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7월 15일(금)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3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제3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한승 위원님들께서는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여일간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32회안양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여일간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32회안양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4년 7월 12일 안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7월 12일 안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 모두 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을 되어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 모두 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을 되어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제32회임시회에 대해서 날짜나 시간이 대한 배분은 사무국에서 준비를 했고 의장으로부터 7월 12일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정상에 앞으로 유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임시회의가 됐든 상임위원회를 경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다시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게 그러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가 된 후에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과정상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과 또는 의장단과 협의하여 차질이나 오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제32회임시회에 대해서 날짜나 시간이 대한 배분은 사무국에서 준비를 했고 의장으로부터 7월 12일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정상에 앞으로 유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임시회의가 됐든 상임위원회를 경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다시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게 그러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가 된 후에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과정상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운영위원장께서 사무국과 또는 의장단과 협의하여 차질이나 오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승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2회 임시회 일정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3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참고자료에 의하면 4항부터 8항까지 안양시의회규칙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의원의 상해사망등의 보상조례, 행정사무감사조사출석거부과태료부과조례, 의정활동비지급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현 조례와 개정조례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2회 임시회 일정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3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참고자료에 의하면 4항부터 8항까지 안양시의회규칙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의원의 상해사망등의 보상조례, 행정사무감사조사출석거부과태료부과조례, 의정활동비지급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현 조례와 개정조례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는 사실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원들에 대한 의회사무국에서의 입장도 그렇고 또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일정을 지키고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김대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모든 알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린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이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위배를 해서 지켜나가면 안양시의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질문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위배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들어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 악순환이 거듭되는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잘안된다는 이런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칙을 바탕으로해서 사무국에서 해주실 수 있도록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할때도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국이 더 중요하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 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고 하는 이한승 위원장도 그런쪽에서 앞으로는 원칙을 자꾸 비켜서 말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앞으로는 원칙을 항상 바탕위에다 놓고 양해사항은 별도의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는 사실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원들에 대한 의회사무국에서의 입장도 그렇고 또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일정을 지키고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김대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모든 알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린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이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위배를 해서 지켜나가면 안양시의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질문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위배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들어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 악순환이 거듭되는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잘안된다는 이런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칙을 바탕으로해서 사무국에서 해주실 수 있도록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할때도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국이 더 중요하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 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고 하는 이한승 위원장도 그런쪽에서 앞으로는 원칙을 자꾸 비켜서 말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앞으로는 원칙을 항상 바탕위에다 놓고 양해사항은 별도의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승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세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 노춘복위원 변원신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무국에서 회기결정 예정일시를 각의원님들에게 통보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운영위원님들에게 사전통보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위원에게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안대로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식위원 노춘복위원 변원신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무국에서 회기결정 예정일시를 각의원님들에게 통보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운영위원님들에게 사전통보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위원에게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안대로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길 의회사무국직원 박광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중에서 신 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에 있는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평촌지구내 공원관리 사업소가 신설돼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정 안되어 상정건에 대해서 조례를 한 것이고 두번째, 안양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를 일비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일비 4천 5백원에서 6천 5백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세번째,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당초 3일이내였던 것이 7일 이내로 개정 됐습니다.
다섯번째,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초 3인 이상인 것이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의원상해사망중 보상 조례는 당초 조례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하고 보상위원회는 5인 이내로 보상지급은 먼저 도의회가 임시회 회기가 100일에 도의원 일비 6만원인데 1년치 1,2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준칙이 안내려와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거부 과태료 부과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500만원이하 출석증인 진술거부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는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미삽입돼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중에서 신 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에 있는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평촌지구내 공원관리 사업소가 신설돼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정 안되어 상정건에 대해서 조례를 한 것이고 두번째, 안양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를 일비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일비 4천 5백원에서 6천 5백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세번째,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당초 3일이내였던 것이 7일 이내로 개정 됐습니다.
다섯번째,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초 3인 이상인 것이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의원상해사망중 보상 조례는 당초 조례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하고 보상위원회는 5인 이내로 보상지급은 먼저 도의회가 임시회 회기가 100일에 도의원 일비 6만원인데 1년치 1,2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준칙이 안내려와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거부 과태료 부과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500만원이하 출석증인 진술거부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는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미삽입돼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