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수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광선 의사담당 황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같은날 예결위에서 재심사 수정의결되어 동일자로 보고됨에 따라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같은날 예결위에서 재심사 수정의결되어 동일자로 보고됨에 따라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재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재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 의원 예결특위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보류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의원님들께 1차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쟁점사항과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5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시범신축비 1억5,000만원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내 화장실 설치의 당위성에 비추어 증축 및 개량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새롭게 5,0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전 예결특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보류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의원님들께 1차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쟁점사항과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5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
이천우의원님과 임채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경찰서 교통단속용 휴대용조회기 69대구입비 8,589만6,000원은 현금으로 직접 경찰서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단속과 교통을 원활히 하며 아울러 불법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휴대용조회기로 조회하여 현장단속을 위주로 하기 위하여 시에서 휴대용조회기를 구입하여 안양경찰서로 물품을 이전하는 사항으로 현재 의정부와 과천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등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회기를 구입 관할 경찰서에 물품을 인도하여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또한 청소사업소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시범신축비 1억5,000만원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내 화장실 설치의 당위성에 비추어 증축 및 개량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새롭게 5,0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전 예결특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교 의원 신안교의원입니다.
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에 앞서서 먼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중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안양8동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 밑에 녹지공원과에서 지난번 5월10일, 5월11일 양이틀동안 공공근로요원을 100명을 투입하고 인건비 220만원과 또한 철쭉류 1만그루 620만원 등 도합 840만원의 시예산을 투입해서 식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16일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서 40%의 나무가 고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60∼70%의 나무가 고사하였습니다. 물론 나무는 이식할 때 10% 정도의 고사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8동 현대·영남부지가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사놓은 그 장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지 연구검토 중이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고 계신지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도 시장님께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에 앞서서 먼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중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안양8동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 밑에 녹지공원과에서 지난번 5월10일, 5월11일 양이틀동안 공공근로요원을 100명을 투입하고 인건비 220만원과 또한 철쭉류 1만그루 620만원 등 도합 840만원의 시예산을 투입해서 식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16일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서 40%의 나무가 고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60∼70%의 나무가 고사하였습니다. 물론 나무는 이식할 때 10% 정도의 고사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8동 현대·영남부지가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사놓은 그 장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지 연구검토 중이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고 계신지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도 시장님께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신안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안교의원님이 신상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거부할 때는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을 신안교의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잠시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심사하여 보고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출예산금액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신중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안교의원님이 신상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거부할 때는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을 신안교의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잠시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심사하여 보고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출예산금액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신중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이번 추경심의에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교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촉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대·영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교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촉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대·영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금액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오늘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11일 개회이후 촉박한 일정속에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에 승인해 주신 1회추경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과정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우 의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이천우 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찰서 관련 예산때문에 회기가 이틀이나 연장이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안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사회에서 우리 안양시의회나 안양시 집행부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월초쯤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년인사회가 있었습니다. 민원실 2층에서 신년인사회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찰서 관련 예산때문에 회기가 이틀이나 연장이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안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사회에서 우리 안양시의회나 안양시 집행부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월초쯤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년인사회가 있었습니다. 민원실 2층에서 신년인사회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수길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99년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있었으며 여러가지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초선의원으로서 위원장님과 더불어 전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과정속에서 다시한번 재심의동의를 요청해서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이천우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흐뭇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용도나 법이라든가 타 기관 사용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원론적인 것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2차, 3차에서 의원님들에게 심의하는데 상당한 초래를 준 집행부에게 다시한번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법이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굴레입니다. 잘 사용하면 양약이고 잘못썼다 하면 독이 바로 법입니다. 법의 효용과 유용성을 보면서 법의 테두리를 갖고 문제가 야기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다시한번 재심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99년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있었으며 여러가지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초선의원으로서 위원장님과 더불어 전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과정속에서 다시한번 재심의동의를 요청해서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이천우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흐뭇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용도나 법이라든가 타 기관 사용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원론적인 것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2차, 3차에서 의원님들에게 심의하는데 상당한 초래를 준 집행부에게 다시한번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법이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굴레입니다. 잘 사용하면 양약이고 잘못썼다 하면 독이 바로 법입니다. 법의 효용과 유용성을 보면서 법의 테두리를 갖고 문제가 야기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다시한번 재심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권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측에 드릴 말씀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문은 물론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사항과 절차적으로 관행화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등을 적극 검토하여 발전 방향으로서의 시정 개선책 등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과 상황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시면서 오로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측에 드릴 말씀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문은 물론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사항과 절차적으로 관행화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등을 적극 검토하여 발전 방향으로서의 시정 개선책 등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과 상황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시면서 오로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