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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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도로환경 개선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과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예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안전‧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사업과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예산,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사업 부담금과 교통비 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208억 7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퍼센트 증액된 786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퍼센트 증액된 42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194억 3천 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퍼센트 증액된 1천 825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49억 9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81억 8천만원, 대중교통과 88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퍼센트 증액된 369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71억 7천 800만원, 철도교통과 237억 8천 5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41억 6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1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예술공원지하차도 보행로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방범CCTV 연간 유지보수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범CCTV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25년 5월 1일 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율 축소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상승하여 18억 1천만원을 증액한 2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분기별 대상자와 정산액 증가로 8억 7천 300만원을 증액한 43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7천 500만원,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사업에 당초 6억 9천 7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했던 것을 국비 3억 5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냉‧온열의자 신규설치 및 스마트정류장 확대에 따라 냉난방기 요금이 증가하여 시내‧외 버스정류장 공공요금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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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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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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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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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환경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하천경관 개선 및 유지보수, 쾌적한 녹지 조성, 공원 조성 및 정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96억 5천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퍼센트 증액된 139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3퍼센트 증액된 56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82억 2천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퍼센트 증액된 325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태하천과는 97억 8천 900만원, 녹지과는 37억 7천 200만원, 공원관리과는 19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에 7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 내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2단계 공원 조성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8억원,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정비공사에 4억원, 동편마을 해오름공원 유수지 일원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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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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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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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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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물 정비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및 폭염 대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불용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4.68퍼센트 증가된 82억 5천 244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1천 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7퍼센트 증가된 2천 728억 9천 65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642억 8천 892만원, 17개 동에 86억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34억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0.4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시군 보조금 교부에 따라 제설장비 확충을 위해 1억 6천 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불법건축물‧광고물 정비 관련 안내문 발송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등 1천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 소관으로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 처리비용 1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8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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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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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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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구자논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구자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사환경위원회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유한호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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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자연재난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반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동청사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2회 추경액 32억 4천 200만원보다 51.87퍼센트 증액된 4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5쪽, 6쪽의 부서별 편성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액 2천780억 3천 200만원보다 1.05퍼센트 증액된 2천 80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액 107억 6천 100만원보다 9.37퍼센트 증액된 117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건설과는 동절기 강설 대비 제설작업에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목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에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5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1천 2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교통녹지과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에 2천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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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만안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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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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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민석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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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45억 700만원, 9.6퍼센트 증액된 5천 85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5퍼센트 증액된 2천 511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3.9퍼센트 증액된 2천 574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대부분 시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로 국‧도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반납금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한 재정원칙과 책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각종 공사 및 사업의 집행잔액을 신속히 반납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성, 시급성 및 타당성, 재정투입 대비 성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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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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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기정액보다 43.68퍼센트 증액된 351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수지 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342억 9천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342억 9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조성‧활용 계획을 연도별로 체계화하여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금 사용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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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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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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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도로과장 이희석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요, 보수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특조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작업시기, 공사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저희가 크게 식재 공사와 시설물 공사로 나눈 겁니다. 식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을꽃의 만개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겨울철 제설 대비 국 소관업무 및 현업체계, 특히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 대한 제설종합대책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설작업계획 수립은 10월 말경에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약 넉 달간 120일 정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렸고. 올해에는 특별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진입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특별히 계획서에 없었었는데 금년 수립할 때는 만안구에 한 7개 정도가 경사가 져 있고 동안구는 한 세 군데 정도, 전체 46개 초등학교 중에서. 그런 데에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특별히 더 제설계획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11월부터 금년도 3월 20일경까지 약 120일 근무하면서 연인원이 1천 400명 정도가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비상근무의 횟수로는 29번을 했고 총 염화칼슘 등 살포량이 3천 185톤을 사용해서 금액으로 한 6억 돈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구청과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 기억까지는, 죄송합니다. 저번에 도매시장 할 때가 39센티 정도,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40센티,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이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관련 국비 및 시비 투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안양시가 관리하는 도로터널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호암2터널 제연설비 공사 관련 ’27년까지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이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조금 관련하여 단순 미관개선인지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 5천만원에 대한 근거자료 및 완공 후 유지보수비 산출액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비와 안양대교 환경개선 공사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관련 경관조명 개선사업의 현황과 발생한 문제점 및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충훈터널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도로과장 이희석  표가 보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연장에 대한 등급이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방재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운영현황에서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암2터널 같은 경우에는 제연설비가 지금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난연결통로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고, 충훈터널 같은 경우에는 피난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제연설비가 필요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충훈터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은 3등급, 방재는 4등급인데 방재시설은 소화기구, 조명 등 피난대피통로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3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X’, 그런데 ‘실제도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물 분무설비,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참고로 이 호암터널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남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협약에 의해. 

○도로과장 이희석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는,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거기서 공사도 발주를 하고 공사 감독도 하고 다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당초에 노선 연장으로 협약을 하는데 유지관리 주체를 정하는데 안양시가 하느냐, 서울시가 하느냐 하는데 서울시가 하기로,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전부 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안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 아치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데, 비산대교는 당초 설계할 때부터 디자인이 도입된 교량으로 저희가 안양시 최초로 설계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주탑도 있고 사장교처럼 파이프로 해서 그렇게 연출도 되어 있고 하부 교각 같은 경우도 다녀 보시면 아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그래서 안양시에서 1호로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설계를 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특정 구조물 설치를 하지는 않고 교량 실루엣에다가 경관조명을 연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관계 이런 것은 비산대교보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금년도에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설계비는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아마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강원도 같은 데 가시다 보면 터널 위에 둥그런 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도로과장 이희석  막아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요, 야간공사를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교통 막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슬라브 측면이라든지 교량 하부라든지 상부 주탑에 대해서 빛을 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까지 비용 투입된 것 없고요. 

○도로과장 이희석  2년 경과되었습니다. 2년 동안은 하자기간이고 그 이후에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도시공사에서 고장 나면 나가서,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냥 고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자재를 사서 이렇게 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별로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도로과장 이희석  그동안에, 예. 여섯 번 고쳤습니다, 여섯 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지금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같이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야간 시간에, 

○도로과장 이희석  23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가로등하고 아마 연동이 돼서 어두워지면 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사무실에서는 알 수 없고 현장에서 제보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관련 부서하고 더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여기도 가끔 꺼졌다 해서 민원 자주 사실은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도로과장 이희석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한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58페이지,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근거 그리고 차량정체 및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59페이지, 공영주차장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유료화 전환 시에 대한 민원 여부 그리고 요금체계, 감면기준, 형평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신규 5개소에 대한 선정근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60페이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투자 대비 효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자료에 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다녀왔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일부 학교는 잘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교마다 두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치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서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귀인중 같은 경우는 금년 6월부터 학교 주차장을 개방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짧고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이용수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 최초로는 아마 제 기억에는 2018년, ’19년 그 정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양중, 안양공고, 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높고요. 상대적으로 평촌과기고라든지 평촌경영고, 귀인중 같은 경우는 지역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평촌과기고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평촌경영고 같은 경우는 이게 신도시 내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요. 귀인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간이 짧아서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주차 수급률이 좀 떨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지역 입지여건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야간에 주차를 완화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교통여건하고 입지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그간의 평가결과 가지고 다음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저희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곳 그리고 사업을 보류해야 될 곳 이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도 여기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곽동윤 부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도하고 ’24년도에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24년하고 ’25년은 예산이 동일함에도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2023년하고 ’24년도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업체가 1개 업체만 경쟁자가 따로 없고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 2025년에는 2개 업체가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기술평가 90퍼센트, 가격평가 10퍼센트인데 저희 직원 의견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낙찰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지만 그 업체가 과도하게 금액이 낙찰률이 낮다 보니 좀 애로사항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올해 특수한 경우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매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현재 2023, ’24는 동일했고 ’25년에는 2개 경쟁 업체가 경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업체가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업체인데, 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업체인데, 올해는 경쟁이 더 심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서비스의 질은 달라질 수는 없는데 업체 측에서 보면 아무래도 작년하고 올해는 또 이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금액 부분으로 보면 너무 저가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우려하시는 말씀은 공감이 되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기술평가가 90퍼센트이고 가격평가가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2개의 경쟁업체가 사실은 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벨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 매일 가서 동시에 수천 개를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계속 순회하면서 보수하고 있고 점검 확인하고 있고 계속 누적관리를 하면서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한 80여 개를 계속 보수 추가로 해야 될 대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방범벨은 외부환경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현실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 바람, 비, 눈, 이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자주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서 시민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과거에 오래전에 설치한 것들은 솔직히 고장률이나 이런 게 더 많아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더 된다면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래서 그런 것을 오탐이든 잘못된 것, 고장 난 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고 또 확인,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조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시민들께서 저희가 관제요원들한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9월 중에 자율방범대원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활용하도록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범벨에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QR이라든가 신고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게 그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조만간 다 부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용자 인원은 소수이지만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확대운영을 통해서 인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하신 말씀 공감되는 부분과 또 저희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이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또 있으실 수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아시다시피 구간에 대한 이런 게 아직은 규제가 강해서 저희가 그것 하나 해결하는 데 6개월씩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야간대를 비산체육공원까지 확대한 것도 ‘학생들이 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내년에 자료에 드렸다시피 운전석 없는 레벨4까지 해서 한 8억 3천에서 5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입석이 현재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제를 좀 해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노선하고는 관계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런데 현재 비산체육공원 쪽에서는 노선이 범계를 거쳐서 학원가 쪽 그쪽까지 가는 노선 자체는 사실은 시간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되는데 구간 노선 쪽에서는 약간 취약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병행해서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실은 더 이른 시간, 더 늦은 시간,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더 촘촘히 들어가면 되지만 그게 또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00퍼센트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범운행 하는데 아직은 데이터 축적이 덜되고 해서 출퇴근 피크시간에 운행을 해야 위원님 지적대로 되는데 그런 사고의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거리도 확대하지만 지금 지적했듯이 출근시간 내지는 퇴근시간에 다닐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샌드박스 규제 완화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들도 대당 2∼3명, 1∼2명씩 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토록 한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네, 아직은 그 말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지금 급하게 위원님 답변서를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항상 한 9억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축적된 데이터를 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다각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일환으로 죄송스럽지만 학원가까지 연장을 한 거고 나아가서 비산3동 새로운 아파트 입주한 데까지 확장을 하려는 건데 하여간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비산동 그것 조금 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의 규제 해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볼 때는 이 비산동 구역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굉장히 승인 나기가, 현장을 나와 봐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것 규제가 해제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 또 제가 탓을 한다면 현재는 구간 하나 느는 데도 국토부 승인 걸리는 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구역 전체를, 동안구 전체,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간대, 구간에 구애 없이 저희가 지역이나 시간대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제를 해제를 요청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도, 해외는 굉장히 규제가 완화돼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정밀지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구역으로 저희가 되면 시간대라든가 구간을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담아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은 비산동 쪽으로 확대하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대부분 자료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분쟁이 있다든가 도로변에서 분실물을 잃어버렸다든가 싸움이 있었는데 피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소액이기도 하고 예측도 물론 어렵지만 한 10여만 원 정도이고 또 그것도 예측도 어려우니 저희 쪽은 처음에는 올렸었더라고요, 작년 자료 보니까. 그랬더니 소액이니까 일단 예측도 어렵고 불확실하니, 워낙 소액이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소액이어도 저희가 1년 평균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소액이라도 반영하고자 해서 상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대중교통과장 김경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분담금 개요, 분담금 사유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관련 전년도 추경예산 편성여부 및 증액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관련하여 노후택시 지정 배경, 대상 및 도의 사업 편성방향 등 서면답변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170대를 사업량으로 정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한 400대 정도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나중에 170대를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연수가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가 차량등록증을 받아 가지고 정할 예정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보통 차령은 차령 대폐차를 저희가 할 때는 9년에서 10년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가 좀 사업량이 많이 지원을 해 주었죠, 작년에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노후택시 기준으로. 그게 어쨌거나 노후택시를 폐차를 하잖아요? 폐차하고 새로 대차를 구입하고 그 구입한 차량을 저희가 다 받아요. 받아 가지고 가장 노후된 차령 순서대로 선정을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휴면한 차량은 지원을 안 하고요.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작년에 31대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작년에는 도에서 사업량이 아예 지정돼서 내려왔어 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차량등록증을 제가 아까 봤는데요. 맨 위에 보면 최초등록일이 있더라고요. 최초등록일이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가 잘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선정기준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연수가 오래된 순서대로 선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사업량 산정할 때는 사업실시 전에 전부 다 법인하고 개인택시 비율을 단체 의견 들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2023년도부터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2023년도부터는 노선버스 대폐차에는 전기버스로 정상도입 의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 시에서 돈을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연차가, 차령이 오래돼 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저희 보조금이 없을 때는 버스회사에서 자체로 먼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만약에 대수가 정확히 예산이 서 있으면 해 주는데 예산이 없으면 자기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경유하고 천연가스, LPG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전기차는 아니죠. 전기차는 아닙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경유, 천연가스, LPG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유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유류세의 인하 혜택이 높으면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적어지고 인하율이 낮아지면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고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 5월 1일 자로 유류세가, 전년도 2025년 4월 30일까지는 23퍼센트 인하율이었는데 지금 5월 1일 자로 15퍼센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저희가 높아지는 거죠, 혜택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나가 가지고 집행잔액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설명서상의 예산 세울 때는 3회 추경을 세운 게 6월 30일 기준 자료이고요. 현재 집행률은 지금 답변드린 대로 81.5퍼센트가 집행이 된 거고. 유류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듯한데 유류세는 국가가 기름을 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부과시키는 세금입니다.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유가가 등락이 심하고 하니까 유류세율을, 세금을 거둬들이는 율을 어떨 때는 한시적으로 37퍼센트로 했다가, 국가가, 기재부가, 또 어떨 때는 30퍼센트로 낮추었다가 지금은 23퍼센트였던 것을 15퍼센트로 낮추었다라고 숫자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세금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죠,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 또 경유차를, LPG 차량을 끄는 화물차, 택시한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국가 등이, 또 다른 국토부가, 정부 중에. 기재부는 돈을 많이 걷어가는 거고 한편의 교통정책, 물류정책을 하는 국토부에서는 그게 너무 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서민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래서 23퍼센트를 깎아주던 것을 15퍼센트로 낮추니까 돈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택시회사, 버스회사, 화물차량한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국토부가, 이게 다 국비이지 시비 없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이것은 100퍼센트 국가 국비인데 하여간 국가가 또 주는 겁니다. 형식은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런 측면이 있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시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국비인데 편성을 우리가 하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시비를 먼저 편성하고 지원하고 국비 100퍼센트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이것은 100퍼센트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선지급은 시비로 세워서 주고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세금이 맞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전국이 하니까 시군 단위로 정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군에서 편성을 했다가.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우리가 정책적으로 버스회사, 화물차, 택시한테 주는 보조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런데 10월 이후에 가봐야 아는데 그때는 완전히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정산해서 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운영비요. 운영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이것은 지금 CNG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그런데 전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전기 저상버스로 대폐차가 자꾸 옮겨지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차량을 일시로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산 것이 노후 연도가 되거나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는 다른 거죠. 천연가스는 그래도 친환경 쪽에 가까운 거고 경유차가 분명히 아직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아, 차가 운행 안 했던?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쉬는 게 아니고요. 이 차를 전기차로, 이 차량도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CNG 차량도요, CNG 저상버스도 차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차를 대폐차 할 상황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바로바로 폐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들도, 버스회사에서는 총량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자산이고 또 새로운 차 살 때 유리한 점이 있어서 안 하려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환경, 기후대기과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찻값이 한 3억이 넘는데 2억 돈 보조합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차량별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 스마트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냉‧온열의자 작동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냉‧온열의자를 신규 설치한 게 좀 있어서 전기요금이 차이가,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온열의자.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히터가 아니고요 온열의자에 온도를 감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타이머가 아니고요 감지. 감지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제가 보충,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시내버스 정류장을 저희들이 온열의자로 각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시민들이 좋아해서 한 팔십 군데 기억하는데. 하여간 사람이 앉으면 일정 온도가 예를 들어 평상시에 20도라 추운 20도보다 떨어지면 앉으면 바닥에서 전기장판같이 열이 올라오는 거고,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예, 이용할 때만 전기가 가동됩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우리 태양열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도시가 있는데 효과가 아직, 집열판이 어디엔가 벽면이든 지붕에 붙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태양열 집열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저희들도 전기료가 많아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계량기가 있습니다, 장소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공공요금이 일반 기준 주택 단가, 산업용 단가, 공공요금 단가, 한전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대로,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지금 네 군데 설치돼 있고요 하반기에 세 군데 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반응은 좋은 의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지금 이게 7월 정도에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었었는데 그때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그런데 지금 도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9월 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계약 의뢰했기 때문에요 9월 말 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용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수요는 또 있고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향후에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환경국 소관 제설 대비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제설 관련해서 저희는 녹지과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태하천과 주동완입니다. 
  우선 사전질의하신 곽동윤 위원님께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 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뱀 모양으로 되었던 하천이 정비되면서 폐천부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 하천부지에 살고 계셨던 분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그때부터 점유하시고 거주하시게 된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도 땅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55필지가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제곱미터로요? 저희가 6천 688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필지가 55세대고요, 가구 수는 건물이 지어진 것은 17개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55필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55개 중의 17개 건물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우리가 사용하거나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폐천부지는 각 동마다 하천변으로 있습니다. 박달동에도 있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 바로 옆집과 그 집 그리고 그 앞의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A블록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6천 60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 전체 55필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여기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여기가 여기에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한 20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 옆집도 있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살고 계십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활용 여부를 또 검토할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3∼4년 정도는 저희가 작은 텃밭이나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추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위험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해서 조금의 재난이라도 사전에 막자는 그 의미가 더 큰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옆집이 있습니다, 옆집.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이 건물 기준 해서 바라보고 좌측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사람이 살고 계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매년 변상금이나 또 어떤 쪽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재개발‧재건축 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하시면서 추진하시면서 도나 어떤 행정기관의 재산의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짓지 않는 이상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또 권한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준설공사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덱(deck)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3년 전에 저희가 조성을 한 사업이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저희가 12억 예산 중에 7억과 5억으로 구분을 해서 7억은 계절적 요건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금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5억은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존치,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덱이나 여러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현대적인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디자인할 것인지는 저희가 설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마중물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보입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충훈부나 쌍개울이나 하천변에 여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규모로 시민의 정원 문화에 대한 어떤 홍보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그럼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희들의 또 숙제니까요 저희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꼭 저희가 기성품처럼 ‘여기는 4천만원’ 이렇지는 않지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차단기가 우리 주차장 자동차 들어가는 진출입 차단로의 소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내려가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우선 사업의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전기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부수적으로 차단기는 전기로 또 이루어지고요. 통제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금액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차단기 자체에 인공지능이나 차단기 자체가 IoT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일일이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기존 CCTV를 이용해서,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CCTV는 예산에 없고요.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쓰는 거고 다만 진입로의 폭에 따라서 용량이나 차단봉의 길이와 규모만 커지고 작아지는 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런데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센서가 있는 또 어떤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기에는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최병일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서면답변서 후면에 보시면 저희가 위치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기설치된 차단기는 전기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KT와 협의를 해서 KT에서 지금 인터넷 연결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래서 가결이 되었고요. 그것을 터 잡아 저희가 또 KT에서 굴착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번의 시운전을 거쳐서 인수를 받고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생태하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유량이나 그것을 더 먼저 알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퍼센트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특조세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쌍개울만 해서 드린 거고요. 여기는 준설공사가 빠진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다년생식물을 위주로 심어서 모근이 흙을 잡고 있어서 흙이 유실되는 것을 지금 최소화하려고 합니다만, 씨앗의 어떤 유전학적으로 사실 3년이 지나면 다시 피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홍이 지금 완전히 안착해서 피어있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심은 게 전체가 다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생태하천과는 아시다시피 환경과 치수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검토해서 저희가 지역마다 맞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방정원은 아닙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마침 어제 저희가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한 번 더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상호 협의된 사항으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봤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급수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과연 이 급수대 설치로 수돗물을 음용하실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수통이나 또 컵을 들고 다니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장벽이 맞습니다만 또 그 장벽을 넘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우리 하천에 자연형으로 생긴 수풀 사이에 있는 맨발길하고 우리가 조성하는 맨발길은 좀 다릅니다. 공원처럼 응달이 지는 맨발길과 우리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하천변의 맨발길은 습기를 먹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지금은 수풀 사이에 조그만 자연형으로 걷는 맨발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촉촉하고 먼지가 날리지 않는 그런 맨발길이 됩니다만 저희가 어느 일정 규모를 하게 되면 그것은 건조화될 게 뻔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세족장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관입이나 하수나 흙의 개량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요, 같이 합쳐진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먼저 같이 이 도비를 가져온 문형근 의원이랑 도의원이랑 같이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입주자대표랑 문형근 의원이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 저희가 상의하라고 먼저 꺼낸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서 먼저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예.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많이 도와주시고요. 일단 저는 주민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아니요, 내년의 사업은 내년에 될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승갑  감사합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가 제설대책을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준비하면서 그런 협조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다면 찾아가서 동장이랑 협의하든지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번에 바뀌는 시스템이 정부24시스템에서 결제대행사를 통한 구청별 개별 결제로 바뀌기 때문에 9월부터 바뀐 업체의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민봉사과에서 세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진흥아파트 그쪽 위쪽으로 했었는데 거기의 일부 구간이 하수과에서 오‧우수 분류사업을 하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저희가 열선공사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추가로 넣은 게 지금 5개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관로는 몇 년도에 했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다만 그 위치가 100퍼센트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들면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굴착심의회도 개최해서 포장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최대한 굴착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뭐냐 하면 열병합발전소는 관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많이 평촌신도시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그것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게 차가 지나갈 때, 왜, 고양인가 어디서도 터져 가지고 차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게 위원님이, 

○만안구청장 유한호  생각하시는 만족도에 있는 시스템인지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