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윤덕열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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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수도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확보 및 건전한 수도사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에 맞춰 현실화하고 계량기 규격을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른 수도시설 순자산과 구경별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안 별표 1호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을 인상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따라 계량기 구경을 13밀리에서 15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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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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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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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금일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릴 수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큰 진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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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시 간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라 군부대 이전 등 국방에 관한 정보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박달동 일원은 70년 이상 군사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오랜 기간 주변지역 개발과 단절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계속되던 지역으로서 금번 박달스마트밸리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공식화는 물론 각종 리스크(risk) 해소로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과 GB해제 등 후속절차 이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본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의 현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첨단산업과 주거‧문화‧일자리가 함께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PPT 자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세부내용이 대외비인 점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 5에서 6페이지, 사업범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달‧호현동 일원은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우수한 입지임에도 군사시설이 장기간 위치함에 따라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서안양의 핵심 관문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6일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합의각서 체결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일정 등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합의각서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 9에서 1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와 협의된 기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과 GB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지 현황입니다. 
  사업구역에 인접하여 광명역과 서해안 등 3개의 고속도로, 박달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방향 설정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이 모두 결합된 직주근접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 17에서 19페이지입니다. 
  합의각서에 반영된 양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국유재산 부지현황 및 양여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위 계획 내용은 향후 GB해제 관련 국토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에서 2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입시설 및 수요 추정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과 첨단산업용지가 도입될 예정이며 수요 추정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추정사업비 내역입니다. 
  대체시설 사업비와 양여재산의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자료로서 본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로 많은 인구 유입과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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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계획 내용 설명을 마치며 금번 동의안이 원안 처리되어 주민들의 오랜 염원대로 박달동‧호현동 일원이 서안양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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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어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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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 ’21년 6월과 ’23년 7월 신규 투자사업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투자금액 802억원, 지분율 20퍼센트로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25년 7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규모는 당초 630억원이었으나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700억원으로 변경되어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 재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천 122억원 규모로 안양시 20퍼센트, 안양도시공사 20퍼센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0퍼센트 지분을 가지며 ’27년 부지조성 공사, ’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분은 300억원으로 기발행분 400억원과 합산하여 총 700억원 규모가 됩니다. 
  향후계획은 9월 말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12월 승인, ’26년 3월 발행 순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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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추가 사전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 및 보고는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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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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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추가발행 사전승인 추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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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1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결 및 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채 발생계획을 기보고된 63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공사채 발행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보고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고. 총사업비 아까 설명해 주신 4천 122억원 중 도시공사분 20퍼센트의 지분인 사업비 투입금액은 82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38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회수는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공사채 300억원 추가발행을 위해 시의회 보고 전에 이미 공사 이사회 의결과 시장님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도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중의 차지하는 용지비는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약 235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성비 중의 장비, 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약 5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비 재산정에 따라 부대비 등 기타비용은 약 616억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사업비는 2023년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의뢰 당시에 산출한 공사비 사업비 내역이고요. 변경사업비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에 GH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재산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사비와 용지비의 변동분이 좀 많았습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안양도시공사 참여사업비도 22억원 증액되어 총 824억원의 참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비가 22억원 증액됨에 따라 자체자금이 일부 박달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25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추가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공정비사업에 현재 22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어 이 금액의 합계, 26억과 22억의 합계 48억원을 자체자금 투입계획에서 축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분과 자체자금 축소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공사채 70억원을 증액하여 총 700억원을 차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상환은 사업비 회수시점을 고려하여 2028년도부터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철저한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비용 등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시의회 보고 후에 9월 말 행정안전부 승인신청을 하고요, ’26년도 일사분기 내에 300억원의 추가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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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민석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금번 제30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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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 관련 법규,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과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됩니다. 
  현재 안양시의 원인자부담금 15밀리 기준 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로 중위권에 해당하며 경기도내 평균 부담금인 21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화성시 53만 5천원, 가평군 44만 6천원, 시흥시 39만 4천원, 성남시 38만 6천원, 구리시 35만 4천원 등 다수의 시군이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양시의 원인자부담금 D15밀리 기준을 33만 8천원으로 조정하면 경기도내에서 6위 수준으로 향상되어 고양시 30만 6천원, 구리시 35만 4천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안양시는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도 소블록 구축사업, 배수지 이전설비, 노후관 교체 등 다양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도요금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용료 외의 수입원인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는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한 부담금 인상을 넘어 안양시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충분한 타당성과 시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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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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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합의각서는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안양시가 국방시설본부에 탄약대대의 대체시설, 지하화 시설 등을 직접 조성하여 기부하고 국방시설본부는 기존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 재산은 각각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평가액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기부 및 양여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양여되는 종전재산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비용 등은 양여재산의 최종감정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재산의 경우 탄약대대 이전을 위한 시설물 신축 등 건설공사를 수반하므로 물가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 증액 가능성이 크나 양여재산은 대부분 토지 및 기존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가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양측 재산의 감정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합의각서안대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안양시가 그 차액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반대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양시가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고 기부재산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적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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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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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보고 건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참여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630억원을 2023년 7월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나 2025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이 당초 630억에서 700억으로 10퍼센트 이상 증액됨에 따라 시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3년 7월 보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존 3천 978억원에서 4천 12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안양도시공사의 지분율 20퍼센트가 반영된 사업비 부담금은 당초 802억원에서 824억원으로 22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안양도시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은 70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박달스마트밸리 및 공공정비사업 등 안양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자체자금 여력이 일부 하향조정된 점도 반영된 결과로서 이러한 사업비 조정은 사업구조 및 재정흐름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직전 단계인 현시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개발 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정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사업비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재정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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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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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기부 대 양여 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추가) 사전승인 추진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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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은 군부대시설 관련한 서울이나 타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각서 내용에서도 이런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지금 8조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합의각서에 명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조사나 지질조사 그다음에 시추조사를 통해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저희 시에 손해가 없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는 합의각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이 합의각서 내용에 보시면 8페이지에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정화를 실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은 양여재산가액에 포함해서 정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재산이 많은 경우에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약 70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시점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부와 양여 재산의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때는 저희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부재산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은 GB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바뀐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현재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거기 합의각서안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올라간 가치만큼을 저희가 기부시설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억 갭이 나는 차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 대 양여에 저희가 1조 이상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완공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도 그것의 70억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부천도 했고요, 다 이런 구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부 대 양여 재산이 GB 상태에서 평가를 해 주었는데 어디 지역에서인가 이게 굉장히 특혜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한 상태에서 감정평가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적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평가를 해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일부 해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부 암반지역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도 기부재산이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조 2천억이라는 이 돈에는 부지조성 공사 그다음에 도로시설 공사 이런 부지를 저희가 양여부지에 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양여재산에 대해서 완공시점 이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거고요. 안양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PFV를 설립했고.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증권이나 NH 이런 금융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규정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이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껏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재산이 1조 2천억원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그 정도 돈을 투입하고서라도 향후에 그만큼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민간사업자가 PFV 그다음에 AMC를 설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합의각서 체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의사만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PFV나 AMC를 설립할 수 없고요. 지금 그것이 확정돼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후속적으로 합의각서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탄약고 시설에 대한 조성비,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는 1조 2천억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닙니다. 조성 및 설치비 전체가 1조 2천억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2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PPT 자료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PPT 자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때는 전체 사업비를 2개를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부 따로 양여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 합의각서에 명시하는 게 현재 하는 절차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금액을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시점을 완공된 이후 3개월 내에 한다고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 합의각서에 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당연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해제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올라갈 거고 땅값도 올라갈 건데 그 시점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완공 시점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민간사업자는 이미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AMC와 PFV 설립할 때 그런 부분은 공모지침이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 답변드릴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 수년 동안 의회를 하면서 음경택 의원님께서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이런 경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현재보다 범위를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계속 같이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공공기여 부분을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여로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나 양여 이후의 양여가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 지형상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광명에 가깝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사실 저희가 이 계획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민은 안 되었지만 향후에 저희가 국토부와 중도위 심의를 거치면서 좀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대로 C구역에는 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쯤 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자료 26페이지에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외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향후에 기부재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처분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들을 조사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토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지금 AMC나 PFV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향후에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가처분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시다시피 거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군부대이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사유지는 도살장 일원 일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주민들의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328만제곱미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현재 상황에서 그만한 부지를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저희가 인덕원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 지역구인 삼막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하는 것처럼 떨어진 곳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NH증권,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약,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8개 회사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컨소’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8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오늘 하는 합의각서안이 정식명칭이 최초합의각서안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도 그렇고 이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계속해서 합의각서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 시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국방부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저희 시도 시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거고. 그 민간사업자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처럼 금융사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재원에 대해서는 충당할 이런 부분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런 부분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가처분 용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여부지 내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그게 기부시설에 대한 금액 1조 2천억입니다, 현재.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GB해제는 저희가 합의각서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해서 국토부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국토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와 그다음에 중도위를 통과해서 GB해제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현시점에서, 공모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사업자한테 제시한 거고요. 그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공모를 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도 다 민간사업자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공모시점에 이용 가능한 면적을 민간사업자한테 제시를 했고 민간사업자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것보다 준다든지 이래서 사업이 안 굴러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거기 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9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B면적에 대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민간사업자에서는 여기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 부분에서 자금회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산업용지를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여를 최소한으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러니까 그들의 사업성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관양고 주변 그다음에 인덕원에 대해서 GB 해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한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더 되었는데 저희는 2년 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좀 더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민간사업자들도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진행 아니면 어려운 진행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민간사업자 측에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금투입, 시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27년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제가 이것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GB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의 정책의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고, 이 기부 대 양여 국방부시설은 이런 GB를 해제하는 방향은 맞는 거지만 이 사업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미 지금 국토부에서 GB해제 전제단계인 사전입지심사가 전부 1차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해제에 대한 부분도 오랫동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 2년 동안 정체돼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delay)되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도면이라든지 내용이 다 갔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장님 보시는 그 내용이 국토부 사전입지심사에서 다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사전입지심사를 사전에 해결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50탄약대대가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기재부 땅을 국방부에서 지금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국방부와 협의 단계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PFV,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특수목적법인이 재원조달이라든지 시공 그다음에 준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중단되면 이런 PFV에서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훼손지 복구가 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탄약대대가 저희가 1중대, 2중대, 3중대가 있으면 1중대가 탄약이 지하화가 되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실제 아마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저희들이 하리라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훼손지 복구보다는 국방시설을 훼손지 복구로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협약체결이 일단 되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모든 정부에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는 기존보다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공공정비사업.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21년에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속도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먼저 지출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공공정비사업 능곡지구하고 박물관 주변은 아직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2년 안에는,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는 22억 정도의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해서 48억원을 자체투입분에서 먼저 이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보이나 그러나 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토지보상비도 있습니다마는 조성비, 그러니까 공사비와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게 다 시점이 달라져 가지고 또 사업비를 검토하는 기관이 달라져 가지고 이게 좀 늘어나고 일부는 또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정확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이후의 건축, 주거, 복지, 상업, 공공시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우려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가 현금출자,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 자본화하는 그런 안을 올해 후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통과가 되면,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자본금 확충에 많이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현물출자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260억 정도 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보상금액이 통상적으로 약간 좀 내용이, 지금 계속 민원이, 이게 소유자가 토지 필지가 한 86필 되었었는데 실제 보상이 토지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서 한 5명 정도만 수령해 가고 나머지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결까지 가서 아마 보상비가 8에서 9퍼센트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저희 보상비가 급등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더 세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추가 70억 발행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안양시 재정을 고려해서 발행한 규모를 정했냐’ 이런 얘기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게 대부분이 보상비로 지급돼야 할 내용이고요. 내년 1분기 3월 이전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상환은 202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거기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상환은 부지조성 공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27년 후반기부터는 일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4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2.9퍼센트입니다. 2.9퍼센트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입찰을 봐 가지고요 최저금리로 바꾸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중의 최저금리로 나가는 수준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것은 예측한 숫자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토지 분양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10퍼센트 정도 받았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가 지분이 20퍼센트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희 지분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담당부장이,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직접 설명하게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2부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 22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2021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았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별도의 선분양 분양수익으로 책정한 금액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통상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조기 선분양되는 계약금들의 일정 비율들을 적용해서 어바웃(about)으로 이 2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원 보고서상에서 150억원 저희 자체자금과 그리고 선분양수익 22억원이 제시가 되어서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2부장 박성근  예.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저희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위원님 얘기, 지적하신 내용 중에 GH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약한 내용 중에 ‘부지조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겠다’, ‘토지를 나누겠다’ 아니면 ‘금액으로 정산하겠다’ 이런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2부장 박성근  위원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평원 보고서상에서 보면 공동주택 용지나 아니면 복합환승시설 용지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선분양을 하면서 연차별 회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회수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으로 치면 2028년 정도에 아니면 ’27년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어바웃으로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보고서가, 해당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 근거자료에 의거해서,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저희가 공동기본협약에 안양시하고 도시공사는 20퍼센트씩 각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 GH는 60인데 아마 여기서 업무분담이 서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는 하천정비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고 나머지 GH가 보상부터 계획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큰 틀이 복합환승센터 2개가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주자 대책 부지, 도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부지는 이런 선분양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마는 단독이라든지 이주자 택지는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추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분별로 나누면 금액별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정리할 그런 시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2억원, 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22억을 포함시키니까 약간 업무에 좀 혼선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업평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공기업평가 타당성, 저도 그것 옛날에 제가 거기 있었을 때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 책자가 있는데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제 기억으로 965억인가 그러는데 대부분이 현금보다는 현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원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이 기존에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1퍼센트인가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 여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공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부지조성 단계까지만의 수익금이고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GH하고 협의된 것은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지금 60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GH가 아직 저희하고 따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향후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기관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안양 박달프로젝트도 부지조성 단계까지만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요 저희가 중도위 심의를 받았을 때 개발 콘셉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승센터 1하고 2가 있는데 1에 대해서는 경기주택공사가 직접 부지조성을 해서 신축까지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매각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매각, 도시지원시설도 경기주택공사에서 직접 운영해서 공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도 실제 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 환승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원조달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은 그 시기까지는 아직, 부지조성이 계속 단계에서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계획변경이 또 한두 번 이루어지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지들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변제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고 남은 이익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계약 체결은 공동협약 체결은 다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일단 개발은 부지조성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게 되면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공급 이후에는 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부지조성까지만 20퍼센트 지분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경험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건축공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력, 여력이라는 것은 자금적인 것도 그렇고 경험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건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지금 사업시행자로서 그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시나 안양도시공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당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를 주변으로 왼쪽편의 터미널1 부지는 GH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2 부지는 별도의 매각, 나머지 기업용지도 매각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개발방법이 부지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은 인덕원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앵커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저희 시가 일단은 부지조성 공사에는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GH와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익은 일단은 부지조성 공사에서까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380,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도시공사 몫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20퍼센트를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GH나 민간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개발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놓치는 부분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몇백억 이상의 추가로 토지매입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로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제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왜 토지개발에 따른 수익만 가져가고 그 이후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는, 수익에는 관심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업만 할 수 있다. 공사나 안양시는 조금이라도 리스키(risky)한 사업은 참여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날고뛰는 모든 디벨럽퍼(developer)들을 영입해서 ‘야, 내가 연봉 너 얼마 줄 테니까 이것 그려 봐.’ 그러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림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아! 그렇게 합시다. 리스키해도 수익이 더 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야.’ 그럼 갑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 그것 윤 위원님 정도만 오케이하지 나머지 분들은 ‘위험해서 못 갑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서 개발되면 지방세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런데 상대해야 되는,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러면 제가 오늘 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자금이 여기 관련 자금이 아닌 자금이 일부 지출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달스마트밸리 PFV 출자금으로 50억원의 50.1퍼센트인 지분에 따라서 약 26억, AMC 지분까지,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 사업에 자체자금이 그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PFV를 만드는 데 출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먼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갔고요. 그리고 박물관 주변하고 능곡지구 공공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발생은 26억 기이 발생이 된 거고요. 나머지 공공정비사업 22억 계상해 놓은 그 자금은 아직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래야 내년에 보상비 잔여분을 줄 수 있다, 인덕원 보상비를.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기준이 상위에 따라서 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공교롭게도 22억이라는 숫자가 같이 우연의 일치로 그게 맞았는데 당초 도시공사 사업이 802억원,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게 늘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지가상승분 감정평가액 더하기 공사비, 조성비 그게 22억입니다. 우리 20퍼센트의 지분만큼만 증액이 되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양예정수익 22억원은 이 22억원하고 숫자는 같아 보이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동안 박달스마트밸리 이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이 돼서 많은 시민과 시의원님들의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국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의 후속 행정에 대해서 도시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노력하여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