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집행기관의 부시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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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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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김능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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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준모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척 의원 결정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을 「제척 의원 결정의 건」으로 하고 기존 의사일정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과 「휴회의 건」으로 하여 각각 의사일정 제9항 및 의사일정 제10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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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접수 결과 신청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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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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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정완기 의원님과 채진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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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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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모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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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채진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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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7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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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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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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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진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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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허원구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장경술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석‧윤해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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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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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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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8월 29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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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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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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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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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에게 성원과 질타를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얼마나 힘든 8월을 보내셨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며칠 남지 않은 8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가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질문‧답변 요구서’ 작성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전체적으로는 시정질문 요지서로 대신하고 미흡한 몇 가지만 시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권한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의 책임자로부터 답을 듣는 중요한 핵심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의 답변에 나서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이 시간 시정질문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독해 잘하셨습니까?

○음경택 위원  지난 제293회 정례회 저의 시정질문 때처럼 ‘몰랐다’,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왜 안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좀. 
  지난 8월 14일, 국가철도사업 인덕원～동탄선과 관련돼서 제2공구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보내온 공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날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불만만 가득 쌓였고 안 하느니만 못한 주민설명회 결과로 끝났습니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 시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만 덩그러니 불러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시공사 현장소장이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주민설명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저와 주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공단 주재의 주민설명회, 다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음경택 의원  예. 이제 문서를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안양시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아시겠죠?

○음경택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악취 원인 및 해결방안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체적인 답변서가 잘 제출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악취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산물 뒤쪽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과 또 채소, 청과 그리고 수산물 등 부산물을 모아두는 적환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았고요,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탈취시설이 작동이 안 되고 폐수 처리된 처리수가 악취는 물론이고 혼탁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검푸른색을 띠고 있다면 언론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폐수처리장을 거친 폐수가 이후에도 검푸른색을 띠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음경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특히 적환장이나 폐수처리장이 있는 그 장소가 2028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이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양시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안양농수산물 적환장의 경우에는 여름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에는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노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을 쌓아 놓았을 때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썩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돼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저감 노력은 최대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해결방안을 찾으시리라고 봅니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 무슨 시설이냐면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폐수처리장 및 적환장을 지하,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탈취시설을 저렇게 잘해 놓아 가지고 밖으로는 악취가 나오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인데 제가 저기를 직접 들어갔을 때 악취는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저 냉장고가 뭐냐 하면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산 부산물을 적환하는 장소인데 저 대형냉동고입니다, 저게. 저것을 열어보니까 냉기가 무척 많이 나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되지 않도록 냉동보관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안양시와는 상반된 폐수처리장 시설, 적환장 시설, 수산물 부산물을 버리는 시설이 굉장히 다르게 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등의 시설 확인을 통해서 우리 시도 시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음경택 의원  제가 저감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악취에 상습발생지점에 대한 집중관리, 악취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과 적환장 등의 밀폐화를 통한 탈취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현대화시설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예. 결론적으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환장과 폐수처리장은 모두 실내에 있으며 탈취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 시와 같은 악취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등등을 반영해서 주위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음경택 의원  이어서 우리 시의 하천정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과 학의천은 생태하천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구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안양시민들이 안양천과 학의천을 보면 ‘자연이 살아 숨쉬는 힐링명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음경택 의원  좋습니다. 답변서 요지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안양천, 학의천, 기타 하천의 기능은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시민의 휴식 및 힐링공간을 위한 친수기능, 수질정화 및 각종 동식물 서식지 제공을 통한 환경기능에 맞게 유지관리 되어야 된다라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우리 시의 하천정책이 기본방향 및 지침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하천정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부서끼리도 입장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저게 오수일 수도 있고 폐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수입니다. 오른쪽에 우수보다 왼쪽에 오폐수로 추정되는 물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어딘지 아시죠? 

○음경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노출을 시켰는데 저게 바로 덕천빗물펌프장입니다. 
  빗물펌프장에서 빗물이 아닌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이 자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근거 없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저게 아까 본 영상이 10초짜리입니다. 편집을 한 건데 저게, 자, 지난 1년간 안양시의 덕천‧연현‧박달‧석수 빗물펌프장에서 우‧오수가 혼합돼서 배출된 기록입니다. 가동시간이 42시간 20분이고요, 배출량이 5만 6천톤입니다. 엄청나죠? 저 자료는 만안구청 건설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고, 조금 전에 그 영상은 안양시민이 찍어서 제보된 영상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시장님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음경택 의원  지금 안양천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오폐수 등 어떤 무단방류를 위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단속을 해야 될 안양시가 저렇게 42시간 20분 5만 6천톤의 우‧오수를 혼합해서 차집관로가 아닌 안양천으로 방류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민간에 오폐수 무단방류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경택 의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저게 작년 9월 사진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 사진이 저 보도자료가 우리 시장님께서 덕천빗물펌프장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점검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신 보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7월 17일인가 8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6천톤의 우‧오수가 방류되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안양천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안양시민들께 환경전문가들께 저는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이제 노력하겠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음경택 의원  향후대책과 관련돼서는 진솔하게 준비하시는 것 맞고요. 저는 저 정도의 영상만 보고도 우리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하천정책에 문제점과 관련돼서 수질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안양시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시간 관계상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학의천 구간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갈대가 무성한 있는 그대로의 현장 사진이고요, 2024년 6월 14일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학의천 우안을 갈대숲을 완전히 밀어버린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그러한 영상입니다.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게 6월 사진인데 하천 법면까지 저렇게 갈대숲을 다 잘라 버렸습니다. 꼭 겨울 같죠, 저기만 보면. 그런데 6월 16일입니다. 저는 저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식물의 서식지인 갈대숲을 왜 6월 달에 저렇게 밀어버리는지. 아까 제가 쑥대밭이라는 표현 썼는데요, 보세요. 베어 낸 갈대숲을 인부들이 밖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입니다. 저게 수천 평이 됩니다, 수천 평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의원  그 시장님의 답변은 매우 적절치 않은 답변이고요.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이 6월 달에 예초를 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8월 26일 날 최근에 촬영된 같은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았어요. 유해식물 제거를 위해서 저것을 다 베어 버렸다. 오른쪽에요 아까 제가 우리 담당 사업소장님께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베어 내고 난 다음에 싹이 돋아날 때 유해식물 제거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해식물 군락단지의 사진을 무척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 찍어 놓았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중에 저게 갈대숲인데 1미터 정도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들이 일정하지가 않죠, 풀들이. 저게 유해식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갈대가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대로 유해식물 때문에 갈대숲을 제거했다 하면 유해식물 제거작업을 했어야 됐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의원  교란식물 제거작업은 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싹이 나올 때. 그런데 저것을 멀쩡한 것을 베어 버리고 교란식물 때문에 베었다고 하고 결국은 교란식물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저게 안양시 하천정책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에 무차별적인 오폐수 방류와 경관지역에 자연 식생 보존과 동식물의 서식지인 갈대숲에 무차별 예초와 관련하여 환경을 사랑하고 안양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안양시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우리 안양시의 시정에 최고 책임자로서 안양시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지금.

○음경택 의원  예. 아무튼 오폐수와 그 갈대숲에 무차별 벌초, 벌목, 예초는 잘못된 것이죠?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꼭지입니다.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상세하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저, 처음 화면으로 좀 틀어주실래요. 
  시장님, 지금 이제 9월 4일까지 저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데 어떤 의견들이 접수되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음경택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인구가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촌신도시는 평촌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구간의 기준용적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준용적률 대비 공공기여비율. 입법예고에 보면 15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인근 시보다 높다라는 여론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근 산본신도시에 공원면적 일인당 녹지공원면적보다 우리 시가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음경택 의원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 의원  다만 이게 공공, 여기 좀 보세요. 시장님.

○음경택 의원  공공기여율과 기준용적률은 사업성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음경택 의원  반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업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감안해서 기준용적률을 조정하거나 공공기여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지역주민들한테, 안양시민들한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이고요, 9월 4일 날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안양시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아마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음경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조례를 의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례 발의는, 이 조례 발의는 안양시장이 하고 심의‧의결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용적률, 공공기여비율 등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하기보다는 입법예고된 조례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서를 그냥 의회에 보낼 공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책임은 결과에 대해서는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같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양시의회와 어떤 그 소통,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법이 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감한 부분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서 해당부서, 안양시의회와 또 집행기관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잘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음경택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앞으로는 시행사를 포함한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부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특히 인동선 제2공구의 주민설명회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인동선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 2028년 개통되면 갈산동과 인근 주민들의 폐수처리시설, 적환장 주변에 유동인구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과 탈취시설의 개선 및 적환장의 밀폐화를 통한 시설현대화 그리고 밀폐시설의, 탈취시설의 설치를 통한 악취 저감노력은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인식하여 주시고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악취 저감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학의천 등 우리 시의 하천정책은 하천정책의 기본방향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천의 기능은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시민의 휴식 및 힐링공간을 위한 친수기능, 수질정화 및 각종 동식물 서식지 제공을 위한 환경기능에 맞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서식지이며 경관지역인 학의천에 수천 평의 갈대숲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폐수를 안양천에 방류하는 안양시의 하천정책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한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빗물펌프장의 오수방류와 관련하여 원인 및 경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기여비율과 기준용적률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성은 주민들 소유주들의 자기분담금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니만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할 수 있게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비율을 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해기관에서는 위 조례와 관련한 입법예고기간 중의 의견서와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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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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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면 인내는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안양시 기업 유치’, 안양의 미래 발전과 인구 유입, 기업 유치 후 안양시청 이전으로 인한 만안‧동안 동반성장까지 아우르는 안양 기업 유치! 우리 안양시민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왜 이리도 늦어질까, 더 나은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기업유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우리 55만 안양시민 모두가 관심사일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폭염 때문에 고생하셨죠?

○김정중 의원  참으로 힘든 8월이었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우리 안양시 기업유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중 의원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김정중 의원  시장님 간단하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가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대형 사업과 FC안양 전용구장, 현 종합운동장 등 안양의 개발에 관련된 주요업무가 한 과에 다 몰려 있어요.

○김정중 의원  이대로라면 부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타 부서로 업무 좀 이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정중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분화‧전문화가 필요해서 타 부서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그러면 신성장전략과 업무분장을 보면 기업추진단장님께서 과장님 결재라인 밑에 있어요. 이런 구조라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실질적으로 시장님 직속 조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중 의원  그러나 시장님하고 신속한 라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들, 사업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결재라인을 축소화해 가지고 30년 전에 이미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시장님 직속 라인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업유치라는 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예요. 그런데 기업유치TF팀 구성을 보면 직원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것 제대로 돌아가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업무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조직보다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나 인력 보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중 의원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신성장전략과가 태동을 할 때 기업유치단이 함께 구성이 됐더라면 아무래도 기업유치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님, 안양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2022년 8월에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3년 8월에 기업유치단이라고 해서 TF팀과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기업유치단 구체적 역할이 뭡니까?

○김정중 의원  지금 말씀하신 기업유치단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서의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TF팀이 열다섯 번 회의를 했고요, 위원회가 여섯 번 회의한 게 전부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성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있습니까?

○김정중 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구상용역도 나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지금 말씀하시는 앵커기업이라든가 주력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및 입주 선정전략 수립’ 이게 기업유치단의 기본 역할입니다. 맞죠?

○김정중 의원  그래서 단장님과 전문가분들을 안양시에 모셨고.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역을 세 개나 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렇죠?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인력을 채용했고 TF팀을 만들어 각종 예산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단 업무와 유사한 목적의 용역을 또 발주했어요. 시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첫 번째가 기본용역구상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김정중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구상용역에서 앵커기업이라든가 기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와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하니까 다시 용역을 발주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구상에서 제대로 방향성과 지금 말씀하신 앵커기업의 목표성이 뚜렷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용역을 또 한 번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런데 최종용역 착수보고회에 추진단장이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시장님 상당히 격노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정중 의원  예. 왜 이 중요한 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추진단으로서 이 용역하고 어떤 마찰이 있던 것 아닙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번 새로운 용역에서 여태까지 기업유치단이 내놓은 전략 바탕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홍보전략이라든가 기업 입지 선정전략이 들어간 겁니까?

○김정중 의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업하고의 어떤 마케팅하는 것과 기업을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차후에 또다시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 유인전략이 이건데 기업 이렇게 오겠느냐?’ 이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김정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산업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져 미래동력을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정중 의원  제시한 방법이 ‘신성장 유치’였습니다. 맞죠?

○김정중 의원  신성장산업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한 ‘기업 회의 추진실적’을 보면요 10개월 동안 남짓 200여 개의 기업을 콘택트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대상도 업종도 기업규모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다양한 기업군을 만나보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뚜렷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다’, ‘일단 만나보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궁극적 기업유치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참 답답,

○김정중 의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정중 의원  시장님.

○김정중 의원  그런데 기업유치 하겠다고 그동안의 기업들을 보면요,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신성장기업을 앵커기업으로 타깃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 기업을 만났는데 여기를 보면 회계법인이나 소규모 제조업 기업이에요. ‘신성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법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10개월도 안 됐는데 기업을 200개 기업이나 만나신 것은 이것 과연 내실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많은 기업을, 기관을 다니면서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소’, 소위 얘기해서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제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을 만나서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2년이 넘었어요. 2년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에는 어떤 앵커기업이 구체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기업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안양시가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이것은 우수기업 혜택과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저것 좀 보세요.

○김정중 의원  예, 예. 시장님 2011년도 기업유치 인센티브안입니다. 이것은 벤처,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하신 인센티브안이고요. 2024년 기업유치 인센티브안입니다. 저것을 보실 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김정중 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저 자료에 근거하는 거니까. 저 자료를 봤었을 때는 ‘과연 저 인센티브 가지고 기업이 이 안양에 오겠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인센티브 바뀔 가능성 있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 그것은 용역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안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중 의원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웬만한 기업이 이윤 추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웬만한 인센티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청 부지 땅값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약 4천 400억입니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천 400만원이에요. 용적률, 건폐율을 아무리 높여준다 해도 여기를 매입해서 건축비 들이고 일반 비용을 들여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필지분할을 한다고 해도 기업 하나가 들어오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기업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위치를 이전할 만큼 제안을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용역보고가, 시장님께서는 안 나와서 그 답변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민간기업 대표라면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쾌히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김정중 의원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비용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이 부지가 만만치 않아요. 시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님.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미래성장 가치를 충분히 어필하셨는데요. 시장님, 안양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이 안양시청 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지에 들어오는 리더기업‧대기업 유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유수한 기업이 안양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파격적인 유인전략이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결정이 되는 거네요?

○김정중 의원  예. 어쨌거나 지금은 답변하실 수 없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중 의원  그러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용역결과 좀 부정적 결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정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내 다른 자치단체 기업유치 전략이나 사례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도?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안양시에도 참고할 만한 우수사례가 있나. 아니면 기억나시는 것 말씀해 주세요.

○김정중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중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우수사례를 한번 찾아봐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일구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주시 사례를 보면 남한강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관로개설사업을 놓고 SK하이닉스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여주시 간에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협력사 입주 성과를 일구어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중 의원  용인, 성남, 인천, 타시 사례를 봤을 때요 기업유치를 지자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관내 대학, 기업 연구 이런 긴밀한 소통을 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중앙정부와 협약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한번 유치를 하는 거죠.

○김정중 의원  시장님,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에 따르면 신산업의 경우 해당 업종 입지요건이 우세한 지역 중심으로 모여드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 안양시에 기업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중 의원  한계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고민이 시장님과 집행부 그다음 기업유치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첨단산업 유치’, ‘시청사 이전’, ‘만안과 동안 균형발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민선8기도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청사 부지는 기본구상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예산은 억대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검역본부 부지는 10년이 넘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과 절차가 걸리는 사업인 것은 알지만 너무 제자리걸음이다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도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기업유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아직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첨단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기업 유치는 우리 안양시 제2의 부흥과 향후 100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고 봅니다. 이 중대한 기회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제자리걸음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임기는 반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구성이 2년이 넘었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기업유치 사업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공약 앞에서 시민들이 희비를 오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와 방식으로는 안양시 빠른 기업유치, 어려움이 큽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과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부처, 인근 지자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안양시 환경의 약점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안양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기업유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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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정중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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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허원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허원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씨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에 사는 김철수 씨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 은행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와의 첫 만남에서 상담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이자율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안도한 김철수 씨는 깊이 고민도 않고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후 가족들은 행복했고, 김철수 씨 역시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이자를 내면서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학원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병원비 지출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그의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대출상환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도 함께 상승했고 김철수 씨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고, 전에는 별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가족 외식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연체 통보 전화가 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했지만 은행은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에 처하게 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사례는 대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도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채무가 가정과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대출 결정 시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안양시의 재정 운용과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최대호 시장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방채 발행과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한 재정 결정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안정성과 시민의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이 빚을 지면 그 부담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양시가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전용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채는 미래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편의를 위해 무작정 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허원구 의원  시장님께 먼저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답변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에 맞는 제가 재질문과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허원구 의원  안양시 재정자립도 현황과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허원구 의원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 펼쳐질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허원구 의원  최근 보고서를 보면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채 수입 증가율이 정체 또는 낮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50.2퍼센트, 49.8퍼센트, 50.5퍼센트로 전국 평균에 비해 52.3, 51.5, 52퍼센트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양시는 재정운영에 있어 점차 국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도시 내 산업 및 산업환경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허원구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원구 의원  사회복지비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중요한 예산 항목들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예상되는 세출수요를 어떻게 시장님은 감당하시겠습니까? 

○허원구 의원  안양시의 사회복지비 급증은 시에 다른 주요 부위의 예산삭감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2023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50퍼센트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비용은 증가하는 주원인입니다. 사회복지비 증가가 다른 필수 분야의 투자를 저지하는 사항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지비 지출의 증가는 인프라 개발, 교육과 경제 활성화 등의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시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재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양시는 복지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분야의 조화를 이루며 재정의 다각화라는 종합적인 전략을 시장님은 만드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계획을 우리 안양시민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는 안양시 미래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허원구 의원  네, 짧게. 

○허원구 의원  오늘 이 시간은 안양시의원 허원구는 허원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최대호 시장님의 집행기관으로서의 말씀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조금 이따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허원구 의원  예,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축구 시간에, 한 1시간 할까요, 그럼요? 

○허원구 의원  자, 지방체 발행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가 큽니다. 지방채 발행이 안양시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방채 발행 이후에 다른 방안은 없었습니까? 

○허원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런 절차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안양시민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 예산결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지출의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율 상승을 초래해 결국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장기적인 재정안전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채무부담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이 안양시 재정건전성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을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사업은 중요성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늘 강조하고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는 그렇지만 부족하였습니다. 철도사업의 총예산과 예산 부족 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은 또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지방채도 또 추가로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허원구 의원  철도사업의 예산을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외의 비용 증가와 외부재원 확보 실패 시 결국 시는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나 세금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한 안양,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점점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세금을, ‘지방세를 더 많이 거둘까’, ‘세율을 높일까’ 염려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염려는 우려일까요? 

○허원구 의원  이것 같은 경우는 재산세 그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 어려움, 참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현재보다 더 높다면 부담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원구 의원  네. 다음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와 상환조건이 안양시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은 얼마이며 구체적인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상환기간 중 예상되는 재정적 압박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은 무엇인지 명확히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상환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는 이를 어떻게 시장님은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의원  2024년도 2분기 기준했을 때 3.43퍼센트입니다. 3.43퍼센트. 지방채의 우리가 5천억을 만약에 발행한다면 1퍼센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1퍼센트를 줄인다 해도 엄청난 우리 안양시의 세수는 이득을 본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퍼센트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2퍼센트 후반대입니다. 3.43에서 3.7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허원구 의원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안양시가 신용도나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허원구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3.43이나 3.7퍼센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부산시와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3퍼센트대가 아닌 2퍼센트 후반대면 5천억원의 지방채면 엄청 몇십억, 몇백억 원의 이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시는 1천원, 2천원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이는 것이 우리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원구 의원  시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준에 의해서 맞추었고 앞으로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방청객님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보면 시장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허원구 의원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의원  예, 이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건너가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줄일 수 있었는데, 

○허원구 의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원구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 제가, 원고가 요 정도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데 18분밖에 남지가 않았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안양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양시가 발전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부담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양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까? 

○허원구 의원  네.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양시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우려를 제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부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며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둘째, 재정압박이 크지만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에 많은 자금이 사용되면 교육, 복지, 안정 등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감소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넷째, 재정관리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이 안양의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방채를 발행하셔도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거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예. 

○허원구 의원  좋습니다. 하세요.  

○허원구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론자료가 굉장히 긴데 반론하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허원구 의원  그러니까요. 

○허원구 의원  우리 시장님, 미래세대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의원  이제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지방채 발행 전 안양시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위해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사람과 논의하였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였는지? 그것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허원구 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허원구 의원  아니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계신 스무 명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도시 쪽이나 총무 쪽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나 몇몇 사람들은 잘 모르셔요, 전혀.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시의회와 소통했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으로서 시의회와 소통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원구 의원  그런데 직무유기가 아니죠. 시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허원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지금은 동의를 했죠. 동의를 하기 전 과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기 전에 시의회에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 상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충분한 상의가 없고 여기 앞에 계신 의원들도 모르는 분이 충분히 계셨기 때문에, 

○허원구 의원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모르셔요. 시장님. 
  (「알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왜냐하면 도시와 총무는 있죠. 보사는 모르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누구한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소통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허원구 의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충분히 됐고. 

○허원구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인데 여기에, 

○허원구 의원  시장님, 통과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20명의 의원한테 면밀히 상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의원들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각 지역에서 7만 명 정도의 지역의 인구분포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모여 모여서 안양시 전체가 되는데 한 명 한 명 대표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안 했다면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주민들이 화를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자, 다음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고 축구경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허원구 의원  자, 반론. 유사한 사례를 보면 대규모 경기장 건립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경우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은행파크와 인천축구경기장의 사례를 보면 경기장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경기장 주변이 활력을 잃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또한 안양시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 보여집니다. 
  시장님, 축구경기장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허원구 의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가지고 확신하십니까? 

○허원구 의원  그러면, 

○허원구 의원  축구경기장 건립에 따른 시장님은 고용이 창출된다고 했고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원구 의원  이게 구체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허원구 의원  경기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에 두자는 말씀으로써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허원구 의원  즉 뭐냐, ‘축구전용경기장과 같은 대형 스포츠시설은 초기운영의 예상보다 수익이 낮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낮은 관중 동원과 행사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익이 저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 유지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재정상태 악화될 경우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중단하시고 연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 그것만. 

○허원구 의원  네, 시장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전문가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셨습니까? 

○허원구 의원  제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어떤 건지를 듣고 싶지만 시간적인 관계로 제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고 했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축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님은 보십니까? 

○허원구 의원  아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은 무엇입니까? 만약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다시 발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허원구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하고요. 지방채 발행과 축구전용경기장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정말 최대호 시장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시장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축구경기장 건립은 안양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시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은 시의 결정이 투명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철도사업과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고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안양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에 충실히 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이 되기를 우리 55만 안양시민들은 기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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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허원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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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채워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우리 방청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93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민선8기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지지해준 공약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약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지난 5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161개의 공약사업 중 91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64개의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6개는 부진하거나 아직 미착수 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사업 추진율이 벌써 96퍼센트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약이행평가에서 경기도 13개 시가 받은 최고등급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말, 시민들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이 실시한 올 상반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도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민선8기의 모든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약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목표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제293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축구전용경기장과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호계3동 일원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위한 미래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 시장님께 공약률을 높이기 위한 공약변경, 숫자놀음을 당장 멈춰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즉, 숫자만을 높이기 위한 공약변경이나 공약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행을 촉구드렸습니다. 이에 지난 293회 시정질문에 이어 다른 공약들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처럼 편안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먼저 시청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는 작년 6월, 284회 정례회에서도 시청이전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청이전 공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와 제안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현재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시키고 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하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현재로서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하나만 가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많지만, 기업유치가 너무 잘돼 가지고 안양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시청이전 몇 년 후에 가능합니까?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예산 부분이랑 또 여러 가지 행정적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해도 7년에서 10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익수 의원  자,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 수억 원 예산을 들여서 다섯 차례 용역을 지낸 5만 6천제곱미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년을 넘어서 앞으로 7년에서 10년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희 이제 기업유치는 그만 얘기하고요. 저는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익수 의원  그것은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강익수 의원  답변서에 좀 이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2010년 농림축산검역본부 현황입니다. 2010년에 12월 30일에 1천 292억원에 매입한 우리 이 부지는 면적이 5만 6천제곱미터입니다. 부지매입 후에 현재 14년간 수억 원 예산을 들여서 다섯 번의 용역을 했고요, 현재 매년 2억여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올해는 300미터 담장 철거 및 보도 설치하는 데 무려 5억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이 부지가 현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현재 안양시민들에게는 주차장 107면입니다. 107면과 건물의 개방화장실 한 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유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이 부지의 현재 활용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기본 14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진짜 시장님의 개인 소유지라면 이렇게 14년 방치하시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앞으로 추후 7년, 10년이 더 방치가 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작년 6월에 드렸더라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드린 게 이 부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 혹시 답변 기억나시는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설익은 안을 만드는 것도 또 예산 낭비이고 인력 낭비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말’, 즉 2023년도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구체화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

○강익수 의원  답변요지서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예산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작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이 부지활용 관련해서 구체화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여기 답변서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건축물 철거 및 운동장‧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약간 모순인 것 아시죠?

○강익수 의원  그 얘기는 몇 년 전에도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정말 시장님이 지난 민선7기 때에도 그렇고 그 후 몇 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은 이유로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곳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예산과 인력낭비라는 그 이유만으로 만안구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피해와 손해가 정말 큰 것 아시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것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현재 부지에는 27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강익수 의원  자, 이 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이 부서에서 제출한 상태가 양호하다는 건물입니다.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강익수 의원  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 이 12개의 건물 중 그 어떤 용도라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습니까? 

○강익수 의원  한 곳이 있죠. 화장실이 있죠. 시장님 민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2차 추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반려동물입양센터 등 새로운 공간 구축에 대한 예산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정말 황당하게도 2024년도 본예산 때에 의회에 5억이 상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또 뭐가 그렇게 크게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삭감되었던 금액의 2배인 6억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으로 반려동물입양센터입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강익수 의원  대상 부지만 다르게 해서 이번에도 1차 예산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는 이 모습만 봤을 때에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현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이번 2차 추경 때부터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안해서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니요. 이것은 답변내용이 아닙니다. 
  자, 예산 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안양시의 기조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센터 설립에 있어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만 보더라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5억 5천만원입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는 3억 4천만원입니다. 타인의 상가 건물에 몇 년 사용할지도 모르고 리모델링 비용만 몇억씩 사용하고, 특히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의원  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방금 보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용 가능하고 상태 양호한 이 건물을 5억 5천만원, 3억 4천만원 리모델링 비용 들이면 이 건물 깨끗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뒤에 운동장도 있죠, 개 뛰어놀기 좋죠. 최적의 공간 아닙니까? 임대료도 없이? 

○강익수 의원  시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 반려동물입양센터 기본적으로 임대료도 연 1억 5천, 6천만원 다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교육미래센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 큰 비용을 들여서 몇 년 있을지도 모르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7년, 10년 안에 개발되기 힘든 이 부지, 임대료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강익수 의원  그게 시장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작정 언제 될지, 정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시청이전에 목을 걸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양시민들에게, 특히 만안구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8대에서도 활용하자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강익수 의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저렇게 18년, 20년 동안 방치하는 게 약속인가요? 

○강익수 의원  네. 

○강익수 의원  하십시오. 

○강익수 의원  시청사 부지라는 저것은 매몰돼 가지고 저 공간을 20년 동안 방치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강익수 의원  이게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강익수 의원  20년 방치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어찌 됐든 시장님, 빠지는 것 해가지고 제가, 

○강익수 의원  8년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2010년도 어쨌든 매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할게요. 

○강익수 의원  이 시정질문 논지에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 7년, 8년이고요 향후 6∼7년, 7년～8년도 방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강익수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자 말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은 왜 안 된다는 생각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의원  아니, 그렇게 땅이 많습니까? 시장님! 그 좁은 공간에 3억 4천 리모델링 비용 들여 가지고 개 3마리, 고양이 3마리 이해가 됩니까, 이것? 차라리 이 공간이 낫지 않습니까? 3억 4천 들이면 조그마한 건물 새것 됩니다, 이것. 

○강익수 의원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가득차 있는 그곳에 반려동물입양센터를 3억 4천 들이고 월 460만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하기로 했던 그 장소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금액도 마찬가지고. 

○강익수 의원  시장님. 아마 그 자리에서 그때 보사위원님들이 이 반려동물입양센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그 의혹들이 많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강익수 의원  자, 그것은 별개로 얘기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상임위 때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 시정질문 때,  

○강익수 의원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익수 의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 영상 돌려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삭감되었던, 의혹도 많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꼭지가 두 개가 있어 그렇습니다. 
  자, 시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공약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무엇이 중요하고 급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한 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의 적극 활용에 대해서 시책 수립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아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구치소 신축 관련입니다. 
  제가 구치소 신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전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는 표현에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지난 293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치소 신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지난 2022년 8월 18일 수해복구로 안양시가 정신이 없을 때에 갑작스럽게 구치소 신축 MOU를 체결했고요. 금방이라도 안양교도소 전 지역이 이전될 것처럼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동네방네 현수막을 게첩하더니 MOU를 체결한 지 2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질문드렸지만 구치소 신축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추진사항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전에도 다 말씀하셨고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오늘은 제가 이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태클 걸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제가 이것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8월 초에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4월 9일 날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또 4월, 5월, 8월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네요? 

○강익수 의원  희한하게 자료 요청할 때마다 답변서가 달리 오네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8월 달에 관련부서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익수 의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자, 지금 진행 중인 구치소 신축 공약이 정말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와 이견이 좀 많이 생겼다. 혹시 플랜 비(plan B)가 있습니까, 저희? 

○강익수 의원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 건가요?

○강익수 의원  네. 이견이 많이 생겼어요. 

○강익수 의원  아, 물론 해야죠! 

○강익수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시장님은 지난 3월 달에도 ‘올 2024년 하반기에 기재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됐을 때에 다시 한번 공격을 세게 해줘라. 그때는 제대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강익수 의원  그럼 2024년도가 가장 중요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그러면 제가 3월 달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구치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치소 신축을 비롯해서 많은 공약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는 이유가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안도 없이 그것만 밀고 붙이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안양시만이라도 기재부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런 대안이라도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재부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그 비율하고 조금만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강익수 의원  네. 

○강익수 의원  제가 취임 후 시정질문을, 

○강익수 의원  시정질문을 제가 아홉 번을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강익수 의원  ‘희망고문’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청이전도 마찬가지고 구치소 신축도 마찬가지고, 

○강익수 의원  자,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안 됐을 때의 대안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민들이 또 추후에 겪어야 되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시장님이랑 우리 시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이해됩니다.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의원  그게 오버로 생각하신다면 저랑 눈높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님, 무조건 이게 공약이라고 그것만 4년 내내 밀어붙이고 안 됐을 때의 그 피해는 시민들만 고스란히 받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때는 변경하는 게 공약 아닌가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는 게 시장님 역할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공약이라면 그것을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그것은 그때 딱 지중화사업 때 그거였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어서, 다음 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시청 벽면에 붙어있듯이 국회사무처 소관인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으로 안양시가 수상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 취임 때부터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외치면서 청년정책을 위해 많은 공약을 추진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감만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의원  네,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하지만 안양시 전체 인구 추이를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약 추진목적과 잘 맞지 않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2014년도부터 올해 7월 달까지의 안양시 전체인구의 감소추이와 안양 청년인구의 감소추이입니다. 
  안양시 전체인구는 10년 동안 약 8.8퍼센트 감소한 것에 비해서 안양시 청년인구는 약 2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청년특별도시가 아니라 청년소멸도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안양시 정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특별도시를 이루기 위한 시장님의 청년공약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허장성세(虛張聲勢) 공약들입니다.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린다는 사자성어죠. 민선8기 공약 중 특히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이라는 주제로 13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8개의 공약은 이행률 100퍼센트이고 나머지 5개는 모두 추진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 이행률 100퍼센트 공약들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안양시 다둥이네는 2023년 기준으로 3천 602가구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다둥이네의 기준을 올해부터 미성년자 4명에서 3명으로 줄임으로써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혜자 현황을 보면 3년간을 볼 때에 사업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혜자 수는 매년 5가구 정도로 다둥이 전체 가구수로 볼 때는 올해는 0.13퍼센트, 3년 합산을 하더라도 20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55퍼센트가 지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금액도 매년 예산 대비 한 60퍼센트 수준입니다. 그래도 공약이행률은 100퍼센트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도 이 사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LH가 물량을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LH가 물량을 주면 100퍼센트이고 안 주면 0퍼센트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의원  다시 비유를 들면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면 이행률 100퍼센트이고 감이 안 떨어지면 0퍼센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공약 100퍼센트입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예로 드는 겁니다, 시장님. 정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공약이행률 100퍼센트라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이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좀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정책관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에서도 LH에 많은 물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둥이네’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고 공약률 100퍼센트입니다. 올해 상반기 2월 20일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하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청년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사비가 최대 50만원인데요 이사비용으로 20만원 그리고 상담비로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7천 500만원 잡혀있고요, 상반기 석 달 접수를 받아서 136명에게 4천 400만원을 지원했고요. 하반기는 8월 말까지 신청인데 접수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 벌써 선착순 접수가 종료되어서 88명에게 3천 100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연간 몇 명의 청년이 안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데이터 아세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 질문드린 것은 데이터를 알고 계시냐 모르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관내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몇 명이나 매월 안양시의 무슨 동에 전입신고를 하고 안양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 

○강익수 의원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안양시는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게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전혀 데이터 추출 안 됩니다. 이게 관외에서 안양으로 전입신고를 하든 안양 내에서 내부에서 이동을 하든 이 정확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상반기 사업 집행결과가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고 관심 많은 사업이라면, 그리고 8월 초에 마감이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청년들에게 좀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익수 의원  자, 아까 보셨겠지만 일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33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만 증액을 하더라도 수혜대상이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이유는 다르지만 3천만원의 증액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청년인구 15만명 중 전입신고한 인구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수혜자가 224명에 약 33만원씩 주고 ‘공약이행을 다 했다’ 이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허장성세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증액을 했었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자, 100퍼센트 된 공약들 중에서 3개만 집어서 나왔습니다, 시장님. 

○강익수 의원  저도 2주 동안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제목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 즉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 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의원  이렇게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으니 그 공약의 취지에 맞게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돼야 되겠네요? 

○강익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든 언제부터 이용을 했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모든 안양 거주 청년이라면 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의원  아! 조건이 있으면 이해합니다, 그것은. 네, 네. 

○강익수 의원  재산과 소득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청년 지원정책이 다 비슷하니까 그것은 배제시키겠습니다. 그것 똑같습니다. 
  시장님, 화면 한번 보시면 금액도 확연히 계속 감액이 되고 있고요 집행금액도 작년 대비 한 60퍼센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억 6천이고요. 올해 예상집행금액이 1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상이 없어서일까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지금 현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요 사업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공약을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안양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정된 금융기관의 특정상품을 대출받아야 되고요. ’24년도 현재 지원받고 있는 85명의 청년들의 평균금리는 5.31퍼센트입니다. 시 지원금리 2퍼센트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것은 3.3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리라면 일반 금융기관과의 차이도 별로 없고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출사업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정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비해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 ‘허장성세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 공약을 예를 들었던 이유는 정말 이렇게 시에서 많은 보조를 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특정기관의 특정상품만 가입해야 되는 이 상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 들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에 시장님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낙천금(一諾千金)’이라는 말씀처럼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를 했다’, ‘몇 개는 진행 중이다’라는 숫자의 함정에 현혹되어서 더 넓고 크게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집행기관 모두가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시청이전이라는 공약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안양시 현실을 놓고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라는 말을 합니다.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집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할지, 아니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안양시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며 만안구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검역본부 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약 숫자의 함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의 목적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상자들의 복리증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모든 집행기관에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앞에 언급한 여러 기관을 비롯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 및 센터 구축에 있어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을 적극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각각 해당되는 기관과 부서의 의견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적 이유 말고 방법론적으로 할 수 있는 활용방법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둘째, 공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약률 제고를 위한 꼼수 전략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청년 공약들처럼 이행률 제고를 위한 숫자만을 위한 공약, 즉 허장성세 공약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지 심도 있는 고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럴수록 안양은 ‘찾아오는 청년특별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떠나가는 청년소멸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잔여임기 2년간 본 의원은 매의 눈으로 공약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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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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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박물관 주변지구 재개발 지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정비과 부서에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도시정비과는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민원도 너무 많으시고 진짜 제가 격려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저를 찾아오는 주민분들, 도시정비과 과장님과 직원들 부를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한마디에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려던 것은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박물관 주변 주민, 재개발지구 지정촉구 Btv뉴스’ 동영상자료 제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시장님, 안양박물관 주변지역이 문화유산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점인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동안에 정말 목소리를 벌써 크게 냈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많이 참고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윤경숙 의원  두세 군데가 아니라요 여기가 제일 훨씬 크고요. 주거지역은 이곳 하나예요. 시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이면사무소. 그 이외에는 없어요. 

○윤경숙 의원  예, 시장님. 제가 민원을 처리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민원인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님도 민선시장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뽑아줘서 정말의 시민의 입이 되고 손발이 되겠다 했는데 일단 시장님과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 지역은 진짜 그 동네를 제가 자주 오가는데 엄청 슬럼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그야말로 서울에서의 강남처럼 개발이 잘돼서 자이아파트가 멋지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안양박물관 주변에 오랫동안 이 지역에 몸담고, 저도 62년을 삼성천 근처에 살지만 떠나고 싶지가 않고 또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지역에 애착이 있어서 계속 살게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시장님 보고받으셨을까요? 그 35도, 36도의 땡볕에 80세 넘으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시고 지금 방청도 오셨지만, 그 땀을 비처럼 흘리면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에 의사표시를 하려고 왔어요. 시장님 보고받으셨을까요? 

○윤경숙 의원  자, 문화재보존이라는 것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이런 것을 감수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하에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어떠한 희생에든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재개발을 이렇게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주변에 뺑 둘러서 다 문화재예요. 주거지역은 안양시에서 유일합니다. 두세 군데 아니에요, 잘못 아셨어요. 여기 하나예요, 주거는. 
  자, 이렇게 국가지정 유산과 도지정 유산으로 이렇게 건축제한도 있고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도대체 공평하지가 않죠.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이 지역에 애착이 있어서 사시는 이런 주민들한테 완전 자이아파트는 막 멋지게 올라가는 것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시장님도 그 지역에 사신다면 또 유일하게 그 집 한 채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윤경숙 의원  공감하죠, 시장님. 

○윤경숙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재개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안양시가 일차적으로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 주민들을 어떻게 뭘 들어드릴까 하고 벌써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요, 이분들이 재개발 하겠다고 그러면 1순위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8월이에요. 8월에 제가 기사를 수집해 봤습니다. 문화재 규제를 받는 곳이 개발 훈풍이 부는 곳이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래요. 지금 잘 안 보이는가요? 이 8월, 7월이죠. 7월, 8월 이렇게 문화재 규제, 뭔가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도 그렇고. 물론 답변서에서 우리 안양시가 할 일은 시도 말하자면 정부와 광역 경기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용역을 줘서 그것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1-2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기준, 지금 우리가 세워놓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인근 지자체 평가기준을 제가 여쭤봤어요. 답변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도정법 있죠, 1단계는 도정법에 의한 거예요. ‘1만제곱미터하고 노후도가 60퍼센트’ 이것은 다 충족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 시장님. 그러면 법률은 만족은 되었는데 2단계 안양시가 ‘주거정비지수’라는 이것 항목별 이게 다 지자체별로 다르거든요, 주거정비지수가. 그렇죠? 시장님 알고 계실까요? 

○윤경숙 의원  그런데 안양시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세워 놓았어요. 제가 저 별표를 했죠?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신축건축물’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안양시밖에 없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이것 안양시 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답변서,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데 이 답변서를 한번 보면요 답변서에 우리 안양시가 왼쪽에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 80점 이상이에요. 우리 안양시는 신축건축물을 아주 과도하게 점수를 많이 배정했지만 주민들은 옆에 신축건축물 들어오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지역이 또 개발이 안 되나. 
  자, 성남시 보세요. ‘주민추진의지비율’이 강합니다. 부천시도 있죠, ‘주민동의율’. 답변서에 시장님, 그것 그대로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 말고도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원주시도 40점이고요 주민동의율이, 너무 흐리죠. 인근 군포시 50점. 이렇게 주민이 얼마나 간절히 재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이것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주민의사를 타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는 하향식이에요. 시장님 그것은 아시죠? 우리는 하향식.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10군데, 뭐 8군데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기에서 주민의견을 또 들어요. 그렇죠? 주민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데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 주민이 그 안에 들지 않은 주민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민동의율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시장님. 안양시는 지금 지자체가 제가 다 비교했을 때 주민동의율이 빠져 있다는 것은 아시는가요? 

○윤경숙 의원  예.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는 거의 90퍼센트까지 동의를 받아올 수 있는 지역도 말하자면 희망의 싹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최근에는 수원시도요 올 7월이에요. 그다음에 성남시 8월입니다. ‘생활권계획’을 도입했어요. 생활권계획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 두 단계로 각 지자체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상향식과 하향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왼쪽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우리는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정해 놓아요, 정해 놓아요. 여기 여기 예정구역을 정해 놓는 거죠, 용역을 줘서. 이게 바로 위에서 내려누르는 하향식입니다. 오른쪽 ‘생활권계획 수립’은 상향식입니다. 밑에서 주민동의율로다가 검토해 달라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동의율이 높으면 저희가 해줘야 돼요. 이게 서울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 바람직한 게 우리는 지금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생활권계획 수립! 이것을 장점을 취할 수 있어요, 시장님.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원하는 재개발이 되려고 이런 정비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이것 마련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목표는 오로지 시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윤경숙 의원  우리 안양시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윤경숙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이게 지금 재산권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성을 시장님이 첫 번째로 안전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제. 돈에, 먹고살아야 되거든요. ‘먹사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자이아파트 옆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도 분통이 터질 것 같고. 비유를 하자면 경제나 돈의 관념이라는 게 이 지역을 정말 뜨고 싶겠죠.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안양시의 시민으로서 보람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낙후되게 두고 안양시는 전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라시대 향가 안민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을 먹여 다스려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경제. 경제를 먼저 충족시켜줘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갈까’ 이렇게 주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경제권이 너무 침해받고 재산권이 침해받으니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도 경제학 책 한 장 넘기니까 ‘돈이 노크하면 문이 절로 열리고 돈이 입을 열면 모든 진리가 침묵한다’ 딱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돈의 힘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민선시장님 또 저도 반드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정비지수가 주민동의가 다 들어있어요. 시장님, 우리만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주민동의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개발에서 용역에서 점수화해서 점수 높은 것, 그런데 점수 높은 곳의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점수화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월세 받고 살고 싶다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달라 하는데 밑에 지수가, 우리는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많이 해서, 발표를 우리가 딱 희망의 싹을 자를 게 아니라 넉넉하게 발표해서 우리는 주민동의율을 반영을 안 했으니 넉넉하게 발표해서 이 안에서 이제 주민동의율을 받아봐서 빠른 곳을 우선시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경숙 의원  네. 자, 서울시 얼마 전입니다. 2024년 1월 뉴스예요. 동의율을 또 2분의 1로 완화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입안을 해달라 그랬어요. 서울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향식에요. 밑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반영비율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축소했어요, 올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다 보다 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떡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낼까예요. 그런데 그 찾아내기 전에 원해 가지고 막 오셔, 저희를 찾아오셔. 그러면 그것은 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동의율을 좀 우리도 반영해 봐야 된다. 

○윤경숙 의원  저희가 일단 주거정비지수 잘못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타 지자체 비교해 보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찾아갈 수 있어요. 쫙 늘어놓고 다 비교해 보시면 안양시만큼 이렇게 주거정비지수가 딱딱하게 돼 있는 데 없고요, 주민동의율 반영 안 한 데 없어요.  

○윤경숙 의원  그리고 또 플러스 이 지역의 서러움. 내가 이 지역에 산다면 이 지역주민들을 만약에 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어요. 먼 데 다른 데 산다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우리 안양시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으니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보존되는 문화재가 아닐까요? 

○윤경숙 의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비율이, 

○윤경숙 의원  예, 방안 마련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1순위로 안양시 전체에서 이렇게 주거에 살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안양시가 해주겠지’, ‘언젠가 우리도 개발이 되겠지’ 이러면서 80세 넘으신 분이 저한테 이 땡별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제가. 
  시장님, 그래서 법률이 뒤늦게나마 시행이 올 11월 11일에 시행돼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이것을 찾아냈는데 제가 올해 2월 13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진작에 개정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 여기 뭐가 돼 있냐 하면 주민지원사업 종류가 주택수리까지 할 수 있게 해요. 이것 나중에 제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가 하는 권한이 아니라요 이게 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했어요, 경기도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것 알고 계셔야 다른 31개 시군구, 경기도 중에서 시장님이 박물관주변지구를 위해서 얼른 우리도 이렇게 집수리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재개발 이런 것도 찾아주셔야 되지만 이런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경기도를 자꾸, 우는 아이, 젖 주지 않더라고요. 자꾸 노크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 해주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노후돼 있는데 이분들 고쳐드려야 돼요, 먼저 시장님.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자꾸 요청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장님이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윤경숙 의원  이것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거기에 다 물새고 집 무너지고 하는데 문화재 옆에 보존이라고 뭐 하지를 못해, 층수 높이지도 못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금전적인 보상도 해주는데 이런 것은 진작에 했었어야죠. 저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시장님이 기억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 정말 참고 계셨습니다. 이 안양박물관 주변지구 재개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좀 들어드려야 됩니다. 안양시 전체 주민들도 이분들을 1순위로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분들이 재산권 침해 아래 안양시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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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시정질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윤경숙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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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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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척 의원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4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24분 계속개의)

  사무국 직원께서는 회의진행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밖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자 수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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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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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무기명)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3명
‧기권 2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