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세정과장 선연석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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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된 관련 법률을 반영하고 오류 표기된 조례 일부를 정정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8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내용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및 단순 표기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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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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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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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혜영  회계과장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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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오늘 의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 총 1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붕 복구, 구조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건이며 건물 취득가격은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우리 시에 내린 폭설로 붕괴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복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시 폐쇄된 청과동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남측 전체와 북측 일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복구면적은 1만 398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이고 2026년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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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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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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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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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경기도지사가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급방법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온오프라인(on off line)을 통한 변경된 제도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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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쪽,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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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대학 간의 학관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하고 학‧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관협력 분야 중 정책 진단, 연구조사 등 장기적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사업별로 중장기 실행계획과 목표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약칭 및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학관협력 범위 확대와 용어 변경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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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4쪽,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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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의 범위를 ‘안양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 사무를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조례가 없어 그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하여서도 시와 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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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7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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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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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5쪽,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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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사고로 임시 폐쇄된 청과동의 지붕 복구사업으로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 의견과 예산, 복구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구범위를 청과동 남측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관리계획안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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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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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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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전 회기 때 광명시 ‘일직동’과 ‘박달동’의 지번 관계 때문에 그때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시행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과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때 6월에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딜레이(delay)시켜서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부분은 사실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동안 홍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월과 6개월 차이는 너무 큰, 시민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이내에 이렇게 동 명칭을 변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공유재산심의회가 그 전주에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위원회 날짜가 각 부서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안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일정이 위원들하고 다 잡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안건이 들어와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별도로, 따로 그렇게 심의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혜영  네.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만 올라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 예산은 복구비용의 예산은 아니고요, 설계비용만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복구비용은 배제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전체 복구비용, 설계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런데 전체 복구비용은 저희가 공모제안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아마 더 다운될 경우가 생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전체 가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먼저 건물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남측은 지붕이 철거가 됐고요, 이차적으로 북측은 7월 안에 지붕이 철거돼 해체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업체가 접수를 3개 업체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에 도매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올해 연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볼 사항이고요. 저희 농수산물에서는 지금 부속시설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 저온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이번에 긴급 특조금이 내려와서 5월 말 정도 되면 저온창고 일차적으로 약 45개가 설치가 되고 추후에 다시 18개를 해서 부속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계가 아직 저것도 시작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지금 복구계획은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직까지는 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랑 연계된 것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첫째는 보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상의 문제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 왜냐하면 또 상인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동요가 되시니까.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는 특별히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불만을 하고 가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잘 챙기고 있어서 그다지 지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특별한 의견 없고요. 7월 1일 자로 수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원활한 선거사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