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소개(기획경제실장 신영수‧평생학습원장 신윤숙)

(10시 08분)

○시장 최대호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신윤숙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7월 23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4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습폭우와 폭염으로 매우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백로를 지나 제법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풍요를 즐기는 한가위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작은 온기를 전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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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에 함께 발맞추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필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및 집행완료 사업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미래 투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천 274억원 대비 12.6퍼센트가 증가한 2조 5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 정부의 국가 위기극복 추진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예산으로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둘레길 및 등산로 취약 방범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해 비산대교 환경개선공사,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촌도서관 건립, 임곡공원 조성,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사업,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업사이클센터 설치 등 시민생활 중심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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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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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967억원 대비 1천 984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307억원 대비 313억원이 증가한 2천 6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 지방교부세 114억원, 조정교부금 96억원, 보조금 1천 511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6억원이 감액되어 총 1천 9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천 7억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6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원, 대체인력 인건비 3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둘레길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3억원, 방범CCTV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1억 4천만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380억원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965억원으로 평촌도서관 건립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억 7천만원,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 7억 5천만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천 569억원이 증가한 9천 19억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천 4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5억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14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7억원, 동안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1천 314억원으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와 영유아 지원에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403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1천 824억원으로 유가보조금 18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8억 7천만원,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8억원,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554억원으로 임곡공원 조성 등 공원 관련 투자사업 32억원,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 12억원,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8억원,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62억원으로 내부유보금 14억 7천만원과 일반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비와 반환금으로 7억원이 증액된 2천 16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2억원이 증가한 313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9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0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9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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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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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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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보고받았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 

○부시장 이계삼  아, 네. 

○부시장 이계삼  그……. 

○부시장 이계삼  네, 그, 

○부시장 이계삼  당시 선거 독려, 투표독려 여건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부시장 이계삼  네. 불법성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 

○부시장 이계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까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런 거고요. 

○부시장 이계삼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말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겠고요. 2022년 8월 법무부와 협약 맺은 이후에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안을 우리 기재부하고 안양시가 협의를 잘했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그리고 또 피드백 받으면서 지금 거의 아마 계약체결 직전에 있었는데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거의 지금, 그러잖습니까? 모든 문제가 상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무부가 있고 또 가장 땅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우리가 오픈해 가지고 얘기할 내용도 있지만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보안 유지하며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또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게 되면 연말 즈음에는 우리 하반기쯤에는 합의각서 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3년 있다 보니까 저도 아쉽습니다. 

○시장 최대호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일사천리라기보다는 또 해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했던 내용을 제가 잘 반영할 것이고요, 또 기재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잘 담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그동안 고통을 시민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잘 참고해 가지고 정말 지속가능하고 시민행복을 위해서 잘 안을 만들고 그런 관점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꼭지가 잘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교도소를 기부‧양여 방식 채택하는 것은 안양교도소 사례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까 얘기했듯이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어떤 경제성도 바라보겠죠. 이런 세 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수의계약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면서 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편향적인 것도 좀 있더군요. 그래서 ‘아,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좀더 자료 보겠습니다마는 근 자원봉사센터 100퍼센트, 거의 80～90퍼센트 정도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또 보니까 너무 편중되었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 만약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네요.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봐도 A업체, B업체 선정업체 보니까 흐릿하게 보입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 같네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이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못 받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태만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또 위장업체 말씀하시니까 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시장 최대호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인 이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또 제안되어서 결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략되거나 또는 뭐랄까요, 사적으로 친소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금시초문입니다. 

○시장 최대호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좀 저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반듯한 구단 운영할 수 있게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제가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더 관리라든지 운영상에 있어서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듣는 정보였기 때문에 사후에는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몰랐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깊이 관여되었다고 하면 제가 엄벌하겠습니다, 찾아내 가지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고맙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7가지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해서 재빠르게 TF팀 만들었습니다. 6월 5일 날 만들었었는데요, 단장을 부시장으로 또 관련 국‧과장 16명을 TF팀 멤버로 구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의 대통령 공약 7건 국정과제 반영 추진과 새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지역맞춤형 정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실 방문‧소통 등을 통해서 앞으로 새정부 출범, 즉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이런 우리 시의 현안문제를 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하게 되면 지속가능도시 발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지금 8월 13일 날 국정과제가 123개 만들어졌어요. 또 5개년 계획 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과제가 56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8월 13일이기 때문에 한 달여 지났는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모든 내년의 주요사업 계획에 국정과제 그리고 실천과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반영해서 어제까지 산하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내실 있게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래서요 이 국정과제에 맞춰 가지고 주요사업 계획을 다 반영을 시켰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정부나 국‧도비 지원 없이는 모든 사업을 지방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저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상태가 아니고 저런 카톡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난 정부를 탓할 수는 없겠지요. 하여튼 좀 소통이 어려웠고 또 아까 여러 개 키워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늘 중앙정부 관료들은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우리 공직자 보기를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라는 그런 어떤 착각이 굉장히 아쉬웠었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세수결손은 정부도 세수결손이 많았고 또 세수결손이 많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두세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삭감을 많이 해주었어요, 법인세. 이게 저희에게는 세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건데 그게 가장 컸고 그리고 부동산세, 부자를 위한 감세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부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수가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또 지금 인구소멸 문제 때문에 지역이 현재 소멸위기지역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또 지속가능성을 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말로 소통이 아니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진정 있는 소통과 더불어서 팩트에 입각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갖출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쪽만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이 다 건강, 온전해야만이 오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집행부와 의회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수레바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 존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언급합니다마는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안양시는 상수도 물량이 여유 있게, 광역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합니다. 현재 물량에 대해서는 광역원수를 통해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정수 용량은 충분한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정수 용량은 ‘청계’하고 ‘포일’에서 각각 해서 25만 톤 정도를 할 수 있고, 인구로 환산하면 대략 70만 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은 광역원수의 근원이 되는 ‘팔당댐’ 또는 상류에는 ‘춘천댐’이나 ‘충주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저수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용수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큰 저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거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수도시설 관리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담당 직원이 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수도시설관리자를 어디가 맡는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5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행법상은 맞다 할 것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맡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알아보았더니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과장급 5급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러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보았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 전문분야의 일들을 살펴보면 급한 일과 그다음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려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일을, 예로 들면 상하수도시설의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 최근에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한 전문가들을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기술 출신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agenda)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아, 확인……. 제가 자격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법적 자격요건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인사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이유로 인하여 배정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고 하지만 인사 운영상에 불가피하다면 인사위원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책임성, 전문성, 안정성, 일관성 이런 데에는 불리하다 할 것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제가 이번 질문을 보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전보량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았더니 ’20년도에는 36퍼센트, ’21년도에는 31퍼센트, ’22년도에는 24퍼센트, ’23년도에는 11퍼센트, ’24년도에는 7퍼센트, ’25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사부서에서 좀 어렵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예.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곳은 보조율을 낮추고 여유가 없는 곳은 보조율을 높이는 그런 차등보조율 제도를 2015년부터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반영하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이 되고 있는 분야는 전체 100개 중에서 한 14퍼센트 정도에 한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매우 오랫동안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

○부시장 이계삼  예. 시군의 재정여건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예.

○부시장 이계삼  네, 그 말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양에 와 보니까 안양시는 안양시민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과천, 의왕, 군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수도‧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많은 상권의 서비스라든가 복지서비스도 비슷하게 다 제공하고 있는 것 보면 큰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요소, 중심성의 요소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재정력지수만 보는 것이 마치 큰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부담만 부가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부시장 이계삼  차등보조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계속 하였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현안사업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보조율이 바뀌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행복마을관리소’를 들 수 있는데 보조율이 점점 다운되다가 지금에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행정서비스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인가. 그러면 공공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그 서비스에 의존하던 시민들은 또 허망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도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끌어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마치 생색내는 그러면서도 미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도에서 살펴 보건데 그러한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더 문제가 되고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도비 100퍼센트를 진행하고 또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행해 주기를 요구‧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단위라는 더 넓은 지역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좀 이해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생색내는 것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함께하는 노력들을 더 이끌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행정법에서도 중앙기관, 광역기관, 기초기관의 상하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고 상호협력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있을 때마다 사안들이 내실화되도록, 그 사안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내실화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부시장 이계삼  예. 오자마자 저도 스포츠를 관전하게 되었고 ‘여기는 정말 멋진 도시구나’. 저는 포천에도 2년 부시장을 했었는데 그 지역은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행복스러운 일이 많구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이스, 실업팀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여기는 미국에서도 보스턴이나 멋진 도시처럼 정말 수준 높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 용역결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먼저 언제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새로 신설되는 것은, 미니멈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용역을 하는 데 한 1∼2년,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반인데 여유 있게 2년 그리고 설계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여유 있게 한 2년, 공사하는 데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릴 건데 여유 있게 3년, 보통 행사는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면 7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7년을 여기서 견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설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진행되고요. 지금 4년 동안에 61억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15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저 돈은 어느 정도 짜게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냐면 저쪽에 있는 의자, 햇빛이 안 들어가서 좀 삭지 않은 의자를 햇빛이 많이 들어 삭은 곳에 옮겨 달면서 하는, 매우 아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 현 새로운 종합운동장 복합콤플렉스를 갖겠다는 그 꿈은 이변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돈은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부시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네.

○시장 최대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좀 아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검증하거나 또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것도 밝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금 FC안양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내고 서류심사는 사실은 직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공고내용과 그리고 자격이 여러 가지 요건‧절차가 맞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서류심사는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다. 서류전형 위원과 면접전형 위원을 각각 외부인을 포함해서 3명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전형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이 적격한지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겠고요.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할까요?

○시장 최대호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절차는 바꿔야 되겠죠. 또 시대적으로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저도 살펴보니까 FC안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그동안에 제정은 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공모 절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2013년 창단하면서 준비했던 그대로 아마 진행하다 보니까 ‘시대적 모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저도 이번에 의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FC안양이 여러 가지 채용절차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구나’ 발견했고요. 또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직원들이 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번 기회에 좀 반듯하게,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도 지금 어디 자격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까? 예.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7월 23일 날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개최해서 7월 24일 날인가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타당하다. 몇 가지 물론 보완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7월 25일 날 단장을 제가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한 후에 단장을 정식적으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이나 또 유사한 직종, 직위에 근무했다라고 하면 도의 자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격판단 유무를 결정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와서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을 또 선정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격에 좀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채용되신 분이 그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공고 낸 후에 적법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던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그런데 제가 그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구나’라는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아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아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는 다시 재심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수용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행정은요 절대 공적‧사적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지,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10년, 20년 전의 채용절차와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시대정신을 또 반영했을 때도 더 투명하고 정말 아까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위주 뽑아야 된다’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했던 이런 기관들의 공모절차라든지 자격요건 같은 것을 좀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챙겨봅니다마는 제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 또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협력기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여덟, 아홉 군데 되지 않습니까?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까지 포함하면 아홉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제가 보고하고 챙길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챙긴다 한들 바르게 잘 정리해 가지고 해주면 제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그런 점에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공이나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절차 문제 또 대표이사라든지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이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다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속, 존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는 공공기관‧협력기관 얘기합니다마는 이것도 또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존중하면서 전체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보다 공정하기도 하고 또 보편타당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발전될 수 있게끔 좀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5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한국프로연맹에서 심판부정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었다 해서 제재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재심청구 관련이 되는데요, 바로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제재금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일 이내에 제재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다시 재심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납부는 저희 FC 구단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우선 구단주가 시장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FC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결재권은 저희한테 없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재금을 개인이 납부하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문서화해서 등록하고 생산해서 이 부분을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관을 문서철을 못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 부분에 앞으로는 잘 꼼꼼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FC단장이 약 2개월 동안 6월부터 공석이 돼 있었고 사무국장이 또 7월부터 2개월 동안 공석이 있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잘못 챙겼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어떤 사건이나, 사건이 바로 발생과, 생산과 동시에 바로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발생주의 원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우리 지도부서하고 FC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제재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구단주님 의지가 워낙 강하셔 가지고, 그것 심판 편파 판정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게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불법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일단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예납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한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우리 시민구단 운영이 잘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FC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재금 발행주체는 구단이라는 것 뒤늦게 알았고요. 사실은 저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구단이 맞습니다. 구단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예.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심판에 대한 불공정한 판정, 정말 분개했습니다. 선수들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휘슬 하나에 따라 가지고 정말 승패가 갈리는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연맹에서 기자회견 했던 것이 심판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해서 제재금을 굉장히 많은 금액인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단주가 책임지고 납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단 관계자 협의 없이 제가 먼저 납부했고 또 재심 청구하기 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해요. 일주일 이내에 제가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의협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운 재단 구단에 1천만원이라는 부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단주의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제재금 납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우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뒤늦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연맹은 실제 납부대상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연맹에 귀속되는 제재금은 각 구단의 대표인 최대호 구단주가 대표자 지위에서 구단에 대한 제재금을 연맹에 납부한 행위에 대해 연맹은 구단의 납부행위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할까요? 

○시장 최대호  제가 공분이 좀 심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축구현실 또 프로축구,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고 어떤 피해가 오든지 간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의기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단 관계자 상의 없이 그리고 참고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런 영상 같은 것 받아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과한 제재금,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프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가 너무나 정말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런 공분 문제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또 협의라든지 자문을 구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이것은 제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누구도 근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런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불비한 점 또 아무리, 그 절차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느꼈고요. 앞으로 절차와 시스템 잘 마련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말 시민의 세금이 또 우리 구단 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잘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챙겨보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