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및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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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천 568억 8천 7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천 592억 5천 804만원으로 99.99퍼센트인 4천 592억 4천 9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4억 1천 9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8천 62만원으로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천 893억 6천 493만원 중 지출액은 3천 542억 3천 3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97퍼센트가 집행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9천 216만원 중 98.75퍼센트인 47억 3천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사업별 미집행 잔액 발생현황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은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LH 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주택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잔액 발생으로 2억 1천 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은 당초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CCTV를 2개소, 4대 구축 예정이었으나 사찰 측의 동의 철회로 1개소, 2대만 구축 완료되어 1천 46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로 안양시 실버문화축제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사업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7천 38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또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천 5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가족과로 안양 여성화합한마당 사업은 서울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행사 축소로 88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창의력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각종 경진대회 참가 및 창의 프로그램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코로나19로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당초 과다내시되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으며 농업인 1인당 3년 평균구매량 한정지원으로 2천 57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시설 희망사랑방 이전사업은 시설규모, 임대료,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 미흡 등의 문제로 이전지를 찾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금년 3월 말로 시설은 폐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공사반대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1억 68만원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 7억 6천 900만원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임시보육시설 지정 지연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25억 2천 2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소관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에 사업비 2천 7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일정이 연기되어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70억 6천 95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노인복지과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은 전체 부지면적 및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으로 80억 4천 5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2019년부터의 계속사업으로 2022년에는 공사비 및 자재비 등 일부가 지출되고 106억 7천 77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이것 또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22년에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일부가 지출되고 22억 7천 5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월에 준공함에 따라 부득이 4천 771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8개이며 기금별 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54개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전체 예산 369억 7천 914만원 중 98.07퍼센트인 362억 6천 4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정책사업 20개의 성과지표 48개 중 41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천 919억 6천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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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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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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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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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 1천 511억 9천 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7천 427억 7천 700만원, 차인잔액은 4천 84억 1천 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345억 9천 600만원, 사고이월은 241억 4천 800만원, 계속비이월은 1천 226억 1천 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66억 5천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천 3억 9천 2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2천 3억 9천 2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0.9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4천 900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3퍼센트인 1조 8천 115억 7천 200만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6퍼센트인 1조 7천 636억 6천 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0억 1천 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사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면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4천 900만원, 집행액은 전년 대비 1.9퍼센트 증가한 1조 4천 960억 8천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천 498억 6천 800만원, 지출액은 8천 518억 400만원, 이월액은 554억 8천 1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퍼센트인 425억 8천 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146개 사업, 집행잔액 22억 5천만원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사업을 미집행하는 등 사업비가 100퍼센트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만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의 대상인원이 예상을 초과하여 부족 예산을 사업이 완료된 특성화사업 지원에서 4천 600만원 전용한 사항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5개 부서에 366건, 484억 2천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노숙인시설 희망사랑방 이전 등 13건에 19억 5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중 일반회계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8건에 50억 4천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중 일반회계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21건에 484억 7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26퍼센트인 50억 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수납되었으며 앞으로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8.67퍼센트인 48억 8천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6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억 6천 100만원이 감소한 382억 4천 900만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으로 성인지결산은 총 90개 사업에 493억 9천 400만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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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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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4건에 24억 7천 779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이 중 24억 288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 491만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운영 2건에 2억 2천 800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이 중 2억 2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대응지원 사업이라는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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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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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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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복지문화국 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개요와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G-푸드드림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미집행 사유 외 15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4쪽, 장려물품 지원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인데요. 이것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그 물품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225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료 및 설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비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명인데 ’22년 6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만 19세∼34세까지 청년의 전문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10회, 3개월이고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227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 읍면동 맞춤형팀에서 대상자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홍보물품 제작해서 대상자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50퍼센트 기본운영비가 정원별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되는 그 예산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월 개소당 30만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인당 연 1회 5만원 프로그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 정원이 816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현원이 742명으롤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서 243쪽, 드림스타트 보건의료 프로그램 자료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0세∼12세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안경 지원과 아토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습제, 보디워시(body wash)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외 2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물품 배송지원 사업의 목적, 지출내역, 집행잔액, 사유 외 10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뱅크, 푸드마켓사업 세부집행액 외 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 제가 검문을 하지 않아서 입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전달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전달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의 해당부서에서,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료를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것을, 내용을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전달된 것으로 저희가, 예. 지금 자료가, 쪽지가 왔는데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지정을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위촉을 해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괜찮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괜찮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무보수 명예직이고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사회단체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광복회에서, 저희가 보다 보니 ’18년도, ’19년도는 범계초, 관악초 이렇게 학교에 가서 8개반, 200여명 민족역사 교육을 우리 광복회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미실시하다가 작년에 우리 광복회장님께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역량도 굉장히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교재 개발을 작년에는 제작을 해서 실제 아이들이 광복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 밑에 관련사진 드린 그렇게 작성을 하고 만들어 보고 하면서 광복회 거기에 대한 전시도 보고 이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 인원이 와서 교육하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당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알겠습니다. 앞에 전시공간 조성한 것도 그런 연계선상에서 같이 준비가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아동센터별로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한 번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다함께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기준이 좀 낮다 보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시설마다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개인이 내는 겁니다, 10만원 범위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사업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건강검진하고,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마 점검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력이 굉장히 나쁜 아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배송비가 남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 물품구입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시비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1월에 시작, 그 전년도에도 했지만 2월 10일자로 중대본에서 재택치료자 물품지원을 종료를 하라는,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 배송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주택매입은 우리 시가 그때 주택매입 계획을 해서 이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학대쉼터 설치비는 보건복지부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5억 600이 아니라 5억 670만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시가 부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주택을 매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 임대료는 이게 LH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월 4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저렴한 임대료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장애인, 노인, 아동 전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 퇴사나 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확인을 한 결과 일단 보수교육은 의무이기 때문에 받지 않게 되면 개인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 시설은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바 시설이나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은 다 100퍼센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부족한, 퇴사나 휴식으로 인한 부족된 부분들은 아마 각 시설에서 다른 대체근무라든가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글쎄, 저희가 워낙 123개소에 대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도비가 55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 시설은 100퍼센트이고. 그러다 보니 전체를 안정적으로 대부분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더 이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감안해서 세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설에서,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는 위기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하는 사례관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원이 부족한데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취약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 이게 국비가 총예산이 드림스타트는 한 4억 8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63, 64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수가 또 그렇다고, 감소는 했지만 관리하던 아동을 임의로 다 무조건 감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1인당 50명에서 55명, 60명 정도로 저희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누락이 된다기보다는 각 동에, 드림스타트는 2008년부터 저희 시가 해오던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오고 있는 아동맞춤형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아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드림스타트로 사례가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제공사업장은, 기부처는 후원을 해 주시는 곳. 그리고 제공사업장은 우리가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받은 물품을 전달하는 그곳을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사업장’이라기보다는 ‘제공사업시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시설이라고,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제공시설이라고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일단 기부처가 많이 발굴이 되어서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67개소가 기부처이고 유쾌한푸드뱅크는 41개소, 안양착한푸드마켓은 59개소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후원업체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말은, 혹시 이 사업목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줄 때.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부식품에 대한 푸드뱅크나 마켓이라는 사업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 이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제공사업장, 예.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그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3년 일몰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56쪽에 예술단체 사업지원 내역의 5년간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결산서 304쪽에 관광지원 및 홍보자료 등 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가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전통사찰 내에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는 산사음악회 등 행사를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 문제는 사찰과의 협의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찰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사찰 문화적 활용 확장사업 이런 부분에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건 사찰하고 먼저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찰 외에 기독교 단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또 형평성도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246쪽에 시립예술단의 공연실적의 측정산식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등 3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58쪽과 259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기념품 제작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내역서 등 6건의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각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258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2022년도에 어린이 여행북 등 총 5종을 제작했고 관광기념품은 안양예술공원 마그넷 등 총 3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서 걸쳐서 안양예술공원과 동편마을 카페거리, 병목안 시민공원 등 주요 안양시 관광지를 대상으로 여행전문기자와 SNS의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사 결과를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각각 중앙일간지라든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재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5쪽에 ‘복도안에 미술관’ 운영 관련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도안에 미술관’은 연중, 2022년도에 9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청 지하 1층 복도에서 조그맣게 미술관을 꾸며서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을 하였으며, 관내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의 소속 회원들이 순서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회당 약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200만원씩 편성해서 미술관 홍보엽서를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조그만 배너 제작 그리고 액자걸이 등에 소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7쪽에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2억원의 집행내역서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한 이후에 경기관광축제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각 시군의 축제‧행사가 경기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경기관광축제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2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5억 1천만원에 더하여 2억원을 더해서 안양시 시민축제가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7쪽에 수리산 산신제 학술조사 연구사업 내역에 대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수리산 산신제 학술조사 연구사업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예산이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안양문화원에서 진행을 했고 우리 시 병목안에서 전래한 전통문화유산인 수리산 산신제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리고 현재 연행 모습을 학술조사 연구서로 발간해서 저희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심의 때 그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8쪽에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 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259쪽에 관광해설사 활동내역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은 국내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중에 성공 및 실패 사례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의 관광마인드 함양 및 역량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여수, 완주, 대전, 부산, 단양 등 두 차례에 걸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안양박물관과 김중업박물관, 구 서이면사무소, 예술공원, 안양9경 등의 장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분당 7일, 8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는 데 실비 형식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61쪽에 삼남길 운영비 사업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삼남길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 옛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과천시 남태령 표석에서 시작해서 평택, 안성천교까지 약 99.6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는 역사문화 탐방구간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시설물, 안내판 등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었으며, 각 거리 구간별에 비례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 형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구간은 참고로 인덕원 옛터에서 시작해서 학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백운호수 입구까지 5킬로미터 구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55쪽에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 및 운영비가 집행금액에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1년에 연간 한 1억원 정도씩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조금조금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현 의원님께서 사진자료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좀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하지만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있습니다. 학생들 또 가족 단위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서 약 20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전체 다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장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집중적으로 투어하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스탬프 관련해서 이번에 일제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완전히 모양도 다 바꾸고 스탬프북도 전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축제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시민들 호응 좋았고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병목안에서 오랫동안 무속신앙으로 전래가 되면서 저희 안양시와 시민들의 안녕과 어떤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약 사오십 년 이상 진행이 돼왔던 산신제례의식으로서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세입 부분에서 초과달성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문화예술재단에서 매년 발생하는 과다한 이월금, 잉여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접적인, 간접적인 어떤 조치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은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정성지표를 도입할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관객 참여자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저희 공연 횟수가 1년에 한 70회, 거의 100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0회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샘플링해서 언제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표의 성격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사업평가와는 달리 예산집행의 현금 부분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다라는 객관적인 자료 위주의 성과지표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반영을 할 경우에는 아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어쨌거나 기본적인 방향은 반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지표의 어떤 내실 있는 그런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성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공모전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책자 만들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양9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그다음에 총감독님하고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 거의 같은 금액이다 보니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일반적인 외부, 저희 관광 외부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이 여행북은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지급됐던 게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10명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스탬프 배부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종합관광안내소라든지 기타 여러 장소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 완주자만 732명이었기 때문에 완주자에게만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탬프북 제작부수 2만 6천부는 5년간에 걸쳐서 제작된 부수이고요. 그다음에 마그넷 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마그넷 제작을 한 2년 정도 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마그넷이 배부가 된 시기는 2년이고 스탬프북 제작은 약 5년에 걸친 권수가 2만 6천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자료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단순하게 이렇게만 제출이 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먼저 저희가 보고가 사실상 늦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임대기한은 2024년도 4월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 5월 1일 날 지금 현재 있는, 그 당시에는 혁신교육연수원이었는데 지금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 5년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간 상태인데 연수원 측에서, 저희가 내년, 사실상은 내년 5월 1일부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지금 연수원도 강의실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실 빌리는 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공간을 비워 줬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3월 28일 날 회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상 예정하지 못한 이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내년까지 있을 계획이었는데 연수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도 저희는 임대기한까지 있겠다는 통보를 해 놓고 주변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침 그 당시에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던 산하협력관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하고 비슷하고 해서 정석희 교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타진은 해 놓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4월 달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사회에다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5월 24일 날. 그리고 나서도 허가는 사실상 그저께 허가가 났습니다, 정식 계약허가는. 왜냐하면 거기 학교에서도 학운위를 열어서 저희한테 임대 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도 좀 3월 달부터 급하기는 급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보고를 드리려 했는데, 그전에 물론 시의회에 사실상 제일 먼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는 그저께 확정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급하게 운영한 것은 맞고요 보고가 늦었던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 끝나고 나서 잉여금이 한 26억 3천 4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 8억 3천 정도를 잉여금에서 보완을 했고요. 그중에 9억 800은 저희가 장학기금 빼고 나서 2억 2천 정도로 했는데 그중에서 있는 잉여금 여유액 갖고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상은. 저희가 3월 달부터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인 게 사실상 사용허가가 나야지만, 말하자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보고드린 것 또한 잘못 보고하면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도 이번 주에 보고드렸습니다, 확정보고를, 사실상. 그전에 지난주에는 시에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전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사항보다는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제 판단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정관 변경사항은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교육청 허가사항인데 교육청에서도 아직 허가를 안 해 준 상태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아직도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계약도 이번 주부터 계약이 들어가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급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절차를 좀 밟았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최종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 1차로 보고드렸고, 예정상으로. 이사회가 일단 진행 추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간중간에 경과는 보고드렸는데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올랐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것은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 이사회가 5월 24입니다, 3월 28일이 아니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연수원하고 협의한 날짜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연수원하고 협의한 날짜고요 5월 24일 날 이사회 열리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연수원하고 회의할 때 연수원에서 요청한 날짜입니다, 그게. 연수원하고 회의에서 연수원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말씀드린 거고요. 5월 24일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사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경과를 제가 말씀하셔서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제가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답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의회에다 직접 보고하는 사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통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 하여튼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거듭 드리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위원장님,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린다고.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APAP의 작품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김보영 위원님의 질의가 나오게끔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술공원에 있는 50여점의 작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두 배, 세 배 더 저희들이 인력 투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시민들이 왔었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기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다가왔을 때 좋은 작품이 안양에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수‧유지관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보영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 2005년부터 1회 때부터 관리되고 있는 작품들, 현존하고 있는 87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더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보사환경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고 더불어서 7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보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짧은 제 답변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꼭 마련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노인상담사업 세부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갈산경로당 관련 임차내역 자료 등 총 8건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경로당 임차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해당건물이 상가건물이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면제받은 사항이라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운영 관련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존감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지원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예산은 정규직 직원하고 전담인력 계약직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개 사업, 93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사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2023년 현재 진행된 사항은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요양원 건립부지에 대한 용도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월 달에 도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보전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에서, 저희 안양시 자체 내에서 주거용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실별 사항들, 바뀐 내용들 또 의견 수렴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용도가 변경되면 따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실별 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27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이월사유는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저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275쪽, 작은 장례문화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전에 작은 장례문화가 바르게살기협의회랑 연계돼서 같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이 준공됨과 연계해서 추모공원 준공에 따른 홍보물과 현수막, 배너를 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코로나19 감염증 전파방지 비용 집행내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이나 사후확진자에 대해서 장례절차 관련 비용과 시신백하고 운구비용 등 총 59명에 대해서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276쪽, 청계공설묘지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청계묘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 변경사항 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비용이 저희가 한 1억 8천 정도 예산이 서 있었던 건데 낙찰가 빼고 한 4천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중에 발생한 사항,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결산서 309쪽, 실버문화축제 4천 632만 6천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갈산경로당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김보영 위원님 것 같이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친목마을경로당 시설비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목마을경로당 시설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경로식당 무료급식 건도 경기도에서 일괄 계산해서 내었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추가지원 그것 잔액 사유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4월 24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만 장례비용 1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방지비는 지급을 했지만 유족장례비 같은 경우에 4월 24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집행액과 잔액 1억 2천 500만원 남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다음은 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다섯 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해당 부지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두 개가 설립될 예정이고 저희는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요즘에 ‘유닛’이라고 해서 한 공간에서 케어받는 어르신들하고 케어해 주시는 간호사 인력, 사회복지사 인력, 요양보호사 인력들이 한눈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닛’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대강당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대강당 부분을 좀 첨가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관련부서에서 의견들 받고 벤치마킹한 자료를 갖고서 설계를 이미 만들어 놔서 중간보고회는 했는데 저희가 의회랑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용도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어서 이것까지 정리 좀 하고 최종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화돼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소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시간이 딜레이됐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교행이 어렵고 또 큰 차가 올 경우에 위험성도 있어서 도시계획과 측에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도로를 한 6미터 정도를 더 안쪽으로 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저희 계획도 틀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을 안쪽으로 이격거리를 두고 옮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그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올라가는 길.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전을 했다가 다시 설치해 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도에서 GB 관리계획 변경을 과정에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받는 것이 저희가 이것 양성화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얼른얼른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제거를 했고 또 간이화장실도 이전설치 해놨다가 승인받은 후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용객들에 불편을 드리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갖다 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위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시니어클럽은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있는데 노동강도가 공익형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노동강도가 일단 세고 그다음에 만안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 숫자적으로 보면 만안구 노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안에서 동안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은 2022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수행기관인데 어린이집의 장난감 소독해 주고 닦아주는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도 노동강도가 이게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 그것도 이용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2021년도에는 각 수행기관별로 각각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지표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2022년도에는 동일한 지표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코로나도 있었고 실버축제 자체가 10월 2일 노인날 기념식 즈음해서 하는데 작년에 안양시에 수해가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수해도 있었고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6월 14일 날 위수탁이 결정이 되어서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요구자료에는 ‘위수탁법인이 결정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의정요구자료 저번에 따로 요구하셨을 때는. 이번 결산심사 때는 7월 14일까지로 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7월 15일부터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세부내역 등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 6건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정성평가 요소 도입 필요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 등 4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심한 장애다’, ‘심하지 않은 장애다’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어디, 잠깐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조례나 이런 기준상에 이런 것이지만 사실상 ‘심한 장애’는 100만원 드리고 있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수급,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서 그럴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70만원으로 보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왜냐하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내’를 빼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것 때문에, 네. 대부분은 100만원인데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 지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누가 출산할지는 모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냥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출산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주로 아버지가 장애인일 때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도비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비용이 여기서 부족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은 13명 것 세워서 11명이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국‧도비가 덜 내려올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으로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인이든 어머니가 장애인이든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이고 우선은 여성장애인일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소진을 하고 나머지 남성,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가봤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많이 가봤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거기는 개인, 원래는 거주시설은 10명 이상이어야지 인가가 나가는 건데 이 시설이 예전에 조건부 시설로, 미인가 시설이었다가 조건부 시설이 되면서, 힘든 장애인들이 있어요. 현재 7명 있다 한 분은 다른 곳으로 가셨고 6명이 계시고 저희가 가끔 후원물품 갖고도 가고 아파트인데 한 30여평대 깨끗하고 괜찮게 잘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거의 사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거의 높아지셨고 거의 평생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연고자들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주로 계셔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저희가 그것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체크리스크는 다 정리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분들이 소집해서 해제되는지 그 명단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또 공익요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오기도 하고 소집이다 보니까 한 두세 달 후에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보상금 중에서 중식비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급여라면 그분들이 휴가를 하든 병가를 하든 별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근무한 날짜에 대한 것만 중식비를 드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75명이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정해져 있으면 곱하기 전액에 대해서 247일을 편성을 해놨지만 사실 생각보다 병가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휴가는 당연하지만 병가를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가 갈지도 모르니까 돈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어서 전체근무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중식비라서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정산할 수 있으면 정산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한 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10시간이 넘은 게 아니라 이분은 24시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인데 이 활동지원사업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분이 391시간을 받고, 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330시간은 이 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추가로, 보통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13시간까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도비 추가라고 해서 한 7∼8시간 보호되고 이런 경우는 더 심하기 때문에 또 24시간 지원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시간까지도 하기 위해서 이분은 365일 24시간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해마다 신규사업을 조금 늘려서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서 인식개선사업 하려고 저희도 많이, 계속 또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신경 써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사업별로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확장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모할 때나 그 단체에다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모집을 한다’ 이런 식의 의견도 계속 신경 써서, 계속 해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행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감사실에서, 사실 저희는 복지관이라든가 거기는 수십억씩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감사실에서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의뢰를 하려고 해도 감사실도 워낙 감사할 게 많아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되게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규모가 조금 더 큰, 지금 현재는 감사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것은 감사실도 인력이라든가 어떤 일정이라든가 상황을 조금 봐가면서, 저희는 언제든지 의뢰해서 삼자가 봐주면 저희는 고맙죠, 개선될 수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실 넓게 보면 이것도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에 속하는데 단지 중점사업이, 또 커다란 차이점은 체육관이 있다는 것. 반다비 체육관이라 그래서 명칭까지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30억을 받은 거라서 그런 차이랑 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가족지원센터라든가 교육 중심으로, 그냥 장애인복지관은 재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라면 여기는 중심이 평생교육 중심. 그 당시에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장애인 각종 단체들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게 조금, 현재도 장애복지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중심으로 ‘중심이 조금 바뀐다’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다니시면서 본 것들은 주로 화성에 있는 누림센터라든가, 이게 명칭은 누림이지만 사실은, 아! 아르딤이지만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이고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이면서 명칭만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가서 본 거고 필요한 부분을 시설 설치할 때 벤치마킹하고 시설공사과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거의 없는 것 맞고요. 그 거창군에 있는 것은 사실 말이 복합문화관이지 저희랑은 성격도 많이 다르면서 되게 시설 상태도 열악하게 들어가 있는 시설도.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남으면 안 되죠. 예, 모자라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게 저희는 5만원, 최대 지원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실제로, 왜냐하면 50퍼센트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인원수는 널리 홍보해서 대상자들은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기저귀를 사서 쓰다 보니까 10만원어치를 안 사시는 거예요. 한 6만원어치 사게 되면 저희가 3만원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쓰는 것에 반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당으로는 평균을 낸다면 한 3만 1천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인가 도비사업이 됐고 처음에 사실 저희는 장애인 신변처리용품으로 해서 뇌병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예전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신변처리용품 지원비로 해서 전체를 다 세웠다가 도에서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것만 도비사업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방법은,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혹시 나중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되고 사실상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3만원을 한다면 추경 때 정도에 만약에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해서 불용액이 조금 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해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중간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신경 쓰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디딤돌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실적을 2021년, 2022년 비교 제출하는 내용 등 총 4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사업 집행액 대비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은 사유 등 총 4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율, 우수형어린이집 지원율 달성 성과를 높이기 위한 부서의 대안 등 총 6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경력보유여성 같은 경우는요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목표에서 그 맞는 직종을 찾아가는 게 맞고요, 상담을 했을 경우에. 상담을 먼저 해야 되겠죠, 경력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중개를. 물론 시에 일자리센터라도 있고요. 우리 일하기센터에도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을 해 주고, 만약에 그쪽에 직종이 없으면 새로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또 해야 되겠죠. 그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디딤돌도 될 수 있고요 취업지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디딤돌은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인턴제도 있거든요, 인턴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인턴제는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이쪽에서 몇 명을 연결해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주는 겁니다, 그게. 돈을, 국가에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기업체에서도 절반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보고 이 사람 잘한다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럴 때는 저희 지원 안 해 주고요, 국가에서는, 정식 직원이 됐으니까, 그 기업의. 기업에서 전액 부담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다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이것은 총 저겁니다, 운영비. 그 센터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생소한데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도 좀 저거 한데 그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제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대부분이 공동체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사업이 그런데요. 매년 교육을 좀 바꿉니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좀 묶을 수는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행복한 가족’은요 교육사업 위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보시면 가족 요리, 농촌체험,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사업의 효율성 문제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업의 효율성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지 분리해서 좋은지는 가족센터에서 판단했는데 분리해서 아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 쪽에서 어느 게 좋은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데 그쪽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사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세부내용은 제출 안 해 드렸지만 사유가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안전이 붙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공공화장실 하는 거고요, 거기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여성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게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자원순환과에서는 여성 관련 시설설치 좀 미비합니다, 그쪽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겁니다. 사업 종료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요, 총 26개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육시간 4시에 끝나면 부모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애 데려가려고요. 다 데려가고 나면 한두 명 남는데 이분들이 야간연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가는데 거기에 나는 왜 이렇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연장은, 약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보육을 말씀을 드리면요 야간연장이 아침시간에도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사이에 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4시부터 7시 반까지 거기가 있는데 몇 명 이상이 되면 교사를 파견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인원수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인원수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최소인원이,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면,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또 맞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안양시에 26개 있다고 말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데가 야간연장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다른 데 가기는 또 어렵죠, 가까운 데로 가야 되니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옮길 수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면, 비대면인데요.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역량은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었음에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코로나19의 대면, 비대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특성화 사업은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언어번역이라든가 사람 만나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는 사실 알고 보면 교육이거든요, 교육. 대부분이 대면교육을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한테, 결혼이민한 사람들한테 비대면을 하라 그러니까 ‘컴퓨터, PC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를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분석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분석은 사업별로는 아직 안 드렸는데 하여튼 코로나1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게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 만연하던 시절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때는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구인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교육사업, 모여서 하는 교육사업 위주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전문성 있는 취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구분을 그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도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우리 보호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기거하시는, 주거하시는 보호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정원이 10명이고요 거기에 들쑥날쑥합니다. 보통 5명 내외로 입소를 하거든요. 많을 때는 8명, 적을 때는 4명 이런 식으로 입소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직업훈련도 자격증을 따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도 지원을 저희가 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90 대 7 대 3입니다, 이게. 그래서 돈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많아지면 국비를 또 못 따와서 시비가 들어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정부에서 책정한 것은 다 받아서 하다 보니 정원을 전체를 다 충족을 못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퇴소하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퇴소하시는 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또 차후에 합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입소자 중심의 예산지원이 돼 있고요 퇴소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직업훈련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데 알선은 가능하죠, 그런 데서도 또 연결해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입소해서 살고 있는 분들 있죠? 거기서. 임시시설에, 쉼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당연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까 김정중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요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국비가 90퍼센트이고 90 대 7 대 3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 불가능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 이것을 임의대로 삭감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원이 다 차면 부족하면 시비가 또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원칙대로 다 남더라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조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계속 그렇게 폐업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가 미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어린이집이 워낙 줄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2023년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시스템’ 이게 기본 시스템하고 틀린 게 기존에는 우리 인부들이 직접 가서 탐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이런 체계라면 이것은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상시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설치가 되면 바로 이게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시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가서 일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기계가 반응을 해서, 센서가 반응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아니고요. 불특정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위주로 범계역이나 1번가나 이런 데 있죠? 위험성이 큰 지역.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자원순환과는 화장실 설치‧관리 이런 개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탐지시스템을 또 한다고 하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더 위험하다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저희 행정, 공공 입장에서는 우범지대, 술 많이 드시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있는 지역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기는 한데 범위가 너무 큽니다, 너무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교육인데 우리가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섭외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도 이윤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계획은 당초에 소규모로 해서 세 번, 간부 공무원이 한 120명 저희가 되는데요.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운영을 세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강당에 직접 섭외를 해서 한 번에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 부분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도 했고 직접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탁인데 무료 위탁. 정부산하기관에서 하는 교육업체 있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무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친화도시 말고 그 위에 업무담당,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친화도시요? 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게 효율성, 우리가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단순히 강사 섭외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실무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틀리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섭외해서 일반 특강교육이 아니고요 이런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맨 밑에 것은 특강성 교육이고요 그 위에 둘은 ‘전문성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이 그렇거든요. 특강이 스타강사, 잘하는 강사 불러서 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것은 쉽거든요, 옆에서 알아보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331쪽, 청소년적십자 사업지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 등 8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328쪽,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 방과후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자료 제출 외 3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꿈의학교 운영사업 집행액 대비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은 이유 외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사업별 집행액 세부 근거자료 등 6건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올해도 비슷하게 됐습니다.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수요를 받거든요.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전체 100퍼센트 다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좀 안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인덕원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별로 보면 사업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고 또 연계학교가 있고 한 세 분야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학교가 본사업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학교는 교육청에서 시에 요청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주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 전체 대상 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간 정서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좀더 우선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중에는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인건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대상이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본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이 다문화 아이하고 또는 가정 또는 부모님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대학생들한테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주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체적으로는 1년을 하는데 대학생들 일부분 교육하고 일부는 멘토,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무지개학교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무지개학교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증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는, 수십 년, 한 20여년 이상 됐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0여년은 됐다고 봐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학생증을 대용,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처음에 원개념이 학교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었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꽤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9세부터 18세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사실 좀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전까지는 학생증이 주민등록증을 또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처럼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공공성 업무를 할 때 그런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역할처럼도 하고 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밖 대상으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지금은 기능이 더 발달, 청소년증이 추가돼 있어 가지고 일반 학생도 발급이 가능해요, 일반 학생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신분증 역할만 거의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떻든 신청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은 어떻든 필요한 거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비교통형은 마트에 가서도 쓸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약간 우리 시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친구들이 만들면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년 대비 또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것은 방과후는 아니고 유치원 전체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것도 있고 중복, 계속 누적돼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줄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그렇다고 또 폐쇄, 그냥 전혀 안 세울 수도 없고 전혀 그런 현상이,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또 들어오면 이것은 어떤 돈 따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안양시민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증빙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붙잡고 증빙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하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13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공모를 통하기도 하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연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3년부터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도 기본 개념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만족도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산 매칭.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대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액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부정‧불량식품 추방 운영방법 및 2022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구 등 2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김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제출 등 8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취약돌봄 지원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홍보는 지금 우리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저희가 포획을 해서 안산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포획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다 등록을 하면, 사진 첨부해서 등록을 하면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야생동물협회에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입양을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입양비를 지원하는데, 입양비 내용으로는 건강진단이라든가 백신접종, 중성화 시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비용발생 금액의 60퍼센트,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2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2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18마리에 대해서 발생이 돼서 거기다 위탁을 했는데요. 입양이 25퍼센트,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비율이 25퍼센트 이 정도 다시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화장장.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거기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진짜 높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5천 573개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에 행정처분이 한 30건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시정명령 있었고요 영업정지 그다음에 품목 판매정지 이런 류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취약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도 우선 중성화사업이라든가 관내 길고양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운용,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입양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제도들이라든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비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까 안산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 거기다 아직까지는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5월 말에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삼막?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석수동 주민들이 애견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도보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아닙니다, 그냥.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그 관리주체가 제2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입니다. 또한 애견공원이 지목상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가 10년간 애견공원을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는 기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차량 도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아니라 고가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곳에 애견공원이 있고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활용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 부지가 도로이고 그럼으로써 인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나무로 된 데크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한 45미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확장은 안 되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구청 건설과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