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 등 3인의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이의 유무로 철회 여부를 정하시겠으며, 지난 11월 11일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298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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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보완‧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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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5쪽,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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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물순환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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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3쪽,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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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통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설치 및 충전시설 이전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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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3쪽,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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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성인 대상의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복합‧다양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여건과 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관리가 향후 성인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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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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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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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좀 보충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강익수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현재 전기자동차를 환경부가 관할을 한다, 자동차 제조는 산업자원부고 또 세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바라볼 때 전체적인 것은 기후대기과가 총괄하고 세세하게 지원이 돼야 되면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추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일반건물은 건축과가. 예를 들어 철도교통과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과가. 각 부서가 해야 되고 그 외에 충전시설이나 이것은 기후대기과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지금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사업은 사실은 전체 틀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별도로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같은 맥락의 전체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공감하고요,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가 되면 더 많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조례 부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지금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거고요. 건강증진 사업 자체는 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