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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2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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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3월 15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윤경숙‧김정중‧김주석 의원 발의)
  3. 2.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조지영 의원 발의)
  4. 3.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5. 4.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2일 김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지난 3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윤경숙‧김정중‧김주석 의원 발의) 
2.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조지영 의원 발의) 
3.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4.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김정중 의원, 김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방법을 현실화하여 아동의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급식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방법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시고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근 시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라 유능한 교원들의 안양시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13호에 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난독증의 정의를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실제 사업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조기출산 후 전출입 시 출산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으로 기존 지자체에서 출산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모가 전입신고 전에 타시에서 출생을 하더라도 전입 후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득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규정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여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에 표기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7조제2항에는 공유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지원을 받은 자의 의무운행 기간 규정 등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시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자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의안번호 130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출산지원금 2배 인상’과 관련하여 초저출산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일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중 2항, 거주기간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를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와 같이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재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만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는 2항,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둘째아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을 “셋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분할지급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2022년도 출생아 3천 450명을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은 분할지급에 따른 전년과 동일한 4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96억 6천만원, 2025년은 101억 8천만원, 2026년 4개년차부터 107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은 시민을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급식 지원 방법에 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교사가 타시의 유출을 방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난독증의 정의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양시에 전입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못한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명을 “안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매지원을 받는 자의 의무운행 기간의 설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47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전입자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양시에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수대상자에 대한 징수, 지원자격 상실시 지원중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앞서 제6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여기에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에 “지원액”을 잠깐 보시면, 
김보영 위원  6항. 
허원구 위원  장애인 아닙니까?
○위원장 윤경숙  지금 출산지원액을, 장애인 아니고 출산지원. 
허원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출산지원에 관한,
김정중 위원  6항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6항입니다. 6항요. 6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온 나라가 저출산 극복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맞죠? 한영자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1이 안 돼.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낳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지원 2배 인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저출산이 출산지원금 2배 인상으로 극복할 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첫째였고요. 지금 우리 2030세대가 인식이 바뀌지 않고 보육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출산지급을, 출산금액을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검토가 있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출산을 앞두고 출산지원 2배 인상이 된다면 출산을 앞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만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출산지원금 2배를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도 수반이 내년부터 돼야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장과 우리 담당 상임위와 사전에 어떤 숙고의 기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출산지원금이 2배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와 또 관련부서장님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날 것이냐’하고 또 더 조사를 해 봤어야 되고 ‘이 출산지원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이 부분만 가지고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왔던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아까 장애인복지과 말씀하셨듯이요 이사를 올 예정에 있는 임산부가 이사 오기 전에 조기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기출산을 하게 되면 전입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라 예정일 기준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출산예정일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이 권고사항이 된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러니까 안양시에 출생일 전에 이사를 와야 되거든요. 당초에, 
김보영 위원  이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예.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쪽 시에도 못 받고 이쪽 시에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는 내용이 “시장”으로 다 바뀌었네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에서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시장님한테,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전에처럼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접수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것을 다 시장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에 시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뀐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것은 아니고요. 안양시 차원의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제6조 “지원절차” 끝에 보면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를 나중에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 시장 이렇게 바뀌어서 그게 바뀌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냐를 좀 여쭤보는 거고요. 특별한 답변이 없으셔도 괜찮은데 일단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2배 인상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06년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획이 끝나고 지금 4차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부터 3차년까지 어떤 정책이었냐 하면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장려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 ‘실패한 정책입니다’라고 국가가 인정을 했어요. 그것 아십니까,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출산장려를, 앞으로는 출산을 계속 장려하는 정책을 180조원이나 드는, 이상의 돈을 들였지만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4차년부터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출산에 도움이 될까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게 뭐였냐 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출산장려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이 정말로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게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부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런 부분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좇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로 인해서 매년마다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이 100억원의 집행되는 재원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수정하였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당초 알고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5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 4개년 동안은 분할지급으로 약간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매년마다, 지금 현재 50억이 든다면 매년마다 50억의 금액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재원은 안양은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생산가능인구’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급격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즉,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원조달에 좀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아이를 낳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한영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토론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본인은 ‘타당성검토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의 기간이 있어서 좀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전적 조사, 과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올려도 되는가에 대한 모니터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혹시 따로 있었는지, 특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혹시 출산대상자라든지 혹은 쉽게 말하면 수요자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이 혹시 이 준비과정에서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이었고요. 주변에 임산부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문하는 임산부들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현실적으로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한 절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의 규모를 모르겠지만 사실 금액을 더 준다 하면 싫어할 주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안양시보건소에서도 사실 많은 지원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혹시 만족도에 대한 조사나 그런 과정이 따로 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보건소 사업별로 지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사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여기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이전에도?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만족도는 당연히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이번에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게 분할지급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비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낳아서, 지금 현재 안양시가 첫째아 출생아 기준으로 58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산후조리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때뿐이 아니라 이것을 분할지급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 양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을 올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드는 생각은 1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일정부분은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그러한 부분에 맞춤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1천만원을 주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알아서 쓰라는 게, 그것도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 발굴,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자라든지 저희 위원회라든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저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출산지원금 자체의 목적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잖아요, 과장님. 과연 출산율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답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토론이나 공청회나 어떤 과정을 거쳤냐, 조례 입법예고하고 임산부한테 질의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임산부는 즉, 아이 낳으면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100퍼센트 찬성이죠.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가능 연령대에게 설문조사라든지 뭔가 물어보고 토론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숙의과정이 필요했었다고 보고요. 저의 경우는 저희 조카한테 제가, 결혼을 한 조카한테 왜 애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고모가 키워줄래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키워주겠냐, 그럼 낳겠다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면 키워주는 데다가 둬야 행동유발, 말하자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안양시는 키워주는 양육환경이 말이야, 낳기만 하면 그냥 여기다 맡겨도 되고 분유 사라고 돈도 주고’ 말하자면 이런 ‘양육의 직접적인 환경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분할지급이 양육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양육이 들어가 있기에, 개정이유에,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출산지원금이 왜 양육인가 했더니 아까 답변에서 답이 나왔어요. ‘분할지급. 분할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양육에 관계된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 단어를 넣었구나 이런 답변은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 막대한 돈으로 지금 추가소요금액, 제가 보고 있어요. 추가소요금액이 2023년에 65쪽에, 지금 검토보고서 65쪽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추가소요금액이 2023년에는 48억이고요 2024년에는 더블로 96억이에요. ’25년부터는 100억대를 계속 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출산율은 미미하게 변동이 있다’ 이러면 ‘이만큼을 안 줬는데도 유야무야 비슷하다’ 이런 상황이 올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거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쓰일 때는 적어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양시민의 목소리, 직접민주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서 정말 뭐가 수요자인 주인인 국민이, 또 안양시민이 뭘 요구하는지, 또 출산하려는 분들이 왜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적어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 통과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타 지자체에 가장 출산지원금을 적게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가장 적게 주는 데. 경기도권 내, 경기도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용인시,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첫애는.
○위원장 윤경숙  아, 그래요? 여기에는 없네요. 아, 오산시 있네요, 오산시. 부천시 안 주는가 보죠? 부천시는 어떤가요? 그러면 오산시, 부천시, 시흥시도 안 주는가 봐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첫애 기준 안 주고요.
○위원장 윤경숙  예?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첫애를 안 주고요. 셋째부터, 
○위원장 윤경숙  우리는 셋째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출산지원금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잖아요. 넷째, 다섯째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셋째까지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오산시, 시흥시, 부천시 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남시까지 4개. 성남시는 30만원 줘요. 50만원 주고 셋째가 100만원이에요. 우리 완전 10배예요, 10배. 이 성남시와 우리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주 신중하게 이것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4개예요, 과장님. 출산율 변화, 안양시랑 비교대조한 자료가 좀 필요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다음에 또 많이 주는 데. 많이 주는 데는 거기도 출생률 비교 똑같이. 어디냐 하면요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 3개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주는지,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하고 재정자립도.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재정자립도. 왜냐하면 이런 게 객관적인, 막연한 우리 생각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서부터 우리가 ‘이것 이렇게 주면 유인책이 되겠다’, ‘나 그것 받으려고, 1천만원 받으려고 우리 셋째 한번 낳아볼까?’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객관적인 팩트(fact) 자료가 필요하니까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쌀 떨어지는 가정에서 밍크코트 사 입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외식 할 수 있을까요? 10만원짜리 외식을 간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이것은 저희가 한 번도 숙고하자는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들은 더 한번 숙고해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을 내리자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갖자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것, 재정자립도와 그다음에 많이 준 데는 언제부터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줬냐가 필요하냐 하면요 출생률 변화에 언제부터 1천만원을 줬는데 출생률이 앞서간 선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잘한 부분. 우리보다 비슷하게 주는 지자체를 우리도 하려면 거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봐야 돼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한번 숙의과정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원구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이계철 국장님과 우리 만안구 소장님들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과 고령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양시가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대통령, 지금 용산에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2006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경공업을, 중공업을, 석유화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저출산을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차연도가 지나서 현재 4차연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철 국장님과 한영자 과장님께서는 현재 4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4차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출산 관련은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그렇죠. 아마 대부분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9천명이 아마 대한민국에 2022년도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1년에 100만명씩 태어났거든요. 그 70만명의 갭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만들려면 이런 4차년 계획을 한번 발표를 했으면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장려정책을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금까지 보면 조금 전에 한영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4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점진적으로 금액이 조금조금 물품을 지원하든 뭘 지원하든 높아졌을 겁니다. 그 높아짐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정말로 출산이 장려가 되었고 출산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통계도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 의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학문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로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4차 계획 발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남은 2023년도 저출산을 위해서 좀더 분발하시고 노력하는 안양시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출산지원금 2배 지원 확대’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안양의 재정자립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출산율을 높이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갖나 한번 고민 좀더 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건데 여성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장, 페미니즘 현상이라고 나중에 한번 우리 다 함께 공부를 해봐요. 여성이 여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왜 나만 희생을 해’, ‘왜 내가’, ‘자식보다는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회적 기류도 많이 있답니다. 어쩌면 그런 기류들을 했을 때 억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성격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출산지원금의 현물적인 지급이 아닌 정신적인 우리가 뭔가 그분들의 이데올로기를 끌어내서 진짜 내가 원해서 아기를 낳고 내가 원해서 양육을 하고 그런 우리 안양시, 나아가 우리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봅니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이 있어서요 2개 조례는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남궁규미 과장님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의 “지원액”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이것이 등급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합니까, 등급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장애인 등록이 된 거고,
허원구 위원  안 들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 등록이 될 경우에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등록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정도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자세하게는 사실 저희가 등급판정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체 같은 경우에는 다 하지가 절단됐다라든가, 예를 들면,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는 ‘어느 등급 이상’ 이렇게 개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예전에는 이게 1, 2, 3, 4, 5,
허원구 위원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어떤 등급 밑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지침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판정을 하지는 않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가지고 동에다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분들이 계신. 거기를 통해서 판정을 해서 나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출산지원금이 조례 일부개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받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안양에는 없었는데요 타 시군에서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로 내려와서 이왕이면 혹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지원액”에서 장애하고 “100만원”, “70만원 이내”인데 이게 일반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하고는 무관하게 별도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추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장애아가, 출산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번 주는 지원금도 좋지만 이 장애아를 쭉 길러가면서 부모의 심적, 경제적인 부담을 위해서 향후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우리 시의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장애를 가진 부모세대에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일부 금액을 제가 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의료비는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태어나자마자 장애 판정은 안 나고 6세까지는 가능한 한 재활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장애인이 아닌 상태로 하려고 노력을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그게 6세는 지나야지 저희가 장애 판정을 하고, 단지 6세 이전이라도 의사소견상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그런 다른 서비스들이 장애인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때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되고 나서는 또, 판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언어지원서비스라든가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장애인 쪽에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께서 폭넓은 견해를 갖고 계시고, 조금 전에 저희가 다누리 종합장애인복지관에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계속 계속 지원을 해도 그분들은 애타고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더 많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해 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6개 안건에 대해서 일단 사전 논의가 끝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지원인지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출산지원금의 증액이 출산율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양육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동윤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곽동윤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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