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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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2025년도 예산은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민과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고 AI와 IoT 등 활용한 미래 첨단기술 선도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편의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58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6.1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18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1억 7천 900만원, 철도교통과 590억 1천 8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100만원, 대중교통과 126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39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329억 600만원, 대중교통과 10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954억 9천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천 649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2억 4천 400만원, 철도교통과 807억 2천 7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2억 400만원, 대중교통과 76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5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46억 5천 900만원, 철도교통과 199억 4천 1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41억 6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17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1천 480억 6천 400만원, 재무활동 150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305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상의 포트홀 등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공사 3억 5천만원,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조성을 위한 신안산선, 동인선, 월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471억 5천만원,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부담금 17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고령자 안전확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설치 1억원, 우리 시 스마트도시계획 만료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60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에 따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141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석수1동 관내 3개소 도로확장‧개설 공사 18억 5천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10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5억 4천 300만원,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8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이동성이 보장되는 안양형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6억 9천 700만원,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위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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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25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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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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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정책방향 같은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수입 부분에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사진은 없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예산내역, 편성사유, 예산액 편성근거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하는 용역은 어떻게 보면 간단치가 아니고 종합기술용역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용역의 내용이 형태가 다르다는, 그래서 좀 과하게 다른 용역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용역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5억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에 대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지난번에 기수립된 게 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립하는 검토내용이라서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5억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세세한 것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이해됩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의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한데 소관 법령이 다르고 또 각 법령에서 추구하는 추진방향,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라도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팀이 다르고 직원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 사항을 시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편성부터 또는 그렇게 용역이 진행될 때에 각 과 간에 협력이 수평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같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하는 또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거기도 한 파트는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관련이. 그런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보다 느슨하고 포괄적인 거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우리 시가 앞으로 5년간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얼마나 뭐를 어떻게 정책을 펴고 그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성이 있어서 결국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IoT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시설관리 계획,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동 1032-39번지 부당이득금 발생사유 및 반환기간, ’25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관련 통합발주 가능성 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안구‧만안구를 각각 ’23, ’24년도 안양시 보행분담률, 보행만족도, 보행자 사망수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활성화 지원(자전거 안전문화 행사)’ 관련 홍보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지원사업 관련 교육장 운영비, 자전거교실 운영비, 이용시설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사업, 사업별 3개년 이용실적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양이 조금 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700만원 이 예산은 제설삽날, 그러니까 제설 앞에 밀어내기하는 거기에 유압호스라든지 이런 부품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키우는 것은 구청이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압호스라든지 이런 소모품성 자재하고 안전장비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게 사무관리비로 그동안에 계속 이 예산이 누적돼서 편성돼서 매년도 편성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떤 콘크리트 공사?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에 보면 버스들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 하중으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윤하중을 견디지를 못하고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소성변형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사진 보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것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고강성 콘크리트 공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콘크리트 제품을 현장에다가 갖다가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어떤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밀림현상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안양시는 처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들이 제일 이런 데가, 지금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게 범계역 버스정류장입니다. 그 가운데에 매년 소성변형 이런 게 발생돼서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데라든지 밀도가 높은 지역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 보시면 1, 2, 3순위는 너무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가 교통 우회시킨다든지 차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월판선이라든지 인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선정을 안 했고 안양의 대표적인 남부시장하고 비산사거리‧이마트 구간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있습니다. 미니책자, 그러니까 소규모 수첩처럼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그것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하나씩 다 열람을 해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런 민간단체에서 매년도 공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것을 만들어서 그 행사 때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로과장 이희석  옛날부터 저희 과에서 안전문화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부당이득 반환금은,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이 그만큼 1천 500만원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안양9동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1천 500만원을 더 올리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8제곱미터인데요, 그것.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금액이 적다고 잘 안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가 감정평가액은 나왔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1천만원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예산을 추계라고 그 평가는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전에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천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아서 소송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이 건은 금년도 1월에 최초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때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장 이희석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게 또 중간중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이게 종래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부지 안에서 사유토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을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부당이득금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이 안양동 1032-39번지 이 건만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대지로 조성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이게 도로를 침범해서 자기네 땅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맨 뒤에 보시면 울타리까지 쳐 가지고 그렇게, 

○도로과장 이희석  네. 저희는 이게 당연히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은 안양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측량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사항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어쨌든 이 부당이득금은 최종지급이 통상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요 건은 뒤에 보시면 완전히 울타리가, 

○도로과장 이희석  예. 완전히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로과장 이희석  안양시가 이것을, 

○도로과장 이희석  예. 부당이득으로 오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보행 기본계획하고 자전거 기본계획은 법에, 

○도로과장 이희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신규로 할 때는 이것도 저희들이 표준품셈에서 산출해 보면 5억, 6억씩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과에서는 기존 것 그냥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듯이 저희들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다고 답변드리고요. 그 금액을,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리고 이게 또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 성격이, 

○도로과장 이희석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육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물품이고 자전거, 

○도로과장 이희석  지원도 해 주고 자전거 수리도 필요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도로과장 이희석  아니, 그 자리에서 착용하고 교육 끝나면 벗어놔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총 10기수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거기 창고도 하나 있고요, 지금 학운공원 안에요. 그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거기 조끼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 수시로 세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학운공원하고 축구장하고 거기 상설교육장하고 두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전에는 만안구청에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운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돌아가면서 오면 다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도로과장 이희석  1번에 4천 500,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아니,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말 그대로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이런 것을 위해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거기에 연차별 계획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매년도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 시청에서는 하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노후된 데를 찾아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신규로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고 할 장소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국한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용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용역이 이것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마다 자전거의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것이며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더 내다보는 기본계획이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저희는 가령 안양시가 도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하고요. 도시관리계획도 5년마다 하고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법에서 정해 가지고 5년마다, 

○도로과장 이희석  최소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은 법적 용역인 이것을 수행해서 그래도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공원 초입 부분은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등기구만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술공원의 메인(main) 도로가 어둡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조도하고 관련해서 조도가 어두우면 이게 더 밝게끔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제어 안 해도,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나중에 유지관리를 넘겨주는 거고요. 그 등 주위에 제어함이 부착되어 있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래서 그 등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원격제어는 점‧소등 제어는 하는데 등이 알아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런데 이게 예산이 38등 하는데 1억 1천 드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어쨌든, 

○도로과장 이희석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요새 시대적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관내 가로등은 전체 100퍼센트 LED로 다 교체가 된 상태고요. 구간 구간 만약에 이런 것처럼 다시 교체가 필요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과 최병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쪽,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고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1쪽, 관내 둔치주차장 현황, 둔치주차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관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 4개 노선 관련해서 철도사업 4개 노선의 추진실적, 부담금 내역, 추진계획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호원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30면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하는 추세인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것 공사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한 2개소 정도가 유료로 운영하다가 운영을 중단한 것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유료주차장 운영을 중단한 거고 그것은 거기 부지가 다른 사업하고 중복결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다른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석수2동,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관양시장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관양시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관양시장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 영향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지금 불가피하게 무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는 그렇게 하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료로 전환하는 사업들은 유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오히려 지금 여기 고정주차하고 장기주차가 많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주차장들의 문제점이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실제 주차를 해야 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수요가 높은 주차장들은 유료로 다 전환해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 어바인퍼스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변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상가에서 방문객보다 상가 입주자분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오히려 유료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시민들이요, 주변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상가 분들은 당연히 요금을 내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미리 말씀은 좀 드렸는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아,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4개 철도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된 것을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난번에 철도 주요현안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 드렸다고 하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만약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의 부담의 필요성을 이의제기를 하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물가상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 기재를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잘 드리고요 서로 소통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저희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질의가 많다 보니까 다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이것은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데요. 2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도 많고 개발사업이 확정이 돼야 그때 하는데 최근에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수요에 따라서 이것은 금액은 많이 징수가 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이 좀 많아 가지고 늘었었는데 향후에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기존의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이 편성할 사업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최초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것을 설치해 보고요 시행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여기는 아마 저것 같습니다. 캠핑카 문제 때문에 비산동하고 계속적으로 캠핑카가 장기주차를 하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부분하고 합쳐서 무료 노상주차장의 장기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홍보용 계속 필요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동안 저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S 사업 일환으로 주차관제를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현재는 안양도시공사에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까 말씀드린 장기주차하고 고정주차를 해소해 나가고요. 여기가 다 연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여유 주차면, 비어있는 주차면에 대한 주차정보까지도 같이 향후에는 통합해서 제공을 할,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면 시민들이 주차 이용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만 구축이 됐는데 아직 안정성 문제하고 지금 통합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 통합 확대가 되면 그때 저희가 정보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정확히는 제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만약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봐야 될 것은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건물 용도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변경된 것 없습니다. 제출된 것도 없고 아무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보충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했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하는 ‘2035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주거지수라는 항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도시공사라든가, 공사 또는 시장이 직접 공공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마 ‘새천년’ 그쪽, 지금 주차장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호암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로 해서 밑에 쪽만 공공이 됐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는 과정에 있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이거랑 별개,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호암초등학교 주변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지금 현재 조례로서 보면 위탁사업은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논란의 소지는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탁과 대행에 대한 정의는 실제 그 내용이 맞다고 저는 봤습니다. 봤고, 지금 주차장 업무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수탁자로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장과 관련된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위수탁 계약의 성격상 수탁자인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에 관해서 특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반은 위수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관계를 감면을 목적으로, 감면을 위해서 영수증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명의로 타 지자체나 공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같이 오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게 과거에 안양도시공사가 생기기 전에 안양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 공단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도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바뀌면서 그 부분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대표자 명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사업은 위탁사무인지 아니면 대행사무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무의 특성하고 기능을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것은 금년에 신청한 데였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던 사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돼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 취지를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주차로 규격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잘 모르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한테, 왜냐하면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그다음 해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150만원, 2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분께서 원래는 할 취지가 있다가 자기가 자부담이 커지니까 취소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면을 하게 되면 110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대문을 철거하면 150만원 그다음에 두 집의 담장을 같이 헐어서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200만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보다 1년 후에 사업을 할 때 사업비와 공사비가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초, 자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가 철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과다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경우의 수가 다 달라 가지고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게 그것도 있고 또 정비사업구역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가 있어서 신청률이 좀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여유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80만원이고요, 여유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허물 거냐, 대문을 철거할 거냐 그리고 이웃집하고 서로 연결된 담장을 허물 거냐 이것에 따라서 보조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최대 200만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노상도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옥외도 있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차장 전체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안양시가 전체 주차장 한 24만면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다 합쳐서 한 2만면, 전체의 한 7.8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중에 노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무료로 한 60퍼센트가 무료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노외주차장은 오히려 유료가 더 많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지금 그래 가지고 둔치주차장 관리 문제도 있고 주차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안양천 둔치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둔치주차장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많이 게첩을 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도 게첩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학교 들어가는 정문에 여기는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을 현판까지 다 붙여놨고요. 저희도 이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침에 차를 일찍 빼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근이 늦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용상의 특징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최소 2미터부터 6미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평균 한 2∼3미터 정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고 있고요. 저렇게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 구간은 저희도 지금 점진적으로 해서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이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 구간은 통과거리가 과다하게 길어지면 황색신호 때 갈등구간이 너무,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라고 해서 통과거리가 황색시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오히려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로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9억 정도. 양쪽 만안‧동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관리상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발령이 됐을 때 즉시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면 그것에 따른 의무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주차하고 고정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일반시민들께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료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관리 문제하고 이용률 문제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천이니까 하천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둔치주차장을 없애는 게 제일 맞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구역이, 안양시의 대부분이 개발이 돼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는 둔치주차장으로 기능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하천변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면 그 부분의 주차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직까지는 비용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인덕원 복선전철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금년에 예산요구액이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인 사업비 추계를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동탄인덕원선이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원래가 2천 50억 정도 됐는데 2천 150억 정도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변경이 수반됐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이것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저희가 사업분담금으로 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지출을 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한테 납부액을 통보하면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금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도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연말까지 나갑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분납을 하고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관악대로 노상이 213면 정도 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교당 2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말씀하신 대로 면수 기준으로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학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면수하고 많은 면수라고 해서 적다고 해서 사람을 0.5인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학교별로 지금 배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24시간 서로, 아니, 야간에 하고 교대를 하고 다음날 또 그러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때 하는데 두 분이서 하루씩 교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녁에 하고 그다음 날 아침,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침에 7시 30분 되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용률 문제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방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효과는 없는데 현재 교통시스템들이 대부분 공유주차, 공유교통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공유주차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트렌드(trend)다 보니까 저희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나중에 추후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녁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교는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야간시간대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오래전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2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차량, 그러니까 LPR(Licence Plate Recognition)로 해가지고요 차량번호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보험개발원하고 지금 서버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하고 연락처를 다 받아서 자동으로 문자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별도로 그렇게 구청에서 그것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동침수 알림을 하더라도 불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은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협의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유료화에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유료를 하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유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전등록제를 동시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유료화를 먼저 해보고 그게 이행이 어렵다고 하면 등록제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그것은 요금이 부과가 되고 관리자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 저희가 최근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전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 기존 계획에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민간데이터 구매 관련 3년간 구매현황, 활용계획 및 결과, 2024년 집행내역, 구매데이터 목록, 계약 관련 서류, 2025년 예산의 편성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행정지원 관련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수공사 예산액 편성근거 및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급식비 및 업무추진비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 및 2025년 설치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2건의 ‘보통’ 같은 경우는요 우리 행안부 자체 예규에서 재정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우수’ 이상은 사업비율을 20퍼센트 내고 ‘미흡’ 이하가 사업비율 10퍼센트 이상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2건에 대해서 ‘보통’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5년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 형식으로 해서 일반 부서하고 요구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분석모델을 더 발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모델이 좀 더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쪽에서 자율주행차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차별점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반 서울시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축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대중교통체계로서 전환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하나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율주행차를 하면서 국토부라든가 외국에서도 많이 선진사례로 찾아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수집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 많이 제공하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제공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기관에도 제공하고 더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에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기존에 CCTV들이, 구청 지하보도에 있는 카메라들이 구청 당직실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당직실에서 저희들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팔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통합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동인구 데이터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데이터 제공 자체는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체에서 제공하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 여러 데이터들 자체를 메타데이터 변형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지금은 무료로 관내 기업체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수층 자체가 콘크리트 밑에 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비 같은 거라든가 누수가 되면 밑에 바닥면에 고이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저희들 시스템 바로 위에 천장 부분이거든요? 슬라브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스템들은 가장 습도에 민감합니다. 습기 자체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누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습기가 찬다든가 그러면 저희들 시스템들의 영향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콘크리트층까지 내려오기 전에 위에 상부층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작년에 12월 26일 날 준공을 했었고 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월이나 4월 달 정도에 겨울이 지나서 봄가을철에 해서 가장 날씨 좋을 때 방수층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우기철이 지나 가지고 하자가 발생을 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났을 때는 우기철이나 전혀 문제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보완장치로 해서 한 단계 더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하자가 아닙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저희들 시스템 자체는 한 300억, 400억 이상의 고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시스템이 장애 났을 때는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좀 있을 텐데 거의 미미하게 조금 반납 한 몇천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몇천만 원 정도 반납,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5천 500.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들이 공사 준공시점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준공시점 자체가 12월 26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끝나고 공기연장을 한 3월, 4월까지 연장하다 보면 그 부대비용들이, 공사업체한테 주는 비용들이 못해도 1억에서 2억 이상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사준공을 하고 그리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방수예산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당초 설계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없었고 이 부분들은 이중방수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기 내에 들어가 있는 공사기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니, 경기도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추가공사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사업체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이 45억 정도는 공모사업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돼서 돈을 받아왔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한 160억 정도는 시비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택시 운수종사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공공관리제 도 주관, 시 주관 노선 관련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올해 예정 숫자가 115대죠. 115대 중에 현재 55대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60대는 연말까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도입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748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5년 포함하지 않고 현재.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법적인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9년이 도래된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많아서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그러니까 115대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세웠는데 아시지만 환경보조금을 환경부에서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런 바람에 2023년부터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회사가 자부담이 더 크고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토부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9천만원이고요 환경부가 1억 2천만원 정도 하고요 자부담은 1억 6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42퍼센트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사고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게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결국은 거의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만 하기 때문에 삼영‧보영만 하고요. 밑에 있는 마을버스들은 공공관리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584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한 70퍼센트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자동차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운영 자체는 지금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 공공관리제가 되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지금과 같이 똑같이 회사에서 운영은 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공공관리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사 부담이 빠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저희가 줄곧 공공관리제 하면서요 70 대 30이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달라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의원님이 또 도정질문까지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도 재정 차원에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 주관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 주관은 우리 버스가 안양시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도 주관은 안양시에서 다른,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내에 다른 시군으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광역버스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그것은 저희 버스가 서울시내로 가는 게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그것은 공공관리제 해도 경기도하고 저희만 부담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광역버스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시내버스만. 시내버스 중에 서울시로 가는 버스도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라 함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시내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는 것 광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다른 경기도의 의왕이나 이런 것,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광역은 노선은 4개 노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내년도 대상이 20개입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원래부터 대중교통에 관한 예산은 도의 조례에서 30대 70으로 시군 부담이 많은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41억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 대수로요 42,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움직이는 것의 42퍼센트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많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 입장에서는 많이 들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체적으로 하면 300억이 넘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조금씩 연도마다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 이런 것을 하면 2027년에는 한 350억에서 400억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내버스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게 다 거기 포함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공공관리제가 되면 그 노선에 대한 버스는 지금 지원 나가는 적자지원금이라든가 환승할인 이것 없어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 오늘 자료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요, 230억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 보시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다른 것,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예산 말씀드린 거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다 해서 284억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84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단순 수치로는 그런데요. 실은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이 매년 한 5퍼센트, 6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늘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결과보고서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보조금사업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일부 열람은 가능할 겁니다, 전체는 안 돼도.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사실은 환경부 보조금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3억 6천 중에 1억 2천이니까. 그것을 안 주기로 하면서, 환경부에서, 버스회사들은 좀 난감해졌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고 국토부나 저희도 더 낼 의향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버스회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혹시나 환경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좀 미뤄오고 있고 그래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도 조금 이월되면서 오다가 올해는 버스 차령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차령 다 된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게 물량이 다 소진되면, 우리 예산이, 그러고 나면 2025년에는 그래서 10대밖에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고요. 전기버스로 가는 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 바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023년부터 저상버스가 의무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게 2023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하려고 하던 그런 회사들은 지금 퍼센티지가 좀 낮고요. 그때부터, 그전부터도 조금씩 해 온 데는 퍼센티지가 좀 높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자료 좀 뒷장까지 상세히 보시면 저희 법인택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게 8만원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4만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법인택시가 시민 몇 명을 한 차가 태울 수 있냐 하면 저희는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400명, 300명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 대비 우리 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운영 많이 하려도 손님이 없는 상황인데도 보조는 적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시안이 나왔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5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밀폐형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지금 안양역에만 저희가 한 5년 전인가요?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시범으로 하나 설치했는데요. 그것 이외에는 박스형이나 밀폐형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요?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산서에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어떤 것을요? 공공관리제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공공관리제 자체는 도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경기교통공사에 용역을 준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회사는 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거기에 대한 평가도 또 도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도에서 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공공관리제 사업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하시겠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7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돼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거기에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예산,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84억은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 시비 다 합쳐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산서를 지금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산요구설명서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여기에는 버스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어르신 교통비 사업 36억 들어가고요 또 경기패스 사업 130억이 들어가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우리 시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돼서 우리 대중교통 예산이 700억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자, 여기에 공공관리제 하면 빠질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청소년 할인 보전금 빠집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보전금 빠지고요, 제일 위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 부담금 빠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커요. 그래서 걱정이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아닐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제가요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 한데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 공공관리제 해서 차가 빨리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공공관리제 위주로 먼저 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차 자체가 많아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도 주관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특성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의견수렴 자체도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의견은 주죠.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노선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의견을 주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체 그중에 뭐 빼고 나면, 공공관리제나 이것에서 빼고 나면 780 중에 600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 단위사업으로 600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답변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견인보관소의 견인차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사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좀 보충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죠. 지금 총 3대가 있는데요, 3대가 있는데 지금 오래 노후화된 것도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요즘은 또 대형차들이 많아 가지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