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시정질문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질문(음경택‧강익수‧김정중‧채진기‧김도현(서면)‧윤경숙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김정중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김정중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과 최병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과 최병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3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으나 김도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으나 김도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 일꾼 음경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296회 임시회 덕천빗물펌프장 폐수방류사건과 제298회 정례회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실태 그리고 안양시의 백년대계와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부선 철도 안양시 구간 지하화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296회 임시회 덕천빗물펌프장 폐수방류사건과 제298회 정례회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실태 그리고 안양시의 백년대계와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부선 철도 안양시 구간 지하화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반갑습니다.
○음경택 의원 마스크를 쓰셨어요?
○시장 최대호 제가 요 며칠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매번 독해 잘하셨다고 하는데 답변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만큼은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의미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을 다시 시정질문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을 다시 시정질문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적절한 질문 했다 생각하고요. 또 현장 가봤더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도, 비록 소소할지라도 이런 문제 지적 잘했구나 생각해서 그 뒤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게 잘하셨으면 제가 시정질문 안 하지요, 시장님.
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특히 덕천빗물펌프장 폐수방류와 관련돼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안양시가 은폐‧축소‧왜곡하는 등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피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보기 싫으실 텐데 한 번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자, 됐습니다.
저게 2024년 7월 15일 날 오후에 방류가 되었는데 저것을 가지고 제가 작년 8월 29일 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언론에 저렇게 나왔어요.
(영상자료 제시)
「시커먼 물 콸콸콸, 안양시 덕천빗물펌프장 ‘오수 무단방류’」 이렇게 되었는데 저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9월 3일 날 같은 언론사에서 또 다른 언론보도가 올라옵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안양시 만안구 ‘덕천빗물펌프장 오수 아닌 침전물 1분간 방류’」. 오수 아닌 침전물이 1분간 방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저 내용 보고받으셨죠?
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특히 덕천빗물펌프장 폐수방류와 관련돼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안양시가 은폐‧축소‧왜곡하는 등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피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보기 싫으실 텐데 한 번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자, 됐습니다.
저게 2024년 7월 15일 날 오후에 방류가 되었는데 저것을 가지고 제가 작년 8월 29일 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언론에 저렇게 나왔어요.
(영상자료 제시)
「시커먼 물 콸콸콸, 안양시 덕천빗물펌프장 ‘오수 무단방류’」 이렇게 되었는데 저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9월 3일 날 같은 언론사에서 또 다른 언론보도가 올라옵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안양시 만안구 ‘덕천빗물펌프장 오수 아닌 침전물 1분간 방류’」. 오수 아닌 침전물이 1분간 방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저 내용 보고받으셨죠?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2023월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동안 만안구의 빗물펌프장에서 펌프가 가동되어서 방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빨간 색 테두리로 된 게 2024년 7월 15일 날 펌프가 3개 있는데 1펌프에서 2분 동안 240톤, 2펌프에서 2분 동안 240톤, 3펌프 4분 동안 240톤. 720톤의 물이 방류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양시의 공식 자료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작년 8월 29일 날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덕천펌프장 오수 관련 경위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 방류시간‧배출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래도 1분간 방류한 게 맞습니까?
저게 2023월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동안 만안구의 빗물펌프장에서 펌프가 가동되어서 방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빨간 색 테두리로 된 게 2024년 7월 15일 날 펌프가 3개 있는데 1펌프에서 2분 동안 240톤, 2펌프에서 2분 동안 240톤, 3펌프 4분 동안 240톤. 720톤의 물이 방류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양시의 공식 자료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작년 8월 29일 날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덕천펌프장 오수 관련 경위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 방류시간‧배출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래도 1분간 방류한 게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2분간씩 방류하고 4분 방류했다고,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1분간 방류되었다고 나온 언론보도는 잘못된 거죠?
○시장 최대호 제가 1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2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2분이요?
○시장 최대호 네. 2분.
○음경택 의원 2분이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 물이 우수냐 하수냐 폐수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저 물을 갖다가 우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시장님?
자, 그렇다면 저 물이 우수냐 하수냐 폐수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저 물을 갖다가 우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저류조에 있던 물과 퇴적물 슬러지라고 봐야 됩니다. 준설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시험 가동하면서 방류하면서 발생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빗물펌프장 바닥에 깔린 슬러지에 섞인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덕천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흙이 되었건 모래가 되었건 오염이 되었고 썩어서 배출되는 물은 폐수라고 보는 거죠.
폐수에는 시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폐수에는 공업용 폐수도 있고요 생활폐수도 있고 썩은 물을 일반적으로 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수사건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초 기사를 부정하면서 덕천빗물펌프장에서 방류한 것은 오수가 아니라 빗물펌프장 시험운전 집수정 하부에 있는 침전물이 방류된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러한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방류시간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2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증명을 시켜드릴 텐데 육안상으로는, 저기 나오죠. ‘폐수로 보일 수 있지만 주성분은 흙이나 먼지이며 우리 시는 우수와 오수가 혼합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폐수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게 폐수냐 아니냐는 시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셔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공무원분들, 방청객들, 안양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폐수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우수다. 그냥 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수에는 시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폐수에는 공업용 폐수도 있고요 생활폐수도 있고 썩은 물을 일반적으로 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수사건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초 기사를 부정하면서 덕천빗물펌프장에서 방류한 것은 오수가 아니라 빗물펌프장 시험운전 집수정 하부에 있는 침전물이 방류된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러한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방류시간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2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증명을 시켜드릴 텐데 육안상으로는, 저기 나오죠. ‘폐수로 보일 수 있지만 주성분은 흙이나 먼지이며 우리 시는 우수와 오수가 혼합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폐수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게 폐수냐 아니냐는 시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셔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공무원분들, 방청객들, 안양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폐수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우수다. 그냥 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우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퇴적물! 예, 슬러지다. 퇴적물이었다, 이렇게 보도도 되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우리가 말하는 우수는 빗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빗물을 받아놓았다가 흙과 모래가 혼합되면서 썩어서 퇴적이 되었고요, 이게 슬러지가 되었고, 이것이 배출된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것을 우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예. 좋습니다.
자, 방류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2분이라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저의 시정질문 이후에 관련 경위서를 제출한 겁니다. 2분, 2분, 4분. 3펌프는 순수한 우수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4분간 폐수가 배출되었다. 동의 안 하시죠?
자, 방류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2분이라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저의 시정질문 이후에 관련 경위서를 제출한 겁니다. 2분, 2분, 4분. 3펌프는 순수한 우수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4분간 폐수가 배출되었다. 동의 안 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은 2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감사실 감사결과도 4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사진과 감사실 감사결과까지도 시장님은 부인하시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1펌프, 2펌프는 2분이었고요, 3펌프는 4분이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네, 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언론보도에는 1분, 시장님은 2분이라고 하잖아요.
○시장 최대호 아니, 방류로 펌프 했던 것은 1시설이었어요. 그 1시설이 2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음경택 의원 감사실 감사에서 시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격노하셨고 감사실에 감사지시 하셨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감사실 감사결과가 4분간 방류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요. 감사실 결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폐수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저 영상 다시 틀 수 있어요. 폐수라고 인정하십니까?
시장님이 폐수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저 영상 다시 틀 수 있어요. 폐수라고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뭐. 폐수라는 게 꼭 기름 찌꺼기라든지 이런 폐수가 아니고 전체가 침전돼 있던 폐수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봤을 경우는 폐수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의원 네. 아무튼 7월 15일 날 폐수가 방류가 된 겁니다. 4분간, 예. 그것 바로잡고자 시정질문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하지 않으면 언론보도 내용만 보고 음경택 의원이 허위 자료를 가지고 허위 시정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 그 이후에 만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발생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한마디만 더 보충드리게 되면요 지금 240톤 그때 발생했던 것 1펌프, 2펌프, 3펌프 각각 240톤이었어요.
○음경택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때 의원님 발언하기는 15만 6천 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음경택 의원 아! 그것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화면을 봐야 되는데 만안구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0시간 20분 동안 5만 6천 톤을 방류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우수 혼합 배출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요 1시간 더 걸립니다. 시장님 인정 안 하실 거고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 다음, 다음, 다음.
자, 이 자료 보세요.
저게 문제가 뭐냐 하면 덕천‧박달‧연현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준설을, 연현하고 박달은 3년 동안 준설을 안 했어요. 저기 제가 2022～2024 3년간 준설현황을 받은 건데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한 겁니다. 덕천빗물펌프장, 2년만에 한 거예요. 그것도 시정질문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동안구 비산빗물펌프장 봅시다. 해마다 한 번씩 준설을 하고요, 2024년에는 침전물이 없어서 준설을 안 했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준설 안 한 슬러지가 어떻게 방류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안양시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폐수가 방류되었고 시간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1분은 아니다. 당일 날 4분간 방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 다음, 다음, 다음.
자, 이 자료 보세요.
저게 문제가 뭐냐 하면 덕천‧박달‧연현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준설을, 연현하고 박달은 3년 동안 준설을 안 했어요. 저기 제가 2022～2024 3년간 준설현황을 받은 건데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한 겁니다. 덕천빗물펌프장, 2년만에 한 거예요. 그것도 시정질문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동안구 비산빗물펌프장 봅시다. 해마다 한 번씩 준설을 하고요, 2024년에는 침전물이 없어서 준설을 안 했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준설 안 한 슬러지가 어떻게 방류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안양시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폐수가 방류되었고 시간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1분은 아니다. 당일 날 4분간 방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고개 끄덕임)
○음경택 의원 예. 수영장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피피티 자료, 예, 그 앞에 것 좀 띄워주세요.
경부선 철도지하화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의 백년대계와 동안‧만안의 균형발전, 미래안양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게 국토부에서 선도지역을 결정할 때 중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철도지하화 계획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실현의 가능성, 지자체의 역할 등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나라는 부분을 오늘 시장님과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화면 보여주실래요, 13페이지. 예.
저기 보면 2024년 10월 25일 선도사업 제안서를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철도지하화와 관련한 사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양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나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없었으며 심지어는 도시건설위원회, 더 나아가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 정도의 안양 미래 발전을 위한 수조 원대의 역대급 사업이라면 안양시의회에 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피피티 자료, 예, 그 앞에 것 좀 띄워주세요.
경부선 철도지하화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의 백년대계와 동안‧만안의 균형발전, 미래안양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게 국토부에서 선도지역을 결정할 때 중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철도지하화 계획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실현의 가능성, 지자체의 역할 등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나라는 부분을 오늘 시장님과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화면 보여주실래요, 13페이지. 예.
저기 보면 2024년 10월 25일 선도사업 제안서를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철도지하화와 관련한 사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양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나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없었으며 심지어는 도시건설위원회, 더 나아가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 정도의 안양 미래 발전을 위한 수조 원대의 역대급 사업이라면 안양시의회에 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사전협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2024년 3월에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했고요.
시의 사전협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2024년 3월에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했고요.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의회에 설명회나 보고회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최대호 예. 사전에 협의사항이 네 번을 했네요, 철도지하화사업 관계되어 가지고.
○음경택 의원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10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 예. 10월 이후에는 없었네요.
○음경택 의원 예. 없었죠?
○시장 최대호 네네.
○음경택 의원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설명회를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요. 시장님, 설명회를 간과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죠. 그게 아마 관련 부서에서 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일부지만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언론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이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고 그래서 애착도 많으시고요 저 사업에 자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 시장님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오류에서 발생한 결과다라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결국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지구 발표에서 안양시가 탈락하였고 다음 날 시장님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아주 격앙된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언론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 뿔났다」 이렇게까지 과격한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안양시가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곳이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결국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지구 발표에서 안양시가 탈락하였고 다음 날 시장님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아주 격앙된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언론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 뿔났다」 이렇게까지 과격한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안양시가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곳이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께서는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선도사업에서 탈락한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은 다른 시보다 준비와 노력을 덜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공감 안 하시죠?
○시장 최대호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아니, 공감 안하시죠?
○시장 최대호 저는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예.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시의 사업계획서가 다른 시의 사업계획서보다 재원 조달방안이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뒤졌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시의 사업계획서가 다른 시의 사업계획서보다 재원 조달방안이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뒤졌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조금 이따 기회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제일 먼저 안양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안양시가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 안양시가 후발 주자들과의 선도사업 선정경기에서 졌다.
시장님 선도사업이 뭐죠?
시장님 선도사업이 뭐죠?
○시장 최대호 그렇게 표현을 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선도사업이 뭐냐고요?
○시장 최대호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선도사업은,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아니 선도사업을, 그래, 말씀해 보세요, 선도사업이 뭔지.
○시장 최대호 아니, 그 용어 정리에 대해서 그게 초등학생에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음경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도사업은 해당 분야의 이전에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제가,
○음경택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을 기회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왜 안양시가 선도사업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이번에는 정말 정부의 발표가 유감일 수밖에 없는 게 민생경제점검회의 차에서 발표를 급작스럽게 했었던 거예요. 안산, 부산, 대전이 했었는데요, 첫째는 사업권이 짧다. 지자체 단독으로서 추진이 용이하다, 이런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고요. 또 활용부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수도권이 깁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아시다시피 철도구역만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어려워요. 그러니 철도 인근의 국공유지, 사유지에 포함시켜서 사업성을 확보해야만 재원조달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 답변 예상했고요. 결국은, 곧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안양시는 통합개발을 중점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철도 부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경부선 철도 및 그 주변 지역 일대 약 65만제곱미터를 개발하는데 철도부지는 24만제곱미터, 36퍼센트입니다. 주변지역은 41만제곱미터, 사업면적의 68퍼센트입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실래요, 18페이지.
저기도 보면 부산, 대전, 안산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가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예산이 1조 4천억원, 대전은 1조 4천억원, 안산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킬로미터의 71만제곱미터 규모인데 사업비가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 구간은 7.5킬로인데 사업비가 무려 7조 3천억원입니다. 시범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철도주변 노후 저밀주거지를 고려해서 인근 유휴부지, 개발가능지를 포함해서 65만제곱미터인데 주변지역이 무려 41만제곱미터고요. 안산, 부산, 대전은 대부분 사업지구가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14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안양시는 7조 3천억원이라 그랬어요. 안산시는 5킬로인데 우리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1조 5천억밖에 안 듭니다. 1킬로미터당 사업비가 약 3천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5킬로에 7조 3천억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1킬로미터당 사업비가 260억 빠지는 1조원에 달합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실래요. 다음 영상, 예.
그래서 이 사업비만 놓고 보면 우리시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가지고 충격적이다, 유감스럽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서를 봤을 때 당연히 안양시는 배제되는 게 예상되었던 겁니다.
보시면,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사업 사업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아까 7조 3천억이라고 했어요. 1킬로미터당 우리는 260억 모자라는 1조라고 했어요. 안산시는 같은 면적당 211억원으로 안양시의 5분의 1, 부산은 378억원으로 안양시의 3분의 1, 대전은 우리 시의 3분의 1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사업성이 높다는 거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사업비가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에서 배제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경부선 철도 및 그 주변 지역 일대 약 65만제곱미터를 개발하는데 철도부지는 24만제곱미터, 36퍼센트입니다. 주변지역은 41만제곱미터, 사업면적의 6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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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도 보면 부산, 대전, 안산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가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예산이 1조 4천억원, 대전은 1조 4천억원, 안산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킬로미터의 71만제곱미터 규모인데 사업비가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 구간은 7.5킬로인데 사업비가 무려 7조 3천억원입니다. 시범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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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철도주변 노후 저밀주거지를 고려해서 인근 유휴부지, 개발가능지를 포함해서 65만제곱미터인데 주변지역이 무려 41만제곱미터고요. 안산, 부산, 대전은 대부분 사업지구가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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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안양시는 7조 3천억원이라 그랬어요. 안산시는 5킬로인데 우리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1조 5천억밖에 안 듭니다. 1킬로미터당 사업비가 약 3천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5킬로에 7조 3천억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1킬로미터당 사업비가 260억 빠지는 1조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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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업비만 놓고 보면 우리시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가지고 충격적이다, 유감스럽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서를 봤을 때 당연히 안양시는 배제되는 게 예상되었던 겁니다.
보시면,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사업 사업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아까 7조 3천억이라고 했어요. 1킬로미터당 우리는 260억 모자라는 1조라고 했어요. 안산시는 같은 면적당 211억원으로 안양시의 5분의 1, 부산은 378억원으로 안양시의 3분의 1, 대전은 우리 시의 3분의 1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사업성이 높다는 거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사업비가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에서 배제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우리 시도 지하화사업비는 1조 7천 400억원 정도 되고요,
○음경택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7조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순수한 지하화사업비는 1조 7천 400이고요. 나머지 주변지구 완충녹지라든지 건물, 앞으로 상업이라든지 주변 뭐 청년주택 같은 것 했을 때에 사업비가 그렇게 총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음경택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시장님. 그것 나중에 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대전, 안산은 철도부지만 개발해도 사업성이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철도 폭이 30미터 내외기 때문에 철도부지만 갖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개발을 같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대전, 안산은 철도부지만 개발해도 사업성이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철도 폭이 30미터 내외기 때문에 철도부지만 갖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개발을 같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선도사업이랑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수익성을 비교한 겁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 개발면적이 약 45만제곱미터 됩니다. 65만에서 나머지는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로 인한 총수익이 얼마냐? 안양시는 8조 1천억밖에 안 됩니다. 개발가능부지에 1만제곱미터당 개발이익을 단순 계산하면 1천 780억원입니다. 서울시 경부선의 개발용지, 같은 경부선입니다. 그 개발이익을 보니까 22조 9조원입니다. 면적 별 차이 없습니다. 개발가능부지의 1만제곱미터당 개발이익을 단순 계산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4천 39억원입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수익성을 비교한 겁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 개발면적이 약 45만제곱미터 됩니다. 65만에서 나머지는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로 인한 총수익이 얼마냐? 안양시는 8조 1천억밖에 안 됩니다. 개발가능부지에 1만제곱미터당 개발이익을 단순 계산하면 1천 780억원입니다. 서울시 경부선의 개발용지, 같은 경부선입니다. 그 개발이익을 보니까 22조 9조원입니다. 면적 별 차이 없습니다. 개발가능부지의 1만제곱미터당 개발이익을 단순 계산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4천 39억원입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시장 최대호 인정합니다, 그것은.
○음경택 의원 인정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선도지구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선도지역을 지정받았었어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대전, 부산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안산까지.
○음경택 의원 그럼요. 당연히 접수는 받았죠.
○시장 최대호 그랬는데 우선 민생경제 하면서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너무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려보자, 촉매역할 해보자라고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님,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격이다, 유감스럽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시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제출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1개 동 신년회 때 철도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선도사업에 금방 선정되어서 곧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시민들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제출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1개 동 신년회 때 철도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선도사업에 금방 선정되어서 곧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시민들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7개 지자체의 협의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다섯 군데 그리고 경기도의 안양, 군포. 서울에 5개 지자체장들의 공통 의견은 선도사업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수익을 본 것이 경부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 더 떠가지고 발표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더 철저히 준비 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경부선이 훨씬, 경원선이나 경인선보다 수익성도 높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경부선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도적으로 우선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것은 선도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시장님의 신년회 발언을 보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아, 이것 문제가 많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저는 안산시는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2024년 10월 25일 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벌써 9월 3일에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라는 추진단을 구성해서요 안산시가 한 목소리로 안산선 지하화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보세요. 수백 명이 모여서 시민 대토론회를 하고 토론회 자료를 제안서에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우리 시 저것 했습니까? 시장님.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저는 안산시는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2024년 10월 25일 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벌써 9월 3일에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라는 추진단을 구성해서요 안산시가 한 목소리로 안산선 지하화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보세요. 수백 명이 모여서 시민 대토론회를 하고 토론회 자료를 제안서에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우리 시 저것 했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우리는 안 했습니다, 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양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이민근 안산시장이 한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민근 시장은 국회는 물론 국토교통부‧경기도 철도 관련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했으며 다양한 루트와 다각적인 접촉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 왔다.’
시장님도 이렇게 하셨죠?
시장님도 이렇게 하셨죠?
○시장 최대호 저도 다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결과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시장 최대호 아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내수경기 침체 때문에 그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앞에 했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시장 최대호 사업구간이 용이하고 건설이 짧다.
○음경택 의원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안양시 자료가 좋을지 모르지만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안양시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안산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초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용역에 착수한 이후에 진행된 여러 차례의 사전컨설팅에서도 적극 참여하였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시민들과 일치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고요. 이 관련되어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시장 최대호 제가 2010년 최초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한다고 주장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고 열정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14, 15년 만에 현실화되었어요. 철도 지하화하겠다고. 작년 1월 9일 국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길지만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음경택 의원 그리고 공법도 복잡해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인근 부지까지 통합 개발해야만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용역을 진행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 진행 나오게 되면 상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재원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가설계, 가계획이죠. 잡아보니까 충분히 BC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요, 혼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장님께서 제안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시장님과 안양시 혼자 추진했고 준비했습니다. 안양시의회나 지역사회는 철저하게 저는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것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이번에 선도사업지구에 선정이 되면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결국 이번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에 명시된 사업추진 원칙 및 사업범위에 따라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선정되었다. 이게 정부 발표예요. 정부하고 이것 합의가 우리 되었습니까, 안양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것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이번에 선도사업지구에 선정이 되면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결국 이번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에 명시된 사업추진 원칙 및 사업범위에 따라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선정되었다. 이게 정부 발표예요. 정부하고 이것 합의가 우리 되었습니까, 안양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장 최대호 아니 안 되었죠, 우리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음경택 의원 정부 발표가, 시장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방안에 명시된 사업추진 원칙 및 사업범위에 따라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된 곳에만 선정을 했다. 이게 정부,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국토부, 정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왜 잘못했냐 그러면,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오픈시켜 놓고 같이 다 공개해서 정보를 셰어링(sharing)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도를 선정할 것인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입맛에 맞는 지자체하고만 협의를 했어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이 되었던 거예요. 선정이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충격이다, 유감이다,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 공동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부터 기자회견까지 철저하게 의회와 지역사회를 배제한 독단적 추진이었고,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입니다. 저는 시민대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산시처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노력들 할 겁니다.
○음경택 의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장 최대호 말씀에는 공감 일부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주장했던 것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것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화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덕천빗물펌프장 오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은폐‧축소‧왜곡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에 입각한 정상적인 관련 기사를 송출한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였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 등 법적 대응을 하거나 의원한테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양시의 문제인식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빗물펌프장의 운영 및 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안양시민들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는 빗물펌프장의 시정질문과 관련되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께 정중히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사업성과 공법적인 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안‧만안의 균형발전과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협의 및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속담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가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세 곳이 모두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들이다라는 비아냥의 목소리도 지역사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일 안양역에서 ‘경부선 지하화 촉구’ 안양 시민대회 개최가 예정되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작년 10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수백 명의 동행 추진단과 함께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서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사회‧문화‧예술‧체육계 등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은 우리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선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안양시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안양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이 계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언론의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덕천빗물펌프장 오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은폐‧축소‧왜곡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에 입각한 정상적인 관련 기사를 송출한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였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 등 법적 대응을 하거나 의원한테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양시의 문제인식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빗물펌프장의 운영 및 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안양시민들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는 빗물펌프장의 시정질문과 관련되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께 정중히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사업성과 공법적인 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안‧만안의 균형발전과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협의 및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속담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가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세 곳이 모두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들이다라는 비아냥의 목소리도 지역사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일 안양역에서 ‘경부선 지하화 촉구’ 안양 시민대회 개최가 예정되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작년 10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수백 명의 동행 추진단과 함께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서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사회‧문화‧예술‧체육계 등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은 우리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선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안양시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안양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이 계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언론의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을 채워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 문제와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최근 여러 가지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대상을 비롯해 안전대상 최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및 경기도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특히 최근에는 행안부가 평가하는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만큼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양시의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은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안양시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양시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안양시민을 위해서 체감할 만큼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까? 행정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취임 후 2년 9개월 동안 발언한 저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포함해 시정질문은 열한 번, 5분발언은 열 번을 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작든 크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작지만 많은 제안과 지적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작년 3월 제가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서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명 관련해서 그리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딱 1년 전인 작년 3월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촉구드렸던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질문을 하는 저보다 시장님이 더 편안하게 보이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시장님, 제가 작년 3월에, 딱 1년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저 두 가지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을 채워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 문제와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최근 여러 가지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대상을 비롯해 안전대상 최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및 경기도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특히 최근에는 행안부가 평가하는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만큼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양시의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은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안양시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양시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안양시민을 위해서 체감할 만큼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까? 행정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취임 후 2년 9개월 동안 발언한 저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포함해 시정질문은 열한 번, 5분발언은 열 번을 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작든 크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작지만 많은 제안과 지적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작년 3월 제가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서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명 관련해서 그리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딱 1년 전인 작년 3월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촉구드렸던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질문을 하는 저보다 시장님이 더 편안하게 보이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시장님, 제가 작년 3월에, 딱 1년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저 두 가지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가지고, 모든 질문에 앞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정말 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많은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다른 기관장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년재단의 대표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재단 산하의 모든 청소년 기관들은 시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많은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다른 기관장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년재단의 대표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재단 산하의 모든 청소년 기관들은 시의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또 안양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좋은 교육과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재단 직원 한 분 한 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고 그 무게감은 엄청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재단의 대표는 그 전문성이나 도덕성 그리고 그 열정이 다른 기관장들에 비해서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딱 1년 전인 작년 3월에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채용 관련 시정질문 때에 똑같은 당부와 요청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네. 화면에 보신 대로 작년 3월 출자‧출연 기관의 본연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시만이라도 퇴직공무원과 시장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이 되었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인맥이 아닌 전문성과 리더십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네. 화면에 보신 대로 작년 3월 출자‧출연 기관의 본연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시만이라도 퇴직공무원과 시장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이 되었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인맥이 아닌 전문성과 리더십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화면에 보신 대로 제가 이 내용을 요청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서는 현재까지 안양에는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가 아니라 측근인사가 더 토착화된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먼저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작년 9월에 진행된 1차 채용공고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하는 분들이 아직 접수를 안 했구나’.
자, 10월에 2차로 진행된 채용에서는 서류접수 단계부터 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의혹 없고 공정한 채용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되는 사항을 비웃듯이 좌표인사로 의심되는 그분이 최종합격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불승인이 되어 낙마를 하셨죠. 이 사건으로 안양시의 출자‧출연 기관 대표 채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것 보면 생각나는 것이 딱 1년 전인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채용 때랑 똑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십시오. 1차 채용공고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공고를 냈고요. 2차 채용공고에서는 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항간에 다 떠돌았습니다. 그분은 SNS상으로 벌써 청소년시설 관련된 내용도 올리기 시작했고요. 축하화환이 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예상대로 그분이 최종 선택이 되셨습니다. 누가 봐도 ‘답정너’ 인사이고 누가 봐도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 채용과 똑같아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영상자료 제시)
자, 먼저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작년 9월에 진행된 1차 채용공고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하는 분들이 아직 접수를 안 했구나’.
자, 10월에 2차로 진행된 채용에서는 서류접수 단계부터 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의혹 없고 공정한 채용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되는 사항을 비웃듯이 좌표인사로 의심되는 그분이 최종합격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불승인이 되어 낙마를 하셨죠. 이 사건으로 안양시의 출자‧출연 기관 대표 채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것 보면 생각나는 것이 딱 1년 전인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채용 때랑 똑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십시오. 1차 채용공고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공고를 냈고요. 2차 채용공고에서는 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항간에 다 떠돌았습니다. 그분은 SNS상으로 벌써 청소년시설 관련된 내용도 올리기 시작했고요. 축하화환이 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예상대로 그분이 최종 선택이 되셨습니다. 누가 봐도 ‘답정너’ 인사이고 누가 봐도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 채용과 똑같아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글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청소년재단 대표 채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3차 채용공고를 냈고요 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서 이제 1명이 내정이 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이사회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내정된 분이 많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채용단계에 어떤 분들이 도전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 후보 중 상위 4명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A 후보자입니다. 이력서만 봤을 때는 상당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보입니다. 한 15년 정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소장과 관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네요? 대통령상 수상을 또 두 번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분 한번 보겠습니다. B 후보자도 보시면 한 25년 동안, 1999년부터 작년 6월까지네요. 청소년수련관과 여러 청소년시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입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선발된 그분과 최종 2인까지 올라갔던 후보자입니다. 학위도 대단하시고요, 대기업의 인사‧교육팀장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서기관급인 인재개발원 기획과장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 D 후보 한번 볼게요. 이분도 경력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1989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공직에 계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여러 가지 부서 이동들 중에 이번 청소년재단, 즉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경력만 모아봤습니다. 팀장, 과장을 역임하는 동안 한 7년 정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자, 시장님. 상위 4명만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에 어떤 분이 제일 전문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냥 서류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서류만 보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마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채용단계에 어떤 분들이 도전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 후보 중 상위 4명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A 후보자입니다. 이력서만 봤을 때는 상당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보입니다. 한 15년 정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소장과 관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네요? 대통령상 수상을 또 두 번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분 한번 보겠습니다. B 후보자도 보시면 한 25년 동안, 1999년부터 작년 6월까지네요. 청소년수련관과 여러 청소년시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입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선발된 그분과 최종 2인까지 올라갔던 후보자입니다. 학위도 대단하시고요, 대기업의 인사‧교육팀장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서기관급인 인재개발원 기획과장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 D 후보 한번 볼게요. 이분도 경력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1989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공직에 계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여러 가지 부서 이동들 중에 이번 청소년재단, 즉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경력만 모아봤습니다. 팀장, 과장을 역임하는 동안 한 7년 정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자, 시장님. 상위 4명만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에 어떤 분이 제일 전문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냥 서류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서류만 보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마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강익수 의원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자, 제가 이 이력서 내용과 면접점수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 다섯 항목들 중에 실무경력 부분입니다. 실무경력은요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다음 화면 볼게요.
실무경력 점수 한번 보십시오. A 후보자, B 후보자는 15년, 25년 동안 청소년시설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들보다 7∼8년 동안, 32년 중 7∼8년 동안 관련부서 행정경력만 있는 이분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 다섯 항목들 중에 실무경력 부분입니다. 실무경력은요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다음 화면 볼게요.
실무경력 점수 한번 보십시오. A 후보자, B 후보자는 15년, 25년 동안 청소년시설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들보다 7∼8년 동안, 32년 중 7∼8년 동안 관련부서 행정경력만 있는 이분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던 내용을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럼요.
○강익수 의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청소년시설에 15년, 25년 동안 관장, 소장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공직 32년 동안 청소년 업무를 7년 하신 분이 전문성이 뛰어나시겠습니까? 저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경력은요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저것을 보더라도 ‘와! 이것은 짜맞추기 인사인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 자료만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청소년재단 대표의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라 ‘시청 근무경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잘 동의가 어렵습니다.
○강익수 의원 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편차입니다, 점수 편차. 면접점수 1등과 2등, 저것은 8명의 후보자를 다 나타내봤습니다. 최종 후보자가 2명 있었는데요 아까 C 후보자가 98점을 받고 이번에 선발되신 분이 113점을 받았습니다. 15점 차이가 납니다. 면접 심사위원이 5명이었다면 토털(total) 점수는 만점이 125점입니다. 그중에 15점 차이 난다는 것은 12퍼센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편차가 저렇게 나는 것은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때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두 번째,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편차입니다, 점수 편차. 면접점수 1등과 2등, 저것은 8명의 후보자를 다 나타내봤습니다. 최종 후보자가 2명 있었는데요 아까 C 후보자가 98점을 받고 이번에 선발되신 분이 113점을 받았습니다. 15점 차이가 납니다. 면접 심사위원이 5명이었다면 토털(total) 점수는 만점이 125점입니다. 그중에 15점 차이 난다는 것은 12퍼센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편차가 저렇게 나는 것은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때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지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자꾸 난감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양시 산하기관장 채용결과를 놓고 보면요 미리 정해진 사람이 앉을 자리를 채용공고 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와 관련해서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 좀비 인사, 무조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들보다 선배 공무원들이고 또 특히 시장님의 측근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초부터 출자‧출연 기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이 똑바로 선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때마다 시장님의 답변은 ‘참고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들어서는 저에게 안양시 인사를 빗대서 ‘퇴캠낙 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것?
작년 초부터 출자‧출연 기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이 똑바로 선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때마다 시장님의 답변은 ‘참고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들어서는 저에게 안양시 인사를 빗대서 ‘퇴캠낙 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것?
○시장 최대호 모르겠어요.
○강익수 의원 ‘퇴캠낙 인사’ 한번 보실까요? 퇴직공무원 출신이고 캠프 출신이고 이분들이 기관장으로 낙하산으로 온다는 인사를 보고 ‘퇴캠낙 인사’라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처음 들어봤네요.
○강익수 의원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이것은 안양이 인사채용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비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내용을 보니까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시장님, FC 단장도 그렇고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 이 두 분 다 ’22년도 시장님 선거 때 캠프에 계셨던 분이죠? 직접 발로 뛰신 분들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캠프에 뛰었다고 그래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두 분 다 시장님 캠프에서 시장님 당선을 위해서 뛰신 분들인가요?
○시장 최대호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었던 분들입니다.
○강익수 의원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정말 최근 2년간 출자‧출연 기관장과 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하나같이 퇴직공무원이거나 특정 정당 출신, 특히 캠프 출신 기관장들이 많습니다. 모두 측근 인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안양시에 9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도시공사는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그 도시공사를 제외하면 8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저것 보면 확실히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정말 저게 전부 다 2년 안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9대에 들어와서 안양시가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 중에 2개가 남아 있죠? 노동인권센터랑 공동급식지원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저 바운더리에서 안양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 혹시 공감되시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안양시에 9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도시공사는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그 도시공사를 제외하면 8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저것 보면 확실히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정말 저게 전부 다 2년 안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9대에 들어와서 안양시가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 중에 2개가 남아 있죠? 노동인권센터랑 공동급식지원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저 바운더리에서 안양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 혹시 공감되시나요?
○시장 최대호 공감된다기보다는 능력껏, 그렇죠? 각 적재적소에 저는 인재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이렇게 시장님을 도와주었던 측근 인물들을 대부분 저렇게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다 임명을 하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기관장이나 본부장으로 임명되신 그분들이 혹시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기타 비위 사건이 발각된다면 당장 해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비위가 있다면 해임시켜야 되겠죠.
○강익수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강익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은 2023년 1월 FC안양 단장 채용을 시작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선거캠프가 이번에 임명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을 통해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공감하시나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은 2023년 1월 FC안양 단장 채용을 시작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선거캠프가 이번에 임명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을 통해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공감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참고로 내년에 상반기에 우리 FC안양 단장님과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인가요? 아, 아니죠. 아니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장님, 안양시 인사 채용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퇴캠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니 안양시 인사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대를 위해 운영해야 되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이 ‘전문성’이 아니라 ‘선거 공신들 자리 나눠주기’가 되어 버린 것 같고요. 시장님의 최측근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서 청소년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소년재단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때에 내정자분이 면접 때 거의 만점을 받으셨던 전문성과 운영능력 그리고 인성과 발표력, 가장 중요한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정말 꼼꼼히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목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입니다.
제가 이것 살펴봤더니 작년 네 번의 시정질문 중 길든 짧든 세 번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대부분 또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아, 또 교도소 이야기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관심 갖지 않으면 이 사안은 정말 희망고문으로 마무리되는 비극적 드라마로 끝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밀실에서 짬짜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질문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한마디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교도소 재건축 작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님, 안양시 인사 채용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퇴캠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니 안양시 인사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대를 위해 운영해야 되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이 ‘전문성’이 아니라 ‘선거 공신들 자리 나눠주기’가 되어 버린 것 같고요. 시장님의 최측근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서 청소년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소년재단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때에 내정자분이 면접 때 거의 만점을 받으셨던 전문성과 운영능력 그리고 인성과 발표력, 가장 중요한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정말 꼼꼼히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목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입니다.
제가 이것 살펴봤더니 작년 네 번의 시정질문 중 길든 짧든 세 번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대부분 또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아, 또 교도소 이야기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관심 갖지 않으면 이 사안은 정말 희망고문으로 마무리되는 비극적 드라마로 끝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밀실에서 짬짜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질문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한마디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교도소 재건축 작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뭐 짬짬이다 말씀드리는 표현이 조금 유감입니다. 사실 이게 정부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개인 간의 어떤 밀실 협약을 하고 밀실 논의하고 하는 것으로 비칠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노출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안도 필요한 내용이겠지마는 지금 현재 법무부가 오히려 더 보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문제가 있는데 마치 지금 협의 진행된 사항을 오픈했을 때 후유증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을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법무부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고요.
○강익수 의원 2년 반 동안 교도소 관련해서 정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담당부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짬짜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양시만 움직입니다, 시장님. 제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후반에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 5월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때는 2023년 12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3월 기부시설, 즉 구치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와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이 딜레이(delay)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23년 11월입니다. 일정이 많이 딜레이되었죠? 2022년 8월 18일 법무부와의 MOU 체결 후 뭔가 될 것 같이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고 진행을 했지만 1년 사이에 저렇게 일정이 1년 넘게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계획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 우리 기재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작년 3월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동영상자료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시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작년 3월, 291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소 늦춰질 뿐이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세게 공격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게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 5월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때는 2023년 12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3월 기부시설, 즉 구치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와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이 딜레이(delay)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23년 11월입니다. 일정이 많이 딜레이되었죠? 2022년 8월 18일 법무부와의 MOU 체결 후 뭔가 될 것 같이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고 진행을 했지만 1년 사이에 저렇게 일정이 1년 넘게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계획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 우리 기재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작년 3월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동영상자료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시)
시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작년 3월, 291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소 늦춰질 뿐이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세게 공격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게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강익수 의원 아니요.
○시장 최대호 아, 시간 좀 주세요.
○강익수 의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시장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기재부와의 합의각서 어디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것만 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시장 최대호 아니,
○강익수 의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시장 최대호 지금 현재 시에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법무부하고 지금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강익수 의원 자, 어떤 일인지,
○시장 최대호 지금 현재 의사결정권자가,
○강익수 의원 시장님, 우리 안양시하고 법무부하고 기재부가 어떤 상황인지 뒤에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합의각서 어땠습니까, 시장님?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합의각서 어땠습니까, 시장님?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이 사업이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죠. 노를 잡았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기재부가,
○강익수 의원 그럼 시장님, 뒤집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정책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많이 꼬였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꼬였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합의각서 어디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또,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가 어떻고’, ‘기재부가 어떻고’. 제가 그런 답변하실 것 같아서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당시에는 어떤 기회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합의각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최대호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가 잘 끝났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법무부에서 순조롭게 기획재정부 설득하면 ‘안양시가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게 다인가요?
○시장 최대호 그러나 법무부의 당사자 얘기 들었을 때는 우리가 신뢰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후반기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볼게요. 작년 한 1년 동안 우리 안양시가 했던 내용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교도소 재건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 저기 빨간 줄 쳐져 있죠? 시‧법무부가 기재부와 협의한 게 사전협의 두 차례 그다음에 시‧법무부가 회의 한 번, 시‧법무부가 협의체 한 번.
자, 하나 볼게요. 작년 한 1년 동안 우리 안양시가 했던 내용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교도소 재건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 저기 빨간 줄 쳐져 있죠? 시‧법무부가 기재부와 협의한 게 사전협의 두 차례 그다음에 시‧법무부가 회의 한 번, 시‧법무부가 협의체 한 번.
○시장 최대호 잠깐만요. 기획재정부하고 실무협의는 세 차례 했는데 기재가 빠졌네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는 담당부서에서 준 내용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양시는 저 자료만 봤을 때에 ‘재소자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안양시와 호계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저는 두 차례, 두 차례, 회의, 협의 제외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재부 입만 기다리고 있다.’ 판단해도 됩니까?
안양시는 저 자료만 봤을 때에 ‘재소자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안양시와 호계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저는 두 차례, 두 차례, 회의, 협의 제외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재부 입만 기다리고 있다.’ 판단해도 됩니까?
○시장 최대호 기재부가 어떤 조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게 기재부 조직입니다, 그게. 또 안양시 하나만 교도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대양여사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지 무조건 기재부를 우리가 설득하면 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가 더 나서야 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뒤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시장님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안양시와 신성장전략과가 이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 하지만 이런 중대 사안이라면 ‘잘되고 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희망고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 똑같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분들이 국토위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도 아니면 지역 당협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야협의체 만드셔야죠.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무정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국책사업에 대해 결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는 작년 안양시가 했던, 추진해 왔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내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안양시와 법무부가 어느 한 곳도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대시(dash)하는 것도 없고 그냥 2년 동안 기재부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경부선 지하화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즉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안양시의회와도 이렇게 힘을 못 모으는데 경부선 지하화? 가능하겠습니까! 안양시 염원이라고 해서 시장님 혼자 ‘14년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공약을 내세웠고 또 나 혼자 이렇게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장님. 안양의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정말 한 명 한 명의 기관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안양시 염원은 이렇다’ 이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경부선 지하화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즉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안양시의회와도 이렇게 힘을 못 모으는데 경부선 지하화? 가능하겠습니까! 안양시 염원이라고 해서 시장님 혼자 ‘14년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공약을 내세웠고 또 나 혼자 이렇게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장님. 안양의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정말 한 명 한 명의 기관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안양시 염원은 이렇다’ 이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아까 제가 봐도 당장 옆에 있는 안양시의회와도 협의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상황을 또 지켜보십시오.
○강익수 의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게 공격하라면서요, 시장님.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법무부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여전히 기재부는 안양시와 법무부가 제안한 면적비율이나 기부양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법무부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여전히 기재부는 안양시와 법무부가 제안한 면적비율이나 기부양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합의각서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럼 왜 그때 시장님께서 올해 말에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세게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장 최대호 아니, 법무부에서 이 정도라면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안을 같이 만든 거예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기재부의 국유재산 심사관이 새로 바뀌었다. 거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발령 난 분의 성향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호적이기를 바라는 것 말고 우리 안양시가 올해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국유재산 심의관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판단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3월에 인사발령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전임자는 일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연 어떤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일모레 인사발령 나니까 떠나니까 다음 심의관과 협의를 해라’ 이러고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이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우리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안양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양시는 지금 현재 안양교도소 면적의, 안양 소재 부지입니다. ‘안양교도소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대양여 해서 얻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이다’ 맞습니까?
안양시는 지금 현재 안양교도소 면적의, 안양 소재 부지입니다. ‘안양교도소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대양여 해서 얻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이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그러면 기재부에서 면적비율이나 기부양여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있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도 모든 게 초기화되고 그러면 다시 5년, 10년을 허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런 것은 결과론적인 것을 먼저 추정하면 안 되겠죠. 최선의 지금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저는 지속해서 교도소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기재부가 반대하거나 다른 이유에서든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몇 번째 드렸는데 그때마다 시장님은 답변하고 계십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순조롭게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시장 최대호 그동안에는 가장 주체인 법무부하고 협의는 우리가 어려운 난항 속에서 잘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시와 법무부하고 협의됐던 내용을 기재부를 설득하고 안을 주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도 의사결정권자가 없습니다. 부재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다음으로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겁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2022년 8월 18일 MOU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고 2년 반 동안 지금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 말고 또 뭐가 진행이 바뀌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때 집권당의, 여당의 힘 있는 법무부장관과 MOU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그러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누구나 가지지 않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계속 ‘잘되고 있다’, ‘지켜봐 달라’ 이 내용만 얘기하니까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안양교도소 이전뿐만 아니라 시청이전 공약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무작정 잘되고 있다는 시장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안양시가 수주대토(守株待兔), 내용 아십니까? ‘나무 그루터기만 지키며 토끼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변화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다가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기재부의 결정을,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혹시나 죄송하지만 내년에 안양시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정말 이게 새드 엔딩(sad ending)으로, 비극 드라마로 마무리될까 싶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기부양여 비율을 재검토한다든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대안들,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구소멸도시와의 적극적 협의,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대응전략 수립 등 여러 방면에서 물밑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양교도소 이전뿐만 아니라 시청이전 공약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무작정 잘되고 있다는 시장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안양시가 수주대토(守株待兔), 내용 아십니까? ‘나무 그루터기만 지키며 토끼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변화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다가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기재부의 결정을,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혹시나 죄송하지만 내년에 안양시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정말 이게 새드 엔딩(sad ending)으로, 비극 드라마로 마무리될까 싶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기부양여 비율을 재검토한다든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대안들,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구소멸도시와의 적극적 협의,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대응전략 수립 등 여러 방면에서 물밑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기재부에서는 ‘기부대양여사업이 안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안양만을 특별한 어떤 안양시나 법무부가 바라는 방향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주었어요. 그리고 국유재산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사발령이 3월쯤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심의관과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접적인 언질도 주었고 그래서 저희도 좀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국정의 혼란이 안정화돼서 누구나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책임자들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같이 상의하고 또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도 의원님이 기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이 사업은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긴 시간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안양시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와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요청드린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그리고 1년 내내 요청드린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 관련해서 시장님의 변화 의지가 별로 없음을 오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또 한 번 ‘퇴캠낙 인사’, 즉 퇴직공무원이 선거캠프를 거쳐 낙하산으로 기관장이 되는 구조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안양시 청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표이사 채용과정에서 내정설이 돌았고 면접점수마저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기관장의 평가기준이 실무경험이 아닌 시청 행정경력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안양시는 왜 특정 후보자를 위한 보은 인사, 좌표 인사, 캠프 인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공정한 채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 채용공고에서는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10월 2차 채용에서는 서류전형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 최종 합격했으나 결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불가를 받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발생한 사건이죠. 그리고 1월,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채용에서는 또다시 ‘퇴캠낙 인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몇 번을 더 뽑아야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한 인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번 인사채용 절차 역시 특정 인물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 역시 안양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리배분 시스템’ 또는 ‘선거캠프요원 줄 세우기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제라도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재단을 비롯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내년 지방선거 캠프의 전진기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진정한 안양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세워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합의각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기재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실 텐데 다시 저는 묻겠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답변 외에 2년 동안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집권여당,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양교도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안양교도소 이전은 실패한 공약, 희망고문으로만 남을 것이고요, 시장님 대표 공약인 안양교도소 이전은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재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집권여당,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기재부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와도 물밑 접촉을 하여 새로운 대안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안양시민들에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부터라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혹 없는 인사원칙 확립해 주십시오.
둘째,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MOU를 체결한 지 2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막연하게 내년, 내년이라는 불확실성이 다분한 기재부의 결정만 목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압박‧설득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기재부의 결정이 부정적일 때를 대비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지역과의 협상도 법무부와 협의해 검토하는 방법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안양시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와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요청드린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그리고 1년 내내 요청드린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 관련해서 시장님의 변화 의지가 별로 없음을 오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또 한 번 ‘퇴캠낙 인사’, 즉 퇴직공무원이 선거캠프를 거쳐 낙하산으로 기관장이 되는 구조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안양시 청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표이사 채용과정에서 내정설이 돌았고 면접점수마저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기관장의 평가기준이 실무경험이 아닌 시청 행정경력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안양시는 왜 특정 후보자를 위한 보은 인사, 좌표 인사, 캠프 인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공정한 채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 채용공고에서는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10월 2차 채용에서는 서류전형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 최종 합격했으나 결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불가를 받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발생한 사건이죠. 그리고 1월,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채용에서는 또다시 ‘퇴캠낙 인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몇 번을 더 뽑아야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한 인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번 인사채용 절차 역시 특정 인물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 역시 안양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리배분 시스템’ 또는 ‘선거캠프요원 줄 세우기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제라도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재단을 비롯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내년 지방선거 캠프의 전진기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진정한 안양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세워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합의각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기재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실 텐데 다시 저는 묻겠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답변 외에 2년 동안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집권여당,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양교도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안양교도소 이전은 실패한 공약, 희망고문으로만 남을 것이고요, 시장님 대표 공약인 안양교도소 이전은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재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집권여당,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기재부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와도 물밑 접촉을 하여 새로운 대안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안양시민들에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부터라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혹 없는 인사원칙 확립해 주십시오.
둘째,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MOU를 체결한 지 2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막연하게 내년, 내년이라는 불확실성이 다분한 기재부의 결정만 목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압박‧설득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기재부의 결정이 부정적일 때를 대비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지역과의 협상도 법무부와 협의해 검토하는 방법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1‧3‧4‧5‧9동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달동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부지에 제안된 데이터센터 건립과 안양시의 인력 운영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미선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디지털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안양시 역시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유치를 통해 미래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곧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미래산업에 있어서 데이터센터는 핵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은 시설일까요? 시민일까요? 발전에 앞서 더욱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은 발전은 수혜자가 하나도 없는 발전, 오히려 미래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하셨어요?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달동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부지에 제안된 데이터센터 건립과 안양시의 인력 운영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미선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디지털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안양시 역시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유치를 통해 미래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곧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미래산업에 있어서 데이터센터는 핵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은 시설일까요? 시민일까요? 발전에 앞서 더욱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은 발전은 수혜자가 하나도 없는 발전, 오히려 미래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죠.
○김정중 의원 맞습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센터가 현대사회에서 필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력 소모가 많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소음이나 교통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같이 첨단사업에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기사나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박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중 의원 네네.
○시장 최대호 아직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구체적 사항이 없지만 현재 그게 도시건설, 도시 저기죠, 도시환경국에 그게 보고서가 돼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어쨌거나 계획이라 그러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달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자료 제시)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어쨌거나 계획이라 그러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달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최대호 누구든지 간에 주민제안 방식을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시장은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동 자문위를 거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주민제안 대상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답을 못 주었더니 3월 말까지는 자문을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왜 시장님, 어쨌거나 그게 2025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5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 입안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김정중 의원 그런데 시장님, 실질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포함이 됐다면 이는 단순한 접수나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미 시정업무의 주요계획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문서에도 포함된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공동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공동위에 구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박달스마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 지금 현재 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정중 의원 그러면 시장님, 예를 들어서 계획일 뿐이지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노조원들이 반대를 계속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생발전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도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었다. 그럼 더 낙후되고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시켜서 항구적인 그런 도시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는 최근까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획에 추진된 사항이니까, 자, 보실래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달 첨단산업단지 개발 목적은 환경유해물질 발생과 지원 기능 부족으로 인한 도시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한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이 목표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도시공사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뜬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에 이게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동요 안 하겠습니까? 동요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아직 데이터센터가 정식적으로 논의 안건을 제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문만 지금, 공동위를 하기 위해 자문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기업도 우리 지역도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또 앞으로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전연 데이터센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정중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냥 계획뿐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안 돼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 최대호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중 의원 전혀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예, 그럼요.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것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현재 상태로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할 수가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도 철회할 수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구조상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전력 수급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어렵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주민제안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를 항상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 행정입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주민제안 방식이라 그래도 박달동 주민이 모르는데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김정중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장 최대호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 안 한다 하기보다는 구조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주민제안 방식을 하게 되면 우리도 공동위로서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 행정적 절차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계동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철회가 됐어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박달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발이 극심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철회가 가능한 겁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호계동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호계는 이미 공동자문위원회 통과되었고요. 공동자문위에서 가능하다 판단해서 건축허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단계에서 제가, 반대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제가 잘 청취했고 그래서 취소했고요. 이것 문제는 아직 공동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태동도 안 했는데 이것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중 의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냐면요, 대개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기록이 돼 있다면 그 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 밀집이라 그래가지고 수도권에는 좀 꺼려,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도시국,
○시장 최대호 의원님의 그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해보겠다는 하나의 안이었지 이것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해보겠다, 이것 아니라니까요.
○김정중 의원 시장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박달동에 데이터센터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행정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법을 쓰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공동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단언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일단 이 선례가 수도권에도 몇 건 있었고 호계동 사례를 봤었을 때 이것은 과연, 여기가 준공업지대라 그러지만 이게 과연 여기에 타당한가. 그리고 또 초고압선 문제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렇게 유해물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께서 ‘박달동에 이것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제가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시장 최대호 질문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질문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행정행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민간사업 제안했던 문제를 잘라서 한다든가 판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오해죠. 그리고 주민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김정중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동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거의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것 어쩔 수 없는 절차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럴 바에 그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시장 최대호 저도 행정행위 많습니다. 우리 호계동 사례 그다음에 관양동의 엘지유플러스 사례, 봐왔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간단치 않잖습니까? 간단하던가요? 봐왔는데 그런 것을 공동심의위원들도 충분히 아마 고려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지유플러스 사태, 참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힘들었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 상당히 고통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박달동에 데이터센터를, 어쨌거나 첨단산업 유치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밀집돼 있고 아무리 준공업지역이라도 좀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 최대호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한전과의 MOU 또는 MOA를 보죠. 전력량이 충분히 공급되겠느냐? 두 번째, 수도량.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량이 적절한가? 이것 세밀히 관찰합니다. 그것 판단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정중 의원 가장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하고 전력이에요. 특히 상수도 같은 물 때문에 인덕원의 건물들이 단수가 됐었고, 그 데이터센터 때문에 또 단수가 돼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심해서 우리 박달동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안양시 미래의 최선인가 의문이 듭니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하지만 주민 피해, 전력수급 문제, 환경오염, 초고압선, 그야말로 고용효과 미비 등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거단지와 학교를 고려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호계동 사례처럼 주민의 반발과 부동산 가치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 질 모두 보장할 수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에서 공무원 결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지만 결원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결원 문제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행정서비스는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안양시 공무원 정원‧현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데이터센터 건립은 안양시 미래의 최선인가 의문이 듭니다.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하지만 주민 피해, 전력수급 문제, 환경오염, 초고압선, 그야말로 고용효과 미비 등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거단지와 학교를 고려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호계동 사례처럼 주민의 반발과 부동산 가치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 질 모두 보장할 수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에서 공무원 결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지만 결원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결원 문제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행정서비스는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안양시 공무원 정원‧현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2025년도 정원‧현원 그리고 결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시장 최대호 정원은 2천 40명이고요, 결원은 54명입니다. 그리고 시대상황이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중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할 거고요.
시장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3년까지 공무원 결원이 점차 감소했지만 2024년도 이후에는 다시 증가를 해요. 2025년도 현재 결원인원이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 결원인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3년까지 공무원 결원이 점차 감소했지만 2024년도 이후에는 다시 증가를 해요. 2025년도 현재 결원인원이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 결원인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제가 시대상황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눈치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장기휴직 많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여성공직자 비율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다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근무 인력이라든지 또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질병휴직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 공직사회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대상황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은 좀 더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인사운영계획과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결원 규모가 퇴직인원에 비해 충원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신규채용 인원이 계획보다 적어요. 임용유예, 포기 등 결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님은 ‘시대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장 최대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급 신규 공직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공직에 입문했습니다마는 낮은 처우‧보수 때문에 중간에 1, 2년 차에 많은 공직자들이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또한 공직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정말 기초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 신규 공직자들에 대한 중간의 어떤 사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상황이 임금이 적고 환경이 안 좋아서 신입 임용자들이 퇴사를 한다.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그게 사실상 연도별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 데이터만큼 사람을, 인원을 충원하셔야죠. 대체인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문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최대호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정중 의원 잠깐만, 제 말씀 듣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 9월 달에, ’24년도 말에 2025년도의 충원인원을 파악해서 2025년 초에 도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9월에 모집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2026년도에 모집인원이 결원되고 중간중간에 시장님 말마따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관두는 임용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와 2026년도에 충원할 데이터 미리 뽑아서 대체인력으로 넣고 임용날짜에 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 9월 달에, ’24년도 말에 2025년도의 충원인원을 파악해서 2025년 초에 도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9월에 모집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2026년도에 모집인원이 결원되고 중간중간에 시장님 말마따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관두는 임용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와 2026년도에 충원할 데이터 미리 뽑아서 대체인력으로 넣고 임용날짜에 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안양시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의 자율권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부 다 정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컨펌(conform), 확인을 받아야만 그래야 승낙받고 나중에 채용 공시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냥 여유를 많이 두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총원 대비했을 때, 총액 또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차피 우리는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뽑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용날짜에 해당하는 날짜를 놔두고 그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뽑아서, 대체인력을 뽑으면 업무 효율성도 따지고 업무의 직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원인원이 발생할 때 그때 그때 그때별로 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가 너무 인원에 비례해서,
○시장 최대호 쿼터제(qouta制)가 있습니다, 쿼터제.
○김정중 의원 예. 그렇다면 경기도에다가 1년에 한 번 모집만 하지 말고, 그것은 제도 개선할 수 있잖아요. 상반기‧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 질적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해달라, 이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변동요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한 40∼50퍼센트 인력을 더 충원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김정중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거죠. 결원인원이 많이 생기면 업무부담이 직원분들한테 가중이 된다. 그 가중된 업무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적‧질적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저하된다. 그래서 이게 100퍼센트 충족은 시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risk)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시장님과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안 하나 되게 되면요, 지금 우리 본청의 소속인 상당수 인원들이 의회에 파견돼 있거든요. 그것도 결원으로 잡았어요, 본청에서는.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것도 지금 편법이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바로잡아 주시고 이런 대안도, 지금 주었던 대안을 저희가 잘 정리하게 되면 상당 분야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의회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의회 파견은 불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 지금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인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시장님 그게 아니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관에 있는 분들부터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을 복귀시키면 그만큼 업무부담도 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의회가 21명이거든요. 42명 중에서 절반이 파견돼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의회는 집행기관과 같이 가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요. 인사규정에 보게 되면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직을 선발하게 돼 있어요, 채용을 하게. 지금 현재 이것은 모순적입니다. 지금 지적했던 것과 모순적입니다. 42명 중에서 21명이 본청에서 파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5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것 가지고 연동하는 것은, 시장님 그것은 너무하시는 거고. 그것은,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얼토당토않은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전체적으로 파견이 30명인데요, 의회가 21명이고요 노동인권센터 7명이고 FC안양 2명입니다.
○김정중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래서 30명입니다.
○김정중 의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속 결원이 일어나면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과 집행부예요.
○시장 최대호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는데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도를 좀 개선한다면 인원은 최소화시켜서 그 업무 분담을,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그것 준 만큼 시민에 서비스는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완전 충족은 못 시켜요. 그렇지만 최소화하자는 거죠. 최소화하면 그만큼 업무적 부담과 질적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인원이 사실상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좀더 리스크를 줄이자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지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스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임금총액인데 인원을 많이 뽑으면 그 인원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가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인력을 어차피 우리가 대체인력을 뒤에서 뽑으니까 그 대체인력으로 있다가 임용 순으로 임용을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좀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덜 가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완전 충족은 못 시켜요. 그렇지만 최소화하자는 거죠. 최소화하면 그만큼 업무적 부담과 질적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인원이 사실상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좀더 리스크를 줄이자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지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스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임금총액인데 인원을 많이 뽑으면 그 인원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가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인력을 어차피 우리가 대체인력을 뒤에서 뽑으니까 그 대체인력으로 있다가 임용 순으로 임용을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좀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덜 가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신규 공직자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임용받는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중도에 많이, 기대를 갖고, 중간에 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임용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시장님하고 이것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대체인력으로 있어야 3개월, 6개월 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결원 문제는 직원 업무부담과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한 해결은 어렵지만 결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관련 있는 기관은 우선 배치하고 소수 직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시장님은 실효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결원 문제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경부선 지하화 미선정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시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센터 건립, 공무원 결원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 사항이 아니라 안양시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지만 전력, 상수도, 환경, 주민의 건강,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국가도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결원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이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해도 채용 규모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결원인원이 지속되는 부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결원 문제는 직원 업무부담과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한 해결은 어렵지만 결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관련 있는 기관은 우선 배치하고 소수 직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시장님은 실효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결원 문제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경부선 지하화 미선정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시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센터 건립, 공무원 결원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 사항이 아니라 안양시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지만 전력, 상수도, 환경, 주민의 건강,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국가도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결원 문제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이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해도 채용 규모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결원인원이 지속되는 부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과 함께 성장할 도시전문가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답변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재정건전성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주택국의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는 저도 처음이고 부시장님도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이번 시정질문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답변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재정건전성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주택국의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는 저도 처음이고 부시장님도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이번 시정질문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안양시의 노력사항 및 결과’를 서면답변 받았는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공모사업 결과가, 1천 250억이죠? 2023년 공모사업. 그런데 2024년에는 공모사업의 개수는 소량 줄었는데 금액이 ’23년 대비 약 8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는 왜 발생하게 된 건가요?
먼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안양시의 노력사항 및 결과’를 서면답변 받았는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공모사업 결과가, 1천 250억이죠? 2023년 공모사업. 그런데 2024년에는 공모사업의 개수는 소량 줄었는데 금액이 ’23년 대비 약 8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는 왜 발생하게 된 건가요?
○부시장 김능식 그 사유를 정확히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계속 공모사업으로 규모가 좀 크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23년까지만 진행이 되고 ’24년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요. 건수의 문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비 부담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부담률이 좀 적은 것들은 가급적 공모 신청을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의 경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부시장 김능식 그 세부적인 내용,
○채진기 의원 은 이따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시비 부담률이 공모사업에서 ’22년에는 한 38퍼센트 정도 시비를 부담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24년에는 한 27.9퍼센트 정도까지로 이렇게 점점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다음은 성립전예산인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성립전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국비나 도비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성립전예산이 왕왕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2년의 경우는 약 90건, 2023년에도 약 33건 그리고 2025년 현재도 총 21건의 성립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시장 김능식 예.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법령에 의해서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또는 재난구호와 관련해서도 확정 통보되어 그 소요경비가 교부된 경우는,
○채진기 의원 「지방재정법」 45조 성립전예산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요,
○부시장 김능식 네.
○채진기 의원 본 의원이 성립전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능식 제가 알기로는 전액이 아니라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아마 조금씩 성립전예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 의원 제가 성립전예산에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나면 사후의결이라는 방식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지금 안양시에서 성립전예산을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성립전예산 중에서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되고 사후승인된 것들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이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소요예산 전액인지, 당연히 전액이니까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2022년에 4건, 2023년에 9건, 2024년에 9건 그리고 2025년 올해도 1건의 사업이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23년 2월 그리고 2023년 4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부서의 설명 자료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소요경비가 전액으로 교부된 사업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성립전예산 중에서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되고 사후승인된 것들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이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소요예산 전액인지, 당연히 전액이니까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2022년에 4건, 2023년에 9건, 2024년에 9건 그리고 2025년 올해도 1건의 사업이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23년 2월 그리고 2023년 4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부서의 설명 자료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소요경비가 전액으로 교부된 사업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일단 지방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집행했다면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 행안부나 경기도로부터 월별이나 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의회와 대화를 해서 집행해라라는 공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만 해도 국‧도비 사업이 한 76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24년에 9건을 저희가 성립전으로 예산 집행했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좀 더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소요예산이 전액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업의 예시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요, 이 동안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꼭 올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성립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안양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뒤에 질의가 있으니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안양시 일반회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안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요, 이 동안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꼭 올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성립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안양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뒤에 질의가 있으니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안양시 일반회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기본적으로 일단 별도의,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는 있지만 어차피 안양시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다 시장이나 의회의 관할 안에 있어서 적절히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될 수는 없지만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일반회계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서로 복식부기라고 해서, 장부를 따로 쓴다고 해서 재정에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 2024년과 ’25년에 각각 있었는데요. 안양시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직접 수입으로 잡는데 특조금 사업 중에 일부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조금을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특조금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 2024년과 ’25년에 각각 있었는데요. 안양시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직접 수입으로 잡는데 특조금 사업 중에 일부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조금을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특조금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어느 것이나 상관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특별회계라는 그 제도의 취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는 제도이므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넘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향후에 집행하면서 그것은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질문하기 전에 한 최근 10년 정도 시정질문 속기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정질문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는 이 서비스 질 향상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질문하기 전에 한 최근 10년 정도 시정질문 속기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정질문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는 이 서비스 질 향상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수도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도의 안정적인 시설유지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총비용 대비 사실은 단가가 좀 더 높게 총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저 두 가지 조례들이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논의가 됐었고 해당 과정들이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용역들을 거쳐서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요금 인상이 최후의 선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과연 다른 절차들을 놓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과 저와 함께 이 부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이 동결돼서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제공과 하수도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자체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궁금증을 갖게 된 계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기이 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에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정수장과 배수지 외에 2010년에 신설 등에 투입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것을 상수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이 동결돼서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제공과 하수도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자체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궁금증을 갖게 된 계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기이 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에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정수장과 배수지 외에 2010년에 신설 등에 투입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것을 상수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안양시는, 이 표준 조례가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최근에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소를 반영하여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면 안양시에는 정수장이 총 몇 곳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세 곳인데 한 곳은 지금 폐쇄해서 짓고 있고요, 두 곳입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안양시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포일정수장, 청계통합정수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그리고 배수지는 총 8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네.
○채진기 의원 맞죠. 그러면 아까 모 시의 감사원 자료를 보면 기이 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 그러니까 3개의 정수장과, 또는 2개의 정수장과 8개의 배수지가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저희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는요 저희 비산하고 포일이 시설이 다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 청계통합만 2002년도 시설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비산배수지가 2002년도라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채진기 의원 이게 지금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02년 4월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2개의 정수장이 더 있고 8개의 배수지가 있어서 총사업비와 관련된 비용들을 원인자부담금에 반영해야 되는데 안양시는 2002년 기준의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제 발언 중에 틀린 부분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의원님 말씀도 맞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창박골배수지의 경우 좀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니까 2002년 시설 기준으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여러 기투자사업들 있죠, 정비사업이나 개별 건축사업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반영이 안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피피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규모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관양택지개발지구나 박달스마트밸리가 해당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2호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채진기 의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궁금해지는 것은 2002년 이후에 지금 기존 요 방식으로 산정을 했는데 새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방식을 아까 정수장 2개, 정수장 3개죠, 폐쇄하기 전까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정수장 3개 그리고 배수지 8개로 계산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차이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또 하나는 상수관의 구경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양시는 2018년에 개정해서 굉장히 낮은, 2024년 시흥시가 개정한 것의 단가하고는 꽤나 많은 차액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150밀리 구경 같은 경우는 4천만원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이 부분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반영은 꾸준히 했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9년도 저희가 의회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268퍼센트로 인상해서 한번 올렸었는데, 조례 개정을, 아마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그때 한번 180퍼센트 적용한 적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요금 인상의 현실화율에 대한 부담을 시민분들께 요금 인상으로 지우는 것이 맞는가,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실화율을 얻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고민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그럼 그것 더 고민을 해서 요번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사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현실화가 됐었어야 된다. 우리는 시민들께 부담을 지우는 가장 쉬운 방식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맞게, 저희가 시민들의 부담이 안 되도록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향후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지금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화사업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랑 부담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만큼 이 부분들 신속하게 조례 개정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다음은 서비스 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증가되었습니다. 비용에 따른 편익 지금 당장 증가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편익시설이 대규모 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는 지금 현재로서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한 2028년도 돼야 고도화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채진기 의원 네.
이 자료는 2021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비산‧포일통합정수장은 2022년 4월 착공을 하여 2024년 12월 최초 사업계획상은 작년 연말에 준공되는 거였는데요.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8년 3월로 공사 준공 예정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사업기간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사유와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비산‧포일통합정수장은 2022년 4월 착공을 하여 2024년 12월 최초 사업계획상은 작년 연말에 준공되는 거였는데요.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8년 3월로 공사 준공 예정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사업기간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사유와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지금 비산‧포일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차량 진입이 없어서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공기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간에 공사하면서 또 문화재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 조사하는 데 4개월 진행되다 보니 지금 공기가 ’28년도 7월까지 연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연초 업무보고 자료보다도 4개월이 또 증가가 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네.
○채진기 의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기간이 늘어날 여지가 또 있는 거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우선은 현재로서는 안 늘어나도록 공사 추진을 만전을 기할 텐데요. 그런데 다만 지하에 매설된 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인데요. 마찬가지로 ’21년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23년 12월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12월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대규모투자사업이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인데요. 마찬가지로 ’21년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23년 12월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12월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대규모투자사업이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데요. 우선은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길 겁니다. 다만 이게 장기공사다 보니 물가상승률이 한 3퍼센트 이상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기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최소 사업이 4년 이상 연기가 됐는데요, 그것에 따른 부담을 사실 시민들께 지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금 인상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공사 지연이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공사에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인데요. 2018년도와 2023년도 큰 증액이 있었습니다. 톤당 단가가 이렇게 높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2018년도에는 안양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그것을 시설비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분에서 산정방식이, 그러니까 평균 방식이 좀 변경돼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채진기 의원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반영방식을 바꾼 건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23년 원인자부담금 요금 현실화율 이것 하수도 조례를 통해서 바꾼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이 조례가 하수도요금 조례하고 같이, 요금하고 같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충분히 이전부터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방식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바꾸고 나서 하수도 경영지표가 좀 개선이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하수도공기업 부분에서는 사실 큰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그 수익이 한 3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한 154억 돼요. 그런데 연간 들어가는 돈은 한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나 이런 비용을 더 많이 우리가 가져와야 될 형편입니다.
○채진기 의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규모상 154억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모두 다 안양시민들의 세금이고 안양시민들의 요금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사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장기사업들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주거환경정비계획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일정이 남아 있어서 예민한 내용들은 사실 좀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 사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안양시가 원칙을 지켜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주거환경정비계획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일정이 남아 있어서 예민한 내용들은 사실 좀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 사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안양시가 원칙을 지켜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제가 질문은 드렸는데,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과 절차,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현재 용역 진행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으며,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서 ’25년 4월경에는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용역이 언제 계약됐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2023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23년 3월에 계약해서 착수일로부터 21개월간 되는데 원래는 준공이 ’24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지나서 고시까지 됐어야 되는 거죠? 원래 예정이었다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고시까지 가려면 한 3월에서 4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이 한 3∼4개월 정도 중단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금번 용역은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법정 의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그 용역 추진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정비용역에 대한 주거정비지수의 완화 그다음에 노후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용역기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기간에 있어서는 뒤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타당성 검토 면적에서 8.27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8.27제곱킬로미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1기 신도시: 5.15제곱킬로미터’는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일치하는데요, 제가 이 타당성 검토 면적 8.27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8.2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타당성 검토 면적에서 8.27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8.27제곱킬로미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1기 신도시: 5.15제곱킬로미터’는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일치하는데요, 제가 이 타당성 검토 면적 8.27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8.27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이 답변이 정확히 맞는지는 약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존에 재개발 예정구역에 지정이 돼 있다가 해제가 되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실제. 그래서 금번 용역은 기존에 해제된 지역도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 노후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이게 제가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발표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자료에서도 이 검토 면적, 그러니까 대상지. 이것은 지금 대상지를 찾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대상지의 8.27제곱킬로미터의 기준이 안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한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이게 중간보고 자료인데요, 지역을 숨기고자 특정 지역과 면적은 좀 가렸습니다.
그런데 비고 내용을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한 15개 중에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원들 많게는 다수인민원도 있고 전화민원 1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런데 비고 내용을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한 15개 중에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원들 많게는 다수인민원도 있고 전화민원 1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에 영향을 미쳤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이 민원을 개별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과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역주민들의 갈등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척으로 그 부분이 포함됐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노후도가 기준이 완화돼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간선도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간선도로를 보조간선을 확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정비구역에 대한 개발 밀도라든지 정비시설 기준, 유형별 기준의 기본적인 원칙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채진기 의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의 차이가 꽤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로 인해서 최종보고 때는 선정된 지역들에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렇다면 중간보고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중간보고가 사실상 수정될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중간 부분에서는 통합과 분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같은 블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필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다 보니까 그런 제척 사유로 인해서 또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없던 지역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쪼개지거나 붙여지거나, 특정 지역이 제척되거나 편입되거나 하는 어떤 원칙과는 벗어난 행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사실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3단계, 4단계 지역이 있고, 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논리나 타당성, 사업성 등을 확정하는 방식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기본계획과 주거환경정비계획 일치해야겠죠?
다음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사실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3단계, 4단계 지역이 있고, 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논리나 타당성, 사업성 등을 확정하는 방식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기본계획과 주거환경정비계획 일치해야겠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의 공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에 의한 하위계획은 각종 계획의 상위,
○채진기 의원 상위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정합성을 지켜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선정예정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이것은 시민들께 공개된 자료니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지금 준생활권이 4개 권역이 있는데요, 4개 권역에 맞춰서 생활권에서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여기 보면 요 각각 조각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우편번호, 그러니까 하나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소생활권, 중생활권, 박달생활권, 뭐 안양생활권 이런 생활권과는 별개로 여기에 각각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았는데요. 갑자기 4단계 사업이 먼저 된다거나 2단계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으나 지금 혹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채진기 의원 이제 최종보고까지 했는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얹혀 봤어요, 두 개를. 어떤 지역이 비껴 나가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 두 개 지도를 합쳐서 요것을 얹힌 건데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제가 만든 자료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중간보고 때 11개소가 지정됐는데 최종보고 때 재개발 가능지역이 1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던 것이 공무원 일인당 정비사업이 지금 3개소씩 있고 인근 지자체도 비슷한 규모인데 지금과 같이 지정이 될 경우 공무원 1명당 5개의 이상의 정비구역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양시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을 지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기존에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어떤 주거라든지 서울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받아내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국장님, 최종 발표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안양시에 자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선순위는 저희가 지금 주지는 않고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잡아서,
○채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자료를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쯤 보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재개발 예정지역 14개소를 순위로 매겼어요. 제가 어떤 데가 1순위고 어떤 데가 14순위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1순위부터 5순위 중에 4개가 동안구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순위는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고요. 실제 지역주민들의 어떤 추진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국장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우선순위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그것은 참고자료로 어떤 순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 대외적으로는 순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대외적으로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떤 지역이 1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제가 질문했지만 만안구와 동안구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동안구에 1순위∼4순위가 몰려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 격차 해소에는 노력이 안 닿는 것 같다. 피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띄워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국장님과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지역인데요. 2010 그리고 2020에 여러 지역들이 해제가 됐고 이 중에 일부는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지역들이 예정대로 다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지역이든 해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기이 발생된 해제지역과 향후 발생될 해제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제지역인데요. 2010 그리고 2020에 여러 지역들이 해제가 됐고 이 중에 일부는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지역들이 예정대로 다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지역이든 해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기이 발생된 해제지역과 향후 발생될 해제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기존에 해제된 지역도 기반시설의 어떤 노후라든지 기반시설 부족 그런 부분들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일몰에 적용이 된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해제된 지역은 저희들이 반영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었는데 금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 5개 구역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우리가 구역 선정에 있어서 구역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필지 정형화를 하느냐 아니면 상록지구의 모 아파트처럼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갈등 관리에 있어서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채진기 의원 다음은 아까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담당 부서의 역할과 과제를 질문드렸었는데요, 24개 구역 중에 15개를 만안구에 지정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위가 만약에 있다면 만안구는 그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조금 뒤로 밀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만안구 발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사업성이 없어서 안양박물관 주변 지구와 능곡지구가 선정이 못 됐는데요, 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 사업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선정은 언제 되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사업성이 없어서 안양박물관 주변 지구와 능곡지구가 선정이 못 됐는데요, 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 사업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선정은 언제 되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 두 개 구역도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 결정에 대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요구조건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안양시가 꼭 사업성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들에 있어서는 공공이 이런 부분들 최대한 끌어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주대책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숫자가, 3만 2천 호 정도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매해 2천에서 6천 호 정도로 단계별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비사업과 함께 추진되면 이 안양시민들 다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주대책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숫자가, 3만 2천 호 정도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매해 2천에서 6천 호 정도로 단계별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비사업과 함께 추진되면 이 안양시민들 다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영향분석 결과 실제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급은 한 2만 4천 호 그리고 관외에 한 4만 7천 호. 그래 가지고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지역이 지역주민들의 입안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입안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채진기 의원 안양시에 그런 가용면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용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은 엄청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사실은 뾰족한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느냐, 그때 닥쳐서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끝까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국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30 주거환경정비계획 안양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규정대로, 절차대로 떳떳한 2030 안양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참 조>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30 주거환경정비계획 안양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규정대로, 절차대로 떳떳한 2030 안양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독감 걸리셨나 봐요?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독감 걸리셨나 봐요?
○시장 최대호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윤경숙 의원 시장님도 아프시고 대한민국도 아프고. 지금 참, 모든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느라고 하루하루 밤잠을 설쳐 가는 이때 잠시 안양시 걱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시장님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는 것은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하는 내용인데 앵무새처럼 제가 이렇게 두 번씩 하느냐, 아니면 저도 뭔가 다른 데로 뜻이 있을까,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시장님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는 것은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하는 내용인데 앵무새처럼 제가 이렇게 두 번씩 하느냐, 아니면 저도 뭔가 다른 데로 뜻이 있을까,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시장 최대호 네. 어려운 지역의 입장 또 예술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 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경숙 의원 제가 2024년 2월 시정질문 때 했었고 5분발언 때도 또 했었던 내용을 제가 또 한 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시정질문 예술공원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상자료 제시)
자, 시정질문 예술공원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최대호 예술공원이 제1종주거지역이라 상가와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혼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또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먼저 만안각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진전은 못 하고 있고요. 또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설치, 수목원 앞으로 전면 개방 앞두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명소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빛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연계한 벽천광장, APAP 작품 그리고 삼성천 교량 등에 경관등이 설치되게 되면 아마 더 좋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부가 지금 설치돼 있기는 하지요.
○윤경숙 의원 어떤 것이요?
○시장 최대호 삼성천 교량 등에 예술공원 내에,
○윤경숙 의원 언제 그것은 설치했을까요?
○시장 최대호 좀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윤경숙 의원 삼성선 경관조명, 언제 설치했을까요?
○시장 최대호 잠깐만요.
○윤경숙 의원 2016년에 했고요. 저 답변서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시장 최대호 아, 그렇습니까?
○윤경숙 의원 2016년. 자, 내년이 되면 10년이 돼요. 저한테 답변서를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자, 그래서, 또 말씀마저 해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빛의 거리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예산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관련부서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타 지자체 잘돼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윤경숙 의원 네, 시장님. 예술공원이 안양유원지에 그 역사적이고 안양시민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는 유원지의 명성을 아직 되찾지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양9경이 1경이잖아요, 1경이 예술공원입니다, 시장님. 2003년에 안양8경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시장님께서 안양9경으로 약간의 조정해서 바꾸면서도 여전히 예술공원은 안양1경입니다. 타 지자체 어디에도 ‘안양에서 뭐 내세울 게 있느냐’ 그러면 예술공원을 내세워요. 내세우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저는 답변서 가지고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너무 내가 사랑해’ 하면서 밥도 안 주는 격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답변서의 서운한 점을 한번,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자,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정말 대표하는 관광, 다른 타 지자체 계속 뒤처지고 있어요. 예술공원 내 야경이라고 연출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네요? 현재 벽천광장, 인공폭포 언제 조성되었을까요?
자,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너무 내가 사랑해’ 하면서 밥도 안 주는 격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답변서의 서운한 점을 한번,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자,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정말 대표하는 관광, 다른 타 지자체 계속 뒤처지고 있어요. 예술공원 내 야경이라고 연출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네요? 현재 벽천광장, 인공폭포 언제 조성되었을까요?
○시장 최대호 어떻게 됐습니다.
○윤경숙 의원 200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삼성천 교량 아까 경관조명 2016년이에요. 10년 단위로 하나씩 해놓고 야경이 연출되고 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또한 작년에는 예술공원 가로등 교체사업”. 이것을 답변서로 주었어요. 이것 제가 2023년에 너무나 예술공원을 자주 가는데 어두운 거예요. 상권이 다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것 도로과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조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조도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기준에.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안양1경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가로등 교체사업을 해놓았습니다. 환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또 벽천광장 조금 지나서 다리 건너 그 위에 수목원 입구까지 가로등 설치사업 이제 본예산 설정되었어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어제 저녁 8시 40분에 예술공원을 입구에서부터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환합니까? 지금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시작하는 곳이고요. 저 ‘허서방’네 조금 지나가 가지고 시작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래요. 지금 8시 40분입니다. 어두컴컴하죠. 이것 가로등 교체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교량 2016년에 경관사업입니다.
여기 파빌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안양이 막 내세우고 있죠, 이것. 홍보 많이 합니다.
벽천광장입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곳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8시 40분입니다, 어제.
자, 그 위에예요.
자, 다리 지나서 여기 수목원 입구입니다.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자, 이게 지금, 이것은 뭘까요? 시장님. 이것 뭘. 이게 뭐냐면요 응원봉입니다, 응원봉. 제가 왜 응원봉을 들고 나왔냐면 안양1경 빛의 사업이라는 게 이게 시대적 트렌드(trend)예요, 이게 지금, 빛의 거리라는 게. 빛이라는 것으로 예술을 창조하고 이것이 응원봉까지 연결되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안양1경을 이런 식으로 예술공원의 면모가…….
저 지금 어제 찍으면서도 이 거리가 9시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삭막하게 다 죽어 있고, 아무도, 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9시 전인데. 다른 상권 많이 타 지자체 활성화돼 있는 곳은 복작복각하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1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네. 제가 지난 것도 아니고 어제 것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저것을 예술공원 활성화 조례까지 제가 만들었는데, 예술공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상업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택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혼재되어 있으니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를 어떻게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시민들이 찾아오면 타지에서도 찾아와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답변서를 보고도 더 안타까워서 저는 ‘여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작년에는 예술공원 가로등 교체사업”. 이것을 답변서로 주었어요. 이것 제가 2023년에 너무나 예술공원을 자주 가는데 어두운 거예요. 상권이 다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것 도로과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조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조도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기준에.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안양1경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가로등 교체사업을 해놓았습니다. 환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또 벽천광장 조금 지나서 다리 건너 그 위에 수목원 입구까지 가로등 설치사업 이제 본예산 설정되었어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어제 저녁 8시 40분에 예술공원을 입구에서부터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환합니까? 지금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시작하는 곳이고요. 저 ‘허서방’네 조금 지나가 가지고 시작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래요. 지금 8시 40분입니다. 어두컴컴하죠. 이것 가로등 교체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교량 2016년에 경관사업입니다.
여기 파빌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안양이 막 내세우고 있죠, 이것. 홍보 많이 합니다.
벽천광장입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곳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8시 40분입니다, 어제.
자, 그 위에예요.
자, 다리 지나서 여기 수목원 입구입니다.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자, 이게 지금, 이것은 뭘까요? 시장님. 이것 뭘. 이게 뭐냐면요 응원봉입니다, 응원봉. 제가 왜 응원봉을 들고 나왔냐면 안양1경 빛의 사업이라는 게 이게 시대적 트렌드(trend)예요, 이게 지금, 빛의 거리라는 게. 빛이라는 것으로 예술을 창조하고 이것이 응원봉까지 연결되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안양1경을 이런 식으로 예술공원의 면모가…….
저 지금 어제 찍으면서도 이 거리가 9시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삭막하게 다 죽어 있고, 아무도, 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9시 전인데. 다른 상권 많이 타 지자체 활성화돼 있는 곳은 복작복각하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1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네. 제가 지난 것도 아니고 어제 것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저것을 예술공원 활성화 조례까지 제가 만들었는데, 예술공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상업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택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혼재되어 있으니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를 어떻게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시민들이 찾아오면 타지에서도 찾아와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답변서를 보고도 더 안타까워서 저는 ‘여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제가 타 지자체 한번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 ‘서울 빛초롱축제’입니다.
인천. 아, 너무나 멋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태원 빛의 거리죠.
이것 타 지자체, 너무 아름답게 꾸려놓은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아들 데리고, 여기 어딜까요? 너무 아름답죠. 시장님, 여기가 광교호수공원이에요. 이 한 바퀴가 전부 예술로 기가 막힌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하면요, 이 썰렁한 벽천광장을 멋진 바닥조명을 연출하면 참 찍으러도 많이 올 거예요. 이것은 예시거든요. 그리고 트렌드가 빛의 거리인데 이미 타 지자체는 다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앞서 가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트렌드가 바뀌게끔, 저 전문가한테 주면 다 나옵니다. 그대로 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되고요. 또는 거기 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가의 조명, 상점의 안내판과 조명을 겸한 이런 예술작품 또한 생각할 수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공원 수목원 개방과 관련하여 초입. 저 이것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시장님?
타 지자체 우수사례 ‘서울 빛초롱축제’입니다.
인천. 아, 너무나 멋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태원 빛의 거리죠.
이것 타 지자체, 너무 아름답게 꾸려놓은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아들 데리고, 여기 어딜까요? 너무 아름답죠. 시장님, 여기가 광교호수공원이에요. 이 한 바퀴가 전부 예술로 기가 막힌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하면요, 이 썰렁한 벽천광장을 멋진 바닥조명을 연출하면 참 찍으러도 많이 올 거예요. 이것은 예시거든요. 그리고 트렌드가 빛의 거리인데 이미 타 지자체는 다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앞서 가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트렌드가 바뀌게끔, 저 전문가한테 주면 다 나옵니다. 그대로 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되고요. 또는 거기 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가의 조명, 상점의 안내판과 조명을 겸한 이런 예술작품 또한 생각할 수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공원 수목원 개방과 관련하여 초입. 저 이것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시장 최대호 사실상 한계점이 편도 1차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형 이상 버스가 셔틀 운행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하차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윤경숙 의원 그래서 제가 중소형이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중소형은 운행할 수 있고요.
○시장 최대호 그래도 그 공간이 폭이 넓은 게 아니고 좁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윤경숙 의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장 최대호 예, 어려움이 있고요. 주말만 좀 해보자고 그러는데 인력 투입은 똑같지 않을까. 최소 2인 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고,
○윤경숙 의원 비용이요? 시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비용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려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더더군다나 학술연구용역 2019년에 준 것, 그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더더군다나 학술연구용역 2019년에 준 것, 그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시장 최대호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윤경숙 의원 1억 3천입니다. 최근에 2024년 말에 끝난 만안각 부지 용역 그 조금 더 기술용역으로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어요. 그것은 용역 얼마인가요, 비용이. 혹시 아시나요?
○시장 최대호 잘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윤경숙 의원 1억 400입니다. 자,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중소형 셔틀버스 운행은 가능하나, 밑에 보세요. 비용 대비 ‘최소 5천만원 이상’. 용역을 두 번씩이나, 그 전에 준 용역은 지금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예술공원에 대한 용역은 수도 없이 주었어요. 그 비용 생각하면 저것, 제가 생각할 때 2대를 운영할 필요 없이 1대만 먼저, 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고 저도 얘기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귀를 열어놓고 많이 경청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6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라도 차 1대라도 운행을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만 있었어도 제가 실망하지 않지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지 못하고” 이것 누가 이런 답변을, 누구의 의견인가요?
○시장 최대호 충분히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었고요, 검토,
○윤경숙 의원 관련 부서 누구의 의견이 비용 대비 편익이 높지 못하다라고, 긍정 영향이 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다 주었다든가,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것 근거도 없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 최대호 그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원 입구부터 수목원 입구까지 킬로미터가 1.7킬로미터입니다, 그 공간이. 아시죠?
공원 입구부터 수목원 입구까지 킬로미터가 1.7킬로미터입니다, 그 공간이. 아시죠?
○윤경숙 의원 그러니까 말이죠!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저도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아래쪽에 있는 분들 또 중간쯤에 있는 상인들, 저 위에 있는 상인들 입장이 전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윤경숙 의원 시장님. 이 상인들은,
○시장 최대호 그래 저는 관광버스를 중소형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순환형 셔틀로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마차같은, 이를테면. 이런 멋진 관광형의,
○윤경숙 의원 그것은 더 좋죠. 자꾸 구상만 하지 마시고,
○시장 최대호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어요, 상인회에 의견 조율한 바 있습니다마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1.7킬로미터.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예술공원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은 앞으로 차 없는 거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도보로 이동하면 상권도 살아난다 생각하는데,
○윤경숙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교통편의만 증진시키게 되면, 결코 이것은 바람직 안 할 겁니다, 거기에서.
○윤경숙 의원 시장님, 역지사지라고 있어요. 저의 경우가 시민의 경우다. 저 웜홀이나 수목원 입구 임시개방할 때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주차할 데가 한 개도 없어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주차하고 헥헥거리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수목원도 곧 4월이면 개방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셔틀버스를 500원을 주든 아니면 무료운행을 하든 어쨌거나 운행해 보면 그러면 차가 정말 밑에 주차장은 비어 있었어요, 많이, 행사할 때.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히려 교통유통량이 적어지는지 한번,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셔틀버스 앞서 가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가.
시장님, 시내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내버스 무료 운행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님, 시내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내버스 무료 운행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 최대호 시내버스 무료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자, 문경시, 날짜를 보겠습니다. 저는 최신적인 것을 다 가져왔어요. 2025년 올 1월 1일부터 전 시내버스 무료예요. 운행기간 ’25년 1월부터입니다. 조례까지 제정했죠.
충북 진천‧음성. 몇 달 안 되었어요. 2024년 12월 16일입니다. 공짜버스예요.
그다음에 무료 순환셔틀버스 서울 서대문구. 2024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서대문 명소 운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원구 지난달 2025년 2월 26일부터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성동구 올 3월 5일부터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85퍼센트가 찬성하고 있어요. 너무나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어요.
자, 수원시 보도자료. 2024년 2월. 작년 2월이에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 이것을 필두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받아보고 무료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자유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율버스 순환하고 있죠. 관광 타려면 자율주행차량으로 관광지를 갑니다.
전국 지자체 셔틀버스 운행사례를 제가 총 집합해 놓았어요. 서울특별시 무료입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기타 있죠. 자료 다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조례.
전국 지자체가 셔틀버스 무료에 대한 조례를 지금 총 35개나 마련하고 있어요. 시장님 새롭죠?
충북 진천‧음성. 몇 달 안 되었어요. 2024년 12월 16일입니다. 공짜버스예요.
그다음에 무료 순환셔틀버스 서울 서대문구. 2024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서대문 명소 운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원구 지난달 2025년 2월 26일부터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성동구 올 3월 5일부터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85퍼센트가 찬성하고 있어요. 너무나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어요.
자, 수원시 보도자료. 2024년 2월. 작년 2월이에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 이것을 필두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받아보고 무료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자유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율버스 순환하고 있죠. 관광 타려면 자율주행차량으로 관광지를 갑니다.
전국 지자체 셔틀버스 운행사례를 제가 총 집합해 놓았어요. 서울특별시 무료입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기타 있죠. 자료 다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조례.
전국 지자체가 셔틀버스 무료에 대한 조례를 지금 총 35개나 마련하고 있어요. 시장님 새롭죠?
○시장 최대호 저도 익히 뉴스를 통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무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반화시켜서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문경이라든지,
○윤경숙 의원 아니요.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예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누구나예요. 여기는 편익시설, 무료. 여기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24개인가? 20개인가? 이 정차하는 데는 거기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료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윤경숙 의원 저희도 안양예술공원에,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지방 일부 빼놓고는 셔틀, 시내버스죠.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시설을 방문하거나,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편익시설에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셔틀버스 운행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윤경숙 의원 여기 명소, 명소를 방문하는 거예요. 예술공원과 똑같죠. 서대문 명소를 순환하고 있어요.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이런 행정이 되고 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최근까지 자료란 말입니다, 시장님. 저희가 시대적인 트렌드 앞서 가는 지자체는 적어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시장 최대호 우리가 꼭 이 분야, 앞서 가는 것 대단히 많습니다. 규제혁신, 적극행정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꼭지만 딱 짚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윤경숙 의원 예술공원에 관한 것은 적극행정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양1경, 안양2경이 안양천이죠. 안양9경 마지막 만안교입니다, 저희 지역구. 거기는 꽃만 심어 놓아요. 우리가 적어도 9경이라고 내세울 때 1경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다음 ‘더테라스(The Terrace)’ 마지막입니다.
이것 또한 의견을 한번. 시장님이 부정적이라서 제 답변서가, “시장님, 왜 부정적입니까?” 했더니 예술공원에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대요. 박물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이 답변서는요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해라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요약할 겁니다. ‘안양박물관은 더테라스의 덕을 보고 있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안양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층짜리인데 가운데 상설전시실이고 1층 카페, 3층 레스토랑이에요.
답변서에, 또 어떤 답변서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것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답변서에 있죠? 시장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레스토랑 입점 박물관 현황을. 참 말도 안 되는 답변서예요. 국립중앙박물관, 빨간색은 제가 썼어요. 2만 7천제곱미터예요. 저한테 준 그대로예요. 시장님이 한번 보세요. 다 ‘천’ 단위가 넘어. 5천, 2천, 9천제곱미터. 우리는 박물관 몇 천인가요? 전시면적이? 얼마인가요, 시장님? 우리 전시면적. 700이에요. 700제곱미터예요. 어떻게 답변서를 저렇게 저한테 주시나요? 그리고도 또 그 답변서 내용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했지만 건축박물관하고 비교를 했어요. 시장님, 건축박물관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다음 ‘더테라스(The Terrace)’ 마지막입니다.
이것 또한 의견을 한번. 시장님이 부정적이라서 제 답변서가, “시장님, 왜 부정적입니까?” 했더니 예술공원에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대요. 박물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이 답변서는요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해라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요약할 겁니다. ‘안양박물관은 더테라스의 덕을 보고 있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안양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층짜리인데 가운데 상설전시실이고 1층 카페, 3층 레스토랑이에요.
답변서에, 또 어떤 답변서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것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답변서에 있죠? 시장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레스토랑 입점 박물관 현황을. 참 말도 안 되는 답변서예요. 국립중앙박물관, 빨간색은 제가 썼어요. 2만 7천제곱미터예요. 저한테 준 그대로예요. 시장님이 한번 보세요. 다 ‘천’ 단위가 넘어. 5천, 2천, 9천제곱미터. 우리는 박물관 몇 천인가요? 전시면적이? 얼마인가요, 시장님? 우리 전시면적. 700이에요. 700제곱미터예요. 어떻게 답변서를 저렇게 저한테 주시나요? 그리고도 또 그 답변서 내용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했지만 건축박물관하고 비교를 했어요. 시장님, 건축박물관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시장 최대호 거의 없습니다.
○윤경숙 의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국립은 우리밖에 없어요. 안양김중업건축박물관, 수덕사인가? 수덕사 소유의 박물관 하나 있고 그것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요. 2026년에 세종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건축박물관,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양박물관과 특수한 목적의 건축박물관과의 이 방문자 수를 저한테 비교대조하는, 비교대조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배웁니다. 과일을 비교하죠. 과일의 판매량과 사과의 판매량을 비교대조하나요? 이것은 안양박물관과 건축박물관을 비교대조한 것은 마치 과일 판매량과 사과의 판매량을 비교대조한 것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안양박물관이 많죠. 이런 답변서는 잘못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레스토랑 입점 박물관을 저한테 주셨지만 저는 우리 안양시 박물관에 700제곱미터와 근접하는 박물관의 입점, 미입점이 대다수예요, 거의 90퍼센트 넘게.
자, 여기 다 미입점이에요. 안양시하고 비슷한 전시면적을 가진 박물관의 미입점된 박물관입니다.
또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모가 협소하다. 40평이다.
자, 예술적인 공간으로 일주일마다 다양한 전시를 상설로 그것도. 지금은 상설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미술적인 관람도 상설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작은 미술관, 소규모 미술관. 대규모는 잘 안 가요, 요새는. 방문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미술관 활용사례가, 저 보도자료 좀 보십시오. 다 ’25년 거예요, 시장님. ’25년, ’24년 연말. 지금 다 작은 미술관이 활기를 띠고 있고요. 규모가 작은 것을, 답변서에 주면 그것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모르고 있어요.
자, “한켠, 작은 미술관”.
자, 여기가 거기 더테라스만 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지금 ‘감감희소식’, 이게 지금 체험공간으로다가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다 봤더니 열린미술관 또 열린 예술. 규모가 작아도 시민의 전시공간, 그냥 전시해 놓고 쭉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할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 예. 이게 대중문화의 확산과 첨단 테크놀러지시대에 어울리는 이런 예술공간이 안양시에는 필요하다, 이 레스토랑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서에는 레스토랑 입점 박물관을 저한테 주셨지만 저는 우리 안양시 박물관에 700제곱미터와 근접하는 박물관의 입점, 미입점이 대다수예요, 거의 90퍼센트 넘게.
자, 여기 다 미입점이에요. 안양시하고 비슷한 전시면적을 가진 박물관의 미입점된 박물관입니다.
또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모가 협소하다. 40평이다.
자, 예술적인 공간으로 일주일마다 다양한 전시를 상설로 그것도. 지금은 상설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미술적인 관람도 상설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작은 미술관, 소규모 미술관. 대규모는 잘 안 가요, 요새는. 방문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미술관 활용사례가, 저 보도자료 좀 보십시오. 다 ’25년 거예요, 시장님. ’25년, ’24년 연말. 지금 다 작은 미술관이 활기를 띠고 있고요. 규모가 작은 것을, 답변서에 주면 그것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모르고 있어요.
자, “한켠, 작은 미술관”.
자, 여기가 거기 더테라스만 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지금 ‘감감희소식’, 이게 지금 체험공간으로다가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다 봤더니 열린미술관 또 열린 예술. 규모가 작아도 시민의 전시공간, 그냥 전시해 놓고 쭉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할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 예. 이게 대중문화의 확산과 첨단 테크놀러지시대에 어울리는 이런 예술공간이 안양시에는 필요하다, 이 레스토랑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최대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문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또 계약기간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윤경숙 의원 4월 30일입니다. 만료기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장 최대호 남아 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의 또 의견을 좀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경숙 의원 시민의 의견은 제가 아주 1년 넘게 귀를 열어놓고 계속 듣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리고 전시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경숙 의원 예산 수반하는 것은 스텝바이스텝(step-by-step)으로, 단계적으로, 예.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그 박물관에 더테라스가 있는 것보다 박물관에 전시체험공간으로 위에 다양하게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저는 ‘더 박물관이 두 배 세 배 더 많이 활기를 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권도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점차 점차 하더라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바깥에 더테라스 야외공간이 92평이나 돼요. 92평이나 되는 그 전망 좋은 야외공간을 아주 굉장히 추울 때 2개월 정도만 빼고는 다 전시공간,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전문 분들한테 ‘안양예총에다가 이것을 주면 전문가들끼리 이마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게 시장님은 정치가와 행정가가 있어요.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시장님, 정치가와 행정가와 속에 어디에 조금 더 기울어지시나요?
시장님, 제가 궁금한 게 시장님은 정치가와 행정가가 있어요.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시장님, 정치가와 행정가와 속에 어디에 조금 더 기울어지시나요?
○시장 최대호 혼재돼 있지요.
○윤경숙 의원 혼재돼 있죠, 시장님의 역할은.
○시장 최대호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인 결정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다 해서 행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단면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숙 의원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가와 행정가는.
○시장 최대호 행정은 주어진 룰,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행정이고요. 정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즉문즉답이랄까요? 또 시민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윤경숙 의원 네. 저는 정치가입니다, 시장님. 저는 행정가와 정치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행정가는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있는 길을 좀 돌이 있으면 치워주고 움푹 파였으면 해주고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치가는 없는 길이 시민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이 길보다 이 길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숲이야, 이 길이. 그러면 숲을 깎아서라도 그 길을 시민을 위해서 개척해 주는 게 정치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과 가장 회의에 가서도 귀를 열어놓고 민원도 청취하지만 제 의견도 자꾸 띄워놓고 의견을 청취했고요.
이게 지금 행정가는 사실 신년인사회도 가고 또 척사회도 가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지만 우리가 매번 바퀴가 돌고 돌듯이 작년하고 또 올해 신년인사회, 척사대회 이렇게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정치가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이게 지금 행정가는 사실 신년인사회도 가고 또 척사회도 가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지만 우리가 매번 바퀴가 돌고 돌듯이 작년하고 또 올해 신년인사회, 척사대회 이렇게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정치가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윤경숙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 위주로 시민 중심으로 앞서서 발 빠르게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퀴가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선도적인 정책 이런 것을 제안하면 조금, 두 번씩 제안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간 여기 계신 분들, 또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제가 앵무새 같이 말하는 것 이것 다 의미 있게 신중하게 말하는 거니까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소극행정을 좀 접고 안양시도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있노라고, 조례에는 있지만 실제 적극행정을 하고 있노라고 제가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적극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양시의 행정이 주민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타 지자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민의 행복 위주로 시민 중심으로 앞서서 발 빠르게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퀴가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선도적인 정책 이런 것을 제안하면 조금, 두 번씩 제안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간 여기 계신 분들, 또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제가 앵무새 같이 말하는 것 이것 다 의미 있게 신중하게 말하는 거니까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소극행정을 좀 접고 안양시도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있노라고, 조례에는 있지만 실제 적극행정을 하고 있노라고 제가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적극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양시의 행정이 주민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투표결과】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