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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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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1월 28일(금) 10시4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 9.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4년도의정활동계획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o 부시장(경의현) 인사
  4. 2.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6.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7.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 9.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0. 94년도의정활동계획안채택의건(운영위원회</>)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의원님께 꼭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33명의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착실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셨다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전연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과 60만 안양시민께 그 진실을 분명히 납득시켜 드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여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시일내에 사법부에서 그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 본인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의장직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다는 확답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심정은 "진정 주민을 위하여 하실 일은 많고 시간은 다되어 가는구나"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불필요한 모든 것은 뒤로하시고 남은 임기 1년은 시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활동으로 60만 전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되찾고 우리의 대에서 지방자치제의 결실이 꼭 맺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다시한번 결속을 다져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가 끝나는 날, 60만 전시민으로부터 진정으로 고마움의 갈채를 흠뻑받는 의원상이 심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23일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 1월 4일「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1월 13일「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월 14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1월 24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월 24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94년도의정활동계획안채택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1월 27일 김영호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잠깐 계십시오.
  본회의중에 발언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요지를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해결해 드리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됐습니다.
  의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고뇌에 차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된 것은 본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대다수 모든 의원이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다수 동료의원들께서는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안양시의회가 뭔가 잘못돼가는 부분 등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차원 이전에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와서는 법에 제소화되어 있어 또한 요즘에 연일 의원이 개인적인 또는 자기 신분에 관한 부분 등등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의원들에 대한 품위가 말할 수 없이 손실되는 처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전에 가장 우리가 아끼고 안양시의원 중에서도 제일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회를 아끼고 열심히 한 김영호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33인 모두의 부덕의 소치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와서 그걸 따지기 전에 법에 제소되어 있는 부분은 법에서 가려질 부분이고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안양시의회 안양시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실추되어 있고 안양시 의원의 품위가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 김영호의원이 왜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고뇌스러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법이전에 의장으로서 이런 도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즉시 사퇴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원만히 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아울러 앞으로 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원에 대한 품위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장, 의원 또는 저 본인이라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심도있게 파헤쳐져서 법에 준하는 내에서 최대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관용할 것은 관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풍토가 됨으로 인해서 60만 안양시민에게 우리의 안양시의회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현의장이 그러한 차원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회의도 주재를 누가 하든지 하겠습니다만서도 현안으로 와있는 안양시민과 직결돼있는 조례 등등을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의장으로서는 적격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심장터지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대처해 주실 것과 60만 안양시민과 뒤에 계신 방청객 또는 언론인께서도 왜 이러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큰 용단이 있어 줄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회의장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이고 의사진행에 관계가 있다고 명기가 돼서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기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의 소견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연말의 사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2기 원구성의 부정을 운운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도의적 책임도 앞서지만 그러나 분명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60만 시민 모두와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넘어가야 될 거냐 이것은 초대의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안양시의회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2/3의원 다수의 투표를 마친 22분의 지지를 받고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이 있든 없든 사법과 민사로 분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밝혀져야 되고 또 법원에 지금 분류중에 있는 문제가 의장이 당사자인 만큼 의장이 이 자리를 도의적으로 물러난다고 해서 법의 집행에 법의 판결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도의적 면을 떠나서 법에서 확정이 되면 본인이 잘못이 있을때는 어떠한 처벌도 또 의장직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물러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분명히 끝나서 우리 의원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명백히 판정이 돼서 그것을 믿고 있을 때는 의장직에 하루라도 더 궁금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의회의 역사의 페이지만 올바로 기재가 된다면 저는 그때 저의 심도있는 마음의 결정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라도 의장직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의 어떠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오늘의 도의적 문제만 가지고서도 의회를 떠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모두의 불안과 또 밖에서 보는 안양시의 위상이 또 앞으로 후대의 우리 시의원들이 안양시의 초대의원들의 위상을 봤을 때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남길 수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의 판결이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서 우리 의원 대다수가 만족하다고 할때는 한시도 의장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점을 다시한번 밝혀드리면서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김대식의원의 발언은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겁니다.
심수섭 의원   의장! 신상발언이요.
  뭐요?
○의장 김정묵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심수섭 의원   신상발언이면 정확하게 신청을 하고 하세요.
○의장 김정묵   답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여러 의원님들이 선출해 주신 의장의 직분으로서 오늘 회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기천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지를 조정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의 현안문제는 민생관련사항의 조례규정입니다.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안건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긴급한 조례사항을 발표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왜냐하면 기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차피 의회에서 다뤄져야 되고 해결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 김정묵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오늘의 의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의 생활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건을 우선하고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송치우 의원   그래선 안되고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 신상발언이든 의사진행이든 주시고 정말 부득이 하다고 했을 때 정회해서 조정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권을 묵살해 버린다면.
○의장 김정묵   묵살이 아닙니다. 그건.
  송의원이 말씀을 잘못한 거고 오늘의 중요한  10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송치우 의원   그것은 본인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의사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정묵   의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본안건으로 들어가서 긴급한 사항부터 처리해 놓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과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우리시의 중요 조례안 심의와 '94년도 의정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기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광명시 부시장님으로 재임하시다 지난 1월 5일자 우리 안양시에 부임해 오신 경의현 부시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사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장 김정묵   나오십시오.
송치우 의원   대단히 불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이 약속을 본의원이 의장과 한 것이고 이것을 민생현안을 다루고 의회의 문제는 또 다루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다루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시장이 안양시에 부임한 지가 1월 4일, 한달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상식을 초월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몇가지 지적합니다.
  그동안에 편을 갈라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몇몇 의원들한테는 인사를, 부임했다는 부임인사를 하고 또 몇몇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양시에 와서 안양시의 행정을 맡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고통스럽고 불쾌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반대는 행정을 잘 해보자고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지 결코 누가 미워서 누구를 흠잡기 위해서 비판이나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시장이 굳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할 기회를 갖지 않아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간단하게 업무처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부시장 인사를 한달 후에 받고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러한 한가로운, 그런 우리 시간을 절대 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인사를 특별히 와서 부임인사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부시장께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또 안양에 계시면서 많은 참고가 되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앞으로 시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인사만 그냥 하고 가요.
  뭐 인사해 당신이. 건방지게 여기서.
○부시장 경의현   송치우의원님의 말씀 잘 듣고 정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편협하게 우리 안양시의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그것은 진실로   한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오늘 제 29회 임시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 부임한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예의인줄 알면서도 여의치 못한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시의회가 발족한지도 금년들어 4년째를 맞이하는가 봅니다. 그동안 안양시 60만 시민을 위한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좋은 업적을 쌓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와 시간의 균형과 견제라는 관계에서 시 집행부가 바르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지도·감독·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진실로 시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게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시산하 1,700여 공직자는 물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경의현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격의없는 대화로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살기좋은 안양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은 관례대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호계3동의 노춘복의원과 심수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 회기결정의건 
  o 부시장(경의현) 인사 

(11시05분)

○의장 김정묵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금년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94년도 의정활동계획채택의건등을 다루고자 지난 1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금번 회기를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윤수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조금전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중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현행 식품위생법령상의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시행중인 사무를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임된 사무 식품위생법 중에서 몇가지 종류를 위임하는 것이며 다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그 사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종류와 인력과 그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구청에도 그런 예산과 인력을 참고로 하셨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부족한 부분 관련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상위법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인력과 예산은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인력과 예산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되는 부분은 안양시에서도 위임사무와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심사했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됐습니까?
심수섭 의원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윤수길 의원   여기에 대한 종류는 우리 담당국장이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는데 제 기억력이 나쁜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사중에 우리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종류는 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시해서 아홉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기히 업무이관과 동시에 본청의 인력을 양개 구청에 2명씩 4명을 이 조례가 종결되면 다음에 인력에 관한 조정조례가 되면 바로 발령해서 인력과 예산업무에 추진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1994년 1월 13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태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9.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김정묵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양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위원장 이양우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안양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이양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급수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년도의정활동계획안채택의건(운영위원회</>) 

(11시35분)

○의장 김정묵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의정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잠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본 회의는 간담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의정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한승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승의원입니다.
  1994년도 의정활동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94년도의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내부적으로는 의원 33인에게 향후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구현하고자 본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회기일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한 사전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상임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성과와 의원의 활동사항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계획을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을 통한 행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되겠기에 각종 세미나를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부여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크게 회기운영계획과 비회기중 활동계획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을 통해 우리 안양시의회는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60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계획이 당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어 '94년도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4년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한승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석상에서 여러 가지 걸려졌습니다만 그것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1993년도 의정활동계획에 대한 평가회 및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와 '92년도 예산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지난해의 예산서를 가지고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구분하고 더 증가할 것은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변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세한 보고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 전원에게는 한 건도 상세한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잡지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잡담을 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편익을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난 한해동안에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적되고 있는 평촌특위 보고서 내용도 없다. 징계특위를 만들었는데도 그에 대한 평가나 보고 하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분명히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제안이유, 간담회석상에서 일어난 일 없이 바로 또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평가보고회를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겠지만 운영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심수섭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심의 때 여러분에게 전부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평촌신도시대책 관계도 본회의에서 여러분께 전부 유인물을 전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건도 평촌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것도 여러분에게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징계자격특별위원회건은 현재 의원님들이 심수섭의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서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안 11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서적의 구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를 원하시는 의원에 한하여 구입배포함을 원칙으로 해 놓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어느어느 서적을 원하시느냐, 어떤 서적은 필요치 않다 하시면 그때 사안에 따라 도서를 구입해 드릴 것으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김대식의원 말씀같이 신구대비표가 빠져서 유감이라는 말씀은 의장님 말씀대로 곧 여러의원님께 배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안건을 당위원회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심수섭 의원   예산심의때 했다면 왜 지금 또다시 간담회석상에서 의결해야 됩니까?
이한승 의원   이것은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했다는 자료로서 여러 의원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고요.
심수섭 의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세울때는 지난 해의 평가를 한 다음에 모든 예산이 서야되고 그 이후에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구분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실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는 개살구라는 제하의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의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장 김정묵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치우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정묵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주신 본계획서 안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정활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초두에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의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만 안양시의회 의장단 부정선거 의혹 관련하여 원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장단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법적 차원 이전에 이것은 도덕적 책임을 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께서 이번 문제를 사퇴를 하므로써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로 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비화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안양시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주민의혹과 지탄의 대중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대표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그러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정말 우리사회가 도덕이 우선시되고 이와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충실해 주실 것을 전 의원님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의장, 부의장께서 사퇴를 하셔서 이런 사법적인 모든 문제를 결론을 짓고 내부적으로 수습해서 안양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치우의원 신상발언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본회의 중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도덕적·도의적 문제를 재삼 거론하시는 것은 이것이 의원 당사자끼리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의회 명예에 실추가 됐을 때 의장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장단 선거의 부정을 논하는 문제의 당사자가 바로 의장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조계에 계류가 되어 있고 형사·민사문제가 계류되는 입장에서 여기서 도덕적·도의적 문제로 용퇴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회에 영원한 한 페이지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확고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거 선거할 때 22명의 투표를 저에게 던져주신 분이 다같이 그런 오명과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동료의원들의 그러한 명예와 저 자신 선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덕적이나 도의적 문제를 떠나 이것은 법에서 확실히 밝혀서 우리 속기록에 한 페이지를 깨끗이 정리해 주고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누차 수 회에 걸쳐서 지역에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 통감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의 확답이 나왔을 때는 의장으로서 또는 의장단으로서 미련없이 법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되고 또 공평한 입장에서 그것이 아닐때는 그 오명과 누명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회의 한 페이지를 정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기천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천 의원   이기천의원입니다.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시의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많지도 않은 우리 의원중에 상대방의 의사를 내리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말을 상대방에게 오감을 주는 언도가 돼서 본의원은 지극히 섭섭함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야 어떻든간에 본의원은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습니다.
  또한 한 의원이 한사람의 또 두사람의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서로 말을 또 사회성으로 번지게 하는 문제들이 야기된다면 인생이 한 이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괴로움을 무릎쓰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본의원은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됐고 또 모든 문제를 깊이깊이 생각했던 사람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 본의원이 안양시의회의장담 선거부정과 관련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선거부정의혹과 관련 더 이상 시시비비의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의회는 물론 33인 의원 전원이 시민앞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에 의회 정당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충정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본의원에게 양심적으로 진실을 밝혀준 두 의원들도 양심선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 의회 정당화에 나서 줄 것을 본 의원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의원에게 양심적으로 털어놓은 진실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그분들과 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래서 동료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려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의원이 밝힌 진실이 거짓이라면 두 의원께서는 본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거나 강력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법정에 서게 된다면 법이 요구한다면 법이 원한다면 제 나름대로 제시할 것을 오늘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한 동료의원인 김영호의원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 그 가슴아픈 말씀은 이미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의장단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투표함 검정결과 본의원도 대각선표가 1차, 2차 투표함에서 각각 한표씩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런 모함적인 발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의장단선거 검정결과라는 이러한 도식표적인 유인물을 만들어서 기자분들에게 공개한 의장의 처사는 어떠한 것인지 제가 확실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낙선된 것만도 뼈아픈 마음으로 본의원이 부덕해서 모자라는 마음을 늘 안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제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1차에서 7표, 2차투표에서 9표를 득했는데 그중에서 한 표도 대각선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7표도 없고, 2차에서 9표도 없는데 어디서 나왔다는 얘깁니까?
  이것도 힘의 균형으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없는 것도 있다고 표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시 휴게소에 있을 적에 기자 한 분이 오셔서 또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1차에 2차에도 없지만 이기천의원이 1차에 사실은 8표였다, 그중에 한 표가 투표용지 뒷면에다가 이기천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무효표로 처리됐다. 무효표로 처리된 이 기표가 대각선 비슷한 것이니까 변호사가 대각선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너무 인정하는 무효표를 가지고 제가 그것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합니까? 왜 가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이게 거론이 됩니까?
  저는 여론인이 인정을 했든 여러분이 그 자료를 보고 인정을 했든 대각선으로 쓰라고 기표하라고 싸인을 준 일이 전혀 없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나고 그것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가릴수가 없겠지만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나 이런데서 가려서 과연 의도적으로 그렇게 싸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거기에 판결이 되겠지요.
  다만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까까지도 다 반성하고 말려고 했는데 한 의원이 한사람의 의원이 이걸 가지고 마치 똑같은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섭섭하고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말씀을 요약하면서 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기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동료의원이신 이기천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은 다음에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천의원님 신상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먼저 안양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석수2동 주민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본인이 부덕해서 발생된 후반기 원구성과 관계된 부정의혹에 대하여 진실이야 어떻든간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의정에 참여한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지역주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많은 일들을 해결해 드리지도 못하면서 또 안양시민들의 성원에 보답도 못하면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계된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비롯한 일부 동료의원을 어떻게 보면 이런말은 하기가 싫습니다만 매도되고 또 벼랑끝으로 모는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오랜 친구이자 종친이며 동료의원이 모의원으로부터의 모독하는 지난 1월 24일의 기자회견 내지는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중에 나한테 그 끝난뒤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많은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의장과 오면교부의장으로부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만약에 그런 양심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바로 해야 됩니다.
  또 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출입기자인데 여러개 신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기천의원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 녹음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잘됐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녹음이 사실이라면, 그 녹음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고, 녹취는 만들수도 있는 것이니까 녹음 틀어놓고 공개적으로 의원 앞에서 기자 앞에서 녹음 틀어놓고 판가름하자" 하는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언론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게된 것 또 허위라는 말을 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같으면 동료의원 모의원은 낙선이 되었고 나는 위원장이라는 직에 당선이 돼서도 같은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의 말 한마디 안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위로의 말은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배이며 동생의 친구인 김정묵의장과 또는 오면교부의장 두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모든 진실은 이제 그 녹음테이프에서 판명이 될 겁니다.
  저는 기꺼이 나를 의회로 보내주신 우리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모든 것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나는 동료의원을, 기자여러분께서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고소를 할 것이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저는 극단적인 방법, 서로 대화로서 풀어지지 못하는 방법이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풀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녹음테이프에 의해서 서로간의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지금 심정이 매우 착잡하고 정말 저를 아껴주는 우리 주민여러분과 또 동료여러분 또 안양시 60만 시민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그 녹음이 얘기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직전에 이기천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그 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지를 해명드리기전에 우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선거라는 것은 늘 승자와 패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부덕한 저도 승자라는 그런 입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간에 32명의 의원님들 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음을 다시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이기천의원님께서 본의장에게 질의를 던지신 대각선 표안의 투표용지가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공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법원에 가서 법원의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양쪽 변호인과 또 법원 주사 신치균 재판장, 판사 김용주씨가 직인을 찍은 그 사본을 제가 떼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어필해 드리면 원고측 즉 김필준 변호사께서 주장하시는 「그 내용중에 몇가지가 다 나왔다. 그러나 좌측에 기재하였거나 가운데 이름자인 "정"자가 크게 기재되었다는 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 있구요. 「원고 대리인이 특정후보로 규정하는 김정묵, 이기천 후보이외에도 의장 후보인 이기천 후보를 대각선으로 기재한 투표용지 별표 33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의장 것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 안드리겠습니다. 「기재한 투표용지가 각각 발견되어 있다」이렇게 된 것이 법원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월 4일날 법정에 가시면 더 이상 확인하고 거기서 거론이 되고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천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하루 지루하게 회의를 이끌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사실상 금년이 초대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해로서 열과 성을 다해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후회없는 해로 알차게 엮어 나가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의 첫 번째 맞이한 금일 회의에서도 원활한 회의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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