들어가 있거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데 건강도시 전문가는, 우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께서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시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단체, 건강도시 관련된 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포함시키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좀 집어넣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개인보다도 단체도 좀 이렇게 넣으면 더 훨씬,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생활실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게 우리가 보건,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보건의료심의계획이 있잖아요? 보건의료계획.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세우거든요. 그것이 만안보건소에서 한 번 세우고 4년 후에는 또 동안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디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것을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해가지고 한 분으로 위촉을 하는 게, 부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만안‧동안보건소장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우리가 만안에서 계획 세울 때는 만안에 결재라인만 그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또 4년 만에 하게 되면 동안 쪽에서 계획을 주관해서 하다 보면 그쪽에만 가게 되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현재까지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우리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위원 중’이라는 말 안에는 저희는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한다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지금 조례에 부위원장을, 조례 관리는 동안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관리부서, 관리주체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계획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래서 그 라인은, 결재라인이나 이것 협의를,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한쪽의 한 군데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한 부위원장을,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것은 맞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건의료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관련,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관련단체라든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조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3조에 3항,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1, 2, 3, 4,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거기에는 지금 ‘지역주민’이고요. 2호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데 건강도시에 관련된 단체는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틀립니다, 그것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쪽에도 걸맞게 보건의료관련단체나 또 건강도시관련 분야의 단체나 이런 쪽의 축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너무 보건의료 쪽에만 치우친 구성요건이 되어 있어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조례가 다, 그 분야가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따로따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양쪽의 위원들의 구성비를 좀 맞춰서. 그런데 전문가단체는 보건의료 쪽에만 있지 건강도시실천에 관련된 전문가밖에 없어서 단체까지 넣자 이래서 지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 보건의료 관련단체에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보건의료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의 명단에 보면 여기는 보건의료 쪽에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따로 구별돼 가지고 다 집어넣어 놨는데 건강실천협의회 쪽에는 건강도시 전문가 위촉직 그것만 집어넣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으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도시 관련기관 내지는 단체, 단체도 하나 구성요건에 넣자라는 그런 뜻이지 어느 단체나 우리가 아는 단체여서 그것을 집어넣고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계획된 것은 없었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임직원이 맞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500, 예를 들어 1천만원을 2회 분할이면 첫해에 500을 주고 그다음에 1년 후에 500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주소를 또 옮겨가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저희가 금액 관계 때문에 4회로 분할한 사항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희가 200명 정도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