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7월 4일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7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95번,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2024년 2월 6일에 제정된 후 2025년 2월 7일에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2025년 5월 9일에 입법예고 하였던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법률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제안서 서식 및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공기여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도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급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인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은 없으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다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다음으로 의안번호 698번,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본 지구는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에 따라 도입된 사업으로 주거재생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공동주택 및 생활SOC 시설 등 주거기능이 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이고 2021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생활SOC 공공시설은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으며 국비 91억원 증액 등 계획내용을 추가하여 지구 지정‧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을 착수하여 2025년 6월 2일 시행계획인가를 우리 시에 신청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7월 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국토교통부에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시행계획 용역사인 해마종합건축사 강성주 이사께서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설계 총괄을 맡고 있는 해마건축 강성주 이사입니다. 
  안양만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본 사업지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안양역 1호선과 다수의 교육시설 및 복지‧여가 시설이 있어 교통 접근성 및 주거 여건이 양호합니다. 
  사업면적은 총 2만 1천 417제곱미터이고 시행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시행자는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약 3천 32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공공용지에는 생활형SOC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공공주택의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로 구성되어 있고 건폐율은 31.83퍼센트, 용적률은 295.81퍼센트입니다. 주동은 6개 동이고 세대수는 499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이며 주차대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1.2대를 확보한 601대, 상가주차는 19대로 총 62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건폐율 53.61퍼센트, 용적률 158.71퍼센트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운동시설 및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공용주차 60대, 부설주차 20대로 총 8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남측 및 서측 도로변으로 차량 출입 허용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3미터 및 5미터의 대지 안에 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상한건폐율은 60퍼센트, 상한용적률은 300퍼센트, 공공시설의 상한건폐율은 60퍼센트, 상한용적률은 400퍼센트입니다. 
  공동주택은 총 6개 주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남측에 있는 12미터 도로변의 주출입구와 서측에 있는 10미터 도로변으로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유형 및 세대수는 임대주택 36, 59타입이 114세대, 분양주택은 36, 59, 84, 104타입이 385세대로 총 499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토지등소유자는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분양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고 기존 세입자 98호의 주거대책으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14호인 22.8퍼센트를 통합공공임대로 건축하여 기존 세입자의 입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상 1층 및 덱(deck)층에 계획하였습니다. 상가는 5개의 매스로 총 49호를 도로변을 따라 연도형 배치구간과 수암천변에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 배치도입니다. 
  생활형SOC 시설로 안양3동 동사무소 사거리에 위치하고 남측에 있는 12미터 도로변에 차량출입구 및 주출입구를 계획하여 인근 거주민의 접근 및 인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공영주차 33대, 지하 1층 주차장은 공영주차 27대, 부설주차 7대, 지상 1층은 부설주차 13대 및 공용공간으로,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상 4층은 수영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1년 4월 후보지 선정되어 진행되어 왔고 ’25년 6월 시행계획인가 신청, ’25년 12월 시행계획인가 고시예정, ’27년 6월 착공예정, ’30년 6월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공동주택은 수암천변 오픈 스페이스 공간에 따라 주요 조망점을 고려하여 랜드마크형(landmark形) 주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 안양3동 동사무소 사거리에 위치하고 상부층에 계획된 수영장 공간을 큰 매스로 계획하여 인지성 및 정면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총 대지면적은 2만 1천 417제곱미터로 주거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사면에 있는 도로는 도로 확폭이 계획되었고 사업지 내에 있는 소로 3-1324, 소로 3-1325, 주차장 및 공공공지는 폐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구번호 ‘A1’은 공공주택 부지로 면적 1만 7천 700제곱미터, 가구번호 ‘공1’은 공공시설 부지로 면적 1천 834제곱미터로 지정 계획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주변 가로변으로 북측 및 동측 도로를 셋백(setback) 계획하여 도로확장 및 양방통행 차로로 운영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주출입 동선에 대해서는 서측 및 남측 도로를 셋백 계획하여 도로확장 및 양방통행 차로로 운영 계획하였고 통학차량을 위한 주출입구 진입부에 드롭존(drop zone)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사업지 내 공동주택 내 120대, 공공지원시설에 2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저감 대책 및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중 토사유출에 대한 임시 침사지 및 가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에 대비하고 개발 후에는 단지 내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홍수유출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암천 계획홍수위 여유고를 고려하여 부지계획고를 결정하여 홍수범람에 의한 침수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사 중 통학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가설방음패널 설치, 낙하방지망 설치,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청회 주민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0세대 이상 계획 시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500세대 이상 계획 시 주택성능등급 표시, 결로방지 성능평가, 건강친화형주택 의무대상이 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상시기 및 이주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현물보상 지침 등 관련 제도 수립을 전제로 2026년 8월경 보상착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는 2027년 6월경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2026년 8월 보상착수 시기부터 수용재결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불응 등을 감안한 보수적으로 추정한 일정입니다. 협의가 빨라지면 일정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은 1천 247.2제곱미터고 현 계획안은 3천 70.71제곱미터로 법정기준 대비 2.5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충훈부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6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은 일부 도로를 제척하고 공원을 편입하여 정비구역계를 조정하는 사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와 제101조의5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인 360퍼센트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25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제척된 충훈부시장 주변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공람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상으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KG엔지니어링 박현우 이사가 PPT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안녕하십니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사항, 향후일정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번 변경을 하는 목적은 기존에 2022년 6월 달에 안양시에서 수립고시한 정비계획의 재검토 그리고 사업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 그리고 용적률 계획 변경,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충훈부일원은 2000년 3월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용적률 360퍼센트였고요. 그다음 해 2022년 6월 달에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그사이에 한 달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최고용적률이 260에서 280퍼센트까지 다소 완화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추진이 되었고요. 저희가 ’24년 11월 29일 날 정비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자문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지금 현재 입안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입니다. 
  먼저 석수로 부분과 와룡로 부분 그리고 와룡로28번길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하였고요. 특히 석수로 같은 부분은 기반시설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은 기존 기반시설보다 더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 기반시설을 좀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정한 면적은 기정 15만 7천제곱미터 수준에서 14만 1천 제곱미터로 약 1만 5천제곱미터 감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 변경입니다.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를 최소화하였고요. 종교용지 위치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획지는 기정 8만 8천 수준에서 1만 4천제곱미터 늘어난 10만제곱미터 수준의 획지면적을 확보하였고 기반시설은 다소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왼쪽 편에 보시는 건축물 기부채납과 현금 기부채납 산정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기부채납은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부분을 현금 기부채납 납부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충훈로와 와룡로 부분의 도로는 기정 대비 2미터 이상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측부에 있던 종교용지 부분을 중심부에 있는 공원 북측으로 공동주택 배치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였고 경계부 도로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 계획 기정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60퍼센트였던 것을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최대 360퍼센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기준용적률과 허용과 상한용적률 3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재개발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부분, 그래서 최대용적률 260퍼센트를 달성했고 상한용적률의 차이인 용적률 80퍼센트포인트는 그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공동주택 용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을 300퍼센트로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서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기정 계획에서 최고층수 38층 이하였던 부분을 최고층수 43층 이하로 조정하였고,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와룡로 서측 부분에 건축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은 5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 와룡로 서측 부분은 10미터로 계획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축배치 계획입니다. 
  기정 2천 567세대에서 3천 897세대로 1천 3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양시 서북부 관문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랜드마크 최고층수 43층을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은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8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 의무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상 법적상한까지 갔을 때 절반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 부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0퍼센트포인트의 절반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를 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분양은 3천 156세대, 임대는 74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석수로, 충훈로, 와룡로 부분의 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석수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지구를 고려한 교통시설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차로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충훈로인 A-A’ 부분은 기정 계획에 18미터였던 것을 2미터 확폭해서 20미터로 조정하였고, B-B’ 단면인 와룡로 부분은 기정 계획에 11미터였던 계획을 보도까지 확보해서 12미터로 확장을 했고, 서측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공지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석수로 부분은 기정 계획에서 20미터로 확보되어 있던 부분을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현황폭원인 15미터로 계획을 하고 관련부서 협의의견에서 나왔던 최소 3차로 이상의 차로 확보하라는 의견과 서측의 현황주차장, 노상주차장 부분을 평행주차로 조정하는 부분까지 반영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작년 11월 달 입안 제안을 거쳐서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27일부터 32일간 지금 7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주요한 의견들은 정비구역계, 충훈시장에 있는 31개의 건축물을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으셨고 또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로 교통 부분에 석수로 4차선 확장, 석수초등학교 후문에 연결도로 그리고 유치원 부지를 추가로 대토로 요청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중에 충훈부시장 일원을 구역경계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지금 충훈시장,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쪽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의 상가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연합회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최초 2020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에도 주민공람 절차를 다 법적절차를 거쳐서 왔었고 그 당시에는 이 충훈부시장에 대해서는 의견도 없었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결정 당시에 최초 입안되는 이 부분, 7개 아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함해서 입안이 들어왔었고 행정절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LH와 주민대표회의 검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사실 사업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편입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편입하기에 어렵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달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2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 통합심의를 거쳐서 2027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해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보상 및 이주를 거쳐 2033년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민석  도시건설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금번 30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과 분양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확보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유형별 지정요건, 복합개발 계획의 입안 절차,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기준 등 복합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절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서 문구상의 경미한 오류 및 불명확한 표현이 확인되어 관련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내용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법적 절차인 시의회 청취를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행계획안은 지구 내 복합용지를 주거용지와 공공용지로 구분하고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동주택 세대수를 추가하고 생활SOC 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특성상 공공성 확보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충돌이나 주민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상존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

검 토 보 고

  본 건은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계획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해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행사로 인한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 상충으로 갈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공익과 수익성 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전략 마련으로 공정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최고면적이죠. 최대면적이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우리 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이 한 10군데 정도 나가 있어요. 시행면적이 한 5천제곱미터 정도 전후로 한 거고 1만제곱미터는 지금 안양시에서는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1만 3천으로 늘린 것은 그래도 사업시행자들이 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문호를 좀 개방해 놓는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법에서 확대하게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태규  취지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추진하는 게 두 군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조합설립 나가서 심의 신청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연번은 연번 부여할 때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구역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연번 부여를 다시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새롭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 행정절차는 조합설립부터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 이전에 동의받는 자체가 연번 부여 개념이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말씀대로 구역이 경미한 사항을 벗어날 경우는 연번 부여를, 

○주택과장 박태규  다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법에,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법에 얼핏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기존에 추진하고 있다는 개념을 위원님은 연번 부여 개념으로 지금 말씀, 동의받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냐 그냥 추진해도 되냐 그 개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새롭게 받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뭐냐 하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5천으로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이 추가되어 가지고 7천, 1만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사람은 5천인데 갑자기 1만으로 늘어났다? 이것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만으로 해서 다시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덕원 쪽이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경미한 사항 한도 내에서는 연변 부여해 준 것대로 가도 괜찮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사항하고 경미한 사항의 범위 벗어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주택과장 박태규  주민들이, 동의자가 사업계획 자체를 가지고 내 재산을 판단해야 되는데 구역면적, 사업면적이 틀려질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제가.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2만 이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면적이 그런 거고 전체 지구는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것은 혁신지구가 성장거점형하고요 주거중심형이 있는데요. 지금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일에 개발하게 되면 많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폭을 20미터 이상으로 한 거고요.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면도로 쪽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되면 4미터 정도면 긴급차량, 소방차량이 한 2.5미터 정도 폭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소 조건을 2면 이상, 폭 4미터 이상으로 하고 또 도로 한쪽은 8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본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대동소이하게 타 시군도 다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4조5항에 보시면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도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가능하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이 부분은 민간사업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게요 주민들이 사전에 토지소유자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입안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이 할 수도 있고요 민간도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이런 법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입안이 되어 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갈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일단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꼭 대상지를 어디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국철 1호 주변으로 해가지고 만안구 쪽에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이 부분은 LH에서 참석하신 차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해마건축 강성주 이사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은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상한건폐율이 60퍼센트로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은 31퍼센트 정도로 했는데 일단 평형대가 59나 84 같은 평형대가 있어 가지고 나온 건폐율이고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저희가 PPT 수정이 덜된 부분 좀,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PPT 수정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예. PPT가 맞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예.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공사 터파기하고 그런 시점을,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이주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공사착공 전에 이주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보상착수를 한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주를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철거가 들어가고 공사착공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예,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지금 보상팀에서는, 저희가 이 자료가 조금 바뀐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6년 8월 정도에 보상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주는 ’27년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다는 의견이 조금 있어서, 하지만 그 부분이 협의불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정한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지금 추정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될 때 공사기간 산정심의라는 것을 저희 LH는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일정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팀에서 산정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지구가 저희가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내는 그런 사업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정비사업처차장 조다운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구역계에서 제척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똑같이 똑같은 자료하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역계에서만 빠지고 도로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출은 안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있고, 도로는, 구역계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현황도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구역계에서만 빠지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주로 단독이나 상가 소유자분들이 민원을 내시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노후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재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구역계가 가운데에 있다고 들어가고 인근에는 빠진 곳도 있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보상.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빌라하고 단독주택이 감정방법이 다릅니다, 아예.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따로 감정을 하고 빌라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서 인근의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보통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공공시설, 도로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도로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존 구역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공공시설의 비율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기존의 도로율이 높으면 그만큼의 공공시설 면적을 대체해서 확보해야 되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 공사기간에는 그렇죠,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통상적으로 주변은 다 포장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사업시행자가 주변 도로는 준공 즈음이 돼서 다 포장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책임 문제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것은 계획을 검토한 데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계획을 검토한 데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KG엔지니어링의 박현우 이사라고 합니다. 
  주택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 계획 수립할 때는 주택배분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의견들을 계속 취합하고 의견을 듣고 묻고 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형 그리고 충훈부가 안양시 관문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상징성을 고려해서 좀 대형평형도 넣어 달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그런데 정식적인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맞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맞습니다, 예.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그 부분은 저희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분들께서 평형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계획수립 당시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나 또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이렇게 배분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업시행인가 때 주민분들이 정말 분양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평형대가 가장 분양성이 높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지금 정비계획 변경단계입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맞습니다, 예.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안이기는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형 조정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알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관련부서 수요조사를 안양시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정원 관리사무소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오고자 하고 계시고요.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그 이외에 또 교통과에서 어린이교통체험관이라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것과 함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기능을 담아볼까 합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한 1천 100평 정도 됩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기반시설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도로를 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반시설 이상만큼의 공공시설들을 확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다소 크게 계획한 부분은 있고요. 그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현금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이번에는 현금납부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일부 이번에 한해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300억,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죄송합니다만 자료 9페이지 한번,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청사 부지를 보면 여기가 실제 바로 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축계획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선정을 불가피하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완충녹지인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이 부분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사업성 부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사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바꾸어서 충분히 사업성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도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지들이 원활하게 향후 준공되었을 때 유지되려면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한 번 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지금 석수로의 완충녹지 부분을 당초에는 사업의 한 부지로 편입시켜서 고민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 때나 위원들이 거기의 오래된 나무들 그렇게 유지되고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보다 준공 이후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또다시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충훈2교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단계는 아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성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량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를 파악해 봤을 때 지금 C에서 D 정도 수준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심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과하지 않은 수준의 교통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변 도로는 아무래도 다 포장을 하도록 시킵니다. 구역계에서는 빠지지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그렇죠. 땅으로 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강성주  알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이사 박현우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