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허원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포함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의안번호 686호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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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의 제작‧배부에 대한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여 시민과 관내 사업장 및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예방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의 제작‧배부 기준 마련을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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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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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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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 687호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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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외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 및 기피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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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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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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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정은주  회계과장 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688호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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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였고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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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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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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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미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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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에 신청사 주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직 5급 1명 증원과 별정직 5급상당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총정원은 2천 4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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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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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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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장 송기찬  체육과장 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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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호 신설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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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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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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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우순입니다. 
  의안번호 691호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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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2024년 11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사고로 중도매인과 청과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은 피해를 입은 청과동 내 입주 법인 및 중도매인으로 유상사용시설 86개소이며 감면기간은 붕괴사고 발생일로부터 청과동 건물 복구가 완료되는 2026년 11월까지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의 중요한 농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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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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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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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의안번호 689호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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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자유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의식 함양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설립된 건물로 ’95년 12월 안양시에 기부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가 시설 운영주체로 참여해 왔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유센터의 관리를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안보전시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자유센터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자유센터가 시민들에게 더욱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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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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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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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명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아입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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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가 기존에 매년 결산기준으로 공개하던 행사예산 공개와 별도로 홍보물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각 행사‧축제의 주관 부서가 조례의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행사‧축제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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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 6쪽,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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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홍보물품을 관내 사업장과 노동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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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1쪽,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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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공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의 사적인 이해를 사전에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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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7쪽,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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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 청렴도를 개선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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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4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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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여 5급 일반직 정원 1명 증원 및 별정직 5급상당의 정원을 1명 감원하고 청사 이전에 따라 변동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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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0쪽,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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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체육인의 범위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현재 체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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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5쪽,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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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1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사고로 중도매인과 법인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의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부터 복구 예정일인 2026년 11월까지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청과동 내 유상사용시설 86개소에 납부되지 않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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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9쪽,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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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자유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탁관리자를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국공유재산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가 해당 시설을 수탁관리하는 것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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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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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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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두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입법취지에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제일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 관심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얼마 소요됐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우려되는 부분이죠,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돈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마다 평가가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었다’, ‘조금 들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결산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또 공개하면서 중복성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다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전국적으로 29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6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덜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이 작년도하고 올해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26개에 27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행사예산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출연금, 이렇게 세 가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실비지원금은 좀 성격을 달리하고요, 행사운영비하고,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실비는 돈을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개로 위원님하고 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조항은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례안을 살펴보니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안을 많이 인용해서 안양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아까 2조의 2항 행사예산을 말씀 주셨는데요, 행사예산은 시에서 돈이 나가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단체에 주어서 대신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우리 산하기관에 주어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신 현수막이라든가 임시표지판 이런 부분도 타시에서는 일부 조항이 있는,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적용범위는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배제돼 있고요. 시에서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당초에 5천만원 이상으로만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었었는데 타시 사례가 3천만원 이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 이번에 조항이 들어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바고 소통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책자문관님들 계시잖아요? 정책지원 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실무 검토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정책지원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소통 부분은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제가,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 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파악을 저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따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라는 그런 부분에 큰 뜻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는 못 했지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네.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없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경기도 노동안전과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경기도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캠페인 할 때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게 괜찮냐?’고 했더니 선관위 답변이 ‘조례의 대상이나 범위 그다음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원하고 용인하고는 개정을 했고요, 경기도도 오는 아마 18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일반수용비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좀 사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그렇게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추진하라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안 그러면 임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매년 같은 쪽으로 서는데 선거 때 임박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 그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염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있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동안 있었는데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캠페인에 말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산업 예방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끝항 8호에 기타사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이번에 2항을 신설해서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부분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위원회하고 관련된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봤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각종 위원회 설치 그 조례를 따르려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 조문만 더 추가로 넣으면 되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해촉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3회라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2회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서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재위촉할 때 2회, 3회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그런데 위원님이 전에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연임에 대해서.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언제 시점까지 결과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권익위원회에서 주 넣은 것은 위‧해촉 기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우선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이 사항을 마련하라 해서 저희가 넣은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균형인사 지침에 맞춰서 직렬별로 그 권고에 최대한 근사치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또 퇴직한 만큼 그만큼 기술파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리형도시다 보니 행정파트가 좀 많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술이나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이공계라든가 기술분야로 이쪽에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신규나 이런 부분을 기술파트를 더 뽑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쪽으로 기술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기술파트가 한 35 대 65 정도. 행정직이 한 65 되고 기술 그쪽이 한 35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40, 50까지는 인원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냐, 앞으로는. 지금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기술파트 그 분야를 우대하겠다는 그게 주 내용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과학기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 자체 계획이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봤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저희 총무과 조례이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총무과장 박영미  위원님, 제가 사실은 입법예고 그것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생략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다가 득과 실을 생각했을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럴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총무과장 박영미  5급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게, 

○총무과장 박영미  네, 이슈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인수인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것, 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같은 내용, 

○총무과장 박영미  동일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총무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 

○총무과장 박영미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의무라든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나온 그 규정대로 생략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그럴 때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라든지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 박영미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일반직이 하는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행정의 오랜 경력 등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별정직의 경우에는 또 우리 내부 직원이 못 하는 외부와의 소통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큰 틀에서 보면 삶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있을 수 있지만, 

○총무과장 박영미  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영미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게 그게 광의의 의미냐? 협의의 의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박영미  앞으로는 사전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인사 발생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무과장 박영미  아니죠. 앞으로는 입법예고 생략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총무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보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이나 아니면 거기 체육회에서도 지금 상황을 엄중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보고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것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무상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실질적인 민간위탁은 ‘자총’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라서 2층 일부만 광복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동안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알아보고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의견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드려 조례안이 제출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