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철도:과천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염창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철도  과천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과천선 변경결정의견청취라고 해서 그동안에 추진 내용을 밝혀주셨는데 그동안에 행정부측과 의회간에 너무 정보교환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여러차례 각 관련 부처 또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꼭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보나 의회 측면에서 보나 여기에 시설을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보니까 당혹스런면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통보를 각 관련 부처내지는 어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추진될 때마다 그러한 정도의 정보는 의회에다가 통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위원들도 그런 정보를 알고 또 시측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가질수도 있는 이해를 할텐데 너무 당연히 이것이 시설이 결정돼야 받으니까 그런면에서 당혹스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지만 당연히 이것은 시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제반의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경위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대목대목 그런 일이 추진되는 경우마다 정보를 의원님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정보를 그 위원님한테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당연히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믿고 도 당연히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도와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하자없이 시민불편없이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뚫었다고 했을 때 지금 그쪽 인덕원 기존 도시와 과천쪽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또다시 인도를 없앨것인지 지하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도를 없앤다고 그래도 시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3배내지 4배이상 질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약 50m 설치하면 되는데 150내지 200m 지하도를 이용했을 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처리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인덕원의 출입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3년도 12월달에 본위원이 관악로상에 출입구가 없다고 안양시장한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당시 93년도에 지적을 하였는데 안양시장이 4월 1일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4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었고 또 4월 1일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흥안로에서 관악로를 건너는 건널목이 현재 과천선으로 가는 차량이 많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기 건널목을 본 위원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송치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사실 출입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통보해서 위원님들이 다만 하루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그런 여유의 시간을 항상 두고 이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안양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지금 그러니까 인덕원 전철역 승강장 변경의건에 대해서 의뢰가 왔는데 지금 철도청과 안양시와는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사관계라든지 긴밀히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소방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철도청과의 해결이 안된 문제가 지금 서로 도로개설에 있어서 협의가 안되가지고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본위원이 알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과 안양시 당국과의 우리 시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적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써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이 질의하실 것과 주진동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대단히 위원장으로써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와 어떤 유대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위원장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제안이유에도 보면 90년도 6월 18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12조 1항이라는 것은 사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반영하고자 의회의견청취를 하는건데 지금 여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본인 자신도 의회의견청취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미리 의안을 내놔가지고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것은 좋은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이 철도청이면 철도청 이런 관계부서에 건의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도시계획도 제대로 될 뿐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너무 갑작스럽게 열게 되갖고 이것이 시민들은 꼭 기대를 하고 바라는 건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추호도 두 번다시 있지 말아야 되겠고 원칙은 의안이라는 것은 전의원한테 배부를 해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건데 이번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리라 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국장,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지하도나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건널목의 신호등을 대기해가지고 건널목을 건너는 것보다 약 3배 내지 4배정도의 거리가 길어진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상당히 시민들의 감정이나 정서에 이것이 쉽게 소화도리 수 있겠느냐 그런 예는 우리 일번가라든가 여러 군데 찾을 수있습니다만 지하차도를 나서고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도를 무시하고 차도를 그냥 건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본백화점 앞이라든가 삼원극장앞에 있는데 신호기를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세심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 지역을 건너는 시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것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민적 입장에서 행정적 입장에서 편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 그러나 행정을 하는 측면이 조금 시민적 시각에서 그런 것이 조금 세심하게 결연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관심가지면 되거든요.
  아까 의회와 정보교환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17일자에 당 위원회에 제출되고 또 전문위원이 그때서야 검토하고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해야되고, 그런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모든 것은 행정부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니까 뒤에서 승인만 해 주십시요하는 식이 되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적 시각에서 행정을 앞으로 문민정부도 되고 했기 때문에 민원해소라든가 과거에는 행정적 시각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됐다면 시민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처리될 수 있는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청취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뿐이 아니고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라든가 무슨일이 있을 때에 1차통보를 다른 사무처에 한다든가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매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일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니까 관심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에 신경써 주셔서 앞으로 시민적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내용은 철도청과 지금 안양시 정부와 행정적인 도시행정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있어서 잘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녹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1동지역의 소방도로가 재 작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개통을 벌써 했어야 할텐데 철도부지가 일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개통을 못보고 있고 지금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장님이 수차 철도청과 협의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의 이것은 벌써 작년, 재작년에 소방도로가 시작이 돼서 작년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경의 지원을 받아 보상도 다했는데 철도청만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왜 철도청과 이렇게 협조가 안되느냐 차제에 철도청에서 이런 것도 이제 모든 행정적이나 시와의 관계 진행과정이 미진하고 철도청이 무성의 한 것이 어느면으로 볼 때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도서관장님 말씀에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촉구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지연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철도청도 우리나라의 중앙부서의 하나의 기관과 기관끼리 어떻게 행정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차제에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섭 위원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추진 약속을 꼭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양우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의견 채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은 과천선의 인덕원 정차장 출입구에 대한 규모확장 및 위치 변경결정으로 지하철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금일 회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의견을 집약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해서는 김준수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준수위원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철도:과천선)변경결정의견청취에관한의견서(안)-
  평촌 및 산본신시가지 주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부선의 금정역에서 지하철 4호선인 사당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에 인덕원역을 설치하면서 인덕원 정차장 출입구에 대한 규모확장과 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덕원 주차장 주변은 일부가 G.B지역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자연훼손 등에 대하여는 최소화하는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구거부지에 대햐여는 용도폐지 이행등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수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