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2월 26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입니다. 
  의안번호 601번,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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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금번 수립 건은 2020년 3월 9일에 고시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도정법 개정에 따라 노후도 기준을 ‘67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거정비지수 기준을 ‘8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완화하여 총 24개소의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주민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되도록 정비계획 입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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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삼안의 김택규 이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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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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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이사 김택규  안녕하십니까? 삼안의 김택규 이사입니다.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먼저 설명순서입니다.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저희가 안양시 도시지역 내 구시가지 일원이고 전체면적은 지금 해당구역은 8.27제곱킬로미터인데 이 구역의 면적은 지금 전체 안양시 58.5제곱킬로미터 중에서 평촌신도시와 녹지지역, 공업지역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된 지역들을 제외한 구역을 저희가 대상지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3년 4월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재수립 시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안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및 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우선 계획의 목표 및 전략입니다. 
  저희가 실현가능한 도시‧주거환경 기본방향 설정 및 합리적 토지이용 제고를 통해서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지표 검토입니다. 
  저희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후 도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 외에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공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내 우편 발송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건축 후보지 내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큐알코드(QR code) 통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별 예정구역 설정입니다. 
  저희가 현황 및 여건 변화, 기정계획 평가, 민원 등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및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입니다. 
  저희가 기결정된 2010, 2020년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23개소를 포함해서 구역계를 설정했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행 기준에 따라서 5개 구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다수인민원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수요를 반영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곳 중 기존 주거정비지수 80점 이상에서 금회에는 75점으로 완화해서 계획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5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입니다. 
  당초 계획 기준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했고요. 그 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경계로 해서 가급적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2030’ 때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면 재건축 예정구역이 6개소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검토한 결과 9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입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전부 합쳐서 24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총괄표 부분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입니다. 
  전체 15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에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각 개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면적은 4만 1천 512제곱미터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1종, 2종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해당구역 내 도로 확폭 구간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안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4만 5천 993제곱미터이고 현행 2종일반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만안도서관 주변입니다. 
  면적은 3만 2천 839제곱미터이고 현재 1종, 2종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도로확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결대학교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3만 7천 143제곱미터이고 2종일반을 저희가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 주변에 저희가 8미터에서 20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5만 4천 197제곱미터이고 현재 1, 2종일반상업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저희가 3종일반상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냉천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타운 주변입니다. 
  전체면적은 3만 6천 913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안양로하고 석천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봉지구입니다. 
  면적은 1만 9천 810제곱미터이고 현재 자연녹지와 1종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아파트 주변입니다. 
  면적은 2만 3천 413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양화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수촌마을 A블록입니다. 
  면적은 6만 2천 396제곱미터이고 현재 자연녹지와 1종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관평로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내 공원 1개소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인덕원중학교 A블록입니다. 
  전체면적은 3만 4천 947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인덕원로를 10미터에서 20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인덕원중학교 B블록입니다. 
  전체면적은 5만 9천 896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인덕원로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양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전체면적 3만 4천 442제곱미터, 현재 1종, 2종, 3종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일동로를 12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고 그 외에 관악대로393번길을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림마을입니다. 
  전체면적 7만 4천 794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공원을 1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촌마을입니다. 
  전체면적은 15만 4천 137제곱미터이고 현재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일동로를 8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그 외에 대상지 내 공원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촌마을 B블록입니다. 
  면적은 5만 9천 564제곱미터이고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관평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입니다. 
  대상지 9개소를 저희가 도면에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첫 번째로 정우‧오승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5천 878제곱미터이고 세대수 431, 현재 자연녹지와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양화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천리‧태하‧양수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7천 236제곱미터이고 세대수 392, 현재 용도지역 2종을 2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뉴골든아파트입니다. 
  면적은 8천 443제곱미터이고 세대수 222세대, 현재 2종을 2종일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림아파트입니다. 
  면적은 9천 39제곱미터이고 세대수 204세대, 현재 2종일반을 2종일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안양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타운아파트입니다. 
  면적은 3만 1천 386제곱미터이고 752세대이며 현재 자연녹지, 1종, 3종을 3종일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앞부분에 있는 삼봉로를 16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마을삼성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480제곱미터이고 세대수 231세대, 현재 2종을 2종일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달우성아파트입니다. 
  면적은 4만 1천 168제곱미터이고 세대수는 1천 20세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극동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만 4천 21제곱미터이고 312세대인데 현재 2종일반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 앞부분에 있는 삼봉로를 16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달신안아파트입니다. 
  전체면적 1만 4천 521제곱미터이고 세대수 384세대, 현재 1, 3종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관리계획입니다. 
  주거지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나머지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방안을 저희가 마련하였고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계획 및 행위제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기구성 가능함에 따라 주민 추진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1단계 정비계획의 입안 관련 및 주민제안 구역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1단계로 계획을 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수립시기에 주민제안이 없어서 정비계획 미수립 구역에 대해서는 2단계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양시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단계별 수립계획을 나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입안이 돼서 제정될 예정인데요.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3년 한시 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26년, ’27년까지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1단계 부분에 주민제안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내용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정비계획 도정 기본법 14조에 근거해서 주민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 안 된 구역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계별 절차를 저희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위제한입니다. 이것은 도정법 19조7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상지 내의 건축행위라든지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입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주민공람기간은 ’25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했고요. 주민의견은 1천 50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반영하고 미반영 순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요의견은 3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촌마을 A블록에 대해서 일부 번지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의견은 또 포함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통해서 편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 통합지정 요청하고 그다음에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흥파크빌라 포함 요청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저희가 다 일부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주민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안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중학교 A블록, B블록을 나눠서 원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블록 같은 경우 보시면 주거환경 사업들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많이 돼 있고요. 일부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A블록으로 같이 묶었고요. B블록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 상업들이 좀 많이 혼합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B블록으로 묶었습니다. 저희가 묶은 이유들 중에는 지금 A블록, B블록 사이에 저희가 도로확폭 계획을 수립해야 추후에 용도지역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A블록, B블록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측에 보시면 통합해 달라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저희가 대상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예전에 지정했다가 해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영될 것 같아서 우선은 분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A블록, B블록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안대로 진행한 사항인데 지금 민원은 부흥파크빌라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촌마을 A블록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대상지 내에 추가편입 요청이 있는 사항인데 이 추가편입 요청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 및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서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림마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를 구역계를 설정했는데 일부 지금 소유자분들께서 포함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볼 때 포함이 좀 어렵고, 실제로 대로변을 포함하게 되면 주거정비지수가 미충족이 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견은 다 최종 반영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넘어가고 78페이지를 보시면 과업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인데요. 7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을 3월 1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고요. 이 안건 상정에 맞춰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25년 4월에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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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시의회 의견청취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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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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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이름의 띄어쓰기 정비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규정 신설과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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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쪽,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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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3월 9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유형별 정비방향과 정비기반시설의 조성기준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정비구역 등 그동안 변화된 법규 및 제도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금회 정비계획은 총 24개 구역이며 재개발 15개소, 재건축 9개소를 2030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행복을 위하고 지역주민 간 이해충돌로 인한 다툼 등 예상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과거 사례 등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기관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34개 구역 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민요청, 일몰제 등의 사유로 12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17개 구역 중 주민요청 및 일몰제 등의 사유로 11개 구역이 해제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 바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급격히 인상된 공사비 등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번에 지정할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는 구역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구역 해제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이해충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상충된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설득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이 통합‧분리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 교육에 시민이 780여명이 참석하는 등 교육에 대한 호응이 높았으므로 향후 신규 정비예정구역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정비사업 강좌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알권리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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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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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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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당초 최종보고회 때, 부흥빌라가 단차가 많이 나요, 그쪽에, 고지대에 있고. 그래서 편차가 많이 나 가지고 편입했을 때 공사비 이런 게 증액되면 주민 부담이 증가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빼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이유를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거기가 원래 부흥파크 독자적으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4만 1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가 알기로 여섯 가구인가 일곱 가구 무허가가 있다고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지금 법이 아직, 의원 발의한 것 보면 최고 법적용적률의 1.3배까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찾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니, 이전에는 그랬는데. 

○㈜삼안이사 김택규  1.3배까지 맞습니다. 130퍼센트 맞고요. 그것은 이제, 

○㈜삼안이사 김택규  네. 법적상한까지입니다, 법적상한까지.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390퍼센트까지입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아직 법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1.3배로 지금 이제 입안 예정입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알겠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300입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저기 화면 보시면 저쪽 ‘ㄱ’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삼안이사 김택규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대로변을 포함하게 되면 주거정비지수를 미충족해서. 

○㈜삼안이사 김택규  저희가 우선은 대로변 쪽은 지금 신규 건축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거 외 상업용도가 많다 보니까 대로변 쪽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주거정비지수가 안 나와서 대로변 쪽은 다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데 저렇게 일부 이런 필지들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블록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저렇게 조금, 

○㈜삼안이사 김택규  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A라고 쓰여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삼안이사 김택규  시설경계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삼안이사 김택규  저희가 기준이 보통 명확하게 하다 보니 시설경계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없으면 블록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블록은 아니고 조그만 필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필지별로 저희가 계획을, 

○㈜삼안이사 김택규  우선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측 구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안이사 김택규  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부분이 대로변 부분에 앞에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뒤쪽 부분이 지금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데, 

○㈜삼안이사 김택규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그런데, 

○㈜삼안이사 김택규  예.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저희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볼 때는 이빨 빠진 것처럼 그 부분만 파먹게 되는데, 

○㈜삼안이사 김택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필지별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그 부분만 파먹으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뒷부분을 용도지역 상향하기 위해서 앞부분만 조금 도로를 내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기, 제가 민원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림마을 주민들이 이런 지금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종상향을 3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20미터 이상 도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뚫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우리는 2종으로 해도 좋으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리고 ‘그 도로는 자기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앞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삼안이사 김택규  그런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뚫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저희가 면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역 변경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데 지금 용역사에서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예정구역 지정에는 어떤 지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떤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저렇게 적용하면 흔들려 버리면 저희가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정하게 되면 1개의 블록을 포함을 시키다 보면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관양고 주변에. 그러면 정비지수도 검토해야 되겠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블록을 넣어 가지고 정비지수를 계산해서 되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법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변화된 법률 개정사항이라든지 또는 도시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원인은 다양한데,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세, 동향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려고 했다가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나머지는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재산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주민갈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많죠.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온 지가 올해 와가지고 모르는데 분담금 많은 데는 많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있습니다, 그 부분. 

○㈜삼안이사 김택규  그래서 보시면 그쪽에 일동로 12미터, 20미터 확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 관악대로339번길을 저희가 10에서 20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관양동 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옆에 단지에서 이 부분을 확폭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연계돼서 관악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삼안이사 김택규  네. 

○㈜삼안이사 김택규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중촌마을 부분에 지금 저기 사이트(site)에 보시면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은 중촌마을에서 확폭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중촌마을에서 20미터까지 확폭을 하기 때문에 이 단지에서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관악대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지금 중촌마을 보시면 우측에 20미터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맞습니다.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중촌마을에서, 

○㈜삼안이사 김택규  네. 대상지에서 확폭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정비지수가 거기를 포함했을 때 75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뺀 건데 아까 메인도로, 동은교회 앞에 지나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부분 접한 블록을 포함해서 주거정비지수를 산정을 해봐서 점수가 되면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포함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조합에서 앞에 있는 상가 길 낼 토지를, 건물을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가능합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아마 셋백 같은 것 다 검토할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게 아마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규칙상 도로하고 가로구획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쪽을 편입을 해가지고 변경면적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도로를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일단 관심도를 많이 보여줘서 호응이 좋았다는 것도 맞고요. 또 저희가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교육을 끝내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을 듣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것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제가 있을 때인데. 교육을 상하반기 했는데 할 때마다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780명 정도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90퍼센트 이상 ‘교육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올해 4월 29일하고 30일 중에 잡아놨는데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하고 나면 바로 6월 4일 이후부터 추진위를 막 여기저기서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정비사업의 절차라든지 관련 법 이런 것도 좀 알고 추진해야 착오 같은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9, 30일 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저희가 교육하는 사람들은 정비사업 전문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정비업체가 아니고 변호사. 변호사라든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정비업체가 아니고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아주 전문 분야를 이끌고 있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부동산연구원 같은 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거환경연구원 거기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저희가 공감했고요. 거기 파크빌라만 혼자 남았을 때 고립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 주민들이 돌아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쪽이 같은 구역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선순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용역 과정에서 실제 위원들이라든지 질문사항 그런 것을 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만 한 것이지 진짜 우선순위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면적, 노후도의 법적 기준 충족과 주거정비지수를 통해서 24개 구역을 결정했는데 아마 향후 토지소유자의 60퍼센트하고 면적 2분의 1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이 제안을 하면 그게 바로 우선순위이지 저희들이 따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최종보고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중간보고하고 달라진 거지,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중간보고하고 최종하고가 달라진 게 있죠. 

○㈜삼안이사 김택규  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종보고하고 중간보고 지금 바뀐 부분은 인덕원중학교가 A에서 B블록 2개로 나눠지면서 그 부분만 바뀐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설문결과는 A블록도,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부림마을이 3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실제 B구역은 주거정비지수가 충족이 됐었던 거고 지금 좌측에 있는 A구역은 주거정비지수가 안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교회 부분 그런 부분들이,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역주민들의 추진의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렇지만 ‘법적 기준하고 주거정비지수의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시,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간에 도로가, 도로 때문에 실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지금 거기 A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민원 그리고 기존에 상가 주민들 옛날 과거에 했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분리하는 게 기본계획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1단계는 주민이,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거고 2단계는 주민이 제안을 안 하는 곳 여기를 2029년부터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1기 신도시가, 지난해죠? ’24년 6월부터 아마 상담창구를 LH와 우리 시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H가 하는 현재 설치된 상담창구가 1기 신도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우리 도정 정비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추가요청이란 게 다시 한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 편입?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거론됐던 수촌 A구역하고 그다음에 9동 동사무소 주변지역하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우주타운은 특이민원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를 더 편입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답변드리면 우선 저희가 이때 구역계 설정할 때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활성화도 잘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계획 하면서도 포함시키기가 어려우면 아마 제척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췄을 때는 포함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안이사 김택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법」에 맞춰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대체주차장을 만들고 하천의 주차장을 철거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제가 자료를 아직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우리 시 재입주 비율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건물배치도 이런 것을 해서 놓고 판단해야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예정구역 지정하는 것은 정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침 이런 것만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거기는 지금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쪽에. 인덕원중학교 주변지구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가 지금 인덕원초등학교하고 저쪽 관악초등학교인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초등학교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세대수를 계산해서 학생수를 파악해 가지고 학교 급수가 부족한지, 부족하면 학교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학급수가 남아돌면 학교를 지으라고 안 합니다. 그 이전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학교를 별도 만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학교 학군권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인덕원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부림마을 그쪽에서 할지, 위치를 부림마을 정비구역에다가 거기를 배치할지 아니면 인덕원중학교 주변 A구역에다 할지는 그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라는 공공시설을 만들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 조합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공원배치 같은 것은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배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런 모든 사항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B블록에서 공공시설 기여를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파가지고 면적 수를, 지금 같으면 평면식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차타워식으로 가든 지하식으로 가든 연면적을 증가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조합 정비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예정구역에 넣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별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빼는 것도 그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