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집행부발의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위원님! 항상 아동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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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의안번호 709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최종 보완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각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명확히 하고, 아동권리 옹호관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 침해 시 신속한 조사, 구제 및 정책개선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해촉,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은 삭제하고, 안 제7장 및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및 활동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7월 14일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도의 시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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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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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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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711번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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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밖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개소하였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에서 시설 및 사업운영 전반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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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밖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호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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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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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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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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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쪽,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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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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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6쪽,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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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종이팩의 재활용 촉진과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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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1쪽,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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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 등 평생학습원 내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하는 평생학습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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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쪽,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4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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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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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3쪽,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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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최종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의 경우 조례 적용의 명확성 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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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82쪽,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8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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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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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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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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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품목별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재활용 관련 통합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래서 이 조례안에 재활용률 촉진이나 그런 어떤 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 단계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런데 품목별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무래도 재활용 가치가 다른 재활용품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재활용이 좀 저조한 상황은 재활용품에 대한 종이팩이나 멸균팩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가, 분리배출하는 그런 상황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멸균팩에 대한 생산이나 멸균팩을 이용한 생산제품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었는데 그게 까다롭고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하고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인식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분리수거 체계라든가 시스템 그런 게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전용배출함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종이팩 재활용 부분에 대한 아마 인식이 좀 낮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배출방법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배출방법에 대한 부분만 있고 종이팩 재활용품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품이나 그런 부분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별로 무료수거함 설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종이팩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게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리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품이 12개 품목이 있는데 그 12개 품목을 총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별 조례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로 해서 12개 품목별로 그런 조례가 남발될 우려성이 있으니 재활용 분야 12개 품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제가 와서 의회에서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았을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별도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의사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종이팩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워낙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활용가치는 높은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향후에는 그렇게 개선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매월은 못 하지만 상하반기 중심으로 해서 홍보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동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출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빠르게, 배출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빠르게 보완‧구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종이팩 재활용률을 좀 더 높여서 시민들의 인식 제고 효과나 그리고 안양시가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도나 수도권 부분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방금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이팩 재활용이라는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이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조례를 통해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리배출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하는 조례가 보다 나중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것은 통합해서 가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96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시면 평가의견에 여기 보시면 이 기관이 유관기관하고 청소년쉼터라든지 안양여성의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만일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을 연계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용인원이 50명이었는데 가정복귀 인원이 13명이고 사회복귀가 8명이고 기관연계도 11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과 아웃리치(outreach)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원래는 3년 전에 저희가 최초 위탁할 때 모집공고를 하고 3년을 위탁한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공고 없이 의회 보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저희가 위탁평가에서 80점 미만만 아니면 일단은 재위탁 선정 심의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6년입니다, 합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다시 공개모집 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3년 뒤에는 다시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업기반이 30점이고요. 사업활동,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음 평가 때는 정량을 좀 줄이고 정성평가 항목을 늘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 평가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평가의견은 저희 팀장님하고요 담당자가 청소년쉼터에 방문해서 점검하고 결과 작성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