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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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8억원 증가한 8천 8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억 9천만원 증가한 1천 97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9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 1억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79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수관로 정비 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2천만원,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2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천만원,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4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9천만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2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6천만원,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직 인건비 3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징수업무 역량강화 연찬회 및 보고회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법인·중도매인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5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수관로 정비 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4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4억원 증가한 3천 86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는 통합계정은 28억원 증가한 2천 812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36억원 증가한 1천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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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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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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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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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노후도로 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과 임금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를 증액편성하였고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해 1.89퍼센트 증액된 2천 780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132억 9천 400만원보다 0.99퍼센트 증액된 134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화합 도모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800만원, 박달1동 3층 다목적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바닥교체공사 4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존모델 단산으로 신형모델 구입을 위해 공용차량 관리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인건비 인상액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체납징수활동 급식비 3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배분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3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사업 내용은 박달1‧2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및 게시판 등 시설물과 수동인증기 직인 교체비용 2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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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예산은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과 인건비 인상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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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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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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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시설물 정비 관련 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 및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0.87퍼센트 증가된 66억 1천 873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02퍼센트 증가된 2천 684억 1천 478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597억 3천 641만원, 17개 동에 86억 7천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억 8천 309만원으로 2025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0.8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과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공무원 급여 3천 337만원, 공무직 보수 2천 119만원, 기본경비 2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공무직 보수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도 체납징수활동비 교부에 따라 급식비 3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17개 동 전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4천 4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덕원동 다목적복지회관 냉난방기 4대 설치 예산 1천 595만원, 부림동 자율방범대 초소 바닥 함몰로 인한 바닥교체공사비 247만원, 평촌동 지열냉난방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판넬 제작 및 프로그램 설계비용 39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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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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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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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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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5퍼센트 증액된 3천 732억 6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58퍼센트이며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6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천 800만원,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설건축물 설치 5억 6천만원, 해수관로 정비 4억원,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4억 5천만원, 저온저장창고 설치 10억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9천만원, 석수체육관 운영비 4억 3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5억원, 자유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8억 4천만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9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30억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4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최근 경기둔화 및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지방경제 사정에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체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성과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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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기금운용 방침과 각 기금의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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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운용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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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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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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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예. 

○동안구청장 황인섭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 

○박달2동장 박미숙  아, 네. 처음에는 사고 관련해서 사고에 집중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니까 저희 박달2동 호현마을하고 친목마을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사실은 광명역사 쪽하고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 생겨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은 버스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이,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네. 그래서,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고개 끄덕임)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박달2동장 박미숙  박달2동은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수영장, 풋살장은 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여기 이쪽으로 와서 아침에 아마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박달2동장 박미숙  박달2동장 박미숙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산선 공사 사고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및 안양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사고현장은 친목마을하고 약 한 50미터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친목·호현마을에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은 도로교통 불편 문제였습니다. 버스가 전면 차단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임시 마을버스 99번이 배차간격 30분 간격으로 4월 18일 금요일 06시부터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호현마을‧친목마을에는 2번, 12번, 3번이 주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었는데 3번 버스의 대체 방안으로 임시버스 99번이 해결되었고 2번, 12번 광명시 버스인데 이 부분은 호현마을과 친목마을을 들어오지 않고 호현마을 입구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달라고 하는 해결 요청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광명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 사고가 났을 때 ‘광명방향 진입불가’라는 ‘우회전(좌회전) 금지’ 입간판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친목마을하고 호현마을이 진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통행불가라는, 진입불가라는 안내간판 내용으로 주민들이 혼돈을 빚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 동에서 ‘친목·호현 진입가능’, ‘광명역 통행불가’ 이렇게 입간판을 좌 3개, 우 3개 이렇게 해서 해결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문제로는 학생들의 학원버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통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학원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학원들 불편사항이 없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일부 학원은 또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침체에 대한 부분은 친목·호현마을의 약 70퍼센트, 이용객의 70퍼센트가 광명역사에서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인지를 하고 즉각 지금 구청, 시청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지역상권에서 식사를 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달2동 사회단체 13개 단체에도 개인모임이나 회식이 있으면 친목마을이나 호현마을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이 부분은 사고대책위원회에 안양시 또는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동향보고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사고 직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부시장님, 관련 국장님 또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복합청사 누수에 따른 대처와 청사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는 2020년 10월 20일에 준공이 됐고 그 이후부터 ’22년, ’24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25년 4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는데 약 3주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아마 남자샤워실 내의 화장실이 지금 누수가 된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누수는 아마 거의 잡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기간은 3주를 통해서 누수공사를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저도 작년 1월 1일 자 동장 취임을 해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달동장으로서 도시공사나 또 공공시설과, 그 당시에는 시설공사과였지만, 공공시설과 또 체육과 여러 관련 부서하고 계속 긴요하게 회의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게끔 했었고요. 지금 그 외에도 저희가 총 지하3층, 지상5층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이면 항상 동을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건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게끔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아무래도 구청의 청사관리팀에서 전문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박달복합청사의 전체적인 관리주체인 동장으로서 각 분야별로 전기, 승강기, 소방, 수도 여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저는 소통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재현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또 강득구 의원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는 동향에 대해서는 항상 소통을 하려고, 

○박달2동장 박미숙  어떻게 소통했냐고요? 

○박달2동장 박미숙  카톡으로 소통했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아, 네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죄송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맞아요.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샤워장 내의 화장실입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아,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도시공사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달2동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받았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삭감된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연말 같은 게 폐쇄가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추경에 정리를 하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서면자료 드린 것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일반예비비가 1퍼센트가 넘어가게 되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2023년도. 2024년도는 1퍼센트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조정을 그냥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실제로는 총액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 그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400만원.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받았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비비가 아닌, 예비비의 기준에 지금 오버(over)되는 금액이죠, 금액 자체가. 전체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쪽에 사실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하다가 실수가 생겼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과목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보고 왔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정액에…….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중에요 109페이지 보시는데 세출총괄에 보시면, 본예산서의 49페이지랑 추경예산안 42페이지 총괄표에 성질별을 보시면 기존 5만원하고 합쳐져 있죠, 금액이.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려는 부분들 저희 더 꼼꼼히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자료 드린 것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는 좀 동의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도,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저희는 그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임기응변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많은 예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요. 또 다양한 각도로도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각 부서의 요청사항들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저희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비비는 매년 1퍼센트 이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00년도부터는 한 0.93퍼센트 계속 지금 현재는, 2025년도는 0.45퍼센트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2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당초에 부서에서 688억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한 625억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의 나머지 금액을, 금액이 좀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예비비를 4억 5천 정도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매년 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24년도에는 안양2동 청사 냉방기라든가 승강기 교체 또 대부분 소송비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또 2024년도에 보면 한 12억 정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리고 2023년도는 한 14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사용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또 하절기의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예비비는 딱 어떤 것을 쓰겠다 그런, 우리가 2회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는 쓰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만큼 예비비를 좀 삭감하고 재원을 좀 확보하는 거죠. 재원을 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쓴다라면 부서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행할 때도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더 치밀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간식비는 저희가 포상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포상금에서요 포상금에서 집행계획을 거기에 간식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이제 전체예산 1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간식비는 일부로 같이 포함된 그런 목적이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진행 중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4월하고 이제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 예산은 1억이 지난해 12월에 도에서 지표 관련 예산으로만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 통보를 해서 그 목적대로 쓰라고 자금교부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5천만원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업내용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이 건은 저희가 시상금으로 1억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결산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거기에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봐서 거기에 대해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아마, 집행잔액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라이즈사업이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는,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교육비 예산의 약 50퍼센트 정도는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광역에서 이제 지역대학에, 지역의 어떤 발전전략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산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광역에서 대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부터는 바뀌었고요. 저희 기초지자체 부분은 광역, 도에서 각 대학을 심사할 때 기초지자체의 사업비가 일부 반영될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심사기준이 이제 마련돼서 최근에 도에서 공고가 돼가지고 경기도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관내대학이 지정될 경우는 약 5년간에 걸쳐서 총 한 8억에서 9억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해야만 이 사업이 나중에 공모나 이렇게 하면 선정될 수 있다’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학‧관협력 조례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관협력사업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여덟 가지가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안내도 좀 할 거고요. 당연히 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근거한 자료라든가 어떤 이런 게 또 명확하게 해야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학교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사업들이 좀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61억에다가 의회에서 삭감예산을 지금 더해 가지고 기정액으로 우리는 봤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그것을 과목 통계목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69억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61억은 당초에 의회에서 확정은 됐지만 거기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거기에 따른 삭감액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정액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러면 삭감액 나머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번의 잘못을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산을 2회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지금 부서에서는 한 688억이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그만큼 2회 추경 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예비비 일부를 2회 추경에 할 때 좀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동의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추경을 할 때는 우리들이 초과지출이나 또 신규사업 같은 급박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공문을 시행할 때는 회기 전에 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그렇게 지금 시달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저희들이 예견된 그런 교육이나 또 휴가 같은 경우는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봤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민간위탁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5분발언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게 되고 검토해 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1번하고 2번 그다음에 3번, 4번 팀이 다 틀리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사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1번하고 2번은 같은 팀이었고 3번은 또 다른 팀이에요. 4번도 다른 팀이, 틀린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마는 우리가 상정하지 않았던 것은 민간위탁 조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상정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 2건은.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번과 2번은 했던 부서의 팀은 또 그것을 인지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판단하에서 답변을 그렇게 썼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말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이 주목적이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이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 그래서 포기하고 방 안에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내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나 역량 같은 것을 키우는 게 사실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업을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수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목표인원이 80명으로 사업비를 받고요. 대신에 우리가 포기할 것을 예상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취업하는 사람은 관두게 됩니다. 물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표인원보다 우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8명을 더 모집했던 거고요. ’24년도는 2명을 더 모집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율은 참여인원으로 대비해서 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역량을 굉장히 키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후관리를 문제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많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이나 일자리센터, 베이비부머센터 오는 사람들 사후관리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한 이 프로그램조차도 저희들 개인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수 후에 취업을 했냐, 안 그러면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그 협의회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노동인권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 사업 성격이 노사민정협의회보다는 인권센터 쪽이 맞다 해서 사업을 옮기게 됐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 지역참여형이 관내 노동단체하고 협업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캠페인 하는 홍보물품에서, 그 캠페인 하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그마한 물티슈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요, 그런 쪽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이런 주제로 공모를 해서 주로 캠페인 같은 거나 쉼뜰 사업 같은 거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선도적인 아파트나 우수아파트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근로자 경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하지만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세부사업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담당 실무 인권센터랑 한번 별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로형식으로 해서, 가로바로 해서 옆으로 쭉 들어가는 조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고보조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은 따로는 없고요, 중앙시장은 다른 형태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작년 10월에 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0월에 바로 또 제출을 해서 12월 30일 날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관양시장은 보통 8시경에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9시면 문을 연 가게가 한 두세 개 정도 밖에 없고 다 문 닫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거기가 밤 8시가 넘으면 일단 가로등도 좀 조도가 약하고 그리고 가게들이 다 철수하다 보니까 꼭 손님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통행할 때 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실제 거주하시거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꼭 상인을 찾는, 아닌 분들도 이용하기에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통해서 특히 포토존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포토존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명사업을 할 때 요새 젊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갑자기 특조금이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계획서가 조금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조형물은 저희가 2월에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일단 상인회 건물 그 앞쪽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의 출입구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디자인 협의는 안 됐고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관련 업체나 이런 다른 타시를 보고서 그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각 기업체별로 신청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직 그런 것까지는 협의가 안 됩니다, 상인회하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옥외물 광고법에 저촉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조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류는 기본만 냈는데요 사실 상인회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유지관리비, 공과금, 전기세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약간 좀 변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감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당초는 저희가 계속, 1월에 하려고 했는데 ’24년 12월 16일에 중지를 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당초는 이제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6일까지 잡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지금 한 4개월 넘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그 사업이 다 시장상인들한테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갈 수 없고. 저희랑 같이 상인회하고 만나서 결정을 한 부분도 사실 상인회 자체에서 회의를 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각 시장별로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공연하는 데는, 허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기 수시로 가보면 이렇게 안에가 너무 좀 보기가 흉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프로그램을 10편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표출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해서 2분마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대도 12시에서 12시인데 그것도 1시간 앞당겨서 11시부터 11시까지 옮겼고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 그게 당초 설치할 때 문화예술작품으로써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거기에 따라서 하려면 정해진 장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조금 허가가 나가기 힘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술작품을 더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그것을 광고로 돌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이스하키 그 앞에 있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존에 있는 데다 저희가 또 추가로 10개를 구매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이 아니라 관양시장.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공문 보면 10월 11일 날 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요청이 내려왔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글쎄, 지역구 의원들이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또 상인회도 저희하고 먼저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실제 하려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회의 때 상인들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이 사업 올해 안에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게 그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모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는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야간경관사업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2024년이기 때문에 2025년 안양시 경관계획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죠. 그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다 못 하는 것 되지 않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7천만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그쪽 이 경관계획을 수립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시장별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경관을 못 한다고 하면 조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기본계획은 나중에 거기에 보완하고 수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시장 쪽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 뒤에 공원 쪽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치는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양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작년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추후에 상인들이나 주변 이용객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저희가 협의 중인데 그쪽, 그 옆에 분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끌어올까 이렇게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재사용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12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감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관련부서랑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편성되기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도 우려되는 게 물 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그것을 언제, 운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은 못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한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타시에서 와서 중앙시장에서 행사를 하고 간다는 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문화관광형사업은 2년 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1차연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외부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방문객들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늘어났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중앙시장만 이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문화관광형사업이 되려면 첫걸음 기반사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특정한 골목 빼고는 아주 양호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 사업에서 못 했던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아치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 위주로 하려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 상인들의 결속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시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별도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그 사업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감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한 거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더라고요.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당초는 특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상인회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거주민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라인바로 하는 것도, 현장을 보니까 그게 라인바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층에 사실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시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그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요, 내년에 하면 효과는 없는데 6월까지는 완료하는데 사실은 6월까지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6월부터 더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하면 이 사업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지 않아서 이왕이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지 않고 한 8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 전기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업만 하면 큰 공사는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무래도 이게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밤에 야간조명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글쎄요. 그게 포함이 되는지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랑 얘기해서 이게 공공요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협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없으면 바로 운영은 하지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미스트폴’ 자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장 예시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설치하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작년에는 또 제가 없어 가지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고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현대화사업은 지금 공공시설과 현대화사업 TF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중간보고 받기로는 용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는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우리 힘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워낙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외부자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외부자원 없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140억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148억원입니다, 정확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설계비 포함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붕괴하고 지금 140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 쪽에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소통 안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농수산물 복구공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만나서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전반적인 확실한 것만 지금 상인분, 둘 다 법인대표들한테 얘기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 안에는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할 경우에 굉장히 동요가 크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된 것만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설계하게 되면요? 설계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설계 6개월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청사 내 나무 전지 관련 예산, 전지 후의 전후 사진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전지가 약전지가 있고요 강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전지는 나무가 뭐냐 하면 교목, 교목 종 있잖아요? 관목. 관목일 때 연산홍이라든지 회양목, 자산홍 이런 것은 약전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교목 ‘느티나무’ 이런 것은 강전지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했을 때 한동안은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저번에 작년에 습설로 인해서 조경수가 많이 훼손됐고 또 올해도 특히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태풍급 강풍이 불고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약간 과하게, 안전이다 보니까 과할 정도로 좀 반응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은 과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용인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투융자 심사에서 조금 아마 저기 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은 아마 현장 점검이라든지 여기서 조금은 대응이 미흡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봐도 반드시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아마 거기는 저번에 엘리베이터 사건도, 엘리베이터는 고쳤지만 그다음에 지하실의 문제든 굉장히, 겉으로는 번지르르 보이지만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되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본 상태에서 아마, 와 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것만, 보고 가지 않아서 그것은 좀 부서가 조금 대응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그것은 아마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시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 트로피를 우승, 준우승, 1, 2, 3등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참여한 동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그래도 그게 받는 게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다 안 주는 것보다 다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예.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감사합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네, 맞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로 이렇게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등록은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네, 210만원.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것은 계약정보시스템이 아니고,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게 카드가 부가세가 포함되거든요. 그게 추정가격이 있어요. 추정가격이 있는데 200만원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10만원 된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은 그것 200 이하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예.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예, 예. 저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산을 목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까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세웠기 때문에.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그 예산이 그렇게 목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네. 

○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