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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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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환경국 소관
  4.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 차로 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환경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 이월사업 현황,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1억 2천 700만원으로 이 중 96.7퍼센트인 49억 5천 5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 7천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79억 5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379억 200만원이 수납되었고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79억 6천 100만원에서 404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2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퍼센트인 13억 2천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은 예산현액 145억 4천 600만원에서 45억 9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99억 4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47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6천 90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120만원을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에 790만원, 비산3동 운곡공원 등 2개소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4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3억 8천 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은 세부 실시설계안 확정 지연으로 인해 4억 1천 5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경기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1억 8천만원,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사업 2억원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사업은 19개월 장기소요 용역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6천 800만원 이월하였으며, 경기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3억 6천만원과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4억 7천 900만원, 신촌동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 8천 100만원은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임곡공원, 충의공원 조성에 따른 단계별 보상 및 공사 추진으로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부동산 점유자 퇴거 지연 등 공정기간 증가로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환경국 성인지 사업은 생태하천과 소관 하천 보수‧보강 사업 등 2개 사업, 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1억 6천 800만원 중 96.97퍼센트인 11억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환경국은 ‘환경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안양 구현’을 목표로 정책사업 6개, 성과지표 10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351억 4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은 1천 987억원으로 세입 2천 27억원이고 세출 773억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1천 254억원으로 사고이월비 2억원, 계속비이월 1천 14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4억원입니다. 
  4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예산현액은 136억원으로 지출액 122억원, 불용액 14억원으로 불용률은 10.6퍼센트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현액은 1천 534억원으로 지출액 367억원, 이월액 1천 148억원, 불용액 18억원으로 불용률은 1.2퍼센트입니다. 
  정수과. 예산현액은 147억원으로 지출액 133억원, 불용액 13억원으로 불용률은 9.1퍼센트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예산현액은 168억원으로 지출액 153억원, 불용액 18억원으로 불용률은 11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쪽에서 8쪽까지는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부서별 30퍼센트 이상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집행사유 일부 발생에 따른 일반보전금, 전기손익수정손실 1천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전액 10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 사업 중 공동주택 사업대상 미신청에 따른 미집행액 2억원과 집행사유 일부 발생에 따른 여비, 배상금 등 2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수질검사 의뢰비 미발생에 따라 일반운영비 1천만원, 집행사유 일부 발생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1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0쪽, 예산 조정 사용현황으로 일반재료비로 편성된 포일정수장 5억원과 청계통합정수장 6억원을 약품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수도시설과. 배수지 수계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2025년도 2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배수지 수계조정 및 소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한 후 작업이 가능하여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수도시설과.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2억원, 비산‧포일정수장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천 3억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재무제표 결산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4천 567억원으로 유동자산 1천 306억원, 비유동자산 3천 261억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로 19억원이며 자본은 4천 548억원으로 이익잉여금 955억원입니다. 
  1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비용은 381억원, 총수익은 452억원으로 당기순이익 7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 5천 500만 톤의 사용량에 대해 378억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381억원으로 톤당 요금 686원 대비 톤당 원가 691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9.3퍼센트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천 382억원으로 세입 1천 431억원이고 세출 1천 61억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369억원으로 건설개량이월 6억원, 사고이월비 128억원, 계속비이월 72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1억원입니다. 
  16쪽, 세부 집행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퍼센트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집행사유 일부 발생에 따라 배상금, 전기수정손실 잔액 2천만원을 불용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전액 10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사용 현황입니다. 
  공기업 회계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안양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사용료 1억원을 ‘동력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기타직 보수 예산 부족으로 80만원을 ‘상근인력인건비’에서 ‘기타직인건비’로, 국외출장여비 1천만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착공 지연으로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4억원, 새물공원 내 식재 및 이식된 수목의 장기관찰 필요에 따라 안양새물공원 조경 수목관리 공사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구매설치 사업 환경부 통합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3억원,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제거기 부품 구입 등 4개 사업, 침사지 내 공사 동시진행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해 15억원을 이월하였고, 19쪽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13억원,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과업기간 18개월 소요로 5억원,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은 국가하천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협의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우기철 공사 중지로 64억원, 석수1동 삼막마을 우‧오수 분류화 개선사업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11억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4억원,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55억원, 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1억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결산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7천 907억원으로 유동자산 380억원, 비유동자산 7천 526억원입니다. 부채는 54억원으로 유동부채 39억원, 비유동부채 14억원입니다. 
  자본은 7천 852억원으로 결손금 1천 373억원입니다. 
  2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비용 873억원, 총수익은 693억원으로 1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23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 5천 600만 톤의 하수처리량에 대하여 363억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646억원으로 톤당 요금 637원 대비 톤당 원가 1천 134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2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백시원 과장님, 3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곽동윤 전 대표님께서, 부위원장이지, 자기 태어난 해보다 더 오래 근무하셨다고 인사하시더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32년 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7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상의 미수채권, 미수금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역 있습니다. ‘미수금을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지적하셨어요. 이에 대한 부서 입장, 소장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안 읽어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결산서 39쪽 보면 재무상태표 보면 큰 항목들이 있어요. 영업미수금은 큰 폭 감소했고 또 반면에 유동자산, 잉여금,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 관련돼서 변동사유 또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65억이었는데 2024년도에 1천 306억이에요. 한 1천억이 증가했어요. 이런 내용 좀 상세하게 더 질의 안 나오게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또 41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쭉 보면 기타영업비용 보면 ’24년도 3억이에요. ’23년도 3천 200만원. 거의 10배 되는데 ’23년도, ’24년도 변동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0배 정도. 변동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7페이지, 결산서 재무상태표 보면 이것도 ’22년도, ’24년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변동사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 많이 감소했는데 상세하게 추가질의 안 나가게끔 자세하게 적어줘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결손금 관련해 가지고 ’22년도에 940억원이었어요, 결손금이. ’24년도에는 1천 373억원이야. 굉장히 결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결손금에 대한 어떤 대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5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792억원 관련해서 BTO-a 사업으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5년도 2월 달에 수탁계약 체결했죠? 환경관리공단하고? 또 ’25년도 올 4월 달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했어요. 7월 달에 사업제안서 접수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주요내용 제출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반반인데,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반반씩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투자위험 분담기준, 손익배분계획 또 수지분석 내역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생태하천과. 
  결산서 485쪽, 성과지표 보면 노후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100퍼센트예요, 성과달성. 최근 3년간 완료사업 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시설물 파손의 빈도가 높은 구간이 있다면 해당구간 주요 파손사유 그런 것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환경국장님께 질의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 국가하천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어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향후역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으로 되었을 때 생태이야기관의 향후역할 관련된 안양시 우리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이야기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과지표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또 생태하천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올해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시기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가 되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얼마 전에 비도 많이 왔는데, 제주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호우 대비 관련 대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23년도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억원 중에서 87퍼센트 집행해서 거의 이월이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 행감 때 보면, 행감자료에 보면 겨울과 이른 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이월하였고 최대한 ’24년 연말까지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연말에 할 때 보면 우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도 우기 대비철이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결산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1억 8천 전액 명시이월되었어요. 이것 상세하게 명시이월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도 제출해 주세요. 
  491페이지 결산서,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 2억원도 전액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월사유, 상세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지출잔액에 보면 상근인력인건비가 매년 20퍼센트 이상씩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24년도에는 9천 700만원 중의 2천 500만원, 약 25퍼센트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와 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원관리과. 
  이것도 명시이월인데요. 495쪽, 흙향기 맨발길 조성 3억 6천만원 전액 명시이월되었어요. 이월사유, 상세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4억 8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업무보고 때 6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6월 달에 준공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끝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끝났어요? 이것은 자료 안 주셔도 돼요. 
  496쪽에 명시이월된 3억 8천만원 이것에 대한 신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것도 상세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결산서, 임곡공원 및 충의공원 조성사업 관련 ’26년도 12월 올해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진행현황, 향후계획 해서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추가 있으세요?
김주석 위원  예. 추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마이크 켜셔야 돼요. 
김주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우발부채 관련해 가지고요 3건이 있어요. ‘1심 진행 중’, ‘3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다 보면 거의 다 최종판결 보면 우리 시가 지고 있더라고. 어제도 이런 것 질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현황, 모든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서면자료 보면 딱 한눈에 알 수 있게끔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시원 과장님, 32년 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최병일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계획한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통질의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공통질의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요즘 안양시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쪽은 너무 1퍼센트예요. 사업의 100퍼센트 중의 99퍼센트가 타 위원회고요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1퍼센트의 사업만 성별영향분석 해서 성인지 예산 쓰고 결산서 쓰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그래도 좀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의 입장과, 국장님들의 입장은 부서장과 직원들의 의견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결산 관련해서 도시건설 소관부서가 아까 말했듯이 타 분야 대비 비율이 현저히 아주 낮습니다. 성주류화 관점에서 적극적인 도입과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고요. 성인지 관점에서 우리 환경국과 상하수도 사업들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방안이 있으면 서면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주류화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용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결산서 페이지 485쪽, 사업비 이월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약 1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그 사유가 무엇이며 하천정비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집행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월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하천 이용편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226쪽의 이야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이용자 현황과 만족도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관련돼서 성인 여성의 관람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80대 후반이고 한 12퍼센트가 남성인데요. 관련돼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이야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91쪽입니다.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이월된 것들에 대한 사유 그리고 지난해 폭설피해 발생과 조치 현황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대설피해 수목 응급복구 사업예산이 2억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억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네요? 그래서 현재 폭설피해 응급복구 조치현황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후에 유사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230쪽에 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 현황,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결산서 475쪽입니다.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불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관리와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관련돼서 불용이 이루어진 사유, 이게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지 그런 의문이 사실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 예산상에 못 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국장님 두 분 빼고요. 성함은 말씀 안 들으셔도 알 것 같아서 성함 말씀 안 드렸습니다. 
  결산서 192쪽, 유수율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안양시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유수율 1퍼센트 상승 시 예상되는 재정절감의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수도 유수율은 91.84퍼센트죠? 목표치 지난해에는 93.34퍼센트보다 약 1.5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누수탐사나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향후 유수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하수과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9쪽입니다. 상수도요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하수요금 및 현실화율, 아까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우리 2024년 하수도 사업은 요금현실화로 지난해 48.26퍼센트 대비 56.21퍼센트로 많이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소가 1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아직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 로드맵과 함께 이에 대한 재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이고요. 생태하천과요. 
  657페이지에 하천유지용수, 그러니까 재이용수 사용료에 대한 내역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 
  664페이지,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세부내역.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677페이지, 임곡공원 조성 관련한 세부내역. 
  680페이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세부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유재산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지금 공유재산, 개인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경숙 위원  개인은 없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개인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하천 같은 데 주로 보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인들한테. 그렇죠? 진행은 하고 있지만 너무 더디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안양시 전체 하천 쪽으로 개인 지분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 보상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마을정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쪽으로 불용된 금액이 보입니다. 이 사업내역하고요. 그리고 마을정원 한 곳 전후사진 그리고 사업내용, 내역서하고 좀 주시고요. 여기는 관리운영을 누가 하는지 관리운영 하는 데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6월 달에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공원을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위탁관리 맡기는데 평수 대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원을 위탁하는지 평수하고 수목 그런 것들로 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위탁의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전체 공원 개수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있을 거고요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겁니다. 위치하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그 개수하고요 장소 좀 주시고요. 사업비가 그래도 차이가 나는 사유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오동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이월이 되었습니다. 찌꺼기수집기 교체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으로 여기도 처리시설 건조찌꺼기 반출설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우수 분류화사업이 안양시에 된 곳이 47퍼센트라고 해요. 나머지는 저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들으니까 ’45년까지 그것을 다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있으면 대책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국비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용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 있으면 설명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천 몇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행상황과 사업비 내용, 집행내역 자세하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은근히 질의가 많네요, 7개 과인데. 저는 이유만 물어볼게요. 
  수도행정과. 
  예비비, 사업예비비가 있고 자본예비비가 있어요. 계속 미발생이 되었는데 항상 세우고 미발생이 된 사유는 있겠지만 사용내역이 없으니까 미발생이 되었는데 예비비를 사업예비비하고 자본예비비 항상 선정해 놓은 사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 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 사업대상.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왜 신청이 없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으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민원내역이 혹시 있는지 이따 그것 내역 좀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사업 있잖아요? 계속한 것, 일체형 빗물. 그것 국가하천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협의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우기철 홍수위험으로 인한 공사중지,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것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 예상을 못 했어요? 이렇게 많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월사유 이것 말고요 이것을 왜 설치했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었고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주동완 과장님, 생태하천과. 
  안양천 산책로 있잖아요? 공원 해마다 하잖아요, 계속 예산 잡아서. 이것 계획했고 지금까지 해왔던 산책로만요, 자전거길 말고. 산책로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고 ‘추후에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산책로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준다.’ 그 방향성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해마다 하는데 그 내용 있죠? 이 해에 산불 났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헬기, 인근 시에서 같이 공용으로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 활용한 내역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드론 운영도 같이 병행하잖아요?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 운영한 내역하고 산불헬기 활용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위원장 정완기  백시원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이따가 저랑 한번 올라갈 건데 우리가 폭설 왔었잖아요? 다 쓰러지고 다 했어. 우리 안양시 전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몰라도 지금 공원이 다 정리된 데는 정리되었고 안 된 데는 안 되었을 거예요. 그것 한번 내역 파악한 것 있으신가, 공원관리과에서? 도심지나 이런 데는 정리를 거의 한 것 같은데 외곽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연간단가 하지 않나요? 공원 다? 공원마다 관리?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관리는 하는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죠, 연간단가에. 
○위원장 정완기  아,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공원 연간단가로 다 계획해서 하고 있죠? 공원마다? 관리.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연간단가라기보다는 연간관리공사로 나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기  연간관리공사?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공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그 공종을 정해진 내역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중앙공원, 크고 작은 공원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정완기  그것 왜 이렇게 틀려서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한 것 내역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공원별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내역 있잖아요? 관리하는 것. 그 내역만 주세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현재,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소관부서가 타 분야 대비 성인지사업 추진비율이 낮아 성주류화 관점에서 적극적인 도입과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서면으로는 제출 안 받았는데 국가정원 관련해서 지방정원 하면서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있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김주석 위원  그것 간단하게 향후 어떤 계획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환경국장 서혜원  지금 현재 4개 시가 지방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한 7월 중에 경기도에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마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용역사에서 지방 환경유역청하고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도에서 사업계획이, 
김주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정원 지금 조성하려고, 지방정원을 통해서 국가정원 하는데 생태이야기관 활용방안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계획이 있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아직까지 생태이야기관하고 지방정원하고의 어떤 연계성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생태이야기관 자체가 정원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또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정원과 하천을 아우르는 통합생태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 대한 태생과 주민과의 소통공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이나 그런 것을 생태이야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환경교육과 또 생태교육과 그다음에 우리가 정원과의 연계성을 해서 아마 그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중요한 위치에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생태이야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생태하천과 내 앵커(anchor) 시설로서의 역할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해서 지방정원 되려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잘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서면답변서, 또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서면으로 갈음하셨어요. 
  서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환경국 도시건설 소관업무 계획할 때 성별이나 연령, 계층, 시민들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원이나 하천, 녹지 또 체험프로그램 등 생활환경에 성인지예산을 잘 적용해서 시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총 5개지만 내년에 예산서를 또 세울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서혜원  네.
최병일 위원  그전에도 성별영향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성인지예산서를 세워서 결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평안동의 한 군데 들른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안동 공원 가는 길에 보면 보도블록에 주철로 되어 가지고 좋은 글들이 쓰여 있어요, 네모나게.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보도보다 낮게 되어 있나 봐요, 설치가. 그래서 구두를 신고 가는 여성들이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되게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그게 아마 평안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최병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보도블록을 특수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보도블록하고 걸어가는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단층이 좀 낮아 가지고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인지적인 사업이 아니죠. 그게 여성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그리고 보도블록, 유아차로 가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했다면 거기를 반듯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도시에서도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것은 모두 다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저도 일단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  저도 서면으로 할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전체 하천, 
김경숙 위원  저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산책로 정비 관련 그간 정비현황, 정비계획 및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한 향후 정비방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면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이 이 사업도 생태하천과로 이관된 사업이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2월 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이전 업무도 하시고 현재 업무도 담당하고 계셔서 답변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그대로 드렸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이 길게 편성되었었는데 부서에서 제가 궁금했던 필요했던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번거로우셨을 텐데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답변서 두 번째 쪽 보면 여러 가지 점유자 이전 지연 등 처음에 약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저번 회기 때 현장방문 했었지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맞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여기 추진경위도 잘 확인을 했고. 향후계획에 보면 일단 사업완료가 ’2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아마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실 거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은 이상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 주택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측기 설치라든지 그런 사전작업만 완료가 되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공정률로 공정관리를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 도시재생과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또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후의 과정도 계속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대로 이어서 하천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면, 이게 사실 이전 과장님과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해서 국가하천 준설사업이 이게 추진은 여기 답변서에 쓰여 있는 대로 봄과 겨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사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교부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이월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또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전반적으로 아마 전임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실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예산의 체계가 크게 변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올해 초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적기에 준설작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유지관리‧보수 사업을 일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부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준설시기는 다 비슷할 것으로 보여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그것을 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게 나름의 대안이라고 부서에서는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 집행 전에 사전준비를 하고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충분한 적기에 해당 유지관리‧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답변 잘 이해가 되었고요.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계속 질의드리면, 자전거도로 확장 관련해서도 이월사유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이게 ‘한파로 인한 일부공정 추진 불가’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업이 제가 답변서를 꼼꼼하게 아직 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이 공사가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준공검사조서 뒷장에 보면 이게 6월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질의의 요지는 어차피 한파는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도 처음에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혹은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월을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방금 전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루어진 공사다 보니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다만 착공일이 6월이고 동절기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요 향후 이러한 일어 없도록 저희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이때는 또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늦어진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따로 부서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따로 자료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이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두 가지 이왕 질의한 김에 쭉 이어서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양2동 맨발길은 저도 약간 놀란 것은 생각보다 소요예산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분들의 반응이 사실 아주 좋았습니다. 해서 모든 주민분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계시다 해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여기 추진경과에도 쓰여 있지만 만문현답 진행할 때 부서에서 주무부서로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자료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담당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명함 주시면서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하셨다면서 또 주민분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부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생태이야기관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과 또 직원분과 여러 가지 생태이야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24년도에 관람인원이 4만 4천 명,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또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적지 않은 관람객이 오는 것 같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여러 여건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결과보고서의 만족도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우연히 예산법무과 통해서 국비 지원사업 신청서 쓴 것 보니까 생태이야기관도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서 혹시 과장님도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이야기관이 아시다시피 햇수로 13년 지나다 보니까 외관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태이야기관, 안양천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태이야기관 부속으로 있는 전망대의 외벽에 있는 방부목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조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해서 저도 그 사업내용을 확인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확장 건과 그때 국비지원 신청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같이 일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이 건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를 마쳐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천 산책로 정비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여기 보면 안양천 친수공간 튤립 식재한 데랑,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나무로다가 툭툭 다 박아놓았더라고요, 나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경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내가 장마철 때 흔드니까 다 이게 달랑달랑 돼. 이게 다 뽑히고 싹 쓸려갈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튤립 이러한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영구시설물로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완기 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게 곧 장마 들이치면 얘가 100퍼센트 쓸려나가고 다 쌓일 것 같은데 또 폐기물이 될 것 같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이번에, 
정완기 위원  미리 치운다든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이번 우기 때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뽑아서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나 제반,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쁘고 기능적인 것을 선정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지방정원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거의 박달우회로 쪽으로 많이 하는 거네요, 충훈1교 쪽으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정완기 위원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다 이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민들하고 함께 걷는 길도 만들고 이것을 해요. 좀 아까 곽동윤 위원장이 질의한 것 맨발걷기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예산은 안 들였는데. 비산대교에서 우리 쌍개울 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다른 쪽에 보면 물의정원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물의정원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봐도 시설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천변 경계선 쪽으로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하시더라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흙길이 있으면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크게 조성을 해주는 것보다 거기 물의정원에서 발도 닦고 본인들이 돌도 가져다 놓고 나름대로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주변에 비산대교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좁게 좁은 길로 해가지고 너비는 한 요만큼 되는데 그것을 자연 상태 그대로 요청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시민과 함께 물의정원 쪽으로 해서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하시네? 생각보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요사이 시민들이 포장된 도로도 필요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상태의 보행로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요. 이번 지방정원 계획안에 그런 사항을 또 활용하거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풀만, 맨 가장자리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는 약간의 풀을 좀 정리해 가지고 조금만 넓혀주면 안 되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인원수는 세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한 많은 분이 거기서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동안구 주민들이 거의 이용해요, 아파트 그쪽의 주민들이. 거의 그쪽의 이용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인데 그쪽에서 이용하면서 거의 그쪽을 돌면서 대화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또 벤치도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더라고요. 꼭 정원만 해서 꽃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길도 맨발길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어디 장소를 찾고 이러는 것보다 예산도 안 들고 이분들이 이용하고 시민도 함께할 수 있고, 저희가 꾸며놓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그것도 괜찮게 봐주시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맨 가장자리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나가보고요 이번 지방정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주동완 과장님 서변답변서 잘 봤고요. 한 가지는 서면자료로 이해가 되었고 한 가지는 조금 더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226쪽에 성과목표 달성이라든지 또 대상자와 수혜자가 고루고루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 4만 4천 명 수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과목표 달성현황에는 남성과 여성의 목표치와 실적치는 8천 236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예요? 대상자에서 사람들이 4만 4천 명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달성목표에는, 2024년이죠? 8천 2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숫자인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이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이야기관 단순 관람이 4만 4천 명이고요. 또 나머지 교육 참석한 프로그램의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남녀차이의 비율은 아마도 인솔자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저학년 초등학생 같은 경우 선생님을 비롯해 인솔 인원들이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녀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여기는 차이가 거의 없게 나왔잖아요.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몇 퍼센트예요? 여성과 남성 53.19퍼센트, 46.81은 거의 ‘남녀가 같이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설문지를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설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인지 결산까지 내면서 예산서 써야지 결산서에서 나오니까 그것 관련돼서 설문을 했는지 듣고 싶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생태교육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는 교육이 끝나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람에 관한 설문조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교육한 것에 대한 설문만 이루어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관람 이것은 없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일정공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만 관람하시는 분들의 동선을 막고 저희가 설문을 하게 되면 관람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최병일 위원  어려움이 있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잘 호응을 안 해 주십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으로도 설문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 쓰고 평가서 쓰는 게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별로 어디 부분이 너무 치우치지 않게, 다행히 여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서는. 그런데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도 남성 성인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에 이야기관을 개관한다든지 야간에 개관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또 강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 생태이야기관이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다행히 성평등적인 남녀 동등한 수혜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 내용을 좀 넣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성인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도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후에는 남성도 여성도 또 직장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말에 개관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주말에 개관하고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최병일 위원  휴관하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국공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이게 보상을 한 사항인가요? 국가하천? 경기도 하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보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가하천에 개인들의 땅이 있는 것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지방하천하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가하천에, 지방하천에?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재산권 행사가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김경숙 위원  그럼 20필지를 해준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현재까지 91필지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김경숙 위원  잔여, 미지급용지 현황.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잔여는 2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0필지 남았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남은 게 저희가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요, 보상 청구를 하였을 때만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상 요구한 필지가 20필지라는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아직도 청구를 안 한 분들은 어떻게,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글쎄요. 모르고 청구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 하천부지 땅들이 뒤에서 첨부서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셔 가지고 상속이 안 되거나 상속이 되어도 권리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땅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용토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얼마 정도가 되는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경숙 위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경숙 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평수로는? 그것 계산 안 해 보셨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런 전체적인 면적은. 
김경숙 위원  지금 보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지금 보상한 필지보다 훨씬 많은 필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따박따박 다 받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국가에서 개인 소유물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은 신청해야만 주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아마 법 취지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청구하시는 분들 먼저 지급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2023년도 12월 말로 만료가 되었고요. 지금 환경청에서는 새롭게 신규 법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그 개정된 사항에 맞춰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상받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3년도 말에 만료가 된 거예요, 그것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김경숙 위원  재차 또 보상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담당하고 통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는 시기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시는 분이 거기를 청구했는데 아직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청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할 텐데 진짜 기간이, 지금 20필지는 이것 몇 년에 걸쳐서 91필지가 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현재까지 91필지를 보상하고 남은 잔여필지가 20필지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조치법이 내려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한, 
○위원장대리 곽동윤  제 것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흙,
김주석 위원  서면 제출자료 볼게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설피해 수목 응급 정비공사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상세내역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저는 서면으로 할게요.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산불진화헬기 사용내역 및 드론운영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일단 부서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기난방기를 쓰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난방비를 절감하면서 불용액이 생긴 꽃양묘 사업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게 그래서 ’25년도 편성할 때는 반영이 돼서 혹시 올라갔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이게 혹시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다시 편성했는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25년도에는 전기난방기 기구를 변경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알겠습니다. 답변서로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서 제가 산림유역관리 사업에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이게 7천 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유가 조금 궁금했는데 이게 사실 답변서만 보면 조금 원론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거거든요? 이 금액이 10억이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위원장대리 곽동윤  원래 사업예산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어쨌든 맞춰서 나왔지만 그 금액 자체가 크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사실 다음 질의로 이어지는 게 낙찰차액 제가 공통질의로 드렸는데 녹지과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금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제가 바로 딱 눈에는 안 들어오고 10개 이상의 낙찰차액 발생한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합계금액도 사실 작성을 다 잘해주셨어요. 해서 낙찰차액으로 나온 금액만 6억, 
○녹지과장 김귀배  6천.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6억 6천이죠, 단위가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도 한 번만 딱 그냥 꼭 녹지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훈령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후 올해 사업하실 때부터는 예산법무과에 꼭 통보하는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해서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마을정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 불용액이 잡혔는데 쓴 게 별로 없어서, 여기 내용을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마을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강사수당이 있어요. 마을정원 조성 신청추진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강사 섭외라기보다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김경숙 위원  수당이 안 나갔어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수당이 안 나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산림청에서 저희가 위탁 의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직영으로 한 13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영에서 할 수 있는, 이것 마을정원을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김경숙 위원  산림청에서 와서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교육을 받고 자격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경숙 위원  자원봉사로요?
○녹지과장 김귀배  아니에요. 수당을 주기는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2시간 기준 해서 15만원씩 산정해서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다음부터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다음부터는 안 하고요. 처음에 프로그램 조성하면서 하는 것만 한 거거든요. 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면 그때 그것을 또 검토해서 거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조성한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다른 데 또 계획하고 있는 데 있나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공모사업으로?
○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게 도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현장답사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산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단체가.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하는데 신청을 그럼 도에다 하는 거죠?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한테 일단 해서 저희 거쳐서 저희가 도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안양시에는 이 강사비용은 우리가 대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강사비용을 우리가 댄다기보다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도비가 70퍼센트이고 시비가 30퍼센트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 시비가 70퍼센트고요 도비가 30퍼센트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좀 난감은 합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해주는 게 낫겠네. 우리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안양시가. 거기에서 그렇게 미미하게 30퍼센트 해주고 우리 안양시가 70퍼센트 하고. 
○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지자체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추세가. 
김경숙 위원  어쨌든 하면 마을이 깨끗하고 이쁘고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단독이나 빌라나 그런 쪽, 골목길에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저희 안양시에서는, 녹지 쪽에서는 처음 했었어요, 마을정원이. 
김경숙 위원  처음 한 거예요? 이것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경숙 위원  별 재미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었나 보죠, 올해는?
○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대상지도 적합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김경숙 위원  또 유휴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리 찾기도 좀 힘든 상황이겠네요. 왜 강사수당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귀배 과장님, 서면답변서 제가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질의한 건데요. 저희가 지난 폭설로 인해서 거의 사찰하고 등산로에 대한 수목의 문제들 관리하는 부분에 성립전예산을 세웠죠?
○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병일 위원  관련돼서 공사한 사진 전후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컬러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관련돼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준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일을 해주신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귀배  예,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  두 번째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게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최병일 위원  잘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보자고 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설문 만족도조사가 1번서부터 10번까지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만족, 진행 만족, 장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병일 위원  그런데 최소한 성인지의 예산이 무엇인지라는 질문 정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여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결산서에 이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질문이라도,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어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든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되죠? 5천 673명이에요. 남자가 1천 225명, 여성이 4천 448명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만족도 설문 돌리셨잖아요? 476명에게. 
○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게 성인지 결산서에 나가고 예산을 세웠다면 성인지예산이 무엇이냐고 질문에 하나 좀 넣고 성인지예산 사업이 성평등에 기여하는지, 최소한 기본이지만 이런 것들 넣는다면 훨씬 더 이 사업이 ‘아!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세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참작해서 다음번에 설문조사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이 사업이 더 많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또 남성들도 꽤 있는데요. 또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남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 정도도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고 좀 고민한 흔적이 있는 질문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다음번에 꼭 넣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귀배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명칭이 맞는 건지. 여기는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인지 아니면 행사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사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용역사업인가요? 집행내역서 668. 
○녹지과장 김귀배  몇 페이지 어디?
김경숙 위원  집행내역서 668쪽에 있는데요. 9천 800 예산이, 1억 1천 7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산과목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아숲 교육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주는 거라 사업명에는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으로 별도로 표기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분들한테 교육운영, 
○녹지과장 김귀배  맡긴 거죠. 
김경숙 위원  다시 한번 해줘 봐요. 
○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이에요. 
김경숙 위원  용역이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업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김경숙 위원  교육운영 용역.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행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산과목 자체는, 
김경숙 위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용역 준 건데 예산과목 자체는 행사비로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은 용역으로 들어가 있죠. 
김경숙 위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귀배  이것뿐만 아니라 숲해설가도 똑같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실제 사업명에는 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용역 주고 그러는 사업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말이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문구인지. 
○녹지과장 김귀배  어차피 이게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행사 쪽으로 한 겁니다. 공사 성격의,
김경숙 위원  용역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임곡공원 조성 관련,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 나머지 답변내용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중, 
최병일 위원  네. 저도 서류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윤해동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네.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추가질의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77페이지, 임곡공원 조성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원 위탁관리 금액 산정기준 제출과 안양시 전체 공원 개수,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위치 자료,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공원별 유지관리공사 공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조금 질의드리면, 제가 공원 관련해서 계속비사업 많이 있었던 임곡공원 그리고 충의공원 2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두 가지 사업 다 보상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웠다고 부서가 답변서를 다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답변서 내용으로 잘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12월 완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절차가 답변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6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설계용역이 올해 완료되는 게 목표인 거고 실제 공원이 그래서 조성되는 예상을 부서에서는 언제라고 보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내년 3월 착공해서 그해 12월 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오랜 기간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의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보상이 협의가 완료된 게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러면 여기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충의공원 준공도 대략적인 일정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9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곡공원 ’26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한 2년에서 정말 늦어져도 3년 안에 그동안 늦어졌던 이 두 가지 공원사업이 다 완료되는 상황으로 일단 예상을 하면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어쨌든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보상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나머지 내용들은 충실히 또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저도 추가질의는 없고요. 
  혹시 다른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수경시설 이왕 또 질의한 김에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 보완공사가 있었고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 명시이월된 이유는 추경으로 늦게 편성돼서 이월된 사업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다만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게 이게 아까 이전에 녹지과에 질의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집행잔액 금액 자체가 아주 작지는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단순히 여기 답변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이것도 그냥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해서 이것도 아까 이전에 당부드린 대로 이후 사업 추진하실 때는 개정된 훈령에 맞춰서 잘 통보 및, 그래서 낙찰차액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도 질의는 진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이것 저도 계속 보고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원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관리, 용역을 한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정식으로 용역관리는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유지관리공사로 발주가 된 겁니다. 용역하고 공사발주는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사발주 매년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경숙 위원  매년마다 입찰?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용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공원 자체를 위탁하는 거고. 
김경숙 위원  그럼 입찰을 보는 건가요, 매년?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원 유지관리하는, 
김경숙 위원  하던 사람이 계속하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아니,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다 공고해서, 
김경숙 위원  입찰을 보면 그것은 매번 바뀐다는 얘기네요? 입찰할 때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했던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해서 계속 수시로 입찰을 거예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매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경숙 위원  그럼 수시로 바뀌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경숙 위원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 계속하던 사람이 그래도 몇 년은 해야만 현장에 대한 것도 잘 파악이 되고 수종 같은 것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되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당연히 저희들로서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면 상당히 유지관리에 편리성은 있는 부분인데 업체 자체는 입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기존의 업체에서 용역원이나 인부로 고용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승계를 시켜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관리의 용이성이 있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하고 좋죠. 그렇게 자주 바뀌나요? 난 그래서 몇 년 마다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매년 하는 거군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매년 거의 했던 업체가 재입찰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김경숙 위원  이게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나요? 매년.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에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단가가 매년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 하는 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절감을 하면 시민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겠죠. 저희로서는 지금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인데 녹록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평수에 맞춰서 계산이 들어가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금액대를 평수를 나누어서 금액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수목 거기 양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중앙공원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 제초, 풀깎기 그다음에 조그마한 관목류 전정, 청소 이런 부분들 면적을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김경숙 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삼덕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크기는 병목안시민공원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병목안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밭이 굉장히 크고 나머지 또 조경면적이 경사지다 보니, 산림형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면적은 삼덕공원과 비슷한 거죠, 실질적인 녹지면적은. 
김경숙 위원  삼덕공원도 잔디밭이 크잖아요? 잔디밭만 크고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여기 병목안보다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현장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대부분이 화장실 청소 이런 분들 배치현황에 따라서 금액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삼덕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청소하는 인력을 1명 더 배치하게 되면 또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고, 
김경숙 위원  아, 삼덕공원은 화장실이 더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더 있죠. 
김경숙 위원  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기 관리실에 있고 주차장 쪽에도 있고. 
김경숙 위원  주차장? 주차장에도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게 어떻게 계산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백시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저는 질의 한 가지 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통질의, 사전질의가 많아 가지고. 
최병일 위원  저 사전질의한 적 없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최병일 위원  어저께, 우리 공통질의 어제 과에다 한 건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우리 직원들이 과잉을, 
최병일 위원  아니요. 너무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러게요. 아, 예. 
최병일 위원  성과지표며 낙찰률이며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질의도 한 것 같지 않고 일단 한 가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가 의외로 민원 많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많습니다. 1년에 한 400∼500건 정도, 
최병일 위원  1년에 400∼500건?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정식으로 접수되는 공문만 그 정도 됩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진짜, 또 기후에 따라서 공원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민원은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한 요지는 집행잔액이 1억 5천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을 다른 민원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만안이며 동안, 그러니까 만안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이고 동안은 1억 5천 4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다 연간관리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용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 아실 겁니다, 중앙공원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최병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예산을 적절하고 또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 민원 해결 못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곧 할 겁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 곧 퇴직하시지만 그 민원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최병일 위원  될 수 있으면 어렵게 부서에서 예산 확보했는데 예산 알뜰하게 시민을 위해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 민원 꼭 할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할 겁니다. 
최병일 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미수채권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입장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발부채 채권에 대한 소송 진행상황 등 상세내역 서면답변 제출 요청하셔 가지고 이것도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서 결산 관련 의견과 향후방안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을 요청하셔 가지고요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공기반시설로요 성별수혜분석과 지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는 간접적으로 성별의 격차를 줄이거나 특정 성별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그러니까 다자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감면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등 향후에도 성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미수채권, 미수금 관련해서 그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여기 서면으로 쭉 내용을 받았는데 다 맞아. 맞다고 그러고, 여기. 그리고 회계감사인의 의견서까지도 붙여서 주셨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답변서 보면 ‘향후 미수금 조정분을 손익계산서 어느 과목에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여 결산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 벌써 결산심사 받은 지가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24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25년도에,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결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24년도 것은 끝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것에 대한 답변도 ‘향후’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해서’가 아니라 구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런데 회계사님마다 이게 어디에 적용할지는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는 회계사께서는,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일부는 국장님이 하시고, 50퍼센트 회계사들은 ‘그게 맞다’ 또 50퍼센트 회계사들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지금 상수도 징수프로그램하고 회계프로그램이 사실 다른 타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김주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결산심사도 끝나고 다 되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결사심사 저희도 하는 거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난 명확하게 나올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거지 ‘향후에 전문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기존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저는 여기 검사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후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공기업 특별회계마다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정확하게 회계법인 자문 다시 받으셔 가지고요 정확한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우발부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 결산서를 보면 어떤 우발부채인지를 몰라요. 내용을 받아봐야 ‘이게 어떤 우발부채구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알지 그냥 ‘우발부채 얼마’ 이렇게 와서는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이것은 1심 진행 중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제가 봐도 우리 안양시가 승소할 것 같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도 승소 못 할 확률이 있어요? 1심인데? 진행 중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지금 현재 감정을 전문가분들이 양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또 이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우리 지금 손해 본 것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김주석 위원  이것 해서. 지금 몇 년째 되었죠? 꽤 되었잖아요, 이것도. 이것은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가 10억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승소하기를 꼭 바라고요, 된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2심, 3심 가서도 하고. 또 나머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심에서도 안양시가 승소하고 하나는 1심 진행 중인데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민들하고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우리 안양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할 수는 없나요? 다른 업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재개발되었던 사업지의 주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인데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는 지금 2심에서도 승소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업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일이잖아, 시민들. 여기 조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법대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는.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이 이기겠지만 지금 현 조례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수도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안 가고 어떤 조율방법이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김주석 위원  검토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감면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공제를 해서 감면도 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인정을 안 하고 과하다 해서 되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감면이 되었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아니면 시에서 검토된 내용들이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안양시 조례인데, 「하수도법」 관련된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현재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시작하면 하나는 3심 가는 거고 이제 1심 시작하는 건데 변론기일이 조금 있으면 하네? 했네? 6월 12일 날.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검토내역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 공통질의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부서 답변을 달라 해서 수도행정과 제 답변서에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없어 가지고 김주석 위원님 답변서를 가지고 제가 소장님하고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도행정과장님과는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었고.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안양시 결산검사 위원분들 안에서도 회계사분과 세무사분의 의견이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세무사분이 쓰신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답변서에도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계감사인의 의견서 받았을 때 회계감사인은 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수도행정과장님이랑 의견 나눌 때는 나름 부서에서 대처방안 혹은 개선방안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25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한번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수과랑 수도행정과의 처리방식이 다르다고 해 주셨는데 이 해결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25년도에 그대로 두는 방안과 또 인력 관련한 문제는 저희 수도행정과장님이 조금 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사하고 세무사 간의 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인의 의견서까지 갖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는 본인이 지적한 것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으셔서,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세무사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자연감소가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안 했을 때 미수금이 증가해서 다른 쪽에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올해는 세무사의 의견대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결산서 작성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이 작년 7월에 승진을 하고 올해 1월에 동으로 내려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산하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가 있는 관계로 본인이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겠다 해서 사실 본인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크게 잘못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욕을 먹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직원들이 인사 주기가 좀 빨라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결산을 준비하고 마무리 짓고 하는 이런 게 본인이 희생정신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 특별회계처럼 결산을 전문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을 내년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어쨌든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서 한번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법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용역 발주를 자제하고 만약에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이게 되게 전문성 있는 작업이라서 하수과는 맡기는데 수도행정과는 또 저희 직원으로 한다는 일종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 같아서 지금 부서에서도 잘 검토해 주셔서 수도행정과 역시 전문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도 보충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수도행정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39페이지, 
김주석 위원  저도 서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께서 예비비 미발생된 사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예비비 편성기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약간 조건을 달아서 집행잔액 10퍼센트 이상 사업 제출 요청드렸는데 수도행정과에서는 1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집행잔액 자체 액수만 따지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이어 가지고 저도 궁금했던 사업이고요. 결론은 ‘고장계량기의 수량 감소 및 소구경 교체 증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서 물론 이 사업 발주 당시에는 아마 전임과장님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편성 당시에 조금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량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500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생각보다 대구경보다는 소구경이 많이 교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상했던 수량보다는 조금 적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구경 일반 가정에서 쓰는 15밀리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5만 800원이고 교체비용이 8만 8천원 해서 13만 8천 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경인 80밀리 같은 경우에는 82만 7천 700원 그다음에 250밀리 대용량 구경인 경우에는 366만 9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도 200∼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구경이 상대적으로 적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해서 사업개요 보면 지금 250밀리는 사실 0건, 200밀리도 한 건도 없었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올해도 지금 고장계량기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계량기라든가 아니면 주변환경이 고장이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인 경우에 그런 경우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아마 노후도는 부서에서 파악이 가능한 정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 물론 ’25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지만 올해의 사업성과도 분석하시면서 ’26년도 편성 때 특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 부서와 다르게 성과지표를 따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어떻게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화조사를 하는 것을 수도행정과 그리고 하수과 통해서 모두 잘 받아보았고요. 다행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라간 결과를 받아서 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소한 부분은 그렇게 여기도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크게 우리 부서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서 부서에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저도 행안부 들어가서 어떤 게 주요한 개정사항인가 보면서 제가 또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서에 일괄질의를 드렸고 부서에서 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구가 하나 빠졌다는, 사실 하수과도 마찬가지였는데 해서 이것은, 그런데 혹시 최종 행안부에 저희가 올린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수정이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해서 이것은 그렇다면 다음 공시 때는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제가 하수과 답변서에서 살짝 봤는데 이게 5월 이내로 시점이 변경되어서 제가 공개되는 시점도 5월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난번 회기 때 행안부에서 경영공시 시점이 변경되면서 의회 승인을 5월까지 맡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입력을 했어야지 되는데 사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정례회 때 결산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6월로 되어 있는 시점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같은 시점이어서 의회 승인 전에 저희가 회계감사받은 내용으로 일단 입력을 했지만 공시는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행안부에 다 올려서 승인까지 났지만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본회의까지 다 마치고 나서 공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7월 이후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이것도 기준에 맞추어서 잘 공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중에 이것은 공시하고 한번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는 질의를 마무리했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김성은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192쪽, 유수율 1퍼센트 상승 시 예상되는 재정절감의 효과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중장기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106쪽, 공동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장님께서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 대비 집행잔액 10퍼센트 이상 사업의 경우 미집행 사유, 세부근거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청한 아파트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거고 올해는 그래도 79퍼센트? 벌써?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 수도시설과는 1년에 한 5억 정도씩 녹슨 수도관 지원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작년에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2억 6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 일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리고 공용배관을 한 세대당 6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이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세대가 없어서, 단지가 없어서 그것을 전액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5억으로 하는 것은 기존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했던 사업이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거네요? 자부담이 몇 퍼센트였기에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세대상 60만원입니다. 공용배관만 지원을 해 주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시설비, 공사비 이게 비용이 많이 나와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견적이 얼마나 나오기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단지별로 틀릴 텐데, 
정완기 위원  대략.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견적마다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몇백 나와요? ‘몇백 나오는데 60만 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공용배관만 주택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몇천만 원 이상?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못 하는구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세웠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기존에는 한 70단지 정도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때는 했는데 일부 나머지 단지들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정완기 위원  그럼 올해는 그 예산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세대 요청이 없어서 없앴고요.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세대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재욱 과장님, 우리 누수율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최병일 위원  1퍼센트, 우리가 유수율이 상승할 때마다 얼마가 절감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지금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최병일 위원  4억? 4억 정도 큰돈이잖아요. 이번에 유수율 상승이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병일 위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니까 2023년에 비해서 ’24년은 상승이 되었고 이번에 떨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최병일 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한 1.8퍼센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블록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블록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물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서 세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공공수량으로 쓰는 물들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일부 세척공사를 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녹물이 가정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플러싱(flushing)이라고 세척작업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공공수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누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유수율이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것은 내년에 또 우리가 결산 때 보겠지만. 이게 보니까 소블록이 있고 블록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배수지가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대블록은 정수장을 대블록으로 2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블록은 배수지인데 저희가 8개 배수지로 해서 중블록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고 소블록은 49개인데 저희가 현재 7개를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안양4동, 5동, 6동, 7동, 8동 쪽에 지금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42개가 소블록이 그럼 나중에 계획이 잡혀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하고, 
최병일 위원  과제로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최병일 위원  아무튼 타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유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전국으로 따지면 한 85퍼센트 정도 되고요. 경기도 내 평균에서는 한 91퍼센트 정도. 저희는 좀 위쪽에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유수율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낮다, 1.8퍼센트?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블록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 하면서 공공수량으로 쓰는 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상에는 목표 유수율은 2040년 기준 해가지고 94.9퍼센트까지 목표로 잡고 있고요. 
최병일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데 기대치라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떨어졌다고 하니까, 블록 하면서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것 하면서 아무튼 더 좋은 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이것 아까 1퍼센트 줄일 때마다 4억 2천인가 4억 200인가 이렇게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최병일 위원  그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인데 반대로 1.8퍼센트가 그리되었다니까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수율 높이 상승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10퍼센트 이상 질의드렸고 대부분은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다 이해가 되었고요. 혹시 7번 비산정수장 정비공사에 보면 ‘관급자재 감소’ 이런 이유도 쓰여 있고 이게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더 낮았던 사업이어서 혹시 이것만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이 건은 비산대교 위쪽에 저희가 작년에, 정수장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관을 죽이는 과정에서 가정집에 단수를 하게 되면 단수구역이 너무 넓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공법을 하다 보면 관급자재가 일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이게 처음 설계 때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후 사업들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이상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수과 질의가 지금 저밖에 없어서 제가 바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퍼센트 이상 사업 보면 응급복구비가 남은 것은 이것은 오히려 안 쓴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복구비는 예상치 못하고 저희가 또 시설이 많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획된 정비를 다 하고 또 예방정비를 통해서 다행히 응급복구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저도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혹시 추후 예산편성 때 줄일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 정수장은 시설이 한 가지 시설은 아니고요. 다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고장이 되면 수질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잔액이 남더라도 예산은 확보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밑에 탈수케이크 처리비는 이것은 ’25년도 결과도 본 다음에 그때 올해 예산편성 때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 저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알았지만 내용은 이렇게 답변서로 처음 봤는데요. 이게 또 생각보다 거의 약 200건가량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을 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해서 일부로 더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데 평균적으로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최대한 단시간에 답변은 드리는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하면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일일이 제가 언제 접수받고 통보했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일주일 안에 보통 답이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이것은 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고 다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위원장대리 곽동윤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해서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으로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영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47페이지, 재무상태표 변동사유 및 유동자산 감소이유, 결손금 늘어난 사유, 결손금에 대한 대비계획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상세내역과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 관련하여 투자위험 분담기준, 손익배분 계획, 수지분석 내역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미수납액,
최병일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개량‧사고‧계속비 이월 관련 최초 사업계획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낙찰차액 최근 3년간 발생현황, 평균 발생률, 처리 및 활용 결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관련 신규사업 발굴, 운용수입 증대방안, 효율성 제고 계획 및 사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59페이지, 2024년 하수도사업 요금현실화 48.26퍼센트 대비 56.21퍼센트로 많이 상승하였는데 180억원 당기순손실액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아직도 있는데 그에 따른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 로드맵과 함께 이에 대한 재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경숙 위원님 질의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관련 사고이월에 대한 공사기간 등 상세한 사유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
○위원장대리 곽동윤  저도 다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일단 결손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해결방법은 없어요? 여기 기재된 것은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실제 저희 이번에 결손금 증가한 것은 사실 ’23년도에 하수처리장 제일산업개발 맞은편에 있는 토지매각비가 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서면으로 줘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함에 따라 결손금 증가하였음’ 했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일단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했다는 것도 이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누락이 된 것은 저희 잘못이고요. 
김주석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래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반영함으로서 결손금이 좀 늘어난 겁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을 빼더라도 지금 해마다 결손금이 늘어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결손금액이, 
김주석 위원  제가 여기 질의할 때도 이 결손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대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 증가사유만 적었어요, 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결손금, 잉여금이나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을, 
김주석 위원  자꾸 오래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챗GPT에다가 ‘하수도 특별회계 결손금이 많은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쳤더니 쭉 방안들이 나와요. 사용료 현실화, 예산 효율화, 정부지원 보조금 활용, 민간투자 유치, 운영효율성 개선, 스마트 하수관리시스템 도입. 이런 어떤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손금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김주석 위원  소장님, 지금 결손금이 1천억이 넘잖아요. 1천 30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는,
김주석 위원  특별회계라고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형 고도화사업이나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본금을 많이 축적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지금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렇다고 요금을 계속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김주석 위원  하여튼 결손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석수하수처리시설도 공사비가 투입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가니까 생기겠지만 최대한 결손금이 계속 안 늘어나게끔 어떤 방안을 만드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저희도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해가지고 하수과장님하고 소장님이 하셔서 어떤 타시 사례 이런 것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 800억 들여 가지고. 800억 들여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네. 
김주석 위원  이게 BTO-a 방식이라고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식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방식 보면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나눔’. 이익이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손익이 생기면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이 방식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실제 맨 처음에 사업방식은 저희가 받은 게 민간투자사업 BTO-a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는 ‘피맥(PIMAC)’에다가 제안서 공고를 보내놓은 상황인데. 맨 처음의 사업은 이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형은 투자하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뒤에 보면 손익배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잠깐 뒤에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수익분익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PIMAC에 제안공고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민간투자 그쪽에도 또 보냅니다. 아직은 보내지를 않은 상황이고, 
김주석 위원  PIMAC 결과가 언제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지금 저희가 6월 말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민간투자사업에, 기획재정부에 있는데 거기에 또 협의를 갑니다. 
김주석 위원  애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네요, 한 몇 달 치씩?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지금 조금씩 늦어져 가지고요 서둘러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전에도 제 기억에는 이것 하면서 진행현황 같은 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사유 있으면 미리미리 도시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것 설명회 한번 하고 아무런 얘기 들은 게 없어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늦어지는 사유는 저희도 PIMAC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PIMAC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사업제안서 접수받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그것을 중앙민간투자 심의에 또 보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 것을 꼭 이런 자리에서 결산하는 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다음에 먼저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통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김주석 위원  결손금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대안, 해결방안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7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설비를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이나 공사기간이 늦어진 사유 같은 경우는 저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하는 기간이 소요가 돼가지고요 좀 늦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공사를 못 하도록 얘기가 조건부 허가가 나와 가지고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달까지는 지금 3개소 추진하고 있는 것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7월이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오동영 과장님, 저도 앞서 두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해 주셨던 내용을 같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결손액 관련돼서 우리가 하수 관련돼서 금액도 올렸죠,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최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180억의 당기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지금 결손 같은 경우도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찾아 가지고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 미수납 같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실제는 독촉 안내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 3년 되어 가는 경우는 또 압류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데 최대한 금액은 많이 받고 그다음에 결손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이나 부서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마음먹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서의 장으로 또 계시니까 그 업무의 일환이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미수납 최소화하고 여기에서도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결손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내년보다 올해는 좀 더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희망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활동에서 갔다 온 곳인데 악취개선사업 마무리했는데 이게 개선이 되었나요, 많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악취개선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28일이 준공일인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나고 냄새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뚜껑을 양쪽에 다 넣어 가지고요 두 종류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탈취기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7월 28일 전까지는 준공 전에 마무리 지으면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시운전도 그전에 하고요. 
정완기 위원  가동이 되면 개선이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석수처리장에 가보면 바로 옆에 있으면 냄새는 나는데요 뚜껑을 씌워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냄새는 덜합니다, 확실히. 
정완기 위원  이것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가보게,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준공일자는 날짜가 정해지면 7월 28일이 원래 준공일인데요. 그전에 시운전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 전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정완기 위원  저희도 위원회 활동 가게요, 방문 좀 해 보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마무리되면. 
정완기 위원  나머지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하수과가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위원님들이 계속 여쭤보는 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죄송합니다. 
정완기 위원  많이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사업 개수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당연히 모든 자료는 아니고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집행잔액의 액수 자체가 큰 사업을 제가 이것은 따로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해 가지고 부서에 전달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런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것은 제가 추후에 목록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따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동윤  그리고 나머지 만족도와 그리고 통합경영공시 관련한 내용은 수도행정과랑 동일한 내용이라서 하수과에서도 똑같은 의견으로 같이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다 마무리했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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