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5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도현‧최병일‧채진기‧강익수‧허원구‧김주석 의원)
- 1.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박준모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한국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 박순임 지회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수어통역센터 현영옥 센터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6일 김정중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보고 2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총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6일 김정중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보고 2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총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김도현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김도현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300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번째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양시농아인협회 박순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수어통역센터 현영옥 센터장님과 농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이틀 전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언어체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노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수어의 날을 맞은 이틀 전 2월 3일 오전, 안양시농아인협회는 의회 앞에서 하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농인들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차별 없는 시정참여를 위해 본회의 시정질문에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방청석 기준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안양시의회는 본회의에서 1인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화자가 2명 이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고 농인 입장에서도 발화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안양시수어통역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수어통역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23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에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질문한 바 있고 그때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인들이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전부개정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인들의 공공시설 편의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한 공공시설에는 안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물론 안양시의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의회가 농인의 실체적 삶을 직시하고 법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장애인 또는 다른 형태의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아닙니다. 국회를 비롯한 다른 기초‧광역의회에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자 차별받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때 아닌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긴급 대통령 특별담화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수어통역도 재난문자도 없었던 그 시각, 농인들은 고립된 채 혼란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던 농인들은 이러한 정보의 부재, 정보제공의 사각지대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농인들은 교육‧복지‧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어라는 언어를 통한 정보 제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농인들의 인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의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첫째, 농인들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차별 없는 시정참여를 위해 본회의 시정질문에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둘째, 농인들의 인권 증진과 수어통역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정비, 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유능한 공감으로 희망으로 가득한 통합과 번영에 2025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제300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번째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양시농아인협회 박순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수어통역센터 현영옥 센터장님과 농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이틀 전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언어체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노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수어의 날을 맞은 이틀 전 2월 3일 오전, 안양시농아인협회는 의회 앞에서 하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농인들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차별 없는 시정참여를 위해 본회의 시정질문에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방청석 기준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안양시의회는 본회의에서 1인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화자가 2명 이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고 농인 입장에서도 발화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안양시수어통역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수어통역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23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에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질문한 바 있고 그때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인들이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전부개정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인들의 공공시설 편의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한 공공시설에는 안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물론 안양시의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의회가 농인의 실체적 삶을 직시하고 법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장애인 또는 다른 형태의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아닙니다. 국회를 비롯한 다른 기초‧광역의회에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자 차별받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때 아닌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긴급 대통령 특별담화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수어통역도 재난문자도 없었던 그 시각, 농인들은 고립된 채 혼란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던 농인들은 이러한 정보의 부재, 정보제공의 사각지대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농인들은 교육‧복지‧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어라는 언어를 통한 정보 제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농인들의 인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의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첫째, 농인들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차별 없는 시정참여를 위해 본회의 시정질문에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둘째, 농인들의 인권 증진과 수어통역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정비, 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유능한 공감으로 희망으로 가득한 통합과 번영에 2025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동, 평촌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표적인 킥보드에 관련돼서 안전관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교통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킬로미터당 20그램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에 버스는 70∼100그램, 자동차는 120∼180그램을 배출합니다. 정부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계획’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약 1.5∼2.3퍼센트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3년에는 2천 389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에는 사망이 55명에서 부상 5천 57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양시는 2021년부터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지역에 전용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했고, 민원 처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납금지 확대 등 개선안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19명의 대표자와 6천 993명의 시민이 서명해서 안전교육, 주차구역 운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200개의 전용 주차기기를 설치하였고, 이용자에게는 지역 상가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제를 제공했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전용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123대마다 CCTV 설치로 효율적으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최근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이용 및 이용 문화 미성숙입니다. 두 번째, 무면허‧미등록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셋째, 행정체계가 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녹색교통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행과 자전거 관련 정책은 도로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는 철도교통과에서, 견인 등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 내 업무 재조정과 전담인력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합 관리하는 녹색교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는, 필수 인프라와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학교나 시민대상 안전교육 확대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유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 대여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무단방치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신고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표적인 킥보드에 관련돼서 안전관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교통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킬로미터당 20그램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에 버스는 70∼100그램, 자동차는 120∼180그램을 배출합니다. 정부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계획’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약 1.5∼2.3퍼센트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3년에는 2천 389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에는 사망이 55명에서 부상 5천 57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양시는 2021년부터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지역에 전용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했고, 민원 처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납금지 확대 등 개선안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19명의 대표자와 6천 993명의 시민이 서명해서 안전교육, 주차구역 운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200개의 전용 주차기기를 설치하였고, 이용자에게는 지역 상가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제를 제공했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전용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123대마다 CCTV 설치로 효율적으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최근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이용 및 이용 문화 미성숙입니다. 두 번째, 무면허‧미등록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셋째, 행정체계가 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녹색교통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행과 자전거 관련 정책은 도로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는 철도교통과에서, 견인 등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 내 업무 재조정과 전담인력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합 관리하는 녹색교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는, 필수 인프라와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학교나 시민대상 안전교육 확대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유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 대여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무단방치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신고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립전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편의성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실제 우리 안양시에서도 많은 성립전 예산 사업이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립전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실제 교부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은 계약부서의 업무과중, 감사부서엔 일상감사 몰림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생길 수 있으며 조기집행이라는 이름하에 집행되는 성립전 예산은 지역건설 산업체에게는 일괄계약 발주로 인한 일손 부족, 하반기 계약금 부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목적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성립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며 추후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의회가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삭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더욱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결과와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립전 예산은 편성‧심의‧의결‧집행이라는 예산원칙에서의 예외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심의‧의결권을 생략하는 대의정치에도 예외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안양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건설적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립전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편의성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실제 우리 안양시에서도 많은 성립전 예산 사업이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립전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실제 교부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전 예산은 계약부서의 업무과중, 감사부서엔 일상감사 몰림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생길 수 있으며 조기집행이라는 이름하에 집행되는 성립전 예산은 지역건설 산업체에게는 일괄계약 발주로 인한 일손 부족, 하반기 계약금 부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목적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성립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며 추후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의회가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삭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더욱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 결과와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립전 예산은 편성‧심의‧의결‧집행이라는 예산원칙에서의 예외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심의‧의결권을 생략하는 대의정치에도 예외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안양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의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건설적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농아인협회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공원의 운영방식 개선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22개의 소공원과 95개의 어린이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식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공원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인구 구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거지역에서는 어린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도심에서는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운영과 시설 구성은 여전히 과거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양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거지역과 구도심 간의 인구구성비 차이는 공원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놀이시설과 학습공간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산책로와 건강체육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공원 조성으로 인해 많은 공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어린이공원은 이런 것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극히 낮은 반면 어르신들과 일부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맞춤형 공원 운영 및 수요응답형 공원 조성 도입’을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주민참여를 촉구합니다.
공원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이용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연령대, 활동유형, 주요 이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원 운영 및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공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맞춤형 공원 개편을 촉구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공원 운영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실시한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도 공원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생활권공원의 확충, 기존 공원의 기능 재정립,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의 기능을 지역별로 재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어르신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공원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원의 유지보수 및 신규 조성예산을 책정할 때에 단순한 시설 정비나 형식적인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원의 활용도를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현재의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를 연결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안양시도 변화해야 합니다. 안양시만이라도 더 이상 획일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진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농아인협회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공원의 운영방식 개선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22개의 소공원과 95개의 어린이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식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공원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인구 구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거지역에서는 어린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도심에서는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운영과 시설 구성은 여전히 과거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양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거지역과 구도심 간의 인구구성비 차이는 공원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놀이시설과 학습공간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산책로와 건강체육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공원 조성으로 인해 많은 공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어린이공원은 이런 것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극히 낮은 반면 어르신들과 일부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맞춤형 공원 운영 및 수요응답형 공원 조성 도입’을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주민참여를 촉구합니다.
공원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이용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연령대, 활동유형, 주요 이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원 운영 및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공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맞춤형 공원 개편을 촉구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공원 운영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실시한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도 공원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생활권공원의 확충, 기존 공원의 기능 재정립,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의 기능을 지역별로 재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어르신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공원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원의 유지보수 및 신규 조성예산을 책정할 때에 단순한 시설 정비나 형식적인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원의 활용도를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현재의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를 연결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안양시도 변화해야 합니다. 안양시만이라도 더 이상 획일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진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을 대표하는 허원구 의원입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양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리함과 신뢰입니다. 현재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다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스마트도시라 부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도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 뉴스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월 12일 오전 8시 46분, 정보안내시스템 화면에는 ‘윤 대통령, 내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이라는 MBN 뉴스가 송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지난 2024년 11월 24일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무려 두 달 동안 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스템이 방치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받아보며 혼란을 겪었고 이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마트도시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스마트도시 안양의 신뢰도는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편의를 높여야 하지만 안양시는 데이터 관리와 부서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오류를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해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기능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신고 플랫폼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오류신고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술적 변화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스마트기술이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양이 명실상부한 “스마트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양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리함과 신뢰입니다. 현재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다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스마트도시라 부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도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 뉴스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월 12일 오전 8시 46분, 정보안내시스템 화면에는 ‘윤 대통령, 내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이라는 MBN 뉴스가 송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지난 2024년 11월 24일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무려 두 달 동안 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스템이 방치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받아보며 혼란을 겪었고 이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마트도시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스마트도시 안양의 신뢰도는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편의를 높여야 하지만 안양시는 데이터 관리와 부서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오류를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해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기능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신고 플랫폼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오류신고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술적 변화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스마트기술이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양이 명실상부한 “스마트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선배‧후배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 관양동, 부림동, 인덕원동, 달안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권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권익 보호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일반적인 노동조합과는 다르게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공무원 권익 보호 대변, 복지와 후생 개선활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 부족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조는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역할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질 저하 문제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행정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조합원의 특권화 문제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노조가 마치 특권 집단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노조의 리더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특정 소수의 주장을 대변하는 경우 공무원노조의 본래 역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무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최종 목표는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노조 운영과 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조의 재정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공정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조가 일부 간부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전체 조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거나 특권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저는 오늘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권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권익 보호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일반적인 노동조합과는 다르게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공무원 권익 보호 대변, 복지와 후생 개선활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 부족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조는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역할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질 저하 문제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행정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조합원의 특권화 문제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노조가 마치 특권 집단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노조의 리더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특정 소수의 주장을 대변하는 경우 공무원노조의 본래 역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무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최종 목표는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노조 운영과 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조의 재정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공정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조가 일부 간부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전체 조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거나 특권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주석 의원님과 윤해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주석 의원님과 윤해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투표결과】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