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박창열   사무국직원 박창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7월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동월 8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보사국 간부중에서 몇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과장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다음은 6월1일자로 의정부시 보건소장으로 있다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장으로 오신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녀과장님은 덕산연수원에서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기정예산액은 14,784,307천원으로서 금번 1회추경에 4,336,842천원이 증가한 19,121,149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162,863천원, 생활보호비 293,803천원이 증가하고 가정복지비 199,1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관리비 313,800천원, 위생관리비 55,192천원, 환경관리비 2,710,3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9페이지, 평촌지구내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3,421평에 대한 매입비로 조성원가 평당 104만원씩 총35억6천만원의 30%인 10억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0페이지, 정보비 1,300만원은 총액임금제 정착 및 지역노사안정의 정착 추진을 위한 것이고 91페이지, 구료급량비 8,990만원은 월동기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실업자 및 생계곤란 가정을 구호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 3,300만원의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 준조세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를 일절 금지토록 함에 따라 실제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아니한 어려운 가정 165세대의 생활부조를 위하여 정보비 1,300만원과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5,560만원중 상반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640만원과 도비 1,430원인 도합 2,070만원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9월말경 평촌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아파트관리비 및 제공과금 납부등의 지원을 위한 총소요액 8,800만원중 국·도비로만 3,49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된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2,000만원이상씩 5개년 계획으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수혜자를 확대하여 자립·자활기반 조성 및 우수인력을 개발하고자 1억원의 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75,685천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 내시액이 삭감되므로서 불가피하게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95페이지, 불우아동보호 및 불량청소년 선도대책 추진비용으로 1,300만원, 그리고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1,189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안양보육원 기능보강 사업인 건물 10평 증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상사업비 40,385천원의 증액사유는 경로당이 85개소에서 95개소로 10개소 증가하였고 노인 무료이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상,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에 따른 교통요금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지원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338백만원의 감액이유는 당초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도비 1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 부지매입비는 사회복지비로 일괄 계상하고 건립비만 시별로 9억1,200만원이 소요되므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녀복지비 21,032천원 증액사유로는 모자가정 학비지원 3,687천원과 폐자원 재활용경진대회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99페이지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이의 지원을 위한 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액 8,460천원, 여성회관 건립비 25억중 금년도 건축비로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313,800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보건행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보건소 증설에 필요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집기구입비 및 사무실 확보를 위한 내부구조 변경공사비 등으로 13억1,800만원이 소요되며, 청사마련시까지의 최소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생관리비에 55,192천원이 증가된 사유로는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을 위한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활동비등 1,200만원과 자율참여단체 격려 2,100만원,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30% 감면에 따른 결손부담금으로 20,5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환경관리 분야로서 2,710,33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내 정화조오니 처리장 추가건설비로 222,873천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방법 제안자 시상금으로 2,200천원, 매립장 견학비 5,243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1,700만원, 분리수거단체 격려 1,600만원, 석수2동 및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농지보상비 39,780천원, 매립장사용료 미지급금 및 청소대행료 예산전용분으로 985,395천원, 재활용 수집전담차량 4대 구입비 36,000만원, 소각로 설치 및 청소대행료 예산전용분으로 7억8천만원 등과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으로 113,2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윤수   지역경제국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이풍규과장은 덕산연수원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성환 산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망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인데 농촌지도소장은 7월1일자로 성남시 농촌지도소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안양시 농촌지도소장으로 오셨습니다.
  김종열 소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면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윤수입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보사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중점투자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중점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구조개선, 교통대책 및 주차난 해소 등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상부기관의 사업비 보조내시 및 사업비조정, 인건비 부족분과 법적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 84억4천8백만원중 일반회계 60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 23억7천8백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16억4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8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8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은 시전체 세입중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2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천1백만원 총 8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4십만원, 기본경상비 6백만원, 경상사업비 1억4천1백만원, 주요사업비 6억8천1백만원으로 총 8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기본경상비 1천8백만원, 경상사업비 8천5백만원, 주요사업비 1억2천4백만원, 기타경비 5억9천1백만원으로 총 8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형 견인차량구입,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가 당초 29억4천6백만원에서 토지평가금액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부족으로 1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7천4백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내시 2천2백만원과 시비 2천2백만원을 보조하고,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병 등 교통안전관리시설 및 차선도색 5천9백만원, 평촌신시가지 택시승강장 설치 20개소 3천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건설 공사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1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상주차선 도색 349개소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심도있게 관찰하여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요구된 추경예산은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가능한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임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대책에 대한 현안사항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을 졍주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국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위원님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것은 제가 보사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기 편성되었고 내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수관계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면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윤수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 있는 조림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윤수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익금이 있는지와 해마다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 복지회관은 금년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혜를 받는 사람은 안양시내에 거주하는 영세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녀가 탁아소를 운영하는데 자녀가 돈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은 탁아소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탁아소에서는 월 10만원씩 받습니다만 시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1인당 월 4만원 정도밖에 받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보상금 생활부조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아니하고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을 당한 어려운 가정, 장기 투병 또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가정, 생계 곤란가정등 기타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실태를 금년도에 조사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사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165세대 510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금년도에 7월부터 1가정에 쌀 한푸대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000만원과 추가로 정보비적 성격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애국지사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애국지사는 41명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는 광복전까지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진료비 35만원은 '91년도 미지급금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및 특판비 증액이 작년도에 1억 4,9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퇴폐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총 유해환경업소가 4,251개소, 그중 환경이 779개소, 식품이 3,472개소입니다. 이중에는 무도이용과 일반이용 대중다방도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총 37개반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설기동반 11개반 49명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지역순찰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특별한 정보가 들어올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은 매일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역순찰반은 각 동별로 주1회이상 책임순찰을 하고, 특별단속반은 신고접수나 특별한 정보가 있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돕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33명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3만원씩 보상을 주도록 당초에 3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총 연인원 1만 1,721명이 투입되었고 점검업소는 무려 3만 8,734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위반업소 328개소를 적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총 숫자는 고발이 73, 영업정지 87, 허가취소 61, 시정경고가 107건입니다.
  그동안의 제도적인 개선사업으로는 유흥업소 신규허가 규제허가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30일까지 일체 허가를 안해주고 이용업소 신규허가시 지하 허가규제도 '90년1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퇴폐 온상인 지하이발소는 일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 구역내 허가시 심의도 강화하고 있고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세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도영업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위반업소 총 무도유흥 접객업소가 7개소인데 집중단속을 해서 그동안 심야단속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태업소가 많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가일층 단속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매일 심야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1인당 만원씩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린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만 올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남장우위원님과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고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에 의한 답변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소년소녀가장 또 노인문제에 따른 제반예산이 없다는 질책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탁아소 시립보육시설에 따른 교재교구비하고 사무비품비가 전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두번째 소년가장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수련회등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
  세번째 시설아동에 따른 수련회 그다음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의 순회 교육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네가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초 저희 담당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탁아소의 교재 교구비 500만원, 사무비품비 172만5,000원, 두번째 소년가장 수련회를 위한 160만원, 세번째 시설아동수련회에 따른 720만원, 노인회 순회교육강사수당등 57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예정상 초심에서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계수조정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께서 부지매입비 10억과 탁아소 설치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지매입비 10억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평촌지구내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3,420평에 대한 1차 매입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선 여성회관과 노인회관을 착공하고 이어서 내년도에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을 짓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우선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탁아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시립유아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사설유아원도 자비로 본인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립탁아소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점차 사설탁아소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적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 시비를 앞으로 투입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가급적이면 사설탁아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저희 탁아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사회과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면교, 남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쓰레기 임시적환장 농지보상이 낮게 책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2동 적환장 농지보상건을 말씀드리자면 임야 1,800평을 저희들이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기준시가가 헤베당 1,800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에 확정된 적환장은 농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89년도부터 시화지구에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시화지구에는 총 9개시가 115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 안양시 부담총액이 247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 납부액이 13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미납액이 11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11억6,600여만원을 다 상정하였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1억만 책정된 것입니다.
  두번째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연가 휴가일수와 휴가비는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95명의 청소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연가 휴가일수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년 20일씩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에 20일을 다 주지못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주고 휴가비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연·월차 수당으로서 휴가를 안가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지역은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매립장 시설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해서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적환장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득기 금년말까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선 박달동의 범 고개 넘어가는 지역의 군사보호시설지역을 2,990평을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제반부대시설을 다 마치면 그리 이전할 때까지는 부득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위생과장 조창희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범인성유해환경업소 단속을 38,734개소를 정선해서 32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영업시간 위반이라든가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91년도보다 약 50%가 감소한 사항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6,800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건도 위반업소 확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일부 몰지각한 업소에서는 숨어서, 지능적으로 문을 폐문하고 퇴폐·변태행위를 하는 일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주변약도라든가 밀실약도, 폐문하고 있는 출입구를 저희 직원이 잠복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항목중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00만원중 부족예산 1,200만원은 저희 단속요원이 위생과의 전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만 과장과 여직원은 심야퇴폐·변태를 단속하기 어려워서 5명을 제외한 15명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명분만 계상되어 있고 5명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추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야퇴폐·변태업소 정보비 900만원과 특별판공비 1,200만원은 각종 캠페인과 단속에 협조하는 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각 사회단체에 격려금으로 부족분입니다.
  요즘에 와서 일부 계층에서 이들 심야퇴폐·변태 단속을 그만하거나 시간을 연장해서 새벽2시까지 해달라는 건의를 보건사회부에 건의해서 보사부에서 검토중이라는 신문보도도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여론이 지금에 와서 심야퇴폐·변태 단속을 완화했을 경우에 종전과 똑같이 사회에 무질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대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자생단체로는 요식업소 밀집지역인 안양1동에 한마음회가 있고 호계동 지역에 한울회가 있고 그런 위생업소에 자생단체가 있고 다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

○환경위생과장 조창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윤수   먼저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병목안의 삼림욕장 지하수개발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천주교와 삼양하드보드 사이에 가로수 제거와 보도블록 제거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에 대해서 네군데는 이번에 받도록 되어 있고 네군데는 제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상주차장 사용료징수에 대한 3,948만4,000원이 감액된 부분도 저희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주차장사용료수입 감소사유와 노상주차장 유료지역의 일부 제척사유에 대해서 두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가지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사용료수입 감소사유는 당초에산에는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시청앞에 설치돼 있던 노상주차장은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편익을 해달라는 요청이 높아서 8개면을 유료화하여 제외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입구 양측에 설치된 주차장은 처음에는 주차구획선을 2.5m로 그어가지고 소형 승용차 기존 주차장보다 넓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2.3m로 다시 재조정해서 그음으로해서 62.6평방미터가 감소됐고 다음 구대교에서 박석교간의 구간은 작년 11월달에 대형 주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대형 주차장을 해가지고 직각주차를 해보니까 실지로 대형주차는 길이 13m가 넘는게 있습니다. 상당부분 도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일렬주차방식으로 주차를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88면 3,967규모헥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인이 합쳐가지고 총 3,948만 4,000원의 세입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대교에서 박석교 구간은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대형차 보다는 소형차 이용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일정비율로 그 소형주차장 면적을 넓혀서 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일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 과정에서 근간 일부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이은섭위원님께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유료화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유료화 주차장 시행전이나 시행 후 어떠한 경우에도 시의원님은 물론이고 어떠한 개인도 만나고 의혹을 가진, 사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시의원 특혜 의혹의 기사가 난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의 입장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게 된 당초계획은 총 8개소였습니다. 지난 4월에 위원여러분께서도 직접심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막상 시행단계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만안로구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편도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산업도로 공사관계로 인해서 교통에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특히 대형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양쪽에는 전부 밧데리점, 수리점, 부품점등 소규모 상가형태로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차가 수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료화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화에서 보류를 하였으며 현재는 주차방식이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 구간은 전면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제외해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확산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안로에서 중앙로가 연결되는 신도예식장앞 도로도 도로여건은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교통 흐름이 만안로보다는 원활하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신도예식장 골목과 맞닿는 골목에 있는 천주교간 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백영   먼저 비산공원 주차장 보수문제는 예산과목이 지역경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관계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과 협의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관내의 신도시내 택시승강장 설치 비용 3,000만원은 저희 신시가지내의 평촌신도시의 당초 교통시설물을 총 설치할 곳은 약 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승강장 표시를 해서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시가지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택시승강장뿐만 아니라 버스까지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버스가 빠져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20개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도, 스스로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106page 저소득층 진료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환자 6,890명을 진료한바 있고 기타 진료실적은 의료보험환자 1,180명, 불임시술장애자 315명, 성병환자 3,287명, 기타 보건증, 건강진단증 또는 검사서 이런것을 합해서 24,062명 금년도 상반기 6월30일 현재 35,730명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루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실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하나가 신설 추진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경택   사실상 평촌신도시 입주등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보건행정수요증가에 따른 보건소 증설에 신속대처하고자 시민보건 향상 및 보건의뢰의 편익증진과 시민기대 부응에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하나를 동안보건소로 증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현재 보건소를 만안구 보건소로 해서 만안구청을 관할 담당하고 신설 보건소인 동안구 보건소는 동안구청을 관할합니다.
  현재 기구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정복지계, 검사계 이렇게 4개 계를 두어서 인원은 38명이 근무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38명이라는 인원도 중앙에서부터 승인·결재, 정원이 책정이 돼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설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현재 이 보건소 신설한데는 다른 구청과 달리 사무실만 있으면 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는 막대한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와 장비확보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보건소를 신설하더라도 막바로 보건소 정원이 내려오자마자 보건소를 신설한 예는 전국적으로 한번도 없습니다.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우리가 요청한 것이 다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있고 또한 장비도 우리가 발주해서 일반 물품구입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또 검사실 장비 같은 것은 외국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를 최소한도 6개월로 보았습니다만 그래야만이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못넣은 이유는 이것이 청사를 확보해서 완전히 장비를 구입 발주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서 2회추경, 약 10월달쯤의 추경에 확보가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나해서 괜히 이번 추경에 넣어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인원확보 문제와 또 인원을 확보할려면 시험공고를 내서 시험을 봐야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또 우선 발족하는데 필요한 기구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보건소의 회의실과 창고를 개선해서 소장실과 각 계의 인원이 앉아서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각 가족계획실이라든가 결핵실, 검사실 이런데서는 공구를 두게해서 엄연히 동안구청과 만안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인원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때 모든 예산을 다 뽑고자 하며 또한 그에 따라서 임명되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중앙에 다니면서 장비확보에 따른 보조금도 확보해야겠고 또 이 보조금 확보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주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구가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는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요청해서 쫓아다녀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백낙금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10,000원×350개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동사무소나 약국이나 폐건전지 수거에 효과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전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기존 아파트가 평촌지구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지구내에서는 기 일부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금년도에 15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현 아파트단지내에 공급이 되겠고 그 다음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준 6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제작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제작해서 관내 기존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618개동에 수거함을 한동에 7개씩 포함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분리수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만화 같은 것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사업소의 덕트설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하나가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송풍기 설치 두대를 요청한 것은 당초에는 기계설치 위치에다가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냄새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부산 현지를 전부 견학한 결과 소각빔의 보일러가 투입통 기계실 이런 위치에 송풍기를 설치를 안하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억6,000이 소요되는데 기존예산에 9,000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의 사기앙양뿐만 아니고 그 너머의 속성 주택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냄새가 제거되어 인근주민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놀이터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금고에도 건전지 보관함등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한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아파트지역에만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1차 아파트지역에도 하고 다음 성과 있는대로 일반주택단지에도 공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연가 보상문제와 호봉수에 대한 선정기준 이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20일 기준에 실지 휴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단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연간 20일 휴가를 안할 시에는 그 안한 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연간보수액에 283일/15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냐면 공휴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서 주는데 대개 하위직 공무원 경우에는 만원이상 과장급은 3만원이하 그 범위내에서 휴가를 못 갈 경우에는 최고 15일 기준까지 해서 보상을 주도록 그것이 작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지원문제는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전 업소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한정식 식당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80개 업소가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엄선해서 7월10일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이고 그 기준은 한정식에 가면 모형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모형도를 제대로 준수하느냐 또 환경이 깨끗한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업소를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무젓가락, 비닐등 이런 것은 별도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업소가 많이 있지만 현재기준은 한정식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