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20건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1일에는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274호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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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의료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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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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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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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17번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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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중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6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과 위원 중 호선되었던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정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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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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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실1관2본부8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안은 당초 111억 6천 900만원이었으나 예산조정을 거쳐 현재 예산안의 규모는 84억 4천 4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출연금 121억 6천만원 대비 약 37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본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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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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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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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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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명칭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일시쉼터가 고정형 시설임을 명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인을 제작하고 비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9조4호와 제25조2항2호, 별표1의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을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들레뜨락)’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25조2항5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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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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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안양시 출연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계획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의안번호 279호 안양시청소년재단, 의안번호 278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의안번호 277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3개 기관으로 당초 2024년 출연금 편성은 총 139억 4천 800만원이었으나 예산조정을 거친 현재 예산 총규모는 119억 8천 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출연금인 119억 4천 800만원 대비 약 4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재단은 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예산을 반영하여 기존 84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9억 7천 700만원을 증액한 79억 9천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인재육성재단은 미래협력지구, 진로교육센터 사업 등 재단목적사업비, 재단운영비로 기존 48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9억 7천 700만원을 감액한 34억 5천 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 상승분, 식재료 안전성검사 강화 등 기존 5억 7천 300만원에서 전년 대비 4천만원 증액한 5억 3천 5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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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은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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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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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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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우리 시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동물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과 동시에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적정 관리를 기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1조, 12조는 동물보호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동물등록 업무대행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5조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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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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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난상황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우리 시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재난대비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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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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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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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장 정향숙입니다. 
  의안번호 318호, 가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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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인 가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내용, 위탁법인 선정방법, 선정기준,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에 관한 것입니다.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은 동안구 비산3동 31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천 155제곱미터의 규모로 2023년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르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연내에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간이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 예산은 연평균 총 12억 3천 626만 2천원으로 본 시설 규모와 유사한 타 복지관의 인력구성을 적용,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9억 4천 319만 3천원, 운영비 1억 9천 260만 9천원, 사업비 1억 46만원입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기본구조만 건립 후 2024년 5월 시에 소유권 이전할 예정이며 부서에서는 조기에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내부환경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 2024년 10월 예정인 복지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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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가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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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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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15건,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총 2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주요내용과 자세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 내용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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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복회를 포함한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광복회를 포함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조례에 광복회만 포함함으로써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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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쪽,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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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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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9쪽,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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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지속적인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스포츠를 정부에서도 지원정책 마련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경쟁력 도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 및 콘텐츠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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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4쪽,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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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건립예정인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법인 모집 절차 등 신축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업무 범위와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제명이 호계동 소재의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칭함에 따라 중의적 용어로 혼동될 수 있으니 향후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제정 시 시설 명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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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4쪽,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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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양시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인성‧발명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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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9쪽,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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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안양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안전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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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5쪽,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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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양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양시민 모두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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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4쪽,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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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 유통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시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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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0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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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의 출산 장려 정책과 산모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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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2쪽,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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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는 지능지수에 해당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만 법적 장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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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7쪽,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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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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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72쪽,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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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의 수 변경,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대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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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78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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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을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들레뜨락)’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인 제작‧비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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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5쪽,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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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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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5쪽,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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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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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9쪽,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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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4년 개관 예정인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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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5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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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11억 6천 9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9억 9천 300만원 감액 동의되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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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11쪽,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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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84억 4천 200만원으로 2024년 개소 예정인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 인력 확충 등 운영비 편성으로 2023년 대비 13억 5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 지원 및 정책 참여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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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17쪽,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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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48억 7천 900만원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감액된 사업비 8억 3천만원을 재단 잉여금으로 충당하여 장학사업 유지에 필요한 잉여금이 부족하여 2023년 대비 4억 4천 3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 지역교육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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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22쪽,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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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5억 7천 300만원으로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 등 신규 사업과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편성으로 2023년 대비 7천 8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으로 식생활 개선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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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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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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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5년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쉼터가 일시가 있고 중장기 있고 세 가지로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일시쉼터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일시쉼터는 저희가 하는 것 여자, 남자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중장기 여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남자 단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세 가지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쉼터는 갑자기 가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쉽게 예를 들어 폭행이 있다든가 또 갑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머물 곳이 없을 때 저희가 한 3일 정도, 최장 3일. 원래는 하루거든요. 하룻밤 재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물론 학교 밖, 학교 내에도 관계없습니다.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왔다가 갈 수 있는, 보호하고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명칭은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시쉼터는 그대로 가고 일시쉼터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이동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버스로 다니면서 주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도 하고 그런 것 구분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정’을 표시를 하지 않고 ‘민들레뜨락’으로만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표시를 해라’, 여성가족부가 지침을 최근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건물에 있고. ‘이동형’은 쉽게 말해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민들레뜨락’도 여성가족부에서 주어진 명칭이거든요. ‘민들레뜨락’ 내에 이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두 개의 유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이동형’은 없습니다, 안양시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직인하고 명칭. 직인도 전에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었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하나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반려견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 짓지는 않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양이라든가 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사후관리는 지금 안산에 위탁, 보호하는 것,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직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시 입장에서는 장례시설 설치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깊게 아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현행상 상황이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복지문화센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금 그것하고 입양센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닙니다. 복지문화센터는 연성대학교하고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입양센터는 비산3동에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세부적으로 규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없어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정의가 지금 혼동됐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동물보호팀장 정진희입니다. 
  2조에 보면 개정안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2조2항에 여기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이 사항이 다 들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라고 쓰여 있어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된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네.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사항은 제1조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데 모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조례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저희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금액도 10월 16일자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법적으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