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재학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승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승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이한승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이 끝난 후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릴까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착잡한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를 걸으면서 오로지 60만 안양시민을 위해 참 봉사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펴 왔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이 안양시의회의 일원인 시의장으로서 시민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도덕성은 시민이 의회와 의원을 신뢰하는 가장 큰 영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덕성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시의원들과 의회로 저는 기필코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 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치뤄진 제2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소문은 선거가 끝난 후 시민들한테서 입으로 입으로 해서 안양시전역에 확산 돼 가고 있었습니다.
안양시의회의 명예와 신뢰성, 그리고 의원의 도덕성이 도매급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의회은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그 소문의 진상을 의원들 스스로 의회내에서 규명하고 실추된 명예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충정어린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되레 본의회을 징계안에 회부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합세해서 본의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양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회이 가법부에 의장단 선거 무효항의서를 제기한 것은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처 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의장단선거에서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났고, 안양시 전역에 확산된 소문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당시, 투표용지 개봉을 통해 설마설마 했던 삼각형, 대각선, 뉘어쓰기 표등이 상식에 어긋나는 투표용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양 경실련, YMCA, YWCA등 시민단체들은 안양시 의장단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의원 스스로의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급기야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의회까지 찾아와서 침묵시위까지 한 사실은 의원여러분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드러난 부정행위와 시민들의 준엄한 충고에도 아랑곳 없이 김정묵의원은 지난 25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가법부의 의장단선거의 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대해 핵심은 거두절미하고 기각판결이 마치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 처럼 왜곡하는 등 시민과 시의회을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대변하는 신성한 대의기관인 의회가 선거의 비도덕성과 부정을 묵인하고 시민을 위해 무슨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역사는 영원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얼마남지 않은 초대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역사에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밝혀진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의외 정상화는 물론 실추된 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밝힐 줄 아는 용기있는 의회와 초대의원들이었다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합니다.
다음 몇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32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이런것들이 지난 4월 부정선거에 얼룩진 문제의 투표용지 표본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60만시민을 울렸고 60만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의 투표를 한 몰지각한 의원들 때문에 33명의 윤리와 도덕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류의 적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삼각형, 대각선, 뉘어쓰기등의 투표를 한 저질스런 시의원을 붙잡아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지금까지 삼각형, 대각선절의 그 주인공을 필적감정이나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다같이 찾아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더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조만간 본의회는 지금까지의 부정선거의 진상백서를 만들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알릴 것이며, 60만 안양시민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심수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 동료의원님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이형우의원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이형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섭경해 가며 심도있고 충실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7월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김정묵 의장이 사표제출의 사유를 설명하면서 지도자의 덕목인 진실과 양심을 버리고 모든 선거무효의 참된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동료의원 심수섭이 어떻게 하든 말든 사실무근이다, 아니면 대승적 차원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리고 부정선거 1심 판결문만 이 회의록에 등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회를 보시는 오면교의원께서는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안양시의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 여러분!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아직도 의장단은 60만 시민의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절름발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길 의원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제재해 주십시오.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는 본 회의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여 주시고 의제외 발언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의제와 관계있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의원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의장의 목소리만 안양시 속기록에 실을 것이 아니라 의원의 목소리도, 시민의 목소리도 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번 부정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문만 실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 검찰에 고소한 사항, 진정사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같이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빼려면 다 빼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만이 공평하고 평등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의회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요 의장단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같이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서는 후세만대에 기록을 남겨야만 그 후세들로 하여금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본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소리를 저버리고 의원의 소리를 묵살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절대적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수섭의원 의사진행발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 (10시55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심수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수길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심사보고서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지방채발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된 의견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0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 간사님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전개한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 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풍수해대비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의건 심사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바와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현지 답사 활동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 조치토록 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복구단체를 마련 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 가운데 1인과 전문지식을 가지신 회계사 및 세무사를 각각 1인으로 총 3인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4결산검사위원추천자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3인중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결산검사를 하실 이상태 의원님과 안에서 세무회계사 일을 하고 계신 장문원 회계사와 이해동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이상 세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수섭 의원 의석에서: 「질문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심수섭 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결산과 결산위원 외의 시의장들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7월에 안양시 의회비 9억여원에 대해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회를 보시고 지금도 가회를 보시는 오면교 부의장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개열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범위를 묻는 것은 이 기회에 결산내용이 '93년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범위를 합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기회에 시민 여러분도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면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93년도회계 전반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아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을 대표하시는 이상헌 의원님을 포함 세 분을 위촉했는데 이상 세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 분께서 금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세 분께서는 '93년도 예산이 합법성, 합일적성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심은 물론 내년도 결산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벌써 한달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슬기와 협조와 동참이 요구되는 있는 이 때 의원 여러분께서 가뭄극복의 조그마한 힘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야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사심없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에 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