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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88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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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 도시국 소관
  4.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 소관
  6.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7.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8.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9.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 - 도시국 소관
  11.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 -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 소관
  13.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4.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15.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심재민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가 내실있고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등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안양시 발전과 62만 시민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 못지 않게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안양시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반자로써의 역할은 물론 엄정한 행정감사와 견제자로서의 자세를 충실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당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위상제고에도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수고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신 권혁록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또 하연호 위원님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저까지 일곱 분이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태수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 부의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5시 54분)

○위원장 심재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재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의 운영위원장 당선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안양시의회가 향상되고 타 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많은 공헌을 하신 부의장 곽해동 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선임과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동안구 호계2동장에서 전보된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선임과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안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실내가 좀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찬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과다불용액 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2억 2천 677만 9천원이며 이 중 98.7퍼센트인 278억 5천 159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1.3퍼센트인 3억 7천 518만 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6억 5천 384만 3천원이며 이 중 97.7퍼센트인 143억 2천 58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2.3퍼센트인 3억 3천 326만 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1억 2천 888만 3천원 중 지출액은 414억 4천 299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0.5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01억 5천 54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9퍼센트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3천 4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9천 24만 9천원 중 지출액은 3천 305만 3천원으로 예산액대비 0.2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8억 5천 7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비 6천 306만 1천원과 국비가 지원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추진 사업비 1천 4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수립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천 433만 2천원과 도시재생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정비계획수립변경용역비 2억 4천 670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단속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사업비 2천 800만원과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비 7천 876만 1천원이 공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미발생으로 3천만원과 적립금으로 7억 9천 4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0억 5천 983만 2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7천 376만원, 예비비 118억 9천 174만 1천원이 뉴타운사업 취소로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비 4억 6천 829만 8천원이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시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가 2012년 12월 준공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여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비 4천 417만 2천원이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행정절차기간 장기 소요로 이월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 석수역~안양육교 간 철로변 주변 타당성 용역비 6억 4천 501만원이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시정비과 소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총 384억 9천 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1억 1천 94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억 1천 941만 8천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일반회계전출금, 예탁금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민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9천 261억 5천 760만원으로 102.7퍼센트이고 세출결산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으로 75.4퍼센트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2.7퍼센트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 3천 64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 437억 4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1억 4천 2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6.5퍼센트인 2천 73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인 1천 969억 952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2천 778억 4천 972만 9천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퍼센트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0.2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5천 972억 6천 37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퍼센트인 826억 2천 859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 2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퍼센트이며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 5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퍼센트인 1천 29억 4천 94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퍼센트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억 9천 14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의 결산, 물품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천 363억 1천 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9.5퍼센트인 1천 407억 8천만원이고 이월액은 38퍼센트인 898억 1천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퍼센트인 57억 1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1건에 2억 4천 400만원으로 이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및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과 경기도에서 2개 GG콜택시 콜센터에 825대를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택시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332대만이 신청함으로써 모집 대수가 배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 등 4건에 2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으로 104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 7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8개 사업으로 11억 7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6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73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787억 7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천 501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806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퍼센트인 1천 525억 7천 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0억 2천 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5퍼센트인 803억 7천 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4퍼센트인 95억 7천 800만원으로 불용액은 40퍼센트인 601억 5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1건에 450억 8천 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으로 1억 5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7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9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80억 5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에 따른 7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600만원 등 2건 1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75억 5천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1억 1천 100만원이 조성되고 18억 9천 900만원이 사용되어 55억 5천 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9억 4천 700만원이 조성되어 6억 8천 500만원이 사용되고 174억 7천 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59.5퍼센트, 특별회계 53.5퍼센트 전체적으로는 56.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2.8퍼센트, 특별회계 65.9퍼센트 전체적인 64.3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7.8퍼센트 낮은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5.4퍼센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과는 0.4퍼센트, 시설공사과 0.4퍼센트에 비하여 만안구 민원봉사과는 13.7퍼센트, 동안구 민원봉사과 7.6퍼센트의 불용률은 향후 예산편성 시 좀 더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1개 통계목으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및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의 이월과 경기도에서 2개 GG콜택시 콜센터 825대를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택시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332대만이 신청함으로써 모집 대수가 배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주민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난해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 4건에 2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의 경우 14년차가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3건 등 총 34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등의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240억 5천만원 등 총 280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율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21건에 450억 8천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7건으로 계속비이월 중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2016년 10월 완공 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55억 5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174억 7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목적이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금관리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민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일단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총무, 보사 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찬주 국장님, 김명철 소장님, 송경운 사업소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각 과장님들한테도 만나뵙게 돼서 다시 후반기를 도시건설위에서 마치게 돼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도로명주소가 먼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우편번호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잘 진행이 안 됐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그쪽으로 넘어가서 녹지공원과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시설보완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관악산 등산로 시설보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물이 있으면 홍보물을 샘플로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관악산 등산로의 지도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13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에 조성하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좀 없는 데는 있고 병목안이나 충훈도시공원에는 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정비 및 생활주변 시설녹화로 인해서 가로수 수종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은 지금 안양시에서 어떤 수종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수종 갱신에 지난번에 갈산동 가로수 왕벚꽃나무를 심으면서 거리 간격이 상당히 좁게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을 해서 그게 현재 나무가 상당히 기존이 8센티미터였었는데 10센티미터로 하다 보니까 거리간격이 상당히 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유격거리가 좀 너무 바짝 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그 나무가 커지다보면 그걸 다시 캐내는 것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1억 9천 800만원이 LG파워에서 근린공원에 LED조명시설을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걸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LED 교체를 현재 한 상태에서 백열구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를 비교분석한 원가분석표가 따로 있는지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631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병목안시민공원 쪽에 보면 무당시설이 있는 걸 그 위에 숲길조사원 쪽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숲길조사원 쪽인데 제가 지난, 본 위원이 숲길조사원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하는데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숲길조사를 같이 지난번 관악산 등산로와 병행해서 그 조사를 숲길조사원이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16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숲길조사원 지난번에 명단을 받은 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걸 전문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걸 조사를 시켜서 같이 관악산 등산로와 같이 병행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래서 숲길조사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추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건설만 10년 있었는데 이게 들어와 보니까 심재민 위원장님하고 용환면 위원님 계시는데 시골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후반기 보니까 제가 도시건설만 하다가 보사위에 갔는데 우리 석수동 같은 데 구도시잖아요? 만안구는. 
  그래서 제가 다녀보고 도시건설위원장한테 공무원들 만나보면 참 고맙더라고요. 같이 도와주시니까. 
  특히 박의신 과장님이나 함강식 과장 또 장창수 과장 참 고맙죠.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좀 봤는데 이거보다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와 보니까 역시 우리 참 좋더라, 도시국이.
  참 열심히 해서 좋은데 한두 가지만 보면 열심히 해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항상 사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주시고 변함없어야 되는데 꼭 한두 사람이 변함이 있고 변덕이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재개발 때문에 가보니까 한두 사람이 보니까 내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하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는 녹지과장님이 조인동 과장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조인동 과장님이네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어제 경인교대 앞에 교통섬이라고 조성공사가 준공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안양시에서 집행했는데 어떻게 관할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초대 안 하고 도의원하고 상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배찬주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가 관할 시에, 관할 동에 항상 시의원들한테 뭐든지 착공할 때 하고 준공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통보해주면 서로 편하잖아요? 감사 때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보니까 몇 몇 과장들이 눈치를 봐요. 도의원들. 
  눈치 볼 거 같으면 도로 가면 되는데 왜 안양시 근무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관할 저하고 임문택 의원 쏙 빼버리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의원은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서로가 쌍두마차가 돼야 돼요. 
  아니, 도의원 눈치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어제 내가 저는 이틀 전에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준공날짜도 보면 관할 시의원하고 상의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준공식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다 초대해도 관할 시의원은 초대 안 하고 제가 한번 이거 체크해 볼게요. 준공 제대로 했는가 내가 한번 이번 장마 끝나고 이거 잘못됐으면 제가 좀 파헤쳐볼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민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재난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본 위원도 재난홍보물에 대해서 1천 400만원이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 번도 보질 못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주고 홍보물이 있다면 별도로 한 부 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샘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42페이지에 보면 재난복구지원이라고 해서 이번 주부터 또 지난번에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상당히 석수동이나 박달동, 안양7동 이쪽은 물에 좀 잠긴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비가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명철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재난복구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과장님한테 645페이지에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지하차도 건설이 거의 한 10여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 지하도를 밑으로 내려가는 수원 방면으로 내려가는 거 서울 방면으로 가는 거 저희 도시건설위원들께서는 그걸 양쪽 방향을 같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각 구청의 도시관리과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차경진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도시미관을 제일 많이 해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총 만안에 40개, 동안에 50개 해서 전체가 90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상업용으로 보면 만안이 24개, 동안이 30개, 행정용으로 만안이 16개, 동안이 20개해서 전체 9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제 좀 뭔가 도시가 변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전자게시판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해서 도시미관을 변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108년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걸 해갈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또 많은 비를 내려줘서 안양시에 사실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상습침수지역에 피해가 지금 보고받은 걸 보면 260건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김명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들의 노고 때문에 이렇게 최소화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60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장마철을 대비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면 비산3동에 도도스포츠센터와 대주아파트 사이 도로가 일반 우리 관악로인가요, 관악로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100밀리미터 이상만 와도 도로가 침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180밀리미터 정도의 비로 침수가 돼서 차량이 통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가 답보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동안구청 건설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예산확보된 사항 등 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면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계역사거리를 지난번에 롯데에서 주는 거죠? 1억 9천만원이 잡혔는데 교통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금 다 된 사항하고 현재 의견이 아직도 먼저 횡단보도만 별도로 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교통녹지과가 되겠네요, 어린이놀이터 쪽에 보면 만안 쪽에는 별로 모래시설이 많이 없고 동안구 쪽에 상당히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시설이 있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오므로 해서 그 옆에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는 바람에 어린이놀이터로 물이 같이 흙하고 쓸리다 보니까 그 옆에 나무목으로 한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얕게 되다 보니까 현재 엊그저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쪽에 물하고 같이 흙하고 쓸려들어가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그걸 바로 비가 와서 정리가 되는 대로 자주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그걸 다시 좀 확인해서 바로 바로 비가 온 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쪽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안전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이 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그런 갈등과 고뇌, 집값 폭락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만안뉴타운이 지정 취소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정비를 통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마 만안뉴타운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김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관련해서 그동안에 도로명판 2천 400여개, 건물번호판 2천 300개를 설치했으며 작년 7월 29일 날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 관련해서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9천 600여종 중에서 공기관의 공적장부 355종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부 관련해서는 안내지도 배부를 31만 부 했으며 기타 홍보물 배부 8만 부 그다음에 홍보물품 배부 1만 7천 점 그리고 기타 교육, 각종 행사 홍보활동에 131회 2만 2천 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온 사항은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명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을 다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편지를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소 사용 관련해서 도로명으로 안 하고 기존 주소를 쓰다 보니까 아마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번호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고 사용하는 분들이 도로명을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아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에 도로명하고 밑에 번호까지 다 기재한 걸 부착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2014년 1월까지는 같이 병행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주민들한테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안내문도 저희들이 발송하고 또 도로명이 생활에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2014년도까지는 일부 과도기라 생각하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어떤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먼저 있던 주소는 아는데 새로 도로명주소로 바뀐 걸 모르니까 어떻게 보낼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전에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기존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주소가 바뀝니다하고 작년에 두 번씩 보냈는데 아마 그때는 좀 시기가 멀리 있으니까 조금 아마 뭐랄까 많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쪽에 우편번호도 같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우편번호 같이 기존 지번주소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하실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해서 보내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보니까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우편번호가 아직 형성이 안 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용환면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기존 우편번호는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용환면 위원  그거하고 변동없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국가기초구역을 또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450개 정도가 설정돼 있거든요. 조그맣게 또 구역을 나눴는데 그게 연말에 확정되면 그 5자리 번호가 우편번호를 아마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도로명 사용하는데 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난복구지원 지금 수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하고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 6일 날 밤 12시에 호우주의보가 됐고 7월 6일 날 1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7월 6일 날 아침 7시에 호우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때 내린 비가 안양시청 이쪽 동안 쪽에는 265밀리미터 정도, 만안구 쪽은 283밀리미터가 내렸었습니다. 
  그때 피해현황으로 보면 하천 일부가 삼성천에 자전거도로 일부가 유실 한 20미터 정도가 유실이 됐고 주택이 약 237세대가 침수됐고 공장이 4개, 상가가 16개, 차량이 도로상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상에서 침수가 된 그건 크게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나중에 보험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건으로 해서 총 271개소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응급복구조치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주택도 지금 현재 전체 침수지역을 다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재민 같은 것도 수용소를 설치했는데 거기 가서 살지는 않고 다 그냥 친척이나 이런 데로, 그날 밤에는 그렇게 했고 바로 다음날 다 복구를 해서 집에 들어가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호물품 같은 것은 적십자사에서 응급세트를 184세트, 생수 300개 2리터짜리 300개 지원해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응급구호물자 320세트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과에서는 침수주택에 대해서 방역을 7월 9일 날, 7월 10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천정화사업으로 해서 7월 9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전체 동, 구청, 시청이 전체 공무원이 동원돼서 정화활동을 했고 또 전기하고 가스는 한전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것도 40세대 정도는 정밀점검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현재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것은 삼성, LG전자 서비스센터를 동원해서 삼성전자는 16건을 수리했고 LG전자는 6건을 수리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계속 침수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일단 침수가 되면 1세대당 100만원씩 재난복구비용으로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 100만원씩 주기 위해서 주거용 방바닥하고 그다음에 벽지 같은 것을 지금 침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현지 확인작업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건 상가당 100만원씩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금 큰 피해지역은 없었고 여기 침수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도스포츠 앞에 그 관계는 건설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재난홍보물 제작 1천 4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매월 4일마다 안전점검캠페인하면서 이거 이런 휴지나 이런 걸 주면서, 홍보물 주면서 홍보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 올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입술까지 다 부르트셔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이상입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만안뉴타운사업 실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정비방안이 있는지 물으셨고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사본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신 것과 같이 뉴타운사업 실효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떠한 도시발전모델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을 하고자 우리 시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주택개발, 재개발 23개 지구, 주택재건축 1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3개 지구 등 4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지역 슬럼화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금년 2월 1일 개정하여 기존 주거지 보전정비 그다음에 개량, 기존 주거지를 보전하고 정비, 개량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주거환경관리사업 또 하나는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위 법률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4월 20일 입법예고하고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정법 개정 시에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재정비계획 등 10년 단위의 정부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이 기본방침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본방침수립 과정을 주시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제2회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신규사업 구역 검토, 뉴타운 실효구역 관리방안 수립, 기존정비구역의 타당성 검토 및 제도 보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만안지구에 대한, 수해가 나더라도 벌써 만안구가 224건이나 많은 걸 보게 되면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용역을 빨리 좀 진행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비전을 빨리 제시를 해줘야지 그분들도 뭔가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판결문은 아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안양시의회나 지금 안양시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여기 와서 기물파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면 앞으로 향후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라고는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뭔가 좀 어떤 그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일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호계지하차도 건설 방침 결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지하차도는 의왕시 구간이 50미터로 확장이 돼서 용역을 2010년 2월 10일 날 착공해서 저희가 올해 2월 29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한 편측으로만 525억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3개 시 통합도 대두되고 있고 의왕시의 개발과 군포시 유유산업자리 개발 포함해서 장내 터널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들 말씀대로 나자로삼거리까지 1천 510미터를 4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이것은 좀 의왕시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포시하고 3개 시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1천 510미터를 건설하는 것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호계사거리에서 지하차도가 현재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나자로사거리까지.  
용환면 위원  바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의 사이를 두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향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  그러니까 거기 호계사거리에서 일단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빠질 수 없게끔 해서 나자로까지 갈 수 있게. 
용환면 위원  그러면 상하차선 같이 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그렇죠. 상하차선으로. 
  그런데 그게 약 1천 500억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되고 또 의왕시, 군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한 차선만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하면 나중에.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편도로.  
용환면 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필히 상하차선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은석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비산3동 도도스포츠센터와 대주파크빌 앞 도로가 상습 침수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학의천에 가설된 학운교로 인해 관악로 일부가 상승되어 삼호아파트 사이에 분지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저지대입니다. 
  우수배제형태는 침수된 도로상 800밀리미터가 관악로에 매설된 이련박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번 호우 시 기록된 시우량 65밀리미터로 인해서 도로상 설치돼 있는 우수받이와 빗물받이가 수용을 못해 침수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빗물받이 확장 및 동 지역의 수리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관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석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좀 확대를 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LED전자게시대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쾌적하고 품격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으나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지주이용간판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없으나 현행 타시의 설치사례 등을 조사하고 현재 도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추이를 보아 광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법 16조2항에 근거해서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옥외광고법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저도 안 했지만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나 이런 광고 효과를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시미관을 제일 먼저 훼손시키고 있는 게 말씀하신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이걸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일단 한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지금 만안구, 동안구에 시범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평화공원 앞에 지금 게시물 있죠? 
  거기가 지금 우리가 평화공원하면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대륭인가요? 대륭? 인덕원사거리 쪽에 있는 그쪽에도 지금 공원을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그 앞에 이 게시판을 세워놓는 바람에 공원 미관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게 공원 예쁘게 잘 만들어놓고 그런 걸 게시대를 설치하는 거 때문에 완전히 다 의미가 없는 그런 공원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이런 걸 가져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거기에 관련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지원된 어린이놀이터 추경 6억 됐었죠?
  그게 언제부터 집행이 돼서 갈 수 있는 건지, 현재 집행이.  
○건축과장 차경진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 
용환면 위원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바로 언제부터? 
○건축과장 차경진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용환면 위원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그러면 먼저 29개 단지가 다? 
○건축과장 차경진  지금 전체가 28개소였는데 상반기에 14개소를 완료가 됐고 지금 14개소 중에서 2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지에 대해서 6억을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 되면 바로.  
○건축과장 차경진  네, 바로. 
용환면 위원  집행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차경진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저쪽에서 계속. 
○도시국장 배찬주  미리 신청을 하시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주니까. 
용환면 위원  저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라.  
○도시국장 배찬주  바로 조치. 
용환면 위원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범계역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 완료 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는 우천 시를 대비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했고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무단횡단방지 울타리를 76미터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 환승객의 이동거리가 감소했고 무단횡단자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우천 시 우산을 쓰고 승하차하는 지체하는 시간을 대폭 줄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불편민원이 해소되었고 소통 면에서도 교차로의 지체도가 평일에 그러니까 그 교차로에 차가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대가 69.1초 걸렸었습니다. 예전에. 평일에. 그러던 것이 이것을 설치하고 65.5초로 오히려 5.1퍼센트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휴일에는 66.2초에서 53.3초로 19.5퍼센트가 오히려 지체도가 줄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롯데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량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버스 이용객은 평소보다 1.5배가 늘었습니다. 버스 승하차 이용객이. 그다음에 전철 이용객은 20퍼센트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차량은 4천 대에서 6천 대, 비교적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 4천 대에서 많을 때는 7천 대까지 6천 대가 진출입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소통 면에서 지체도가 훨씬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문제점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걸로 인한 소통감소라든가 불편, 소통이 원활해졌다든가 불편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주차전용빌딩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대수가 한 3천 2~3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범계동 주민들이 거기에 현재 주차를 저녁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 
  범계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을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전용빌딩은 범계동 주민들이 거기 범계동에 선경아파트나 이쪽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쪽.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용환면 위원  하는 조건으로 그걸 한 건데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범계동 쪽에는 지하주차장이 현재 다 없습니다. 그쪽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선경이나 목련에 이쪽에. 
  그래서 주차전용빌딩을 한 건 범계동 주민들 지하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했던 건데 현재 그건 상황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네. 
용환면 위원  그래서 지금 범계동 쪽에 지난번에 롯데에서 1억 9천인가 얼마 내놔서 다시 정비를 한 거죠?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네. 
용환면 위원  그걸 하고 나서 특별한 사항은 아직 주민들한테 그쪽을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해서 보통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 차를 안 가지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더라고요. 거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니면서 하고 나서 특별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쪽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계남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 613페이지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병목안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및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계속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페이지 가로정비와 관련 안양시 생활주변 가로수는 어떤 수종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는 어떤 수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가로수는 6개 수종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왕벚나무, 훼화나무,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1만 8천 242본 중 은행나무가 9천 281본으로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식재하는 수종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는 우선 도로변의 공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적응력을 갖춰야 하고 각종 병충해에 강해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형을 갖추어야 하며 기왕이면 아름답고 시민 정서에 맞는 모양과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수종은 사실상 없으며 그 장소와 주변 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17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하여 갈산동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였는데 거리간격이 좁게 식재되어 있으며 가로수가 커지게 되면 유격거리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 일원은 뻘흙으로 토양의 배수불량 등 원인으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환경으로 가로수의 특성상 나무가 우거져 어우러지고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 아늑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식재된 나무를 제거한 후 왕벚나무를 식재한 사항으로써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곳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수 기존 규격보다 좁게 식재하였고 나무가 서로 우거져 가로수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는 특성이 좁은 공간속에서는 높게 자라고 서로 가지가 상충되어 우거져도 스스로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바 나무 성장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하고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5페이지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예산액 1억 9천 800만원과 관련한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을 때 전기요금 절약 비교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이 일반전문가를 쓰지 않고 일반인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숲길조사원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길조사원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숲길조사원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은 숲길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분야자격증 소유자, 관련 업무 경험자 및 GPS 활용자 등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저소득실업자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자, 기이 선발자는 산림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동안 산림 관련 일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관내 지리에 밝은 자를 선발하여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 숲길 정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3천 9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10개월 사역하여 업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숲길사원 선발 시 전문인을 선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산 등산로 시설보완공사에 따른 기대효과와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11페이지 관악산 등산로 시설보완공사에 따른 기대효과와 홍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보완공사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양2동 간촌약수터 주변 헬스운동기구 7점, 산불신고안내판 등 5종, 국기봉 등산로 안전로프 및 난간 설치 79미터, 전망대 주변 태양광 보안등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천 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산림욕장 내 각종 시설물 보완설치로 이용시민에게 편의제공, 국기봉 안전로프 및 산불신고안내판 설치로 안전사고예방 및 산불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홍보는 공사발주 시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조인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박재복 과장님이 녹지공원과를 하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아까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이 GS스퀘어가 건설을 하면서 주위에 가로수를 전부 다 정비를 건축과 쪽에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래서 먼저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뭐하다 그래서 그때 GS스퀘어에서 그걸 하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주위를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왔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가 그쪽만 별도로 바뀌면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나 몇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지치기를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갈산동 쪽에 수종을 7억 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기는 상당히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거리가 원래 가로수 거리가 심는 거리가 얼마죠?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6미터 내지 8미터인데.  
용환면 위원  6미터인데 실제로 그게 너무 작게.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그런데 현장여건에 맞게끔 꼭 굳이 맞추라는 것은 없고 현장여건에 맞게끔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은 보기가 좋은데 나무가 좀 커지다 보면 우거지다 보면 거리가 너무 짧고 그쪽에 경계석을 해놨는데 그걸 경계석이 작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조금 커지면 그게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게. 
  지난번에 신문에도 그걸 또 이격거리가 너무 짧고 하면서 신문보도에도 한번 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그거 심을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사항에 경계석을 왜 작게 했냐 물어보니까 조인동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데 박재복 과장님 있을 때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이 남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을 다시 할 때 심은 자리에 그냥 심지 말고 규격거리를 좀 맞춰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그걸 캐서 심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참고. 
용환면 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런 걸 가로수 수종을 계속하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관악산 등산로는 설비를 했는데 등산로에 대해서 등산로에 대한 일반시민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인지.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지금 그 당시 공사할 당시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래서 관악산 등산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악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7월 말이면 완공될 텐데 그때 완공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 그렇게 되면 홍보를 널리 해서 안양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안구청 강병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동안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진행상황, 예산확보, 도면 제출요청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지금요? 지금 현재는 주민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아니,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먼저 예산이 27억이 부족하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확보할 계획이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총 32억인데 국비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22억 4천이고 우리 시비가 9억 6천인데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7 대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부족분이 19억 5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부족분이 8억 2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인구라든지 면적, GB관리실태라든지 그런데 이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지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서울시 및 각 도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가 70억을 받았는데 우리 안양시가 3억 1천 500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6위를 해서 그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계속 도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이게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6위까지 등위를 올려서 3억 1천 500을 올려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의 재정이 돼야 우리 경기도에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도에 가서 꼭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타당성이 꼭 필요하다 해서 등위를 올려서 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장기 그런 계획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봐도 27억 아니, 19억을 도에서 지원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 사업 추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단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제가 간담회를 할 때, 이순덕 구청장님 계실 때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원형으로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컬데삭, 그건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위원장 심재민  네?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그건 컬데삭은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 옆에 식당하고 옆에 왼쪽에 있는 그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컬데삭은 폐지하는 쪽으로 설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이 도면대로 할 계획이다?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더 이상 계획이 없다?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민  확정된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심재민  지금도 의견수렴하는 중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민  그러면 일단 주민설명회 끝나고.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그때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심재민  다시 한 번 말씀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강병권  네. 
○위원장 심재민  이상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만안·동안구청 소관「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만안·동안구청 소관「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당초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인하여 부득이 의견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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