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며 제28회 정기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소관인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91.1.14일 제정돼서 '91.8.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양시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적정과 효율을 기어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제5조는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자격을 소지한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제6조의 시립어린이집에는 영세민을 우선 입소토록하고 제9조에는 위탁운영시에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5개가 있으면서 갑자기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조례를 제정치 못하고 영유아보육법과 보사부의 보육사업지침등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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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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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영리법인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방법,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나와있는 규정으로 대상자선정은 안양시에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줄 수 있는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비영리사회단체라든가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수탁을 할 수 있는 위탁을 의뢰하는 보호자 대표,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설의 대표자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외에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임직원중에서도 구성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한가지 자격부여기준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고사의 자격은 유아교육과라든가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시설장이 공고해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선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조례 제2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사항 즉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건축비보조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은 금년에 전체 지원액은 80%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92년도에는 2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비용 4억8천만원을 도비를 보조받아서 신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년이라는 기간이 사회복지연수원이라든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매년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관내에서 적당한 기간의 수료를 마치면 수료증을 받아서 자격을 받는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학벌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 사회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3개월, 6개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서면으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종사자가 보육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지금 현재도 시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모법을 통해서 보사부지침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준해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형이라든가 영세민이 주로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서 중장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자격을 소지한 개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자격기준이 전문분야의 종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전문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를 명한건데요. 자격증 소지한 분야가 굉장히 여러분야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거지만 그 내역에는 여러 가지 소지자가 충분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95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지 않아도 단체나 개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비영리로 운영하는 단체나 자격을 가진 개인에게 다 포함되는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종교단체도 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께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제안설명■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우선 첫째 사회분야는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특히 노사정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환경분야는 도민성 유해환경정화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분야는 쓰레기소각장가동과 함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극대화와 청소장비 현대화 및 관리의 선진화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그리고 가정복지분야에서는 노인 및 수용시설과 같은 소외계층 복지증지노가 여성의 자질향상등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이 기본방향을 보고드렸고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한 회계별 총괄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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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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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94년도 사회복지분야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은 현재 문민정부가 주창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보사경제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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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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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기본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건립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2개소를 짓는 것으로 본 예산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1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계3동의 부지가 약 2억2천 정도에 매입이 돼서 일부 계약금을 주고 경기가 이전되는데 따라서 완납이 되고 안양6동 부지가 약 1억8,800정도로 계약이 돼서 계약금 2,500만원 주고 등기 권리가 넘어오는대로 완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2개소는 호계2동에 체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된 셈이고 석수2동에 한 개소는 현재 군사하사관 숙소로 있는 시유지를 철거 보상을 주고 당초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서 부지를 새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두 개서 추경에 건립비가 확보되는데 다만 금년에 주신 10억 가지고 두군데 부지를 사고 해도 예산이 남습니다. 석수2동에 부지를 산다고 그래도 10억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설계는 내년도 네군데 지을 설계를 금년에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두군데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4개소를 짓는 것으로 하고 다만 내년도에 한 개소는 부지문제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확보된다고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한 개소를 더해서 다섯 개 정도 최대한 확보해서 건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점은 한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노인과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배전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0페이지 여비목과 318페이지 급양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여비목에 보면 국내여비의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요원 여비가 있습니다. 만원×9명×11회해서 12달로 나눠서 1,284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착오된 것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 공탁실적에 착오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시계직원이 9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1번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가 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식품위생업소 검사 및 지도단속활동 여비는 감시계직원 9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월평균 5일 출장가는 것으로 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여비가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급양비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은 내무부주관 전국 일제단속이 한달에 두 번 경기도일대 단속이 월 한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요원의 야식비로 경찰관이 그때는 10명이 나오고 소바서직원이 4명이 나오고 교육청직원이 다섯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저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작년도에는 급양비가 450만원이었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342만원입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급양비 단가를 작년도에는 한기당 2,500원씩 계상했스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이 내년도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금년도 지침으로 하다가 내년도 지침으로 5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급양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생과장 신운한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2,500원으로 했던 것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일제단속을 했습니다만 저녁때 직원들이라든가 유관기관들하고 저녁을 먹게되면 저녁 5시나 6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데 3천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먹습니다. 3천원짜리를 먹고 12시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다섯시간 정도 있다보니까. 그러면 야식을 또하게 되겠습니다. 국수라도 삶아먹어야 되고 빵이라도 사먹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익일 2∼3시까지 하게되니까.

○위생과장 신운한   예.

○위생과장 신운한   물가단속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위원장님, 그건 다른과장님들 답변 마저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 여성자원활용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양시의 부녀사업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 되는대로 모든 여성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여성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여성들의 자원활동이 안양시가 어느시 못지 않게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위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사무실 운영비로 약간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중간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물으신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들의 인력자원이 엄청나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이외에 여성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간접적인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청한다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하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부터 월 사용료가 3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부득이해서 20만원으로 월세를 주고 살았는데 내년도부터는 1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이라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9페이지의 취학아동 도시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취학아동은 보육시설 아동을 즉, 보육원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보육원 아동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어린이들로 하여금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중에 20%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루에 천원씩 보육원에 국민학교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도시락 비용으로 242명에 대한 도시락비용 천원씩 240일을 계상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비 50% 지원돼서 2,900만원의 시비가 포함돼 있는 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지금도 사실 현재로는 후원기관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회비로 충당하는 비용이 꽤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부족되는 금액을 충당해 줘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별도로 개인이 몇분 계신게 아니라 자원봉사요원으로 직접 인적자원을 제공하신 분들이 회비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금을 충당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재원이 가능하면 시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흡족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지금 현재로는 장소 사용료가 20만원인데요. '94년도에 30만원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여기 10만원정도가 부족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331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출물 수거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라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이 보건소의 적출물은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규칙에 의해서 자체 처리하여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소각처리하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원 소재 경기위생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출물은 타 시가 거의 다 조례로 해서 그 금액을 통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는 더 많고 적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가 다 경기도 일원이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량은 일반적출물과 기타적출물이 있는데 일반적출물은 사실상 병원에서 나오는 뼈나 장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기타 적출물은 주사기, 주사침등 이런 것을 기타적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주1회 수거해가고 한달에 5만원씩 양에 구애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업자들은 우리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가져온다 이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나 이것이 경기도 전체 보건소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협정가격 비슷하게 업소들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만원씩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입니다.
  382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 치료비 계상 및 현재 관내에 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확보사항은 도지시에 의거 에이즈환자가 발생시 병원에 의뢰 치료시키는 병으로서 보건소에 공히 1명씩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273페이지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요지는 작년에 2,500원 단가하던 급양비 산출기초가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른 물가의 영향에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 다음 2,200만원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면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2,500원 단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사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제 작년 물가는 2,500원을 상회하는 그런 현싯가입니다. 예를들어 보고드리면 설렁탕 한 그릇에 3,500원 내지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예산 단가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서 보고드리고 금년에 저희가 5,000원으로 현실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갑지와 을지가 다릅니다. 우리 안양시와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는 갑지로 들어가서 5,000원이고 기타 시군 을지는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출기초는 5,000원에다 주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횟수에 따른 기수와 실과소의 인원을 곱한 내용을 가지고 12달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2,2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돈이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헤아려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포함된 상태입니다.
  원칙은 이게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경기도지시로는 월2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회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월 20회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여비를,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여비가 전체적으로 안양시면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과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11회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11회로 했던 사항입니다. 원은 20회입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5,000원씩은 우리 직원들이 먹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먹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경찰관들하고 소방서직원들, 학교선생님들입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그 사람들 역시 19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19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우생과 직원이 19명입니다. 전체가 감시계직원 9명하고 그의 직원들 10명하고요.

○사회과장 이백영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감시게직원들만 9명이고 그 사람 나오는 19명하고 그러니까 27명이 되는거죠.

○사회과장 이백영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들 9명에 대한 식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 관서당 경비 2,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있는데 그 관서당경비에서 5,000원씩 계산해서 먹고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19명에 대한 외부기관 19명에 대한 급양비가 되는거죠.
  3일간 나오니까 한달에.

○사회과장 이백영   이 만원은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저녁을 먹어야죠.

○사회과장 이백영   단속요원이 시청으로 봐서는 그대로 되는데 구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이백영   합동으로 물론 감사담당 부서라든가 이런데와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죠.

○사회과장 이백영   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오면교부의장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심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일근로자 휴게소설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채직을 가해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원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또 오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사록까지 기록이 되어서 아니면 청장포괄사업비에서라도 해서 해준다라고 했는데 안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고 다음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검초했는데 그 지역이 하천부지를 복개하고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최근에.
  그런데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그게 어떤 건축물 같은 것은 거기에다가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복안은 금년도에 그 비용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긴급한 예산 때문에 본 예산까지 상정이 안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컨테이너박스는 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빠른 시일내에 건의를 드려서 컨테이너 박스가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9평자리가 347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방열, 방온이 다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건축법에 지장이 없고해서 그런 것을 실지 현지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소요량을 조사해서 추경에 반드시 저희가 건의해서 또 여러 보사분과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확정을 해서 금년내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서 위원님들의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내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제가 알기로는 예상되는 것은 3, 4월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예산을 한번 저희가 추정해 보고 그게 안된다라고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은 권한사항이 시장님 권한이니까 저희는 건의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약속 드릴 수는 없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어떤 사업비로?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과목이라든가 이런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회계법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양도 심위원님께서는 두 개냐 네 개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사정을 봐서 네 개를 놓을 수 있느냐, 두 개를 놓을 수 있느냐 또 수용인원, 이용인원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심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기간내에 충분히 되겠죠.
  그것은 제작된 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화장실, 전화를 말씀하시는데 전화는 몰라도 화장실은 간이화장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하우스를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지붕이 없습니다. 챙도 없고 해서 여름같은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파고라같은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임기응변같습니다만 답변을 올리는데 그런점도 우리가 계획을 심층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따는게 문제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운영로비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제작도 회사와, 그래서 다행이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있으면 좋은데 동안이 지금 가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를 사는데 한 두 달 걸리더라구요. 없을 때 요구하니까 제작하는 기간이 두달걸려요.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습니다. 제작하는 회사가.
  그런데 그것은 회사와 연결해 봐야 알지 지금 딱 착수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문제점 몇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보고 드리고 우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루미늄샷시같은 것은 그렇게 대형으로......

○위생과장 신운한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의 관리보수보다는 묘지상당부분을 사설공원묘지와 같이 계단식 묘원을 설치 조성하여 묘지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의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간진입로를 연장 포장하고 상단부분 진입로를 신설해서 사용의 편의제공 및 효율성 제고와 수해대비를 해서 대수로 설치를 내년도 예산에 8,600만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청계공동묘지의 상단부분은 경사도가 45도정도로 계단식 묘원 조성은 경사도 및 지반침하 우려가 있고 돌계곡으로 인해서 계단식으로 묘원 조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묘지 하단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단식 묘원 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매립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신 시화지구매립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심수섭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작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소각장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연간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 약 1일 200톤씩 335일 잡아서 저희 나름대로 67,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립반입수수료가 금년도 5,100원에서 내년도에는 5,500원으로 가정쓰레기는 올랐고 또 하나 일반다량재 8,700원 500원과 700원이 상승된 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추정양을 금년도에 1일 750톤 정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각장에 가는 200톤을 세워놓고 내년에는 인구상승률과 여러 가지 급속한 산업변화로 역시 6백톤을 잡았습니다. 연간 6백톤을 5,500원씩 해서 365일 했더니 12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억2,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환경처 기준에서는 1인 2.17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로. 저희는 매년 10% 절감의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1.95킬로에서 내년에는 1.75킬로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1인당 쓰레기 수치는 김포매립지나 소각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시보다도 정확하게 1년치 통계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전국에선 최초로 1인당 1.3∼1.4킬로정도 보고있고 발표하긴 뭐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어느 달에는 월별로 분석하면 1.1킬로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민 1인당 수치는 내년 3월 30일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처 1인당 2.17킬로 기준해서 인구하니까 1일.

○청소과장 장인식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406페이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자원을 많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 패트병 압축 및 파쇄기는 처음 나온 새로운 기계로서 스티로폴감량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전기식 캔압축기 등도 도에서 안양시에 어느양이 얼만큼 있는데 이거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안양시에 이런 많은 양이 있을테니까 적환장에서 시범운영해서 앞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더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해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패트병 같은 것은 부피가 있으니까 압축하는 시설이 되고 스티로폴 같은것도 여러 가지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압축하는 감량기가 되겠습니다. 캔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압축해서 시설이 어느 일정량만큼 나올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저희는 반입지에서 부피톤으로 안하고 무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계량기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예. 신문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종량제인데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부담률은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종량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써 업무성질로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심수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세차장 운영상 방안을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차량은 목적에 있어서는 청소차량을 깨끗이하고 도시미관 조성해서 시민 이용시에 혐오감도 해소하는데 목적을 갖고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가지 이용차량의 청결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데 목적을 갖고 또는 청소차량 및 용기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장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목적을 갖고 내년도에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청소차량 세차장시설 설치계획을 내놓게 됐습니다. 저희시에는 실질적으로 업소는 11개 업소에 청소차량이 128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에 대한 세차를 차량정기검사시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 시민한테 혐오시설로 과중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차장에서는 일반차량보다 더 세차이용률도 과다요구하고 한 대당 만원이상 5만원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차장 이용 액수도 과다하게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차장을 자체적으로 적환장 부지내에 설치해서 혐오시설로서의 오명도 씻어보고 예산관리면에서 차량에 대한 수명연장도 시켜보고 이런 의도로 내년도에 청소차량 시설 설치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내놓게 돼서 2억7,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고 나름대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서 필요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변전실 설치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적환장 내에는 2,990평에 약 700평정도를 적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작업시에 전등불만 비출 수 있는 시설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패트병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폴 감량기라든가 캔압축기라든가 새로 압축기라든가 이런 전기시설을 넣다보니까 일반용 용기가지고는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늘려서 적환장냉 변전실 설치를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8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입이 됐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2,990평을 당초 20억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0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서 지난주에 약 95%정도 대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비율도 전체예산의 60%가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부득이 모자라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벌써 그땅 지주는 일부 60% 찾아가면서 저희한테 등기이전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면 현재 95%는 저희 소유로 넘어 왔습니다. 저희시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면교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화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는 '89.1.4일부터 '92.2월까지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총 14만8천평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9개시가 지분을 결정해서 저희시는 22.7% 지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상호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부담한 비율에 비해서 땅의 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겠습니다. 현재 낸건 사용료고 그 부담에 대해서 2004년에 지분을 대지로 받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시중 수원이 27.8%, 저희가 22,7%, 안산이 16.4%, 광명이 12.4%, 시흥이 4.8%, 부천이 4.5%, 군포가 4.1%, 의왕 3.7%, 과천 3.6%해서 이 부담을 작년도에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만 예산상 삭감됐습니다. 금년 한해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고 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음 작업계획을 착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를 수십차례 독촉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꼭 상정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가봤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쓰레기는 현재 다른시에선 일절 못들어가고 안산 자기네들 반이라고 해서 저희들 것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양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확인은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예.

○청소과장 장인식   이 사업계획은 완전히 도에서 관장을 하고.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도에서 얘기는 안산도 김포로 가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물론 금년 한해동안은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왔습니다. 저희요구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청소과장 장인식   그랬더니 우리 예산이 들어와서 매듭을 짓고 빨리 결산을 해서 말씀하신 2004년도까지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92년도, '93년도 2년간을.

○청소과장 장인식   저희 입장으로는 수원시에도 30억 다른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안산 17억, 광명 13억5천 이 정도로 다 불입했는데 저희시가 총 24억에서 무려 10억정도를 미납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 재정사업으로 봐서는 매년 조금씩 뒀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실무추진 하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3년간 연장했으면 내년말 쯤이라도 불입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불입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실제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금액이 약 60%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9월달에 했습니다만 감정나온 금액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액은 약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2억4,000만원정도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좋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2억4,000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2억4,000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차량이 쓰레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박스가 굉장히 쉽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자주 하면 박스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혹시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다른 사항은 없고 중요한 것은 혐오시설로서 우리 시민한텐 혐오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렇게 하루에 매일 할 수 있는 세차는 아니고요. 더러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더러우면 오늘하고 며칠있다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했지 매일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과장 장인식   물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환장시설내에 대행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행의 운영방안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면으로 예산절감......

○청소과장 장인식   이것은 민간의 위탁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주고 있는 업체와 관련해서......

○청소과장 장인식   물론 나오죠.
  다 나와야 됩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일단은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하고 지금 실지 세차장에 운영되는 1억9,000 예산 소요되는 그 사업계획만 만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상반기에 추진해서......

○청소과장 장인식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손익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자 얘기로는 9개시 중에 저희만

○청소과장 장인식   저희만 지금 지급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다 완불되었답니다.
  전부다.

○청소과장 장인식   우리 시만 미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27.8%.

○청소과장 장인식   전체 부담액 결정이 100억입니다. 109억9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분이 수원이 27.8% 저희가 22.7%, 안산이 16.4%, 광명이 12.4%, 시흥이 4.8%, 부천이 4.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사용료를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것은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적어도 체면유지가 아니라 실무자로서는 '92년, '93년도에 못냈던 것을 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지분이 저희 재산으로 형성될 건데 이번 기회에 꼭 내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시예산 절감하는데......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9개 시군에서 다 내고 저희만 이게 만들어 감으로서 사업계획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설치운영비에 대해서 현실성있는 예산을 지원하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사실 상근봉사요원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사실 뭘 기본적으로 여비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사실 8,000원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1인당 월 30만원 기준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리적인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월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 12,000원 이상 정도를 지원해 주면 여비정도 월 30만원정도 받고 상근해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실비의 경비는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부족한 예산이 하두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절감차원에서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할애해 주신다면 현실성있는 그런 활동에 더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안양시가 특색사업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그런데는 월급으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거구요 저희로서는 아주 실비로 여비만 주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저의 지역경제국 업무의 지표가 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는 '94년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 현황,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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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및참고자료(지역경제국소관)

(보사경제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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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천 복개보다는 도심지 주차빌딩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영주차장 대상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지에 주차장을 선정하는 것을 필연적이라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는 지가가 상당히 높고 또 그만한 많은 대수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 외곽지역 4개지역 중에서 저희가 삼성천 구거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도심지로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심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0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28억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징수된 것이 15억7,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2억5,000만원인데 징수대책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한 것이 10억1,100만원이 채권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된 것은 자동차가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폐차할 때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폐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후에 그러니까 '90년도부터 5년, '95년부터는 이것이 징수실적이, 어차피 내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고 또 이전을 하더라도 그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안되니까 과태료 내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저희가 하는 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폐차기간이.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저희가 주로 과태료하는 것이 주로 영업용이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현재 구청에도 징수반을 편성했고 또 저희가 늦어진 것은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차 한건에 한3개월씩 걸립니다. 차적조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납부서 나갈때까지가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징수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보니까 압류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나고해서 서울시에서도 압류하는 것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하다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구청으로 하여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차장대행료가 늘어난 이유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93년도 대행료는 5억4,5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6억700만원으로써 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인덕원사거리에 영산강주차장 맞은편 사업도로확장 때문에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준공되면 '94년도부터는 주차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명학교옆에 환승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유료화해서 세입을 6,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지금으로서는 생각한게 없습니다. 유료주차장 폐쇄하는 것은.
  그리고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그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부지내에 쓰레기매립이 약 15만톤으로서 쓰레기를 안양시가 할겨나 토개공이 처리할 거냐 또 처리비용이 3∼40억이 드는데 처리비용은 어떻게 할거냐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 부담액이 3∼40억이라는 것은 현재 지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전면적 부지의 19만9천㎥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전체의 부지에 깔려 있는데 31공을 떨었는데 그 중에 다섯공은 하나도 쓰레기가 없는데가 나왔고 하단부 깊은 쪽으로만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해 보니까 19만9천 약 20만㎥로 봐서 환산해서 김포까지 수송한다고 했을 적에 수송ㅂ가 얼마 들까 해보니까 수송비도 매립지에 붓는 매립비까지 포함해서 28억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토개공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보면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서 사질토와 같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는 하등지장이 없다는 기술연구원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지하 터파기를 1층 팠을 때 8천평 파야 되는 예상입니다. 8천평에서 쓰레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약 6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1/3도 안되는 양만 처리하면 될 실정입니다. 그 소요액은 토개공과 처리부담이 있을 때 다시 정확히 산출해서 내야겠지만 현재는 누가 처리할 거냐는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런 것은 차후 분명한 산출근거를 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자세히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개공의 사업단장과 2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저희 주장은 이석현의원이 국정질의에서 쓰레기매립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었을 때 토개공 사장이 답변하기를 주위환경에 영향이 있을 때는 그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 조치해 주겠다 토개공 사장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쓰레기가 분명히 파내면 주위에 버리지 못하니까 환경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김포로 가야 할 문제이다 너희가 책임을 져다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건설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건축에 지장이 있으면 양질토로 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는 지장이 없다 하니까 다만 지하 저파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너희가 처리해 다오 이런 요구이고 세 번째는 용지매매 계약서상 8조를 보면 매수자 안양시는 안양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개공 매도자 갑은 부지조성을 성실히해야 된다하는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이 조항을 걸어서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라고 협의결과 단장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을 평당 121만원으로 매도를 해서 그 당시 매도를 했던 책임자들이 책임추궁에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일산이 출판단지에서 안양은 왜 121만원 줬는데 우리는 300만원 주느냐 안양도매시장하고 같이 해다오 그래서 수천명의 연명을 가지고 탄원서를 정부기관에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말은 안났는데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상당히 그때 공급한 사람들은 문제에 걸려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쓰레기문제 가지고 토개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면 그때 있던 사람들은 옷벗고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3자가 와서 어떻게 전임자를 나가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 신념이 이러니까 최대한의 길을 모색해 보자 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얘기는 네가 살자면 내가 죽고 내가 살자면 네가 죽고 이런 형편이니까 누구한테 일천을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서 최대의 좋은 답신을 다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면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기는 힘들겠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졌던 사람도 벗고 나가는 실정에서 올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사장이 내리 눌려서 이런 조건이 이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토개공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라고 오다를 줌으로써 풀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OO국회의원님께 안양시가 좋은 방향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면에서 자료를 드렸고 이OO장관님한테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회의 때문에 못가고 자료만 드리고 내일 아침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을 해서 두분들이 정책적으로 밀어주어 풀리지 않겠느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그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아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원지 주변정비도 할겸해서 잠정적으로 예산내역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곽지역에 4개지역이라고 하는 것만 했고 예산내역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면서 예산상에는 32억 1식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계상할 거 뭐있냐 도심지역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도심지역에 다시 한번 물색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4개 지역에 대해 삼성천에 하겠다는 발표는 해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1식 그랬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 거론을 시켜서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때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런 것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중심지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정비 계획이라든가 교통수요예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5천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중심지로 주차장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건 안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수부지 정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렇습니다.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어느 곳이라는 것은 도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적은 못해 드리겠는데요. 안양천 고수부지정비계획서에 여기는 주차장이다 여기는 놀이시설이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전출금을 줘서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모르는데 구대교앞.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구대교앞하고 석수동 럭키아파트 있는 쪽과 전체적으로 삼영운수 버스정류장 종점 맞음편에 전체 597대를 세울 수 있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게 달라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계획을 세우면 주차장부지라든가.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특별회계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도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10만인구 이상되면 쓰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그래도 중장기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도시과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예산 놔뒀다가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다만 법근거라든가 꼭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하게 돼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석수3동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탭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안양천 고수부지 정비계획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해야 된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장 강인용   알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가 안되니까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구청에서는 이 관계를 어디 도시가스 한다 이렇게 통보만 하는 것이지......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만안교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총무과진흥계 소관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훈복   새마을 차원에서......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문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야퇴폐야간단속 국내여비중에 시에서는 9명 또 위생업소지도단속해서 시에서는 10명 단속여비로 책정되어 있으나 구에서는 5명과 위생업소지도단속 3명, 19명과 8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서는 심야퇴폐야간단속 총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차후 '94년도 본 예산에 시예산 책정수준으로 수정 계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동시에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속여비에 따른 정보비 명목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이 위원회에 처음부터 참석치 못한 것은 내무위원회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 답변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위생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관계는 금년도에는 소위 부서별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정보비를 계상해서 매월 상여하는 그러한 후생적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정보비는 폐지가 되고 그 대신 여비로 거기에 상응하는 충당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여비로 그대신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 보다는 청원경찰부서, 단속부서에는 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금 위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생과장님 얘기는 지금 11일날 단속하고 있다는데 조정하기 위해서 일자를 변경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비를 보게되면 본청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공히 하루에 단속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만원씩, 청원경찰이라 하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도 하루 나가는데 여비조로 만원씩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1일날 하는데 5일이 돼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으니까 그것은 실지 인원과 나가는 것과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했다 이러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구청이 두 개밖에 없는데 거의 일반 경비로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거의 양구청이 같을 수도있고 또 특수하게 하는 부분은 다를수도 있고 해서 같은 부분은 뭉쳐서 하고 따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감사때 26개동중에 공무원 숙직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2회에서 5회까지 또는 세이콤을 설치한 5개동도 4회정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숙직일 겁니다. 일직과 숙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가를 보내는 권리마저도 뺏는게 아니냐하는 정도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구청 한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 또는 오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숙직을 안하는 동, 숙직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동, 세이콤을 통해서 하는 동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판이 나면 정상적인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 정도 됩니다만 와 가지고 숙직을 몇 명이 하느냐 했더니 동안구청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줄일 수 없느냐 하니까 구청 전체 직원이 244명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몇%는 숙직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인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좋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그게 지금은 우리가 시의회라든지 군의회가 있어가지고 규정이 지역마다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무부에서 대충 기본이 하나 나오면 그대로 전부 조례를 공포하는 형식으로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는 형식으로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이 전연 지역마다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남녀배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것이 1년을 주기로 해서 전보제한이 있고 그래서 여자분이 처음 발령하는데 전보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전보제한 없는 곳에 가다보면 여자가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세이콤이라고 하는 소위 방범대책을 지금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식에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자도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화는 저희들이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하는 문제가 돼서요.
  이번에 노인복지회관과 선준미화원 복지회관이 계상을 복합건물로 했는데 종합보고를 시장님께 드릴 때 시장님이 예리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만안하고 똑 같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두는데 노인복지회관과 미화원을 같이 두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산은 올릴터이니 장소를 다시한번 물색해라해서 네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사무소로 쓰려고 하다가 동이 안돼 있는 곳을 해보려고 하니 너무 분열돼서 그 지역에 놓으면 미화원들이 거기에 와서 리어카라든지 이런거두면 청소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조금 뒤에라도 부지가 넓은데로 해야 되겠다해서 여러군데를 보기로 했는데 네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평수는 615㎡인데 186평정도 물색하고 있는데 물색을 하는데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네군데가 있는데.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사야될 곳도 있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이건 건축비입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부지선정은 거기라고 해서 이미 심층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도가 첫 번에는 500평 정도로 주면 좋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도에 관제담당한테 여러번 들렸습니다. 가서 알아보니 도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에 좋은터를 안양에 무상양여하겠느냐 하는데는 상당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시장님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네 개중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되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의 깊은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옮길순 없으니까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만안구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여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솔해서 잘못 들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만안구에 단속요원은 위생업소 감시원이 12명있고 환경감시원이 8명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정보비로 월 20만원씩 후생복지측면으로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정보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후생적 복지측면에서 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15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본 청 시에서 예산을 실무자들이 심의할 때 각각 3명씩만 계상되어서 실제 14명이 계상안된 상태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와 시 기획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수정도 해서 확인해서 계획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마침 그에 대한 대책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14명 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심수섭위원께서 당숙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동의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여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당·숙직을 어떻게 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해서 금년도에 세이콤이 되겠습니다만 안양4동과 5동은 시범적으로 11월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되고 30만원씩 줘야 됩니다. 360만원 계상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직원들의 추가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동간에 여직원과 남직원 비율은 인사시에 적절히 동간의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기타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도 계상 못했고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2개등올 설치 운영중에 있고 전체동을 다 설치하기 위해서 만안구 12개동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2억입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만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산에 기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금년도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1월달에 설치해서 동직원들에게 당·숙직 관계에 향상되도록 그러나 세이콤을 설치한다해도 현재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사태를 감안해서 한명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두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장비중 만안구, 동안구 장비현황은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소음측정기의 부속기기인 프린터기의 '94년예산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배출업소 단속장비 보유실태는 만안구청에 소음측정기 1대 동안구청에 소음측정기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 부속기기인 프린터기가 예산심의과장에서 삭감이 돼서 장비를 보유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안구청에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심의과정에 이 프린터기에 대한 단속장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필요성은 소음측정시에 현장소음기준치의 판단자료가 보관이 안됩니다. 프린터기가 없으면. 그래서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만 프린터기를 시청에서 단속시마다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런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동안은 프린터기를 연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만안만 없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수소 이용농도 측정 PH측정기는 만안동안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예정가가 350만원으로 나와 있고 PH측정기가 개당 250만원입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동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승우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난방비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세세한것까지 지적해 주신 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노인정 난방비 지원은 월동기간동안 중앙난방시설이 되지 않은 아파트 노인정을 제외한 노인정에 대하여 5개월간 2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 난방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로 인해서 5만원으로 삭감 계상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금년도 수준은 돼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시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증액되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은 예를들어 국도비가 내시돼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59개소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이번에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90개소로 지원될 수도 있도록 예결위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일단은 예산편성이 기존되어 있는대로 돼 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야됩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금년도 수준은 돼야 적어도 20만원입니다. 적어도 10만원정도는 넣어야.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그 정도 들지는 않을거라 사료되지만.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10만원정도면 가능하니까.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그런데 금년도에 줬고 내년도에 물가상승으로.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보고를 올린 난방비는.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여비에 관한건 그리고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를 직접 단속하는 인원은 11명입니다. 청원경찰 2명 포함해서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에 여비목으로 1인당 평균 5만원 꼴되는 여비만 책정되고 정보비로 금년에 받아왔던 1인당 20만원꼴의 정보비를 받아 왔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당초 정보비가 신설될 당시의 취지는 업소단속시 실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심야나 어려운 시간대에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서는 이 문제가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수준에 준해서 구청관내를 생각해 본다면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13명과 공해배출 단속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정보비를 받아 왔습니다. 20만원씩. 그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돼있는 여비에 추가소요액 약 2,500만원 정도의 추가소요예산이 금년수준에 비춰 볼때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근무시간대가 심야이고 하수도를 뒤져야하는 공해배출업소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단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공해배출업소 단속인원은 지금 7명입니다.
  경비직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7명과 기타 일용직으로 해서 1명해서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분들에게 20만원씩 월 약1,600만원의 정보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 그러니까 약 6∼7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단행이 되면 단속공무원들 사기에 영향이 있을줄 믿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해배출업소는 말구는 하천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배출 말구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될만한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천시나 또는 심야때를 이용해서 무단폐수를 방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시간대로 주로 그런곳으로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공무원들이 조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여비마저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단속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지 못하고 삭감이 된다면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감사합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임부임 증액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대사자양곡을 각 가구별로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운송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흥동밖에 인부임이 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많은, 우리도 인부임을 하나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신촌동과 갈산동은 영세민들이 한세대 두세대 밖에 없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14동의 인부임을 올렸는데 다른 동에는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현재 비산1동 2명, 부흥동에 3명 이렇게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동에 대해서 한명씩이라도 인부임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신촌동과 갈산동은 한세대 내지 두세대 밖에 안됩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비산1동과 부흥동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동에 각각.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260만원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한두세대 있는데는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보통 3∼40세대씩 있는데 거기 아파트를 올라 다닐려먼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2개 동밖에 안 넣었습니다.
  16개동에서 저희가 신촌, 갈산 2개동은 한세대 내지 두세대만 있고 14개동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 비산1동과 부흥동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동에 대해서......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산상에는 편성된 사항에는 빠졌습니다. 두 개동 밖에.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가서 근황에 대한 것은 보고 있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양곡 나올 때 그것하고, 이것이 12kg입니다. 1인당. 19만원 주면 3∼40kg 이정도씩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이것은 차량운반비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갖다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갖다 준 것을 각 집에가지 배달, 날라다 주는 것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차량 운반비입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4,398만원 들여 가지고 연인원 3,382명이 취로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10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5,4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더 취로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2,000명분 정도해서 2,6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지금 현재 취로 한세대당 연 7∼8일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13,000원씩 해야 한 10여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   예.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소년가장수는 몇 명이고 예산에 계상된 소년가장 심신수련회에 2명은 무엇이며 수련회 내용은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소년가장수는 74명이고 예산에 계상된 소년소녀 가장의 심신수련회의 2명은 도에서 실시하는 심신수련회에 안양시에서 참가하는 인원으로 청소년 야영장등에서 심신훈련을 받는 행사입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를 그동안 가끔씩 해와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소년가장 현장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 소년가장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장애자시설과 통일전망대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 시설을 다녀와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감사해 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주는 참으로 좋은 교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현장교육비로 저희가 2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참으로 보람있는 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도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36개 시군에서 차출이 돼서 저희 시군에 배당된 인원이 2명입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74명은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도에서 각 시군에 공히 비율로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인원이라서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갈 수는 없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소년가장 현장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장애자시설과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저희 관내의 소년가장이 다 갔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인원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저희 만안구에서는 200만원 들었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2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에서 도에서 가져가는 돈이고 저희 예산에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예.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