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청장 김산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산  호
  동 동  안  구  청  장 이 충 건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 채 익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 진 영
  동 안  양  1  동  장 정 은 주
  동 안  양  2  동  장 김 희 중
  동 안  양  3  동  장 김 성 은
  동 안  양  4  동  장 백 경 래
  동 안  양  5  동  장 김 재 필
  동 안  양  6  동  장 권 민 정
  동 안  양  7  동  장 김 혜 영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한 길 철
  동 석  수  1  동  장 조 기 형
  동 석  수  3  동  장 백 보 현
  동 박  달  1  동  장 신 경 수
  동 박  달  2  동  장 전 재 혁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 금 주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 경 자
  동 비  산  1  동  장 박 영 미
  동 비  산  2  동  장 윤 진 한
  동 비  산  3  동  장 정 향 숙
  동 부  흥  동  장 김 수 정
  동 달  안  동  장 이 난 영
  동 관  양  1  동  장 김 성 대
  동 관  양  2  동  장 이 도 상
  동 부  림  동  장 김 양 희
  동 평  촌  동  장 선 연 석
  동 평  안  동  장 김 옥 분
  동 귀  인  동  장 김 천 권
  동 호  계  1  동  장 이 재 홍
  동 호  계  2  동  장 엄 태 화
  동 호  계  3  동  장 하 태 종
  동 범  계  동  장 정 은 정
  동 신  촌  동  장 권 승 택
  동 갈  산  동  장 황 정 수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안양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은 병원진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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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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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만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3동장 김성은  안양3동장 김성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만안 14개동을 대표해서 우리 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양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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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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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안양3동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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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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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산1동장 박영미  비산1동장 박영미입니다.
  동행정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동안구청장 이충건  마이크 대고서. 

○비산1동장 박영미  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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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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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산1동 전 직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께서 행감자료 23페이지, 민원사항 ‘노숙인’에 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 노숙인은 4명으로 노숙인 순찰 시 노숙인시설이나 공적인 급여를 안내하지만 본인들이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숙인 관련 총 4건의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1월 10일 안양교 및 노숙인에 관한 불편사항, 1월 17일 접수된 여성노숙인 보호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상담을 통해 희망사랑방 입소 건의와 함께 공적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월 14일 접수된 중앙성당 건너편 마을버스 정류장 노숙인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장 온열의자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누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 13일에 접수된 안양역 주변 노숙인여성 도움요청 관련 민원해소와 안양역 원스퀘어 장기 여성노숙인 안전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개최 후 건강 악화 및 정신분열을 이유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10월 20일 수원 아주편한병원으로 행정 입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임시보호시설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연계하는 등 추운 날 사고를 미리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3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0개소,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00개소,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1개소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0개소의 조리원 인건비 보육인원 40인 미만 7개소에 60만원, 40인 이상 3개소에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조리원을 채용한 가정‧민간 어린이집 인건비로 평가인증 유지 A, B, C등급 91개소와 평가미인증 D등급 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께서 행감자료 41페이지, 노래연습장 등 게임장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께서 행감자료 17페이지와 1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월액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께서 행감자료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월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8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월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절 운영비’하고 ‘급식비 차액’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입원이 들쑥날쑥하는 어린이집도 많고요. 한번 코로나에 어린이집이 걸리면 거기 어린이집 폐원이 한 5일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좀 있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좀 안 낳는, 대해 가지고 폐원이 13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지가 8개소고 휴지 중이 1개소, 휴지예정이 한 4개소로 지금 알고 총 13개소가 아마 내년에는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맞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개원하는 게 지금 신규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린이집들이 개원하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가정양육수당은 취약지원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는 데 불안한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항상.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드리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여기 김보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조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다시 가정‧민간 어린이집도 채용을 하면 조리원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2년부터, 올해부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바뀝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금액이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은 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이 부모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24개월 미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영아수당은 2세 미만은 무조건 드리는 거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가정양육수당은 내가 애를 돌보았을 때 드리는 겁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미취학 아동 86개월 미만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전 계층, 예.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평가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D등급도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평가인증 9개소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래서 평가인증 A, B, C 같은 경우는 30만원이고요 D등급은 20만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만안구 ’22년도에는 4개소로 돼 있는데요. 지금 안양2동하고 안양1동은, 1동은 지금 폐관을 했고요 6동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는 안양2동만 청소년공부방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안양1동 폐관됐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자료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안양1동 같은 것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월 31일로 폐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정’이라고 쓰지는 못 하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12월 31일자. 6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12월 31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폐관. 안양6동은 지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폐관 예정.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23년도에는 안양2동만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 우리 동마다 공부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방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지금 보시면 안양6동 같은 경우는 동이 협소하면서 청소년공부방이 3층에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부방보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각 동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위원회 분들이 계시는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다른 데처럼 공부방을 현대화식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3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줄 수 없다.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 공부방을 더 현대화식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분산된 게 4층에 우리 청소년센터인가 그게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4층에요. 그 인원도 상당히 가는데 그 인원은 빼고 이것 실적을 잡기 때문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기관이 틀려요. 청소년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잡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안양2동 공부방에 보면 따로 애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운영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의 청소년문화센터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어려운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석수도서관도 좀 멀고 말 그대로 여기 안양6동에 있는 도서관하고도 멀고 박달동 도서관하고도 애매한 위치가 좀 있거든요.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더라도 청소년이 좀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반내역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모범음식점 관리 관련 선정기준, 선정업소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과태료 5천 220만원 부과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공사장 및  레미콘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51건, 5천 2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굴착기 등 특정장비 시간 미준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등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정온한 주민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3쪽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제 예산 미편성 사유,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를 방지하여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정착하고자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별로 1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 및 민원 신고 내용이 지급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됨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금 위반된 업소 수는 29개소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민원신고가 많아서 저희가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속 적발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소음으로 주로 많은 데가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도 민원 신고가 종종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계속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상금들이 그쪽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희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정 후 2년간은 출입검사라든가 수거검사를 면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이 3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증 교부 및 시 홈페이지에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가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모범음식점은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그것은 진행하지 않고요. 위생등급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이것은 각 외식업 지부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위원장님은 만안외식업지부장님이 되시고요. 저를 비롯하여 영양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나 대학교 교수님, 만안구 지부장, 부지부장님, 또 전문위원, 소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그것 저희가 특별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일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았고요. 지금 배달대행수 있고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2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음에 관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는 그날의 교통정리라든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교통안전공단도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저희가 민원사항 같은 게 발생하면 직접 그 업체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우선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되는데요. 안양예술공원이 그쪽에 지금 이륜차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무신고 영업은 지금 병목안에 거기에 있는 게 보통 가정집, 지금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낼 수 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에도 지금 병목안에 이분들께서 무허가거나 아니면 가정집이거나 아니면 축사 용도로 건축물 용도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매년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범칙금을 내시죠. 그리고 또 건축과 쪽에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하시고 있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소음저감대책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거의 특정장비 시간을 미준수하기 때문에 적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특정장비 시간 미준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보통 8시부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심합니다. 보통 항타기라든가 굴착기, 변압기, 모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8시부터 17시까지인데 보통 공사 8시 전에 가동하시면 저희에게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과태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아마도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저희 만안구는 지금 계속 공사장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아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도심인데도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음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이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매일 바쁜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재건축공사장 등에는 현재는 IoT를 활용한 비산먼지 및 소음감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설치해서 일정 이상의 소음, 70데시벨(dB)이라고 그러는데요. 먼지는 150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당. 그래서 발생 시 담당자 문자 발송해서 대처토록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주로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보면 소음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시간을 빨리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8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8시 전에 해가지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항타기라든가 천공기라고 있어요, 기초 박는. 그런 것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도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안타깝게도 공사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롤러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3명이 돌아가셨을 때 안전관리자, 그것도 공사시간을 넘었잖아요. 사실은 넘어서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안전관리자를 도로과에서 한 명이 수많은 현장을 관리를 다 못 하잖아요. 시간을 엄수하는지 아니면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앱을 만들자’ 내가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코로나 걸릴 때 자가격리앱처럼 자가격리자가 시간 되면 보고하고 자기 온도 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그것을 하게끔 하고 그 위치에 나가게끔, 보통 회사에 앉아있거든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도 안 나가고.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게끔 하고 이래 가지고 나가서 현재 안전관리 배치돼 있는 것, 또 장비 들어온 것 이런 것을 다 하게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로굴착공사만 하지 말고 건축공사나 소음이라든가 환경문제도 앱을 만들 때 같이 기능을 넣어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안전관리앱에 소음저감장치 미이행 이런 것을 다 잡을 수도 있고, 미리 공사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 체크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담당자 혼자 나가서 그때그때 민원 나올 때마다 나가면 민원 돌아서면 또 그렇게 위반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사현장마다 앞으로는 카메라를 설치하게끔 하고 또 소음측정기도 설치하게끔 해서 법적으로, 그래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도 남아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인방동물의료센터에서는 매년 안양시 31개동에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물품 및 성금을 기탁하는 업체 등을 구청장이 연말에 초대해서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떤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시 복지정책과에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1개동에 이웃돕기 성금 또는 물품을 기탁하는 업체가 인방동물의료센터 포함해서 17군데 업체가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때문에 저도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시 자체적으로는 ‘착한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 만들기 행사’ 해서 시장님께서 감사패도, 서한문도 주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차원에서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서한문이나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티타임도 좀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현황 서식을 간소화할 수 없는지 또 동장 건의사항이나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매년 9월 달에 우리 행정감사 전에 작성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서식을 만들어서요 지금 굉장히 수불현황 서식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장이 건의사항이라든가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신고합니다. 신고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도 다 받고 있죠. 안전관리계획서라 해가지고 다 받고 있고 그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을 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육도 시킵니다. 안전관리나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준치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서약서를 받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 서류 제출하는 자체가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넘기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하면서 그것을 어기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가 잘하겠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몇 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거가 남게끔 하면 그것이 근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일일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앱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또 주민이 신고하는 신고 제도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정차도 지금 주민들이 신고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안전관리자가 지금까지는 일지를 쓰고 뭘 하면 현장에 누가 했다 이러면 앉아서 일지 써서 보고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치정보를 줘서 현장에 나가게끔 하고 또 나가서 현장의 사진을 찍으면 그게 옛날사진이 아니라 현재 로그파일이 남아 있잖아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고 몇 시에 찍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앱에다가 등록을 하게끔 하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야 되고 사진도 그때 그대로 찍어야 되고 또 안전관리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세먼지가 얼만지 이런 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조금은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 

○만안구청장 김산호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도, 2022년도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소송 현황과 선임비용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사현장의 공사 먼지 및 소음 민원에 대해서 사전 저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현장이 67개소가 있습니다. 6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건축‧재개발 현장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현장이 42개소가 있는데요. 이 67개소 현장이 주거지하고 근접하게 위치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2021년도, 작년도에는 1천 397건이 발생되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천 57건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장에 대한 소음‧먼지 관리방안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착공하기 전에 신축 및 건물해체 신고 시에 사전에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환경과에서요.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공사장 먼지 및 소음 관련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해서 소음 및 먼지 자동측정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건데요. 우리가 11개소의 22개 지점에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먼지는 비산 측정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 정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자동 계측이 돼서 시청에 있는 U-통합상황실의 서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축적이 되어지고요 구청 환경 분야 담당자 모니터링에도 이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뜨게 되면 법적으로 정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는 각 현장별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져 있는 전화번호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현장관리자하고 담당 책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가 자동발송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담당자한테도 그런 데이터 초과된 것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2개소, 우리 동안구에는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이 2019년도부터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2023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인데요. 비산먼지 불법단속 관리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민간감시단이라고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못 하지만 먼지 부분만큼이라도 저희가 미세먼지점검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음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소음계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혹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공사장 먼지나 소음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민원발생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시민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기탁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 자리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세한 사항도,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마찬가지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연평균 1천만원 이상 기탁한 기업체에 이 업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만안 통틀어서 7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지난 8월 10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참여해 준 그분에 대해서 착한기업으로 해서 시상, 감사패를 지난번에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동안구도 또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해드리고요. 향후로도, 앞으로도 우리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그런 조촐한 티타임이나 그런 자리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 소관 쓰레기봉투 수불현황 자료 서식 변경하고 동 수범사례나 건의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의 자료를 추가로 해서 행감자료로 서식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서식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양 구청이 협의한 다음에 시의회의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한 후 긴밀하게 소통하여 이런 특이사항,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자료가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동안구 소송 건수가 17건 2020년도부터 있는데요. 주로 세무과에 대한 소송 사항인데 직원들이 다 수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 1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건, 그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소송, 안양시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민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변경의 불허가 처분 사항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건’ 2022년에 이 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저기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는 없고요 시청의 법무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직원들이 하고요. 직원들이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겠고, 저희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3건이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법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진행 중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제가 상세한 그 내용은,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상세한 파악을 못 하고.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안양1동장 정은주  안양1동장 정은주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나 구에서 안양1번가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안양1동장으로서 안양1동 살리기에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자 안양1동장으로 부임한 이후 안양1번가 내 상가 공실 등으로 저 또한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미력이나마 동 행사 등 몇 가지 제안 및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월 29일 제1회 안양1동 주민자치회 마을축제 개최장소를 당초 안일초등학교에서 안양역으로 변경하여 ‘안양1동 주민과 함께하는 溫일번가(몰)’이라는 부제로 제1회 ‘일동愛 시월愛’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시민들의 말씀과 함께 성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21일 4시 이태원 사고 및 연말연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만안구청장님, 만안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1번가 환경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양1동 주민자치회 마을 신문에 ‘일동愛’라는 맛집 탐방코너인 1번가 내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를 확대하도록 제안하여 조금 더 다양한 맛집을 소개할 예정이며, 페이스북 및 SNS에도 1번가 홍보를 매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1번가 내 쌈지공원에서 케이팝(k-pop) 등 관련 버스킹을 기획하여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웃돕기 캠페인이나 바자회 등 다양한 1번가 활성화를 위하여 낮은 자세로 많이 여쭙고 널리 배우되 적극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1동장 정은주  본 사업은 청년정책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상인회와 시 측의 갈등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부림동장 김양희  부림동장 김양희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부림동 주민자치 워크숍 매우 모범적 시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토요일에 실시한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관내 주민이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어떻게 ‘마음토닥’ 사업을 할까로 시작되었고 우리 동 사회단체만 하기보다는 주민에게 개방을 하여 주민자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9월에 주민자치 월례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도 참여하자 해서 10월 15일 토요일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요. 10월 6일에서 10월 14일까지 10여 일 동안 홍보하고 주민참여자를 따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임원진 회의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해낸 게 ‘특강을 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연찬하자 그리고 탐방까지 이어져서 좀 보람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회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회의에서 문제점이 이제 소요예산이 되겠고요. 어떠한 소통 특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단체원과 화합의 장소는 어디가 좋을 것인가라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예산은 그래도 우리 예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인기 있는 강사풀에서 선정했는데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15만원에 아주 인기 있는 좋은 강사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코로나로 지쳐있을 주민을 위해서 이제 ‘강의 특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 보편적이고 누구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과연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민자치가 뭘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량강화, 그러니까 경기도 5개시 시흥시,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거기다가 우리 귀인동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우수사례 PPT 연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명소이죠, 우리나라 공공예술 성지인 만안 소재 예술공원에서 탐방하면서 곳곳을 우리의 문화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제 추진된 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이었는데요, 주민호응도 좋았고 타이밍이 그래도 코로나 우울에 관련된 후라 막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했기 때문에 웃음이 아주 가득한 강의시간이었고요.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 부림동 주민자치 직원들의 행정적 지원도 있었지만 부림동 주민자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날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시의원님 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자리가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인수  위원장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dBA가 맞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0쪽,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15개소의 행정처분 결과 자료요청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5쪽에 행정처분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페이지 쪽수를 35쪽인데 25쪽으로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답변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5쪽에 지도단속‧행정처분 현황에서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사유의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6, 37쪽에 청소년공부방 폐지 사유 및 집행잔액 사유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22쪽에 공공형, 우수형 어린이집의 지원 상세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비산1‧2동에 최근 2년 내 입주한 신축아파트의 아파트별 미취학 아동수와 어린이집 현황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큰 사안은 바로 등록취소입니다, 첫 번째 걸려도. 그 제출해 드린 것에 ‘바닐라PC’는 환전 게임물을 통해서 게임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례가 이제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가 이제 폐지 권고를 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욕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의심은 가는데 그렇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분이 이제 신고를 하셨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고민하고 또 새로운 영업소를 연다거나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슬로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실 테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66명으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가 이제 2천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국공립은 1개소가 들어오고 가정어린이집이 4개소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4명을 선정을 해놓았는데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할 장소를 구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1층이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러면 임대를 거의 안 해 주신다고 하네요, 1층 소유자께서. 그리고 가격도 전세가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분은 4명은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계속 여태까지도 장소를 못 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강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참고로 힐스테이트 302세대인데 여기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공간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을 때부터. 그래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어린이집 다니는 비율이 한 45퍼센트 그리고 유치원하고 또 나머지가 미취학 아니, 가정양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그런데 이 평촌자이아이파크 들어오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산1동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정원충족률이 70퍼센트도 못 미쳤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으로 92퍼센트가 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또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환경위생과장 김경자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6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 내역과 57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조치 내역 등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6페이지,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조치현황과 5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등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오뚜기공장의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과정, 민원대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지금 민원이, 제가 금요일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취 관련해서는 많이, 그래도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지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어휴, 그때는 엄청 심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49건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마 그때는 49건은 안 되고, 그때는 한 30건 정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때 한, 근 35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때는 한 10건 정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렇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저희도, 답변해도 될까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저희도 오뚜기 폐수 관련이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주위에 또 하수 냄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설과랑도 협의하고 그쪽의 조치사항도 이렇게 하면서 근 한 달 이상이 갔던 것 같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한 번에 그분들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게 거의 전화민원보다는 국민신문고 그쪽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때, 저희가 입대위에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그냥 개인으로 들어왔었던 거지, 악취 난다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 그렇게, 저희는 그럼 앞으로는,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 이제 그런 이유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주민하고 유대관계가 없다고 해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맞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저희가 과태료를 원래 ’19년도까지는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 ’21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20, ’21년은 일반위생업소는 보통 영업시간이 단축됐어요. 제한이 되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유흥, 단란은 아예 2주, 3주 그렇게 집합금지가 돼서 영업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 했던 거고. 20만원이라고 해도 이분들은 영업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좀 유예를 했고, ’22년도는 12월까지 사이버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그때 미이수, 그때도 교육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를 해요.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메시지로도 하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이제 그때는, 내년에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고 미이수자가 여기 있잖아요, 169명. 또 2021년에 310명.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 네네. 주로 기존 영업자, 교육 영업자분들이 12월에 사이버 교육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거든요. 12월에 많이 받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12월 말까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 얘기거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신분은 노출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그게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자면 그 전에는 식파라치분들이 신고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신고를 하고 하니까 업소 측에서도, 업소에서도 이게 너무 피해가 크고 하면서 신고포상금 이 규칙을 좀 정비를 해서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제외대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업소랑 민원인이 신고를 하는데 업소랑 안 좋은 관계로 신고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신고포상금이 제외 대상에 해당이 돼서 이게 포상금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협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7월 11일자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적발이 돼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이디어 공모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이것은 주로 신고 들어와서, 민원 신고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여기 편의점이거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주로 유통기한 경과된 것은, 저희가 가공식품, 뭐지? 주로 포장돼서 완제품 나오는 가공식품이 진열돼 있는 것 중에 한두 개가. 껌이 또, 그때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1건 있는 그런 것을 민원인이 사 갔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악의를 가지고 그것을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여기, 이런 데는 자유업이고요, 자유업. 저희가 영업신고 받는 업체는 아니고. 이것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는 100제곱미터 이상.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300제곱미터 이상, 100평 이상.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안 되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맞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50명 이상일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영양사는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50인 이상은 영업신고로 돼 있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영양사도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 집단급식소가 영양사가 100명 이상.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보관시설이라는 것은 식재료 위생상태, 창고의 위생상태가 안 좋았을 때 저희가 현지시정하고, 거의 다 지금 이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한 것은 아니고요. 현지시정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현지시정은 그 장소에서 바로, 현지에서 그러니까 행정처분 없이 그냥 행정지도로 시정을, 교육시키고 시정을 하는 거고,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의 기준 안에 들어있는 제일 그,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조치결과, 어디? 아니, 여긴 현지시정, 32건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집단급식소는 보통 과태료 처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집단급식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행정처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가서 위생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그런 식으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