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성태수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이재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및「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 6월 27일 용환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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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지구면적은 4만 7천 207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고 용적률은 2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간의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용역한 다도엔지니어링 전병철 부사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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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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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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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다도엔지니어링의 전병철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박달1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계획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지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필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위치는 만안구 박달1동 50-2번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천 207제곱미터가 되겠고 현재 기존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허가가 132동, 무허가가 14동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 기존 건축물이 14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9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의 인구현황은 현재 세대수가 872세대, 인구는 주민등록상 조사한 결과 2천 118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대수는 1천 8세대로 계획하였고 인구수는 2천 621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 현황은 저희가 대상지 남측으로 박달로가 안양역과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박달로 22미터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동측으로 양화로가 지나가고 있고 대상지 안으로는 주민센터하고 적성아파트 4차, 5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벽산아파트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동원베네스트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인근 지역이 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2010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돼서 저희가 2006년 8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3일 날 안양시 201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됐고 2011년 5월 26일 날 저희가 주민제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4일 날 안양시 자체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2012년 5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수행하면서 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 명칭하고 정비계획 면적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서상에 보면 저희 주변지구를 박달1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박달1동주민센터로 저희가 명명을 바꿨고 면적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구적오차가 발생돼서 4만 7천 489제곱미터에서 4만 7천 207제곱미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99.6퍼센트가 되어 있고 일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이후에는 주변 지역인 한신휴플러스라든지 벽산아파트와 동일하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4만 7천 207제곱미터 중에서 저희가 정비기반시설로써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 박달1동주민센터 1개소, 종교용지 1개소로 해서 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전체 면적의 22.5퍼센트를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용지를 75.1퍼센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저희가 기반시설 제공이라든지 친환경인증 그다음에 에너지효율등급, 소형주택을 저희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전체 계획 용적률을 270퍼센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저희가 50퍼센트 이하로 계획을 했고 높이는 최고 90미터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한 결과 총 세대수가 1천 8세대로 계획이 됐고 그중에 소형주택이 임대주택으로 17퍼센트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400세대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411세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25세대로 해서 총 1천 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들을 계획기준과 초과되도록 계획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건축배치를 한 결과입니다.
  총 11개 동을 배치하고 색깔이 칠해져있는 건 평형대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달로 주변으로 주 배치를 했고 박달로와 양화로 주변으로 일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광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첫 번째「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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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안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후 달라진 도시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의 개선과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 지원실적 및 타시의 지원현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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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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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안은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분수 수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2항의 수질검사는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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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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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고시 제2011-74호 및 안양시 고시 제2011-87호로 202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박달로와 양화로에 접한 사업지구의 외곽도로 전 구간을 노폭 4미터로 전면 셋백하여 보도 2미터와 자전거도로 2미터를 계획하였고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에 기반시설인 소공원과 공용주차장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주차장과 접하게 주민센터 부지를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지 인접 벽산아파트, 한신아파트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고려하고 공원이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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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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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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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다른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수경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 두 군데만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도 물놀이하는 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별도로 횟수 검사를 해서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검사가 상수도사업소 청계정수장에서 가능하다는데 실험은 가능하나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가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신발 같은 거라든가 어떤 개라든가 다른 짐승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시 지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를 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7, 8월 월 1회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처리시설 자체가 중앙공원에도 케어프리금속 촉매 수처리장치하고 샌드필터, 자외선살균기, 은동이온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의 거리도 ECO수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에도 케어프리금속 촉매 수처리장치가 되어 있으며 병목안시민공원에도 규조토 여과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현재로 보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름에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채취를 해서 했을 때는 또 관리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물세나 전기세 같은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월 1회라고.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가동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절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시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일정기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정수장에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 실험실에서 실험은 할 수 있는데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인동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연구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이걸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종헌  5조에 보면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별표. 

○도시국장 배찬주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실폐지.. 소공원 위치가 사이드에 배치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가 한신휴플러스 3차아파트에 소공원이 여기에 있어서 이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양쪽으로 도로 결절점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이나 교통 면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타시에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조례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겹치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달동 주변 지역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가로구역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김대영 위원님 취지는 여러 단지가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  네. 

○도시국장 배찬주  25미터. 

○도시국장 배찬주  어린이공원은 아마 거리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이공원이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배치를 하다보면 아마 여기하고 거리제한해서 저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50미터.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다도의 전병철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배치할 때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치거리라는 게 지정돼 있습니다. 
  250미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용권이 250미터 간격으로 공원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권에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신휴플러스 3차아파트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소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휴식공간도 같이 겸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반경으로 해서 250미터를 끊어보니까 여기에서 반경 이렇게 250미터가 들어옵니다. 
  250미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사업구역 내에서는 이 어린이공원으로 충분히 도보권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그래서 이 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한 이유는 여기가 현재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양화로가 있고 박달로가 있는데 저희가 소공원이라는 게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결절점에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잠깐잠깐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행통로가 가장 많은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절점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한 거고 이 지역은 저희가 종교시설이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종교시설하고 접해서 종교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휴식공간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보행통로가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이용권을 적극적으로 개설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네, 맞습니다.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250미터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권역이 250미터 권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네, 맞습니다. 

○(주)다도엔지니어링부사장 전병철  주민들의 대상이 저희 사업지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저희 사업지도 주민이지만 이 주변 지역에 얼마만큼 도보가 이동을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달로 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건소가 있고 이 통행권이 저희가 많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행통행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계획한 거고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이 안에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