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섭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함께 11월 11일 정덕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1월 16일과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함께 11월 11일 정덕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1월 16일과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24억 5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3퍼센트 감소한 397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대비 49퍼센트 감소한 22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2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명학마을 등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재정비 수립용역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총 32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도시재생과는 명학마을과 석수2동 행복복지센터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42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예금이자 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5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397억 1천 100만원 편성내역은 사업추진경비 180억 2천 500만원, 재무활동경비 212억 3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5천 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 227억 4천 500만원은 사업추진경비 224억 6천 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비용,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비용에 대하여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 구축비용,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비용,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리비용 그리고 호계사거리 일원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지적 측량비용에 대하여 19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안양도시공사 출자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28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서 자체 재원과 도비 매칭예산을 포함하여 8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2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역시 안양8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주변환경 정비공사, 걷고 싶은 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용사업에 대하여 26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로는 도시재생과는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74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특별회계 예산이었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게 출자전환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총 375억 8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9억 7천 700만원 증액된 367억 1천 300만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8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5천 500만원, 이자수입 5억 2천 5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은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비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경비로 1억 300만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보조금 25억원 등의 사업비로 총 26억 300만원 지출계획이며 55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은 1억 4천 9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417억 4천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913퍼센트 증가한 126억 3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대비 54퍼센트 감소한 29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24억 5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3퍼센트 감소한 397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대비 49퍼센트 감소한 22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2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 명학마을 등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재정비 수립용역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총 32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도시재생과는 명학마을과 석수2동 행복복지센터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42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수입, 예금이자 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5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397억 1천 100만원 편성내역은 사업추진경비 180억 2천 500만원, 재무활동경비 212억 3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5천 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 227억 4천 500만원은 사업추진경비 224억 6천 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비용,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비용에 대하여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 구축비용,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비용,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리비용 그리고 호계사거리 일원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지적 측량비용에 대하여 19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안양도시공사 출자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28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서 자체 재원과 도비 매칭예산을 포함하여 8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2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역시 안양8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주변환경 정비공사, 걷고 싶은 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용사업에 대하여 26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로는 도시재생과는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석수예술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74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특별회계 예산이었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게 출자전환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총 375억 8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9억 7천 700만원 증액된 367억 1천 300만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된 7억 9천 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8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5천 500만원, 이자수입 5억 2천 5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은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비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경비로 1억 300만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보조금 25억원 등의 사업비로 총 26억 300만원 지출계획이며 55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은 1억 4천 9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응덕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425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35억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2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4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4퍼센트 감액된 2천 9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8.17퍼센트인 4천 34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9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퍼센트 감액된 1천 4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퍼센트 감액된 2천 9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전년도 대비 13억이 감액된 39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31억 2천만원이 감액된 74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로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63억원, 동안구는 8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된 67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4억 9천만원이 감액된 32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83억 4천만원이 감액된 25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69억 3천만원이 감액된 223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689억 4천만원이 감액된 79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6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59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769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의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약 11퍼센트인 375억 8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85억 8천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사업비 26억 300만원, 예탁금 등 59억 7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1억 4천 900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예탁금 등 1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425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35억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2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4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4퍼센트 감액된 2천 9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8.17퍼센트인 4천 34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9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퍼센트 감액된 1천 4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퍼센트 감액된 2천 9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전년도 대비 13억이 감액된 397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31억 2천만원이 감액된 74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로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63억원, 동안구는 8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된 67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4억 9천만원이 감액된 32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83억 4천만원이 감액된 25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69억 3천만원이 감액된 223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689억 4천만원이 감액된 79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6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59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769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의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약 11퍼센트인 375억 8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85억 8천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사업비 26억 300만원, 예탁금 등 59억 7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1억 4천 900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예탁금 등 1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 끝나고 곧바로 예산심의하는데 예산편성 사전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이라든가 또 사업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정된 시간에 오후에 이게 보충질의가 이어지면 예산심의를 자세히 할 필요는 있지만 소모적인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도시주택국 다음에 행감 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꼈던 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준비한 그 답변서 있잖아요. 아예 그것을 내주세요. 자료를 3분의 1, 반만 주지 마시고 다 주셔. 그럼 그것 보고 보충질의를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 사업소의 과장님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 그런데 답변서 제출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줄줄줄줄줄 자세히 써갖고 그것을 읽으시더라고. 그것을 달라고요, 그러면 빨리 되니까. 이게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면답변서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질의는 자료 요구로 귀결되는데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21년 도시주택국의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0개의 사업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해 주시고요. 각각 사업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1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과정이나 사전과정에서 제외된 정책이나 과제가 있으면 그런 사업들의 각각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행감 끝나고 곧바로 예산심의하는데 예산편성 사전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이라든가 또 사업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정된 시간에 오후에 이게 보충질의가 이어지면 예산심의를 자세히 할 필요는 있지만 소모적인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도시주택국 다음에 행감 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꼈던 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준비한 그 답변서 있잖아요. 아예 그것을 내주세요. 자료를 3분의 1, 반만 주지 마시고 다 주셔. 그럼 그것 보고 보충질의를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 사업소의 과장님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 그런데 답변서 제출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줄줄줄줄줄 자세히 써갖고 그것을 읽으시더라고. 그것을 달라고요, 그러면 빨리 되니까. 이게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면답변서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질의는 자료 요구로 귀결되는데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21년 도시주택국의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0개의 사업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해 주시고요. 각각 사업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1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과정이나 사전과정에서 제외된 정책이나 과제가 있으면 그런 사업들의 각각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몇 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몇 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많지는 않고요.
○음경택 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안양시의 도시주택국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이 앞으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또 다른 자리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안양시에 재임하는 기간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만은 꼭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5가지 정도만,
이제 안양시의 도시주택국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이 앞으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또 다른 자리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안양시에 재임하는 기간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만은 꼭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5가지 정도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서면인가요?
○음경택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서면?
○음경택 위원 서면. 아니,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영하려고. 5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각각의 배경과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계세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 못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 국장님들보다 이러한 부분이 더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 안 채우셔도 되고요.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안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 재임기간이나 또 재임 이후라도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것이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한 부분은 위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도시주택국의 과가 6개인가요? 6개네요. 6개 과에 다 해당되는,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과에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예산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용역예산을 포함한, 용역예산 포함돼야 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추진배경 그리고 사업계획안 또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된 답변서 설명만으로 무슨 사업인지 예산편성의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각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의입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각 부서에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자문수당 지급현황과 자문받은 내용, 자문결과일 수도 있죠. 또 이 자문내용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관련해서요 위원님들의 회의수당 지급현황과, 회의수당 지급현황이 나오면 회의참석 횟수도 나오겠죠?
도시주택국의 과가 6개인가요? 6개네요. 6개 과에 다 해당되는,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과에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예산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용역예산을 포함한, 용역예산 포함돼야 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추진배경 그리고 사업계획안 또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된 답변서 설명만으로 무슨 사업인지 예산편성의 배경과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각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의입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각 부서에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자문수당 지급현황과 자문받은 내용, 자문결과일 수도 있죠. 또 이 자문내용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관련해서요 위원님들의 회의수당 지급현황과, 회의수당 지급현황이 나오면 회의참석 횟수도 나오겠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또 참석한 횟수, 참석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의 주요 발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금년도 것만?
○음경택 위원 그거요 2019, 2020년 그것 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시티과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많아서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넘어가고.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예산심의는 아닌데요. 3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라서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3회추경 예산심의 때 활용하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 각각의 토지 보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보상계획과 보상일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건축과 업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중심상가에 공개공지 조경수를 이렇게 다 심어놨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축허가 당시 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조건으로 조경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개공지에 조경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예전에 나무 심고 경계석으로 이렇게 둘레를 해놨었는데 경계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무 심었던 자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거나 다른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하고 저는 다르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스마트시티과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많아서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넘어가고.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예산심의는 아닌데요. 3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라서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3회추경 예산심의 때 활용하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 각각의 토지 보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보상계획과 보상일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건축과 업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중심상가에 공개공지 조경수를 이렇게 다 심어놨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축허가 당시 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조건으로 조경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개공지에 조경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예전에 나무 심고 경계석으로 이렇게 둘레를 해놨었는데 경계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무 심었던 자리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거나 다른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하고 저는 다르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김종원 공개공지는 주로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처마가 있는 곳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건축과장 김종원 노천은 공개공지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개공지가 아니고 전면공지네요?
○건축과장 김종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전면공지’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음경택 위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진 이렇게 찍어놓은 게 다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오늘 피켓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거기도 전면공지도 일단은 사유재산인가요?
○건축과장 김종원 전면공지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공개공지는 사유재산이고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공개공지는 사유재산이고,
○음경택 위원 전면공지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원 예, 제외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음경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리모델링 수요가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업무들이 무척 많아지면서 리모델링 전담팀의 구성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각종 전문 분야의 보좌관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전문보좌관의 채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상황 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리모델링 수요가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업무들이 무척 많아지면서 리모델링 전담팀의 구성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각종 전문 분야의 보좌관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전문보좌관의 채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상황 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 김종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노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꼭 들으시고 퇴임하고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국에 제가 아무리 해도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부서별로 하나씩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603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5천만원과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예산이 4천 538만 2천원 이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전체 도로명주소 명판 숫자하고 그리고 건물번호판 수 또 보행자용 도로명판 수와 일제조사 후에 최근 3년간 교체를 하거나 또 신설된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명판 설치 1개당 20만원이에요. 그런데 160개를 했더라고. 그 예산 3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1개당 1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0개를 3천 400만원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1개당 단가가 3만원씩 이렇게 차이 난 사유가 뭔지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매년 일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지관리업체와 일제조사업체가 같은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약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607페이지,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 예산이 5억 1천만원이 돼 있어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하천변 또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IoT기술을 활용한 것이 그때 설치를 했을 때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에는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IoT데이터 연계 플랫폼구축이 2020년 8월 1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인데 준공 후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업 분야에 대한 민원해소 같은 것과, 민원해소에 대한 부분과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분야별 기반시설 구축 후에 총괄하는 거점센터는 어디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서 697페이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예산 1억이 편성됐어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결과보고서와 주민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 있으면 자료하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 그리고 수암천 주변의 자연건강정원에 대한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2020년 10월 5일에서 2021년 10월 4일까지인데 수암천 하천정비 시 주차장 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암천을 활용한 도시 속에 자연형 산책로를 연결하는 실시설계용역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8페이지,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인건비 예산 2천 3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하고 2020년 월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주민코디네이터 경력 및 2019년에서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서 622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의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당초 예산성립 시에 보일러 30대와 창호 17세대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서를 보면 창호 41세대, 보일러 1세대인데 2021년도에는 성립예산 1억원 중에서 보일러 20대, 창호 30대이므로 이 예산성립 시에 전년도 추진실적 대비해서 면밀한 검토 필요성과 그리고 20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당초 예산성립 전 선정,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성립 전에 선정하면 예산에 반영할 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서 62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원 추진 관련에 대해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집행액이 59.6퍼센트인 2억 9천 792만 7천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추진실적과 홍보실적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에 제가 아무리 해도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부서별로 하나씩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603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5천만원과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예산이 4천 538만 2천원 이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전체 도로명주소 명판 숫자하고 그리고 건물번호판 수 또 보행자용 도로명판 수와 일제조사 후에 최근 3년간 교체를 하거나 또 신설된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명판 설치 1개당 20만원이에요. 그런데 160개를 했더라고. 그 예산 3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1개당 1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0개를 3천 400만원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1개당 단가가 3만원씩 이렇게 차이 난 사유가 뭔지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매년 일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지관리업체와 일제조사업체가 같은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약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607페이지,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 예산이 5억 1천만원이 돼 있어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하천변 또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IoT기술을 활용한 것이 그때 설치를 했을 때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에는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IoT데이터 연계 플랫폼구축이 2020년 8월 1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인데 준공 후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업 분야에 대한 민원해소 같은 것과, 민원해소에 대한 부분과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분야별 기반시설 구축 후에 총괄하는 거점센터는 어디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서 697페이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예산 1억이 편성됐어요. 사업추진 관련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결과보고서와 주민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 있으면 자료하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 그리고 수암천 주변의 자연건강정원에 대한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2020년 10월 5일에서 2021년 10월 4일까지인데 수암천 하천정비 시 주차장 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암천을 활용한 도시 속에 자연형 산책로를 연결하는 실시설계용역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8페이지,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인건비 예산 2천 3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하고 2020년 월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주민코디네이터 경력 및 2019년에서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서 622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의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당초 예산성립 시에 보일러 30대와 창호 17세대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서를 보면 창호 41세대, 보일러 1세대인데 2021년도에는 성립예산 1억원 중에서 보일러 20대, 창호 30대이므로 이 예산성립 시에 전년도 추진실적 대비해서 면밀한 검토 필요성과 그리고 20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당초 예산성립 전 선정,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성립 전에 선정하면 예산에 반영할 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서 62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원 추진 관련에 대해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집행액이 59.6퍼센트인 2억 9천 792만 7천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추진실적과 홍보실적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앞서서 음경택 위원님과 우리 또 정덕남 위원께서 전반적인,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도시주택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내용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질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봐야 될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도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금 이게 안양시 내년도 살림을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업계획 부실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예상된 이런 사업은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성과가 검증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업도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내면 성과계획서를 내고 또 결산을 낼 때는 저희한테 성과보고서를 냅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라고 해놓고 예산을 증액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같이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특히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 총사업비가 올해 2020년도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입찰내역서와 과업지시서 및 세부 집행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 설계변경한 예산이 1천 969만 8천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금 본예산에 옹벽디자인사업 예산 2천 300만원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것은 또 사업비 산출내역을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철물공사, 타일공사와 운동기구 추가설치 및 이전 당초사업 추진 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전’이죠. 면밀한 검토를 못하고 또 이렇게 추가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가사업을 실시한 게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1차, 2차 두 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집행과 기존에 운동기구가 1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운동기구를 활용하지 않은 결과 지금 3개 정도를 다시 운동기구를 갖다놨는데요 예산의 낭비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서서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그리고 일제조사사업을 두 가지를 다 질의했기 때문에요 답변서 오는 것 보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과 예산안 608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이 사업배경 등등은 또 우리 앞서 음경택 위원께서 모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62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4천 900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내면 성과계획서를 내고 결산을 낼 때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증액이 되지 만약에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료 오는 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에 옹벽디자인 총사업비가 올해 2020년도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입찰내역서와 과업지시서 및 세부 집행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 설계변경한 예산이 1천 969만 8천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금 본예산에 옹벽디자인사업 예산 2천 300만원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해 것은 또 사업비 산출내역을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철물공사, 타일공사와 운동기구 추가설치 및 이전 당초사업 추진 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전’이죠. 면밀한 검토를 못하고 또 이렇게 추가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가사업을 실시한 게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1차, 2차 두 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집행과 기존에 운동기구가 10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운동기구를 활용하지 않은 결과 지금 3개 정도를 다시 운동기구를 갖다놨는데요 예산의 낭비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서서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그리고 일제조사사업을 두 가지를 다 질의했기 때문에요 답변서 오는 것 보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과 예산안 608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이 사업배경 등등은 또 우리 앞서 음경택 위원께서 모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62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4천 900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내면 성과계획서를 내고 결산을 낼 때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증액이 되지 만약에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료 오는 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 끝나시고 또 ’21년도 예산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많이들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체력안배 잘하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설명서 예산안 60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에요. 스마트시티과의 위원회별 명단 부탁드리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예산안 608쪽이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타당성 검토내역이 있습니다, 용역. 여기 검토용역을 호계사거리가 그래도 지금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유,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전철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변화가 많네요. 삭감된 것도 많고 새로 된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697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정비 재생대책 서면답변 바라고요.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7쪽, 안양8동 명학마을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왜 변경용역을 하는지 그 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양8동 두루미마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안 698쪽에 두루미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서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후 계획이 무엇인지며 도시재생 후 유지를 몇 년까지 이렇게 갈 건지 어쨌든 지금 재생이 여러 가지로 세 군데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재생을 하고 난 뒤의 대책, 재생을 몇백 억씩 이렇게 들이고 나서 앞으로는 바로 또 거기가 뭐 개발을 시킨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을 하고 나서 또 바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저기도 없으니까 그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 자세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698쪽이고요.
집수리 지원사업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99쪽, 현장지원 석수2동 코디네이터 인건비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석수2동 주민역량강화사업, 699쪽이요. 여기도 감액사유 부탁드리고요.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감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달 정원마을 LH위탁사업비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705쪽, 안양8동 두루미마을 LH위탁사업비 증액사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업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707쪽이고요.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시킨 자세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이요, 예산안.
건축물 화재안전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건축물 3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하고요 대상건물 지번하고요 지원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624쪽입니다, 예산안.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628쪽이고요, 예산안.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지역이 어디인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이 주택과에서 용역한 회사 이름, 5년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15년 된 건물부터 용역을 하는 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통지 우편요금, 629쪽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임대자수는 우편발송 여기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자수하고요 몇 회 우편물을 보내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설명서 예산안 60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에요. 스마트시티과의 위원회별 명단 부탁드리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예산안 608쪽이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타당성 검토내역이 있습니다, 용역. 여기 검토용역을 호계사거리가 그래도 지금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유,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전철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변화가 많네요. 삭감된 것도 많고 새로 된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697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정비 재생대책 서면답변 바라고요.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7쪽, 안양8동 명학마을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왜 변경용역을 하는지 그 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양8동 두루미마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안 698쪽에 두루미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서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후 계획이 무엇인지며 도시재생 후 유지를 몇 년까지 이렇게 갈 건지 어쨌든 지금 재생이 여러 가지로 세 군데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재생을 하고 난 뒤의 대책, 재생을 몇백 억씩 이렇게 들이고 나서 앞으로는 바로 또 거기가 뭐 개발을 시킨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을 하고 나서 또 바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저기도 없으니까 그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 자세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698쪽이고요.
집수리 지원사업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99쪽, 현장지원 석수2동 코디네이터 인건비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석수2동 주민역량강화사업, 699쪽이요. 여기도 감액사유 부탁드리고요.
석수2동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감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달 정원마을 LH위탁사업비 감액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705쪽, 안양8동 두루미마을 LH위탁사업비 증액사유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업내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707쪽이고요.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시킨 자세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이요, 예산안.
건축물 화재안전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건축물 3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하고요 대상건물 지번하고요 지원사유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624쪽입니다, 예산안.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628쪽이고요, 예산안.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지역이 어디인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이 주택과에서 용역한 회사 이름, 5년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15년 된 건물부터 용역을 하는 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통지 우편요금, 629쪽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임대자수는 우편발송 여기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자수하고요 몇 회 우편물을 보내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또 2021년도 예산심의가 되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중심국이죠, 도시주택국. 우리 안양시의 도시를 견인하고 계획하는 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는 우리 도시주택국은 어떤 수익을 내는 이런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스마트시티과하고 재생과는 세입사업이 전혀 없는 건가요?
행감 끝나자마자 또 2021년도 예산심의가 되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중심국이죠, 도시주택국. 우리 안양시의 도시를 견인하고 계획하는 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는 우리 도시주택국은 어떤 수익을 내는 이런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스마트시티과하고 재생과는 세입사업이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스마트시티과는 없고요. 도시재생과도 기금 전출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도시주택국을 보면 금년도 지출예산이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세입예산이 31퍼센트 정도 거기에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스마트시티과 세입이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도 전혀 없고. 일단 공공의 목적을 많이 띄고 있다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사업들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도시국 특성이 장래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여하튼.
자, 그리고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도시정비과 얘기예요. 사무관리비로 한 1억 32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제안설명 12쪽이에요, 12쪽. 12쪽에 있는 도시정비과의 사무관리비 1억 320만원의 내역이 어떤어떤 것인지 이것을 주십시오.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뽑아서 주시고.
우리 도시주택국의 근무인원이 우리 국장님 부속실에 직원은 어디로 소속이 돼 있나요?
자, 그리고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도시정비과 얘기예요. 사무관리비로 한 1억 32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제안설명 12쪽이에요, 12쪽. 12쪽에 있는 도시정비과의 사무관리비 1억 320만원의 내역이 어떤어떤 것인지 이것을 주십시오.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뽑아서 주시고.
우리 도시주택국의 근무인원이 우리 국장님 부속실에 직원은 어디로 소속이 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계획과 소속입니다.
○최우규 위원 도시계획과 소속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최우규 위원 자, 각 부서의 근무인원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도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무직이요?
○최우규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공무직은 시간선택제로 재생과에 있고 공무직 기간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예.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근무하는 근무자 전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를 안 했었나요? 어떻게 도시주택국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를 안 했었나요? 어떻게 도시주택국 것은 없는 것 같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요 그때 자료로 다 같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최우규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하고, 조그마한 것들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대략 파악은 하고 갑니다.
우리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예산 편성지침 이것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건축과인데요, 아주 회의를 참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건축위원회가 본위원회, 소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또 소위원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 또 경관전문위원회. 이상 더 있나요, 우리 김종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가? 이게 전부이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우리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예산 편성지침 이것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건축과인데요, 아주 회의를 참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건축위원회가 본위원회, 소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또 소위원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 또 경관전문위원회. 이상 더 있나요, 우리 김종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가? 이게 전부이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건축과장 김종원 경관심의.
○최우규 위원 이분들이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시고 전년도의 횟수를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이것도 전년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디가 설치가 됐고 개요와 효과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이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이것도 전년의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디가 설치가 됐고 개요와 효과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이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일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전년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있는지를 주시고 나머지는 직접 이따가 물어보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죠, 건축과 것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어떤,
○건축과장 김종원 지역안전센터.
○최우규 위원 자,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시스템 운영인데. 이것도 전년도,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양 구청에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종원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저희 직접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전년도 안양시에서 한 일들 어떤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어떤 효과가 있었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워낙 예산설명서에 모든 게 다 인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정도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워낙 예산설명서에 모든 게 다 인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정도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용역을. 도시기본계획이 매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감액된 사유하고요 5년치 도시기본계획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용역을. 도시기본계획이 매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감액된 사유하고요 5년치 도시기본계획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감액된 게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작년에 10억이 편성됐고,
○김경숙 위원 이것 올해만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작년에 편성돼서 명시이월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뿐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이 없는 것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금년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없다라는 뜻이지 감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어서 이렇게 감액 된 거죠,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이미 세워져있기 때문에 없는,
○김경숙 위원 그럼 5년치 좀 주셔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5년치라는 것도 없는, 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
○김경숙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5년마다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5년마다 한 것은 아니고요 2030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고 2040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작년에는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5년 전에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10억이 잡혀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것을 2040년 목표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10억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지금 그 돈은 그럼 남아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일부 계약금만 지출하고,
○김경숙 위원 남아있고 새로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용역비는 없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19년도만 있었,
○김경숙 위원 ’19년도만 10억이 생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우리 조금 더 이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유지보수 용역’ 이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해요. 4천 200 정도 예산인데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이게 유지보수의 성격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사실 조금조금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에서는 ‘기본도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기본도 유지보수. 그래서 아까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용역 편성지침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고.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라고 해서 도비가 한 4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10배 한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이런 비용이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지, 같이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를 매년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데이터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일제조사라고 하는 예산이 다시 금년도에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복이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유지보수 용역’ 이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해요. 4천 200 정도 예산인데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이게 유지보수의 성격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사실 조금조금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에서는 ‘기본도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기본도 유지보수. 그래서 아까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용역 편성지침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고.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라고 해서 도비가 한 4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10배 한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이런 비용이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지, 같이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를 매년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데이터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일제조사라고 하는 예산이 다시 금년도에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복이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면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면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이것 제가 할 게 많아서요.
○최우규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죠. 12시까지 시간이 남으면 이 자료를 보고 읽는 게 좀 그래요.
○이채명 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지금 자료 준비를 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채명 위원 국장님 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도시주택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서면답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음경택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에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3시에 해도 답변서 잘 오면 보충질의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럼 3시, 예.
○음경택 위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예산 깎을 게 뭐 있어요?
○김경숙 위원 맞아요. 예산 깎을 것 없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깎아야 몇 가지 깎는 거지, 이 많은 것을 다 깎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3시까지 주시고요 제가 더 빨리 작성해서 되면 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신규 예산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2019년도에서 ‘20년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현황과 자문받은 내용을 정책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 신규 예산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서 ‘20년 자문수당내역으로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회에 걸쳐서 자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 철도부지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결과 구역면적의 축소가 발생해서 내부도로하고 주차장 등 개발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었고요. 그 결과 사업구역 내 이면도로 폐지, 경수대로의 완화차로 확보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 2개소를 북측의 1개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수립됐고 2020년도 8월에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월에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0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위해 부서별로 요구한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7천만원이고 상세내역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2억 5천만원은 내년 도시개발사업비 세출예산 총액 258억 2천만원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가 전년 대비 삭감된 사유는 2020년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6개 부서에서 요구하여 사업비 총액이 컸던 반면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4개 부서에서 요구하여 총액이 적어져 예비비 금액이 적었고 또한 결산감사 시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1퍼센트를 훨씬 초과 편성한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비비는 1퍼센트 범위 내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무관리비 1억 3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신규 예산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2019년도에서 ‘20년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현황과 자문받은 내용을 정책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 신규 예산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서 ‘20년 자문수당내역으로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회에 걸쳐서 자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 철도부지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결과 구역면적의 축소가 발생해서 내부도로하고 주차장 등 개발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었고요. 그 결과 사업구역 내 이면도로 폐지, 경수대로의 완화차로 확보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 2개소를 북측의 1개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수립됐고 2020년도 8월에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월에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0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위해 부서별로 요구한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7천만원이고 상세내역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2억 5천만원은 내년 도시개발사업비 세출예산 총액 258억 2천만원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가 전년 대비 삭감된 사유는 2020년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6개 부서에서 요구하여 사업비 총액이 컸던 반면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4개 부서에서 요구하여 총액이 적어져 예비비 금액이 적었고 또한 결산감사 시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1퍼센트를 훨씬 초과 편성한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비비는 1퍼센트 범위 내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무관리비 1억 3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안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곧 시작되면 끝날 때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시에 관문이 몇 군데 있죠?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한 네 군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죠.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음경택 위원 석수동 석수역 주변 서울에서 오는 관문로가 있고 박달동 쪽에 있고 인덕원사거리 쪽 있고 호계동 쪽 있고요. 또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 네 곳이 안양시 관문 중에서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차선으로 보나 지역 접근성으로 보나 수도 서울하고 연결되는 그런 관문인데.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제가 심의위원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안양의 가장 큰 관문에 걸맞은 안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먼저 출자동의안,
○음경택 위원 예. 그때 말씀드렸죠?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안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한다면 안양을 상징해야 돼요. 시장을 상징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형물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서 안양 최대의 관문에 맞는 안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상징물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내용에도 충실하게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안양을 길이길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물 건립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순수 예비비로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늘어나는 예비비가 전년도에 얼마인지 몰라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전년도에는 그러면 130억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잡고, 1천 300억인가요? 사업을 했나요, 그럼?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작년의 예비비는 지금 117억 2천만원 출자동의안 나가는 게 있어요. 도시공사로 석수역 주변 공사가 우리 공사에서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그쪽으로 재원으로 투자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117억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김경숙 위원 이것 예비비로,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예비비를 그쪽으로 넣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오효중 과장님 자료는 아주 잘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1억 320만원 정도가 있어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는 이게 잘 녹아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이 예산설명서의 자료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목조목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 주셨으면 이런 자료를 요구 안 해도 됐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점차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리 오효중 과장님 자료는 아주 잘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1억 320만원 정도가 있어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는 이게 잘 녹아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이 예산설명서의 자료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목조목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 주셨으면 이런 자료를 요구 안 해도 됐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점차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국․도비가 내시되는 게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저희가 내시되는 것이 기금 쪽이에요. 기금 쪽에 정비예정구역이라든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도정기금이요 그게 한 1.5퍼센트 정도가 세입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1.5퍼센트가 어디서 내시가, 어디서 내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도정기금’이라고 해 갖고 경기도에서,
○최우규 위원 경기도?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발주가 되고 나서 되면 이제 그때 요청을 하면 도정기금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최우규 위원 도정기금을 1.5퍼센트에 한해서?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최우규 위원 자, 그리고 또 있을 텐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다른 것은 없군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최우규 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이라고 그러기 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래야 저희가 어떤 세원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계획을 잡는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김창선 국장님 지금 안 나와 계시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6개 과에 일률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흐름이 그래요. 당연히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사소한 것까지 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총망라해서 알아보게끔 해 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좀 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답변자료가 엉클어져서요 정리하고 왔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아직 실력은 없지만 실세국장님으로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지금 이것을 지침을 꼭 바로 앞으로 세우세요. 어떤 거냐 하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여태까지 관행이 그래왔지만 정비과에도 정비기금이나 계획을 잡을 때 내려오는 이런 도비가 당연히 세입에 잡혀서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된다, 전년도에도.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해요, 보면. 세출예산만 자꾸 신경 쓰고 그 사업예산만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앞서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6개 과 도시주택국 그것을 일관되게 어떤 직책의 분들이 이런 자료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입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죠, 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우리 김창선 국장님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최우규 위원 예산이 우리 도시주택국의 예산이야 뭐 흐름이 거의 뻔한 것들인데. 우리 오효중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있. 두 번째, ‘도시정책사업의 연구모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의 연구모임이라 하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여기는 도시정비 전문변호사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회계사 이렇게 해서 조금씩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안건을 모아서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다섯 분 정도 한 번 할 때 참석합니다.
○최우규 위원 다섯 분 정도에 한 10여 차례 정도는 모이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이요 그 정도씩 하는 것으로, 예.
○최우규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을 얼마씩 드리세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저희가 15만원 정도, 예.
○최우규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횟수가 일곱 차례 정도로 이렇게 여섯일곱 차례. 잘 알았고요.
정비사업 점검반 및 감리점검 운영에 7천 140만원 잡힌 것에 보면 ‘정비사업점검반’ 그래서 6개지구 다섯 분. 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죠, 정비사업점검반?
정비사업 점검반 및 감리점검 운영에 7천 140만원 잡힌 것에 보면 ‘정비사업점검반’ 그래서 6개지구 다섯 분. 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죠, 정비사업점검반?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호사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연구모임하고는 별도의 분들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여기 분들하고는 또 틀립니다.
○최우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여기도 한 다섯 분을 잡으셨고. 감리점검 운영 이렇게 네 분이 또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이 감리는 저희가 분야별 구조, 안전, 토질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공사장별 단계별이 틀립니다. 착공현장에 대해서 감리실태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어디서 많이 본 위원회 같은데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곳 아닌가요? 여기는 몇 분 정도가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어디서 많이 본 위원회 같은데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곳 아닌가요? 여기는 몇 분 정도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우규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인원수도 안 나와 있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는 그것은 나중에 또,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이게 도시정비기금이죠, 특별회계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이게 도시정비기금이죠, 특별회계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네, 정비기금입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재생과에서 이쪽으로 많이 예산이 넘어가고 있어요. 재생과의 업무들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에서 이렇게 갖다 쓰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보면 난 이게 국비로다가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재생과에서 하는 게,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등이. 이게 안양시에 특별회계기금이 이렇게 넘어가네요, 74억 7천 800만원 정도가. 좀 혼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생과에서 이 정비기금이라 하면 정비에 관한 것들은 어떤 과에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기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이 구도심지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난 재생과 예산이 다 국비가 우리 공모를 해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74억 7천만원이면 한 75억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이따가 재생과에서 잘 한번 들여다보죠, 뭐.
아까 마지막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출내역이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이렇게 또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하나 아쉽네요.
아까 마지막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출내역이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이렇게 또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하나 아쉽네요.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하고 재건축과정에서 그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서 주변 주민들하고의 분쟁관계가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는 회의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나? 예산은 2천 46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추후 설명자료를 주시든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번 행감 때 제가 또 관심 갖고 질의드렸던 부분이라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로환경 개선 및 안양의 관문으로서 시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요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행감 질의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역경제 역동성, 포용적 사회안전망 이런 포괄적인 기준을 뒀는데요. 역시 편성방향도 보니까 도시국에 지금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을 크게 구분 짓고 보니까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경비가 비중이 많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유지관리비용 네 가지 정도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위주로 붙임과 같이 작성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도시주택국 주요 역점 추진 10개에 대한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의 순위에 대해서는 서면순서대로 사업별로 한번 정리해 봐서 서면으로 제출한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미반영된 사업 추진배경, 기대효과, 제외사유 등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대로 지금 한번 작성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가용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 94만평인데 28만평만 군부대, 국방부에 제공하고 나머지 66만평 중에 도시용지 3분의 1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수암천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암천은 그동안에 안양은 지금 안양천, 안양이 이 고밀도 도시면서 그나마 어떤 삶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것은 3개 산 그다음에 3개 하천이 주인데 안양천, 학의천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안양역서부터 지금 많은 자원이 있고 5개 동이 연계돼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그것도 만안 일대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시청사 공간에 이게 거의 1만 8천평이나 되는 땅을 지금 용적률 대비 5퍼센트도 안 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것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일대는 비즈니스파크로 하고 시청사는 만안지역에 검역본부로 올라가면 동안, 만안 공간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파크가 된다면 충분히 여기서 세수 확보가, 지금 추계가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몇백 억 단위 이상의 세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청 청사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간활용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그 건의 종합인데요. 지금 만안지역에 보면 관양동, 비산동도 있지만 만안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거에 만안이 원도심이었는데 거점공간이 안양5․6․8동 또 1․2․3․4동, 박달동 이렇게 크게 구획이 돼 있는데 거점별로 안양5․6․8동에 어떤 행정타운이라든가 안양1․2․3․4․9동에 대한 수암천 일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용공간의 어떤 그 주변의 가용공간, 공원이나 녹지 등의 접근로를 개선해 주고 그것을 보행축으로 해서 안양역서부터 수리산성지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박달동은 스마트밸리 위주로 하고. 마지막에 안양여고사거리∼안양대교 구간에 10만평 이상 거대한 격자형 주거 밀집공간이 있는데 제가 도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거기가 답이 없어요. 그냥 주택만 잔뜩 밀집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차로 통과하려면 이면도로만 굉장한 거리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개발하든가 도시계획 지원하든가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 중심 공간의 가로망이라든가 녹지축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어떤 굉장히 넓은 지역, 열악하게 돼 있는 지역을 개발할 필요는, 조성․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리모델링 관련,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관련 전문팀 구성과 전문보좌관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자료 내용의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담당부서가 공동주택정비팀인데 총 한 팀의 인원이 12명입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그 리모델링하는 데 리모델링 업무 플러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또 임대주택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인 조직이 되고 있어서 이 조직부터 이원화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사업 분리하고 주택 관련사업을 분리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전문보좌관 채용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을 하게 되면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부서별 근무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역경제 역동성, 포용적 사회안전망 이런 포괄적인 기준을 뒀는데요. 역시 편성방향도 보니까 도시국에 지금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을 크게 구분 짓고 보니까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경비가 비중이 많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유지관리비용 네 가지 정도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위주로 붙임과 같이 작성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도시주택국 주요 역점 추진 10개에 대한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의 순위에 대해서는 서면순서대로 사업별로 한번 정리해 봐서 서면으로 제출한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미반영된 사업 추진배경, 기대효과, 제외사유 등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대로 지금 한번 작성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가용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 94만평인데 28만평만 군부대, 국방부에 제공하고 나머지 66만평 중에 도시용지 3분의 1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수암천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암천은 그동안에 안양은 지금 안양천, 안양이 이 고밀도 도시면서 그나마 어떤 삶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것은 3개 산 그다음에 3개 하천이 주인데 안양천, 학의천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안양역서부터 지금 많은 자원이 있고 5개 동이 연계돼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그것도 만안 일대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시청사 공간에 이게 거의 1만 8천평이나 되는 땅을 지금 용적률 대비 5퍼센트도 안 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것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일대는 비즈니스파크로 하고 시청사는 만안지역에 검역본부로 올라가면 동안, 만안 공간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파크가 된다면 충분히 여기서 세수 확보가, 지금 추계가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몇백 억 단위 이상의 세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청 청사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간활용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그 건의 종합인데요. 지금 만안지역에 보면 관양동, 비산동도 있지만 만안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거에 만안이 원도심이었는데 거점공간이 안양5․6․8동 또 1․2․3․4동, 박달동 이렇게 크게 구획이 돼 있는데 거점별로 안양5․6․8동에 어떤 행정타운이라든가 안양1․2․3․4․9동에 대한 수암천 일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용공간의 어떤 그 주변의 가용공간, 공원이나 녹지 등의 접근로를 개선해 주고 그것을 보행축으로 해서 안양역서부터 수리산성지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박달동은 스마트밸리 위주로 하고. 마지막에 안양여고사거리∼안양대교 구간에 10만평 이상 거대한 격자형 주거 밀집공간이 있는데 제가 도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거기가 답이 없어요. 그냥 주택만 잔뜩 밀집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차로 통과하려면 이면도로만 굉장한 거리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개발하든가 도시계획 지원하든가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 중심 공간의 가로망이라든가 녹지축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어떤 굉장히 넓은 지역, 열악하게 돼 있는 지역을 개발할 필요는, 조성․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리모델링 관련,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관련 전문팀 구성과 전문보좌관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자료 내용의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담당부서가 공동주택정비팀인데 총 한 팀의 인원이 12명입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그 리모델링하는 데 리모델링 업무 플러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또 임대주택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인 조직이 되고 있어서 이 조직부터 이원화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사업 분리하고 주택 관련사업을 분리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전문보좌관 채용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을 하게 되면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부서별 근무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최우규 위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및 추진결과는 서면과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주택과의 공동주택정비팀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공동주택정비팀 12명 계신데 이것을 주택사업하고 리모델링으로 이원화시키는 게 먼저 우선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주택과의 공동주택정비팀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공동주택정비팀 12명 계신데 이것을 주택사업하고 리모델링으로 이원화시키는 게 먼저 우선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임대사업이요.
○음경택 위원 임대사업하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임대사업하고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분화되면 또 다른 방향에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렇게 12명의 직원이 임대사업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혼재해서 하다 보니 이게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그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일단 국장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민원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심의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역점 추진사업 10개를 보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관한 용역’을 1순위로 놓은 것 보면 이 사업이 안양의 미래방향을 도시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구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광범위하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심의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역점 추진사업 10개를 보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관한 용역’을 1순위로 놓은 것 보면 이 사업이 안양의 미래방향을 도시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구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인구에 대한 추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미반영된 사업의 추진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공부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양시의 입장입니까, 우리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양시의 입장입니까, 우리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것을 꼭, 그 땅값이 한 1천억 되나요, 약?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디,
○음경택 위원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검역본부요?
○음경택 위원 예, 매입비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1천 300억 정도 되고요. 이자비용 뭐 들어가면 한 1천 400억, 예.
○음경택 위원 1천 400억 정도의 부지인데 너무 구입비용을 따지면 이 사업이 어려워요. 자꾸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두 가지예요. 시청사를 옮기는 것도 좋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섣불리 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꼭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유럽이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 결국은 문화, 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도 그러한 욕구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시청사를 옮긴다, 기업 유치한다.’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땅 장사는 할 수 없잖아요. 1천 400억 주고 나서 여기다 오피스텔 분양하고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먼 훗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면적이 얼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5만 6천 얼마,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5만제곱미터라고 칩시다. 안양에서 있잖아요. 동안․만안 합해서 이 정도 규모의 부지를 앞으로 우리가 갖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예전에 나왔던 아트센터를 옮기거나 이러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FC안양전용경기장을 롤러경기장이나 양묘장이나 이쪽에다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아까 얘기한 그 검역본부 부지에다가 문화와 복지와 체육과 교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게 균형발전이고 구도심의 발전이에요. 안양의 랜드마크를 짓자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럼 거기가 시청사 옮기는 것보다 더 중심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대팍’이라고 그러죠. 대구 축구 대구FC전용경기장 그것 하나만 갖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되고요 문화라든가 또 청년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기능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너무 경제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미래세대에 이 부지를 한번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후에, 지금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냥 놔뒀다가 10년, 20년 후에 저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청사 이전을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면 안 돼요. 시민들 스스로 시청사의 이전 분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동안․만안 포함해서요.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 올라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거지 이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청사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김진수 과장님 오셔서 이것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이게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수암천 일원 원도심 활성화, 시청사 공간의 비효율성 개선, 거점공간 재배치 이것은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안지역 거점별 도시 활성화, 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다만 일부분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고 머릿속에 계신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검역본부 부지와 관련해서는 좀 쉽고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 그럼 그 많은 건축비는 어디서 감당을 하지?’, ‘그 돈 어디서 나오지?’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트센터를 거기다가 더 옮겨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요 안양의 랜드마크 될 수 있거든요. 그 비용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아트센터 부지 매각하면 거의 충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모자라는 비용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가 유명한 게 바닷가에 있어서 유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문화나 교육이나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욕구가 우선돼야지 관의 욕구나 시장님의 욕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분 얘기가 틀리다고 어느 분 얘기가 맞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맞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저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을 그냥 다 철거해 버리고 놔두고 나중에 고민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안양시가 지금 예산추계나 어떤 시기 그다음에 이 시청사 용지나 검역본부 용지에 대한 활용도를 그렇게 장래를 바라보고 관조를 하기에는 우리 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도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은 시민들이 하겠죠. 그런 방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지금 검역본부에 대해서 문예회관이 간다는 얘기도 검토도 했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예회관을 과연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그런 바로 거리에서 과연 그 타당성, 어느 정도 규모로 캐파(capa)를 키울 거며 그 비용이,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일종의 그 공간에 공원으로 놔두거나 뭐가 들어와도 활력에 그 지역을 활, 기업은 지금 들어올 만한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적당한 대체재가 뭐냐?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뭔가는 서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매입 이후에 부지대금은 다 치르어졌고 검역본부도 이사를 갔고 하니 여기다 뭘 해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역만 세 차례씩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 안 되는 게 지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 지금 안양시 자금 사정도 넉넉지 않아요. 그러면 저것을 그냥 미래세대에다 넘겨주겠다. 저 굉장히 귀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럼 미래에 가서 그때 정말 필요로 하는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뭘 하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저것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박달스마트밸리도 해야 되고 인덕원도 개발해야 되지 관양지구 개발해야 되지 교도소 개발해야지 무척 많거든요,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것은 예를 들은 거고. 실제로 저기 지금 땅이 있기 때문에 저기다 뭘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두세요. 두었다가 진짜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나중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대책이 상책이다’라는 말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하지?’ 땅이 없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하루 그냥 끼니만 때우고 하루 잠만 자면 돼.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늘릴까?’ 이런 걱정하는 것하고 지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저 땅이 없으면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아무튼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발언의 취지는 다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질의를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고 이러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자원이 좋고 인적능력 있는 재원들이 많다손 하더라도 안양시 전체를 놓고 도로, 주택 많은 것들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런 게 아쉬워요. 이런 것들을 정말 수준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구성원들 그런 것들이 도로만 하더라도 도로가 따로 가는 것보다는 교통정책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러면서 진짜 안양 미래를 정말 걱정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살아있는 모습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역할들이죠, 그런 역할들.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만안구 같은 곳은 주차, 계속하는 얘기지만 도로가 없이는 만안구는 뭐 발전이 없어요. 주택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정말 안양시의 미래를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뭐냐? 우리 김창선 국장님의 영역을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워낙 단면들으러 왔다갔다 하니까는. 좋은 분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인사가 또 바뀌는데 특히 이 안양의 미래를 짊어지는 중요한 부서는 좀 오래 계실 분이 오셔서 가는 이런 것들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질의를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고 이러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자원이 좋고 인적능력 있는 재원들이 많다손 하더라도 안양시 전체를 놓고 도로, 주택 많은 것들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런 게 아쉬워요. 이런 것들을 정말 수준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구성원들 그런 것들이 도로만 하더라도 도로가 따로 가는 것보다는 교통정책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러면서 진짜 안양 미래를 정말 걱정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살아있는 모습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역할들이죠, 그런 역할들.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만안구 같은 곳은 주차, 계속하는 얘기지만 도로가 없이는 만안구는 뭐 발전이 없어요. 주택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정말 안양시의 미래를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뭐냐? 우리 김창선 국장님의 영역을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워낙 단면들으러 왔다갔다 하니까는. 좋은 분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인사가 또 바뀌는데 특히 이 안양의 미래를 짊어지는 중요한 부서는 좀 오래 계실 분이 오셔서 가는 이런 것들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안양이 어떤 인력구조, 인사이동의 구성 요인상,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게,
○최우규 위원 그냥 직설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꾸 베이비부머세대에 윗분들이 듬성듬성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다시 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가 이제 뭐 종합예술이에요, 지금. 종합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재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잠시 왔다가 일을 뭘 하나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쓱 옮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도시주택국의 중요한 부서들은 좀 일관성 있게 최소한에 몇 년씩은 계셔야지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인재를 갖고 가지만 결국은 그런 나름대로의 합창이라고 그럴까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참 아쉽다. 아쉽고 이런데 하여간 그런 역할들을, 그런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선에 과장님들이야 뭐 또 자기 부서의 일들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아까 또 답변 주시려고 그런 게 국장님으로서도 한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어떤 비전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저는. 공감은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죠. 인사는 또 인사의 룰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것만 빼서 보기도 그렇고 이렇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할 일 많죠,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뭐하겠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과를 높여야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그래도 같이 고민은 해야죠. 고민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잘해 오셨는데. 안양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미리 만들어졌네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잘해 오셨는데. 안양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미리 만들어졌네요. 잘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안양․화성․시흥시에서 운영 중이네요. 이게 내년도,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행감할 때. ’21년 3월부터 일부 허가제도가 개선되죠. 그게 결국은 이거네요.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맥락은 허가에서 너무 길게 끌지 말고 허가는 내주고 나머지 협의할 것은 착공인가요? 착공단계 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허가가 나와야 일단은 은행권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또 잘 챙겨서 개선되는 취지에 잘 맞게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미리 하고 있네요, 안양시가 앞서가는 시는 맞는데. 건축과에 시간선택제가 두 분인가요? 구조기술사 한 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최우규 위원 건축사 한 분? 그렇군요. 저번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3월 달부터 개선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안양시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일단은 이 정도 하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이채명 위원 국장님 서면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잘 기록되어 있어서 이해는 다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행감 때 놓치고 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가장 중요한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들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203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와 문제점 및 대안을 혹시 발굴해서 그 안에 내용에 담겨질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넷 제로(net zero)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넷 제로요?
○이채명 위원 넷 제로. 탄소 배출했던 양과 흡수하는 양이 제로로 되는 게 넷 제로잖아요. ‘탄소 배출량 제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각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끔 기본적인 계획안에 담기를 아마 발표를 했을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 안에도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2040이지만 우리가 2050의 넷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0년부터 10년 단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탄소배출 제로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교통, 도시주택, 생태하천 전체가 함께 융복합되어야만이 이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올려주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돼야만이 우리가 넷 제로로 가는데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기본계획 2040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을 그때 각 분과별로 모집을 했었을 때 환경 분야에 어느 정도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시민운동가들이 저한테 설문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시민운동가 또는 활동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환경개선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닮은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의 삶터요 일터요 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향후에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 그릇 안에 정말 제대로 담겨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위기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게 가장 큰 슬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기후악당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2040에 제대로 담겨서 일단은 계획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 2030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은 평가를 통해서 대안 발굴을 해서 2040 안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사실은 같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2030 기본계획평가 분석이 기후 관련 피드백을 말씀하신 건가요, 기후 관련?
○이채명 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거죠.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피드백은 한 번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용도지역이나 이런 쪽 주로 어떤 공간 이용으로 주로 다루기 때문에 피드백은 하지만 이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것은 이게 어떤 도시공간 배치에서 탄소배출량에 따른 공원녹지라든가 녹지율 제고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탄소 제로화하는 거대한 사업단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위주로 지금 저희는 가거든요. 어차피 이 탄소 배출이나 기후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사실은 중앙부처나 어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되고 거기서 지침을 주면 안양시 거기 따라가고 그 따라주는 게 환경부처의 어떤 환경관리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가야지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나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채명 위원 그런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에 거의 70퍼센트가 사실은 주택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택을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이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안양에서도 사실 지금 감지를 해야 된다. 제가 31개 지자체 중에서 보니까 수원, 고양 그리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는 ‘기후위기 비상 선포식’을 했어요. 9월 달에 하셨고 선포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나서서 이것을 온실가스를 줄여갈 것인지 등 보니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역할들을 주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안양시에서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을 그래도 2040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논의들은 좀 돼 가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각 과마다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질의를 던진 부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중앙에서의 보내주는 그런 메시지에 반응은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참에 고민을 좀 해 봐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기후 관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주택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린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주택 부분에서도 규제를 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안양시만이라도 온실가스를 어떻게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75퍼센트가 늘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인지 사실 시민참여단에서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도시주택국 2040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은 작은 거지만 환경 분야에서도 논의를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작은 거라서 2040의 범위하고는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주는 ‘우리 2040의 도시기본계획안에 기후 관련해서 고민을 좀더 하자’라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예산편성 배경,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저희는 별도 예산 확보가 없어서 금년도에만 있습니다. 금년도 2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2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 변경 등이 필요할 때 시가 직접 도서나 작성할 때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변경 등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460여만원은 그동안 이게 도의 사무라서 도가 직접 했었었는데 금년 3월에 시군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20년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한 차례와 또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관련해서 한 차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를 각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및 현재 용역수행 중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예산편성 배경,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저희는 별도 예산 확보가 없어서 금년도에만 있습니다. 금년도 2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2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 변경 등이 필요할 때 시가 직접 도서나 작성할 때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변경 등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460여만원은 그동안 이게 도의 사무라서 도가 직접 했었었는데 금년 3월에 시군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20년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한 차례와 또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관련해서 한 차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를 각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및 현재 용역수행 중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현황 및 일제조사 후 교체된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19년도 도로명판 예산 확보 17만원으로 반영한 것과 금년도에는 20만원으로 해서 약 3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 그다음에 일제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유지관리업체와 일제조사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계약내용 등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현황 및 일제조사 후 교체된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19년도 도로명판 예산 확보 17만원으로 반영한 것과 금년도에는 20만원으로 해서 약 3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 그다음에 일제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유지관리업체와 일제조사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계약내용 등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자료, 보고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과업지시서 등은 자료, 보고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이 관련 예산편성 지침과 도로명주소 일제조사와 유지관리를 같이 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국가주소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도로, 건축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 구축한 이후에 신규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옛날에 지적공사,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한 사업으로 매년 전국 시․군․구에 분담액이 확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와 역시 행정안전부와 용역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자료, 보고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과업지시서 등은 자료, 보고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이 관련 예산편성 지침과 도로명주소 일제조사와 유지관리를 같이 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는 국가주소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도로, 건축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 구축한 이후에 신규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옛날에 지적공사,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한 사업으로 매년 전국 시․군․구에 분담액이 확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와 역시 행정안전부와 용역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문위원 자문수당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른 부서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인데 회의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무슨 차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회의는 각 소관 법령에 의해서 부서별로 하는,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하고 그 외 특별히 일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마다 지출해 주려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다가 금년도에 3천 600만원을 확보해 놔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이해가 돼요.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6개 부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문수당이 회의수당이라고 해석해도 될 정도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무슨 회의를 했는데 이게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왜 자문수당이 나갔는지. 그렇다면 도시계획과도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었나 했는데 도시계획과는 그 회의가 아니고 회의와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문을 구해서 자문받은 내용을 그,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일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을,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회의자료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자문수당 관련인데 김진수 과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박달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관련 자문은 이게 지금 위원회 성격이란 말이에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네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용역보고회가 될 수도 있고, 최종이든 중간이든. 또 착수보고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회비가 아닌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도시계획과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어떤 예산 중에서 말씀하시는지?
○최우규 위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천 128만원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70만원씩 우리 스무 분이 근무하시나 보죠? 일반수용비 70만원, 아까 김창선 국장님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예산설명서 22쪽, 일반수용비가 다 각 과마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누가 답변 되시는 분?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부서의 운영비입니다.
○최우규 위원 운영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사람을 총인원을 과별로 곱해서 하는 건데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우규 위원 필요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는 그,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사무용품부터 여러 가지,
○최우규 위원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냥 필요할 때 쓴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주로 어떻게 쓰이죠, 이 일반수용비가?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일단 예를 들어 복사용지를 산다거나,
○최우규 위원 그런 것은 다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잡혀있는데 시간외근무, 급식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것은 별개로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반수용비 쉽게 얘기해서 ‘과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쓴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다들 품목별로 토너비, 복사비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해 가지고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라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유지보수는 전년도 얘기 들었을 때 파손된 게 있으면 고치고 뭐 떨어진 것 있으면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해 가지고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라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유지보수는 전년도 얘기 들었을 때 파손된 게 있으면 고치고 뭐 떨어진 것 있으면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기본도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본도는 지적공사가 구축한,
○최우규 위원 도로명주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면.
○최우규 위원 도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시켜 줘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서 750만원. 자, 그러면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거야말로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유지관리용역 1천 300만원. 예산설명서 19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것은 1년 내내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1년간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거나 또는 바람에 훼손돼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또 훼손된 것을 비용을 들여서 수선해 주고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 하면 1년 내내 떨어지면 붙이고 모든 게 관리가 돼 오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을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제조사는 어떤 거예요? 잘 붙어 있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런 것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 사진을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실된 게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고치고 또 신규가 필요하면 신규제작 구입을 해서 달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볼 때 상당히 중복이 된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업체한테 조사를 해 오라고 그러면 뭐 쉬운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다 데이터가 돼 나와 있고 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예산을 하나로 편성을 해서 같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같이 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지원되는 게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알아. 도비 46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일제조사해서,
○최우규 위원 네, 알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래서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한 거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알아요,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도비,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시에서 아니면 뭐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당연하죠. 그랬을 때 도비 460만원에 시비가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일반상식으로 볼 때 상식이 거의 틀리는 예가 없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일정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돼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제조사는 이 사람 머릿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투입돼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더 혼란스럽겠죠, 도리어.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도로명주소가 일제조사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이 번호판이 어디에 있지?’, ‘이 건물번호판은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지겠죠. 도리어 1년 동안 유지관리 쭉 해 오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제조사를 시키면 너무 일이 간편하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사실 정덕남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제조사한 업체하고 유지관리업체가 거의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같은 업체가 하는데 일제조사를 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사진을 찍어서 그 구축된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조사를 했더니 망실되거나 위험한 것 이런 것은 유지보수라는 비용으로 고치고 필요한 것은,
○최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요. 자, 앞으로 유지관리도 그런 시스템화하세요, 유지관리도. 똑같이 해서 유지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려면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유지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폼을 맞추면 매년 하게끔 돼 있는 게 예산이 중복되지 않아도 되고 절약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답변하실 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봤을 때 상식이 다 틀리는 게 없죠. 상식이 틀리는 게 없는데 이렇게 도비 한 4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일을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예산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지금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일치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판이 안에 보행자용하고 차량용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이 사이즈 규격은 시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정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정덕남 위원 그래서 이게 평균적인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규격별로, 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 다 종류는 다릅니다.
○정덕남 위원 지금 이렇게 일제조사하고 유지관리업체가 같아요. 그리고 해년마다 이분만 사용하는 뭐 이유라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게 사실은 전국에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이형정보기술’회사라고 안산에 있는데 이 돈 갖고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1천 700만원 내외인데 전부 다 안 하려고 해서, 이것을 사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정덕남 위원 아, 안 하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이게 뭐 큰, 다만 우리 시에는 광고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실적이 3년 이상 된 사람만 선정하게끔 돼 있어서 사실 또 할 수가 없어서 그 조례를 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업체는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알아보면 이 돈 갖고는 수지타산이 없다 거의 안 하려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가 계속 와 있습니다만 사정을 해서 시키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면 이 같은 회사가 일제조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앞서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제가 과장님께 이것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예산하고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예산하고 이것을 하나로 하면 안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정덕남 위원 이 각각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같이 했다가 도비가 이제 일제조사해서 400만원이 내려와서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지 굳이 뭐 분리해서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하더라도 금액은 두 개를 합산한 액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각개보다. 그러면 어떤 입찰 절차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정덕남 위원 굳이 같은 업체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다면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이것을 1개로 이렇게 할 용이는 있으신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22년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예, 실용성 있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이 위원회별 참석, 개최횟수, 위원별 참석수당 지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참석률까지 이렇게 안 뽑아도 되는 것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네요. 여하튼 이것도 잘 봤고요. 지금 일반수용비는 그러면 과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수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지출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각자한테 나누어줘서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쓰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니요. 과에서 운영하는 거지 각자한테 지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따로 쓰는 것은 없고요, 일반수용비? 국장님은 어디로 소속이 돼 계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우리 과로 편입,
○최우규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편재돼 있습니다. 20명 안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 신규예산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내년도에 크게 세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로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하고요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IoT하고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 그러니까 21세기의 원유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재산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도시경쟁력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시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광자가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그 자가망을 이용해서 BIS라든가 ITS, 방범CCTV 이런 것들을 구축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망이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망은 이제 광자가망은 유선이고요 재난안전망은 무선인데 LTE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 3월이면 우리 시가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두 개가 생긴다는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그다음에 분석, 마지막으로 이것을 서비스에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두 개의 큰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AI를 동원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행안부에 추진 중인 재난안전망 중에 당초 이 재난안전망이라 하면 화재라든가 지진 그다음에 교통사고 등 이런 재난안전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망인데 저희들이 최초로 ‘아니, 너무 그것은 아깝지 않느냐, 그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난망을 활용한 IoT 무선망사업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재난망을 활용한 IoT 유․무선망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여기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지만. 적게는 7억 이상의 자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입니다. 우리 시는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라고도 명명을 했지만 데이터가 많이 확보하고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단은 많이 저장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사업은 그 두 가지의 강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는 그 사업이 수집하는 것은 5억 1천만원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행정과 스마트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개요․편성 이것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요 이채명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계획과 질의 시에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현황, 자문내용, 정책반영 결과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세 번째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관련 자문 참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이렇게 잘못 오타가 났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는 3명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회의수당이냐, 자문수당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스마트시티과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이게 구성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도시개발사업 할 때 스마트 관련된 사업을 협의하도록 그래서 공사 착공이나 준공 때 그 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는 ‘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문’도 아니고 ‘지원’인데 솔직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방부라든가 기재부, 기타 직접 저희들이 상대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실제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그쪽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어떤 정책적인 자문 이런 것보다 그런 쪽에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현재는 군 관련한 지원위원들이 계시고요. 추후로는 저희들이 국토부 관계자 그 이후에 기재부 관계자들을 추가로 영입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회가 되겠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인데요. 이 부분은 4차산업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할 때나 중간보고 그다음에 완료보고 시에 자문료를 받고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꼭 이 회의수당이냐, 자문수당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 중에 어떤 도움받은 것도 자문으로 이렇게 해서 자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준공 후 민원해소, 예산절감 효과 그다음에 IoT관리 총괄 거점센터 등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 신규예산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내년도에 크게 세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로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하고요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IoT하고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 그러니까 21세기의 원유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재산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도시경쟁력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시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광자가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그 자가망을 이용해서 BIS라든가 ITS, 방범CCTV 이런 것들을 구축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망이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망은 이제 광자가망은 유선이고요 재난안전망은 무선인데 LTE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 3월이면 우리 시가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두 개가 생긴다는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그다음에 분석, 마지막으로 이것을 서비스에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두 개의 큰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AI를 동원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행안부에 추진 중인 재난안전망 중에 당초 이 재난안전망이라 하면 화재라든가 지진 그다음에 교통사고 등 이런 재난안전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망인데 저희들이 최초로 ‘아니, 너무 그것은 아깝지 않느냐, 그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난망을 활용한 IoT 무선망사업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재난망을 활용한 IoT 유․무선망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여기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지만. 적게는 7억 이상의 자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입니다. 우리 시는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라고도 명명을 했지만 데이터가 많이 확보하고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단은 많이 저장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사업은 그 두 가지의 강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는 그 사업이 수집하는 것은 5억 1천만원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행정과 스마트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개요․편성 이것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요 이채명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계획과 질의 시에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현황, 자문내용, 정책반영 결과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세 번째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관련 자문 참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이렇게 잘못 오타가 났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는 3명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회의수당이냐, 자문수당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스마트시티과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이게 구성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도시개발사업 할 때 스마트 관련된 사업을 협의하도록 그래서 공사 착공이나 준공 때 그 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는 ‘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문’도 아니고 ‘지원’인데 솔직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방부라든가 기재부, 기타 직접 저희들이 상대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실제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그쪽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어떤 정책적인 자문 이런 것보다 그런 쪽에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현재는 군 관련한 지원위원들이 계시고요. 추후로는 저희들이 국토부 관계자 그 이후에 기재부 관계자들을 추가로 영입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회가 되겠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인데요. 이 부분은 4차산업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할 때나 중간보고 그다음에 완료보고 시에 자문료를 받고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꼭 이 회의수당이냐, 자문수당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 중에 어떤 도움받은 것도 자문으로 이렇게 해서 자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준공 후 민원해소, 예산절감 효과 그다음에 IoT관리 총괄 거점센터 등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중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변서를 달라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그 다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이제까지, 그 틀려, 그것하고 이것하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같,
○음경택 위원 똑같지 않아요. 그 주시고요. 아무튼 처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고 다시 왔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1월 30일 날 자문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아니라 홍oo, 모oo, 김oo 이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참고,
○음경택 위원 이것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으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음경택 위원 놓쳤을 것이고, 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아니, 상관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뭐. 결국은 그러면 뒤에 보면 2019년 5월 2일 또 2019년 10월 2일, 2019년 12월 11일 이것은 다 결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왜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제출은 했는데 자료를 ‘전문가 자문현황’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제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이게 지금 자문수당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한 게 아니라 묶어서,
○음경택 위원 묶어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러니까 회의 참석해서 자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요, 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
○음경택 위원 자문 관련해서요 이 자문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방문해서 자문을 받는지 아니면 그분이 시에 들어와서 받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통화를 해서 받는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 과가 운영 중인 두 가지인데요. 크게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저희들이 회의 때 그런 자문을 받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회의 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다음에 박달스마트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같이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받는다든가 구두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 그러니까 어떤 부대에 소속된, 예를 들어 ‘탄약고’ 하면 탄약 출신의 그 자문위원을 모시고 가서 뭐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그게 한 분, 두 분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네 분, 다섯 분 이런 경우에는 모여서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문성격이에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
○음경택 위원 한 분이나 두 분한테 자문료가 나간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자문을 받거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 다섯 분 또 다섯 분, 네 분 이렇게 받는 것은 이분들을 이렇게 한 곳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문받기 위해서 회의 형식으로 모여서 자문을 받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네. 지금 1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를 같이 간다든가 예하부대를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해서 어떤 특정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4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회의라든가 아니면 보고회라든가 이때 참석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자문료 10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 맨 처음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1시간 이내는 7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2시간 넘으면 15만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회의수당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해놨다 이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정해놨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오늘 예산심의인데 자문수당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 또 지나면 잊어버려요. 용어도 낯설고 빅데이터, IoT 등등,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저만 그런가? 다른 분들도 그래요?
○이채명 위원 다 그래요.
○음경택 위원 다 그래요?
○이채명 위원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나만 그래야 되는데.
○이채명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학습의 효과.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보고 계속 읽으시던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진 것들이 많은데? 한 70퍼센트 정도만 주신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것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제가 요약해서 그냥,
○음경택 위원 안 보고 그냥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이라든가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것 자세하게 저희들이 해서 드렸고요. 그냥 저희가 답변할 때는 이것을 간추려서 그냥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시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여기저기 벌려놓고 있는데 또 호계신사거리 주변 용역이라든가 또 검역본부 마찬가지 등등 너무 일은 많은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개발사업과 관련된 또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세입예산 하나 없는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가장 많다는 뜻은 사업을 많이 하는 과이기도 하죠. 여하튼 아까 과장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주셨듯이 4차산업혁명 뭐 첨단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중심이 돼서 가시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자료도 상당히 A4용지가 고급 같아요, 아주. 다른 것하고 가격 차이가 배는 날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려가 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는. 많은 예산을 쓰시고 많은 일을 하는 것 충분히 칭찬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설명서에 나오는 점수를 제가 드린다면 뭔가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이것 참 허접하기 그지없어요, 내용들이. 그래도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에 오는 예산설명서안은 좀 참신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번에 자문위원회 지출된 내역이나 아주 산만해요, 진짜. 이것은 하시는 일을 제가 이해를 한다라고 그러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의결․조정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TF 여러 가지로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문현황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큰일을 하는데 뭐 당연히 이해해야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정부는 회계는 꼼꼼해야죠. 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심의의 산출근거라든지 또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 우리 자문, 모르겠어요. 이것 간단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보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신경호 전 국장님인가요, 계셨던 분이?
일단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세입예산 하나 없는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가장 많다는 뜻은 사업을 많이 하는 과이기도 하죠. 여하튼 아까 과장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주셨듯이 4차산업혁명 뭐 첨단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중심이 돼서 가시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자료도 상당히 A4용지가 고급 같아요, 아주. 다른 것하고 가격 차이가 배는 날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려가 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는. 많은 예산을 쓰시고 많은 일을 하는 것 충분히 칭찬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설명서에 나오는 점수를 제가 드린다면 뭔가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이것 참 허접하기 그지없어요, 내용들이. 그래도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에 오는 예산설명서안은 좀 참신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번에 자문위원회 지출된 내역이나 아주 산만해요, 진짜. 이것은 하시는 일을 제가 이해를 한다라고 그러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의결․조정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TF 여러 가지로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문현황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큰일을 하는데 뭐 당연히 이해해야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정부는 회계는 꼼꼼해야죠. 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심의의 산출근거라든지 또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 우리 자문, 모르겠어요. 이것 간단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보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신경호 전 국장님인가요, 계셨던 분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2019년,
○최우규 위원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최우규 위원 그리고 김흥규 우리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창조산업진흥 원장님. 이 두 분은 수당을 안 드리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두 분은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그거야 설명을 들으면 좋겠지만 중복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촌 복합상가 갖고도 자문을 얻으시고 관양고 주변도 자문을 얻으시고, 똑같은 분한테. 이렇게 되면 뭔가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정제돼 있지 않고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통해서만도. 우리 똑같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홍.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분들은 평촌 복합문화공원에서도 자문을 받으셨고 또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도 자문을 받으셨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을 일단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 최소한의 자료를 주시면 2019년도에는 총 얼마가 지출된 합계를 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합계를 내봤더니 2019년도에는 한 1천 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2020년도는 한 54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산만하게 막 흩어져서 올라왔어요. 일단 이것 산만하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또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추진급식비’ 이렇게 막, 일단은 좋죠. 편안하게 일을 하셔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산만하다. 산만해서 앞으로는 스마트시티과는 아주 자세하게 잘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주시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스마트시티과를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의 심의는 ‘장황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매몰되거나 함께 가지는 않죠. 주어진 예산이 어떻게 꼼꼼히 쓰이고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예산심의기도 한데.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 5억 1천만원이에요. 일단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죠, 하고. 과에서 결정을 내리면 같이 또 함께 가기도 하고 또 예산심의는 의회에 와서 하고 또 기타 등등의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중계기가 180만원이 6대. ‘중계기’라 하면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 5억 1천만원이에요. 일단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죠, 하고. 과에서 결정을 내리면 같이 또 함께 가기도 하고 또 예산심의는 의회에 와서 하고 또 기타 등등의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중계기가 180만원이 6대. ‘중계기’라 하면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IoT 기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마다 저희들이 센서를 달면 그 센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로등마다 전부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계를 하나 해서 거기 일부 모이고 이것을 다시 플랫폼으로 오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우규 위원 자, 중계기라 하면 뭐 모르겠어요. 핸드폰 쓰는 사람들인지 중계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 과장님 또한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시죠,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솔직히 제가, 예. 디테일한 것은,
○최우규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과장님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결국은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 또 과장님도 아니시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막히는 건데, 중계기라 하면 이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IoT라는 것은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복합센서가 또 300만원씩 80대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전문적인 답변은 못 얻어내겠지만. 서버가 2대 이런 것들은 결국 수집센서 데이터 기반은 우리 U-통합사무실로 다 들어가는 것 맞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U-통합상황실로 들어가고 추후에 동안구청 옆에 IoT센터가 생기면 그쪽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저번 감사 때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안 거지만 일단은 U-통합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전체가 또 동안구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계획은 맞죠. 아주 저희가 이해하기가 정말 복잡한 사업들이라고도 이렇게 여겨지고 보여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은 값이면 설명을 하면서 함께 가면 더 좋겠다. 장대한, 앞으로의 일들이야 뭐 막연하게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9억 6천만원이에요, 9억 6천만원.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을 가지고 알고 넘어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래도 여태까지 들어간 게 이렇게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게요.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가 돼 있는지 또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또한 어떤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9억 6천만원이에요, 9억 6천만원.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을 가지고 알고 넘어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래도 여태까지 들어간 게 이렇게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게요.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가 돼 있는지 또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또한 어떤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해야 되니까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돼서 설명을 주셨던 그것 맞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최우규 위원 자체 심의해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죄송합니다.
○정덕남 위원 먼저 스마트시티과에서 우리 시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차산업 주요 기술들을 갖다가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시작해서 전국 최초로 광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2009년 전국 최고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스마트시티과에서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의 큰 걱정이 들어요. ‘너무 큰 사업들을 많이 지금 벌이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다 확보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노파심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 8월 10일에서 2021년 3월 20일까지니까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되는 전년도에 없는 신규편성이 된 거죠, 이게? 이 사업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떤, 행안부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덕남 위원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 보시고 1조 4천억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예산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는 재난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3월까지 저희 시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정덕남 위원 지금 IoT기술을 활용해서 시설물관리를 했을 경우에 인력 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는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연간 예산절감이 7억 6천 329만원이라고 이 절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추정적인 거죠? 뭐 하여튼 확실한 데이터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저희들이 일차적인 데이터가 있고 이차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IoT 수도계량기 검침을 예로 들면 IoT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도행정과에서 물 쓰는 사용량을 검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거기서 수도행정과에서 쓰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플랫폼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중첩해서 그것을 분석하면 단순히 물 쓰는 양만 계산하는 그런 계량기가 아니라 거기에 사회관계시설, 그러니까 노약자라든가 이런 약자들을 데이터 되면 ‘언젠가 물을 안 쓴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아, 그 집은 어떤 노인 혼자 살고 있, 독거노인이 살고 있더라. 아, 그러면 3일간 물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서비스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차적인 서비스, 더 나아가서 많은 서비스들을 하기 위한 이차적인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일차적인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차적인 데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기 위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7억 6천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유일하게 지금 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자가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 데이터를 모으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스마트폰 쓰듯이 데이터 사용료 이런 것 내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 한 7억 6천만원이 절감된다 이런 거고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절감된,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해서 그러면 원격검침하니까 검침원들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들이 쓰고 그 이차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플랫폼에 모아서 또 다른 어떤 서비스에 의한 데이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지금 설명을 듣고 지금 도시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인력 감축이나 민원 해결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지금 이 또한 전국 최고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꼭 유치시키면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료로 달라고 그러기는 뭐해서 다시 저기를 했는데.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에 보면요 일단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가상서버야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장치가. 1억 8천만원.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4억 6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대부분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단일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분석 알고리즘,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한 번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계속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 아, 그래야죠, 당연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이 9억 6천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 위원 당연히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쨌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결국은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이 개발로 써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독자적으로, 안양시에 맞는? 이거예요? 아니면, 4억 6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닌데. 어느 정도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게 빅데이터시대죠,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잘 모아서 활용하느냐인데, 적재적소에. 지금쯤이면 많이 개발돼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최우규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 자, 그렇다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내가 어떤 것을 분석하느냐.
○최우규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래서 그에 맞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최우규 위원 ‘어떤 것이 분석되느냐?’라고 얘기하듯이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이 정도는 나와 있어요, 뭐뭐뭐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뉴딜의 첫 번째가 디지털 댐입니다. 댐이라는 것은 물을 많이 일단 저장해서 그 물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 식수도 쓸 수 있고,
○최우규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최우규 위원 빅데이터라는 말에 다 들어 있잖아요.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모아야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최우규 위원 모으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지,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 모아서 일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꺼번에 분석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당연하죠.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고요,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일단 소프트웨어를 맨 처음에 선두주자로 개발을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타 지자체에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격은 싸지는 거죠. 개발이라는 영역은 더디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우리 손에 맞게끔 좀 수정해서 쓰면 싸지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IoT라는 기술이? 그랬을 때 개발로 4억 6천이라는 ‘1식’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잠깐 자료를 주시면, 예.
그리고 ‘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안 할 수가 없냐 하면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이런 것들을 대비할 것이고 또 교통정책과는 교통정책과대로 또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이런 것을 점검해내고 분리를 해낼지는 사실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이 좀 되고. 가장 우매한 게 중복투자겠죠, 중복투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걸러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예산안을 냈는지. 시스템구축 여기까지야 뭐 시스템구축도, 이 뭐 산만한 게 저희도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명쾌하지는 않아요, 명쾌하지는 않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최소한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가는 이런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니까는 제가 요구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시스템구축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보충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안 할 수가 없냐 하면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이런 것들을 대비할 것이고 또 교통정책과는 교통정책과대로 또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이런 것을 점검해내고 분리를 해낼지는 사실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이 좀 되고. 가장 우매한 게 중복투자겠죠, 중복투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걸러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예산안을 냈는지. 시스템구축 여기까지야 뭐 시스템구축도, 이 뭐 산만한 게 저희도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명쾌하지는 않아요, 명쾌하지는 않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최소한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가는 이런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니까는 제가 요구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시스템구축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보충자료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빅데이터라는 게 기업에 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몇 억씩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얼마만큼의 데이터양이 수집이 될지는 저도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타 다른 의원님들도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지금 그게 의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학습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빅데이터라는 게 기업에 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몇 억씩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양시가 얼마만큼의 데이터양이 수집이 될지는 저도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타 다른 의원님들도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지금 그게 의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학습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추가질의할,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참고로 저희는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어떤 확장성, 효율성 이런 것들은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첨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안양시 스마트시티과가 올해 예산이 지금 총 얼마죠? 20억?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이채명 위원 20억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빅데이터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서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 그야말로 뭔가 스마트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과가 굉장히 핵심축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시계획과를 들여다보고 또 스마트시티과를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큰돈을 들이지는 않아요, 그냥 스케치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야말로 정말 수입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려놓은 어떤 스케치에다가 물감을 예쁘게 색을 칠해서 완성을 제대로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김진수 과장님께서 지금 어깨에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기는 하지만 이 막중한 책임하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 안양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간다는 믿음을 제가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도시재생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제 것은 제가 서류 다 봤어요. 안 하셔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제 것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다음 정덕남 위원님께서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정덕남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박달뜨락 2020년 인건비 예산이 2천 300만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박달뜨락 2020년 인건비 예산이 2천 300만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정덕남 위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박달뜨락 주민코디 경력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다음 마찬가지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박달뜨락 주민코디 경력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정덕남 위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비산3동 옹벽디자인공사 전문가 자문내용이라든지 입찰내역,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서 보고요 궁금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과장님 김경숙 위원님도 아까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시간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다 훑어봤고요. 자문위원 수당은 아까 두 분 과장님 답변 통해서 이해가 되고.
걷고 싶은 길 용역결과를 봤어요. 이게 지금 안일초등학교 그쪽부터 해 가지고 병목안캠핑장까지인데 수암천 천변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걷고 싶은 길 용역결과를 봤어요. 이게 지금 안일초등학교 그쪽부터 해 가지고 병목안캠핑장까지인데 수암천 천변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부 구간에는 보행공간이 하천 밑에만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 붙어있어요, 옛날 복개 철거한 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음경택 위원 위에다 데크를 설치하다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하천 위에 그 제방 끝에 부분에다가 데크를 설치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게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가능합니다. 기둥을 세워 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수암천 복개구간 철거구간에 거기에 수암천 정비사업에도 데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대동서림 쪽 그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설계에 보면 기둥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에도 하나도 문제가 없고요.
○음경택 위원 그 중간에 끊기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끊기는 것은 교량부위에서 끊기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래서 교량부는 문제가 안양로 부분은 어차피 바로 횡단하게 되면 무단횡단이 돼 가지고요 그것은 하부에서 연결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교량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하여튼 설계를 하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가 그러면 걷고 싶은 길이 되면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거기는 자전거는 밑에 하부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걷는, 왜냐하면 순폭이 보통 한 1.5에서 1.8 정도까지 정도만 하지 그 이상 하기는 어렵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옹벽 그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밑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기둥을 가운데 중간중간에 세워서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밑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제 겸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겸용이죠. 겸용인데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천으로 굳이 가겠다는 분을 뭐 위까지 유도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되면 많이 분산이 될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새마을교인가 거기부터 위쪽으로는 하천폭이 더 좁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도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거기도 지금 새마을교 밑에는 자전거도로 그 밑에가 안 돼 있어요.
○음경택 위원 거기까지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내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연결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계획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전거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오지 않고 그 밑으로 해서 그 위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통과되도록,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것은 용역해서 하여튼 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설계는 안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용역만 해 가지고 시범사업구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또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 조성방안 용역을 또 이것 한다는데 2개 다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것은 설명드리면 자연건강정원 조성방안 연구용역은 안양역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보겠지만 공군부대 입구까지 거기 수리산의 좋은 자원을 이용해서 건강정원을 구상하는 그런 학술용역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최종목표는 저희가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개최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큰 플랜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는 연구용역이 끝난 것 가지고 그 실행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실행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끝났고 연구용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거기에 만드는 게 좋겠다. 그중에 가장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 구간이다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덕남 위원 2개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같이 또 실시설계용역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고 제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코디네이터가 중간에 사퇴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월 발생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됐고. 코디네이터들 경력, 답변서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코디네이터가 중간에 사퇴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월 발생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됐고. 코디네이터들 경력, 답변서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했는데요. 앞서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박달뜨락 코디네이터 집행내역을 보니까는 2019년도에도 1천 670만원이 이월돼 왔고 2020년도에도 2천 144만 2천원이 이월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유에는 ‘전문코디네이터가 중간에 사퇴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2019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도 똑같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박달뜨락 코디네이터 집행내역을 보니까는 2019년도에도 1천 670만원이 이월돼 왔고 2020년도에도 2천 144만 2천원이 이월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유에는 ‘전문코디네이터가 중간에 사퇴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2019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도 똑같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것은 당초에 이게 이월되면서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19년도에 이월로 해서 그다음 계획에 이월이 있었고 2020년도에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대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감안해서 이월액을 놓고 그 차액만큼만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조금 치밀하게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총괄코디는 굉장히 전문가이신 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전문코디분이 사실은 그전에 중간에 사퇴를 해서 전 도시재생과 팀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코디라고 유ooo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역할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자격을 어떻게 갖추어져야 되는 건지, 제가 왜냐하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희가 전문코디 그다음에 총괄코디는 사실 센터장이거든요. 센터장이고 그다음에 전문코디가 있고 주민코디가 있는데 전문코디는 도시 분야 3년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경력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주민코디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위주로 하면서 특히 만약에, 여기는 그분이 여기 동네는 안 살지만. 가급적이면 동네에 사시는 분 위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어떤 전문자격을 둔 것은 아니고 주민과 잘 소통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뽑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이 주민코디분도 전문코디분하고의 받아가는 페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게 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났는데 이제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걸려 가지고 보전하다 보니까 전에는 한 160만원 이렇게 주었었는데 그 보전이 한 40몇 만원 들어서 지금 210만원이고요. 그다음 전문코디는 한 250, 그래서 2년 전에는 많이 차이 났는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별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은 계약직으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기간제기 때문에 저희가 올 1월에 뽑아서 12월까지 쓰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1월에 공모를 합니다, 12월 말에.
○이채명 위원 그럼 공고를 일단은 채용공고를 내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기간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채명 위원 평가해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평가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일단은 이 사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민코디네이터는 딱 1명이다라고 보면 되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니, 전문코디 그다음에 주민코디.
○이채명 위원 아, 그러니까 전문코디도,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도 기간제입니다.
○이채명 위원 기간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이채명 위원 총괄코디는 즉, 센터장은,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분은 위촉직입니다.
○이채명 위원 위촉직이라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분은 상근이 이틀 내지 3일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채명 위원 아, 예.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주민코디 관련해서는 그래도 주민들과 소통이 굉장히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당연히 코디 역할을 맡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쪽 분야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서로 아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직 검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행감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이요. 이분이 어떻게 적합해서 이렇게 채용이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이 분야에 그래도 경력과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커리어, 이 분야의 커리어를 말씀드리는 거죠. 커리어가 좀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뽑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있으시네요. ‘이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나 향후에 디자인사업 추진할 때 공공디자인 위원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유, 유한호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나 봐요. 유한호 과장님 재생과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답변서를 잘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간단하게 저는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했던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이게 그,
○김경숙 위원 그때부터?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전략계획을 처음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2017년 9월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경기도에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것은 5년마다 또?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5년 단위에서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재수립을 하는 거예요, 재수립? 뭐 또 더 추가할 부분은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기존에 저희가 7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특히 석수2동도 그렇고 안양8동도 그렇고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여건도 변하지 않습니까, 국가전략도 변하고,
○김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다음에 여기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2040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거기 맞춰서 한번 같이 재정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재정비 수립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도시재생으로 갈지 도시개발로 갈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재정비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죠. 활성화구역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또 주민들이 정비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재개발 쪽에 의도가 있다면,
○김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국비를 또 받아와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주민들의 의향도 아마 여쭤봐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으로 가야 될지 개발로 가야 될지 그런 것도 아마,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것은 용역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이 필요치 않은데 또 도시재생으로 그냥 설문조사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중투자,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안양2동도 있었죠, 향림아파트 주변. 여기는 재검토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여기는 향림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경숙 위원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네. 그래서 거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 빼고 나머지 구역을 활성화구역으로 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도 국토부의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했을 때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힘들거든요,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가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이 생각들을 하셔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생사업으로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재개발을 해야 될지 재생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진짜 처음에 판단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중복예산이 투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안양8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은 왜 변경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안양8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은 왜 변경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것은 국토부, 저희가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하고 나서 시행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은 좀 축소할 계획을 늘려야 했고. 그러니까 두루미하우스를 처음에 지하 1층, 89면으로 했지만 거기가 한 6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주변에 임대료가 떨어진다 이런 오해되는 게 있어 가지고 반대하신 분이 있었고 또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 한 6개월의 다툼이 좀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김경숙 위원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저희 시에서 한 40여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갈등을 봉합하면서 그때 주차면도 확장하다 보니까 135면으로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51억 정도 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침에 보면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그 변경을 갖다가 받아서,
○김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국무총리실 특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또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서 하게 되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승인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시는 우리 유한호 과장님 아유,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집수리.
여기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집수리.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 감액이요 감액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연차별로 가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아,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왜 줄었는지? 기존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러니까 저희가 안양8동을 예를 들면 한 집에 1천만원 정도 해서 140호 해서 14억인데 ’19년도에 6억을 집행했고요 ’20년도에 올해 5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3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 준 것 같지만 총 계획에서는 이렇게 원래 계획을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해 줘서 진짜 살기 좋은 깔끔한 마을로 했는데 어쨌든 안양8동에가 지금 두루미마을, 두루미마을 엄청나게 여러 개가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양8동에, 어쨌든 집중된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로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안양8동만 말씀하시나요?
○김경숙 위원 예, 안양8동 두루미마을.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안양8동이 저희가 지금 206억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두루미하우스인가 그것도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원래 똑같이 석수동처럼 167억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변동사항이 있는 게 주차를 늘리다 보니까 51억 늘리다 보니까, 딴 데 10억원은 줄이고요. 그래서 40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변경을 받겠다는 말씀드려서 여기는 207억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207억이요? 어쨌든 몇백 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좋아집니다. 어쨌든 더 이상 또 투자할 건가요, 그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어디요?
○김경숙 위원 두루미마을은 더 이상 더 할 게 또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거기는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고요. 완료되면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지금 이 사업은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를 활력 하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한 200억 들여서 이렇게 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관리협동조합부터 해서 다시 또 재생사업으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되게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느 정도는 그것으로 한 10년이나 15년, 20년 그 정도는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렇죠.
○김경숙 위원 좋은 환경에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정도면 뭐 몇백 억을 들여서 그 정도 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석수2동도요 지금 거기 앞으로도 이제 할 게 많잖아요. 청년주택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건립을 해야 되고 또 수영장도, 복지관이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누림터. 석수 누림터에서도, 예. 최근에 승인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을 선정을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선정도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최우규 위원 이 특별회계는 재생과만 예산을 갖다 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10퍼센트를 저희가 쓰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전에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도 특별회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서는 재생특별회계에서는 32억,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74억. 이렇게 재생특별회계에서만 썼으면 좋은데 굳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까지 이렇게 갖다 쓰는 이유가 뭐가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해를 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재산세 10퍼센트로 바뀌다 보니까 예년도 한 59억 되거든요, 59억 되는데.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한 3년 전에 그 당시 우리 뉴딜사업이 막 시작되고 그다음에 수암천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재생 예산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그 당시 내부적인 방침을 더해서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두루미하우스라든지 수암천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한 부분은 일부 개발사업 예산을 갖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특별회계만 갖고 부족해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검토를 해본 결과 ‘쓸 수 있다’ 해서 갖다 쓰시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좋습니다. 지금 사업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는데. 금년도에 몇 개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생과가 일반회계가 4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가 29개예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3건. 아까 자료를 우리 정비과에서 주셨네, 4건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3건이에요. 여기서 국․도비가 반영되는 게 일반회계에서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29개 사업에서 5개 국․도비가 같이 매칭이 됐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2건이 국․도비가 반영이 되고 올해 7억 잡힌 것은 순수 시비예요, 시비인데. 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면 이게 전임과장님들에게도 늘 일관되게 드렸던 얘기인데 도시재생과의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다 정부 공모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뉴딜사업은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다 받아온 겁니다.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죠, 국․도비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희가 이 매칭 자체가요 국비가 60퍼센트 그다음에 도비가 12퍼센트, 시비 28퍼센트 딱 매칭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올해만 시비가 많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국비를 많이 썼다든, 사업마다 이렇게 달라요.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 도시재생특별회계 29개 사업에 5개 정도가 국․도비가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예요. 그러면 이게 굳이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안양8동, 박달동, 석수동 3개의 거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잘 보세요. 여기에 대한 급식비, 기본경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저기예요. 코디네이터 인건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6개. 사업이 이렇게 가는 것에, 우리 유한호 과장님이 7월 달에 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최우규 위원 7월 달에 오셔서 6개월에 접어드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양9동의 커뮤니티센터 논란도 많았던 이런 것들이 그게 현재 사업의 현주소죠, 현주소라고 얘기하면. 자, 일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관련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는 공무원들한테는 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다보지 않을 수가 없죠. 9동도 만들어졌어요. 다 이렇게 세 군데에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반복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기본경비, 인건비, 운영비 얼마나 더 이것을 끝까지 이런 예산을 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혹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것은 뉴딜사업이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돼서 그 조합에서 스스로 자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러니까 8동 같은 경우 내년에 준공이고요. 그다음 박달동하고 석수동은 2022년도 준공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이게 태동 자체가 협동조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시의 사업에 의해서 태동된 출생된 협동조합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의 수입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을 지금 미리 사전에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이것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지원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뉴딜사업이 준공된 게 우리가 329개를 하고 있는데 14개가 완성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회 끝나고 나면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 14개소 중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도 분명히 시작했으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은 이런 지방정부의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것하고 지방정부에서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이랬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총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진정한 능력이겠죠,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사업에 떠밀려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변형을 시켜서라도 성공하는 사업, 안양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게 고민이 안 되면 정말 나중에는 용두사미에, 도리어 이런 계획을 하고 준공을 해놓고도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이것부터 결정을 잘 내리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아까도 뭐, 사실 평상시에도 소통을 하지만 그런 것에서 같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간 것을 하루아침에 손을 놔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원도심 정비사업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구성원인가요?
‘소규모 원도심 정비사업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구성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희가 그 협의체가요 뉴딜사업구역 외에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9동하고 그다음에 관양2동이 있고,
○최우규 위원 안양9동, 관양2동이 합쳐져서 5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딜사업구역 빼고요. 빼고 거기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석수1동에 아랫마을이 있고 그다음 박달2동에 해당화마을하고 삼봉마을 거기에 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섯 군데에 대한 협의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 협의체라 하면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된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협동조합 가기 전에 있는 협의체입니다.
○최우규 위원 이 협의체에서부터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정말. 굳이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굳이 얘기 안 드려도 같이 공감하는 것들이니까는. 정말 이런 재생사업이 잘하면 정말 요긴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업무 속에서 잘못 지금 재생과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최진필 과장님서부터 진형렬 과장님, 뭐 짧게짧게짧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유한호 과장님이 잘 한번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소규모 원도심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가 원도심에 소규모사업을 우리가 재생파트에서 하고 싶을 때 풀비를 갖고 있다가,
○최우규 위원 자, ‘5개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이 선정은 안 돼 있고요. 5개는 저렇게 임의적으로,
○최우규 위원 아,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5개라고 예산편성사항에 이렇게 넣은 거고요. 이것은 풀경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우규 위원 알았습니다. 최소한 ‘5개소’ 그러면 ‘아직 미정’ 이렇게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 그리고 뜨거운 감자죠. 박달 지하주차장 조성 LH 위탁사업비 뉴딜사업의, 이게 새로운 예산이 7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사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7억이 들어온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19년도에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면서 이렇게 사업구역은 그대로인데 처음에는 행복주택하고 커뮤니티시설을 따로따로 짓는 것을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준 게 다목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늘려줬어요, 경로당 늘려주고 그다음 지하주차장도 좀 늘리고요. 거기에 7억이 추가돼서,
○최우규 위원 추가가 된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7억을 추가해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LH에 위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아, LH에 준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LH가 행복주택하고 저희 주차장을 같이 건설하는데 주 사업자고 저희는 돈만 위탁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나름대로 협의가 끝난 건가요, 7억을 줘야 된다라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게 협의가 끝난 겁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안 주면 신뢰의 문제죠.
○최우규 위원 신뢰의 문제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최우규 위원 이 사업이 7억이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리적인 서로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가 7억 정도는 안양시에서 줘야 된다는 이런 눈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면적이 다목적시설이 한 5배 정도 늘고요 경로당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드리고 협의한 겁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7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잘 정말 획기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뭐 일을 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또 걱정되는 부분에 또 사실 공통부분이 있죠. 우리 과장님 이하 나름대로 팀장님들도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유능하신 우리 유한호 과장님께서 재생사업이 새롭게 정말 또 성공하는 이런 사업이 된다면 정말 안양시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재생사업이 아주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제 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채명 위원 저도 보니까 답변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더불어서 저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전면공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을 일단 파악을 좀 하시고요.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되고 시정명령 때려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과장 김종원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왜 안 했냐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실사를 통해서요 이것은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이게 분명히 민원도 제기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에 또 건축 당시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제가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그 잘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인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장님한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공로연수 잘 하시고 그 뒤에 제2의 인생도 잘 계획해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정덕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이 사업이 1억원에 대한, 1억인가?
○건축과장 김종원 예, 1억입니다.
○정덕남 위원 사업에 대해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이주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저 개발지역에. 그런데 세입자가 그것 알면서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창호 설치를 해도 되냐? 허락해 주겠냐?’ 그런데 ‘아니, 금방 헐릴 건데 무슨 창호를 해 주냐?’ 그랬더니 시에서 해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마 세입자가 신청을 했나 봅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창호를 신청하면 몇 년까지 써야 된다는 기간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그래서요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년 남았는데, 이주가. 1년 남았는데 세입자는 굳이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창호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그 창호를 설치하러 오신 분이 ‘3년은 적어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결국 이주를 하게 됐어요. 이럴 때는 참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주한다고 하는데도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데 예산을 제가 이렇게 삭감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과거의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셨고 ‘2020년도는 보조금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가정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요. 이 왜 이래야 될까? 생각을 제가 해 보니 신청을 11월에 받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받으니까,
○건축과장 김종원 12월, 예. 이제,
○정덕남 위원 이게 11월, 1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성립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조금사업이 많은 그 진행 중에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게 생겨서 이 신청을 차라리 9월부터 받아서 9월, 10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산출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충분한, 지금 내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례는 없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 파악하고 거기 개발지인가 이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싹 파악을 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종원 네.
○정덕남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낭비가 안 되지. 분명히 내가 설치하러 온 사람한테 ‘몇 달 후면 이주를 하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과장님 가시고 연수받으시고 또 하시고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꼭 이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고 가십시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먼저 신청을 9월부터 시작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지 않나, 충분한 여유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갑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김종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라는 것은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라는 것은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누가 보고 있죠, 이것을?
○건축과장 김종원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을 때나 또는 대형공사장 착공 시에 그 모니터를 보고 거기 어떤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은 평상시에 보는 것은 아니고 특이한 민원이 있을 때나 또 어떤 점검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그러면 효과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담당부서나 팀에서 안 나가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뭐 효과가, 다른 또 그 외 효과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우규 위원 지금 모니터가 8대 맞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8대인데? 몇 대가 있죠?
○건축과장 김종원 지금 대형으로 8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최우규 위원 8대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건축과장 김종원 안양여고사거리 그 현장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여고사거리 현장?
○건축과장 김종원 예, 안양여고사거리 그 현장에 있고요. 또 저희 장기 방치된 건축물 원스퀘어 앞에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안양센트럴헤센 만안구청 위쪽에 그 현장에, 예.
○최우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여덟 군데가 현장에 한 대씩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현장에 한 대,
○건축과장 김종원 두 대씩, 대형공사장에는 두 대 설치돼 있는 데도,
○최우규 위원 두 대 설치된 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종원 거기가 안양센트럴헤센.
○최우규 위원 네. 그 한 군데만 두 대가 설치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거기도 돼 있고요. 원스퀘어도 두 대 설치돼 있고.
○최우규 위원 원스퀘어라 하면 지금 방치돼 있는 건물이기도 한데.
○건축과장 김종원 총 그래서 모니터가 8대지 카메라는 지금 13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13개소에?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그 모니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저희 건축과 소회의실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소회의실에? 예.
○건축과장 김종원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기 용이한 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개인 사생활침해가 있다 그래서, 예.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건축과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팀에서 주로 모니터링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허가팀에서 현장관리를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하고 관리는 우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은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잘못 하다가는 사생활침해가 될 여지도 있을 것 같다,
○건축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라는 것하고. 자, 그러면 올라온 이 예산이 고장이 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는 뭐 발생되지 않는 예산이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이전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들 것이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이전 설치.
○최우규 위원 뭐 하다 보면 이전하다 보면 재료비도 좀 들 것이고. 일단 이 정도 하시고. 일단은 편리함은 있지만 예산이, 이것 일단 넘어갈게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아까 정원수를 이렇게 빼다 보니까는 구조물건축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아까 정원수를 이렇게 빼다 보니까는 구조물건축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원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예.
○최우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출근하나요, 건축과로?
○건축과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는 업무는요 건축허가,
○최우규 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그 도면을 보시겠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도면을 보고요, 구조도면을 보고 거기에서 구조상 안전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또 착공 시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 전에 주로 세 차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센터운영 일반수용비를 보면 아까 수용비의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료를 준 것 보면 시간선택제에 속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건축과장 김종원 하루요? 8시간.
○최우규 위원 똑같이 근무하시나요, 직원분들하고?
○건축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7시간이요? 1시간이 짧군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그런데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그러면 두 분인데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모든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다 한 분당 70만원씩이 잡혔는데 이분들은 100만원씩이 잡혔어요. 왜 그런 걸까요? 형평성문제로 봤을 때?
○건축과장 김종원 모르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 예산편성은 누가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종원 우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행정팀에서?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이규호 팀장님 말씀 좀 줘보세요, 말씀 안 하시는 이규호 팀장님. 다른 직원분들은 지금 열일곱 분은 70만원씩 하고 이 두 분은 100만원씩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모르세요, 무슨 뜻인지?
○건축과건축행정팀장 이규호 …….
○건축과건축경관팀장 박태규 센터 운영에 따라 제반업무가 더, 문구류라든지 수용이 더 되거든요, 이게.
○최우규 위원 우리 박태규 팀장님이 담당 이것 예산 짜신 분이에요?
○건축과장 김종원 아, 거기 담당팀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반 사무용품 구입하고요 급식비 이제, 예.
○최우규 위원 일단 건축과로 출근하시고 책상이 어디 있어요, 이 두 분은?
○건축과장 김종원 경관팀 옆에,
○최우규 위원 한 사무실 쓰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 일단은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뭐 아까 또 박태규 팀장도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분은 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7시간 근무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설명을 주셔요, 지금 대화는 그만하시고요.
○건축과장 김종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아니, 저희만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그럼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 부서의 광고물단속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종원 예. 양 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벽보,
○최우규 위원 전화번호를,
○건축과장 김종원 예. 전화번호를,
○최우규 위원 우리 그럼 시 건축과로 보내주나요?
○건축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자체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자동전화안내시스템으로,
○최우규 위원 등록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등록이 돼서 안내문이 계속 발송이 돼서 안내하는 건데. 그럼 이 예산이 건축과에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니면 양 구청에도 또 중복돼서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종원 예, 저희만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양 구청에서는 그냥 그 등록만 하는 이 업무를 한다?
○건축과장 김종원 예.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일단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다음은 이충건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신규 예산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신규 예산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019년도 아, 이것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019년도 아, 이것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 것은 다 서면자료로 대신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0,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0,
○정덕남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현황에 대해서,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현황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및 우편물 발송횟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및 우편물 발송횟수,
○김경숙 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이충건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사업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아니기는 한데. 금년도쯤에서는 우리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교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또, 예산이 뭐예요? 효율성, 건전성,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못사는, 정말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참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다. 그런 부분이 있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전임 주택과장님이신 손진일 과장님도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야 또 일정에 쫓겨서 위원회야 그때그때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이러는 게 전부겠죠. 그랬을 때 이충건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에 안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율성, 형평성 이런 문제에서 저희 예산이 골고루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 하여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사업 말고는 또 우리 안양시에 재건축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데.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주택과장 이충건 아니, 최근에 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어디가 또 문제죠?
○주택과장 이충건 리모델링사업지구인데요. 목련3단지 쪽에서 아무래도 거기 연말이 되니까 총회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따라 가지고 100명 이상 집합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팀장부터 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직접 조합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상황을 좀 봐가면서 좋은 장소 그다음에 시기 연장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하튼 한때는 무슨 우리 미륭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정점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히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초동에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확대되지 않게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지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의회 일정을 소화하신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의회 일정을 소화하신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아, 내일은 아니죠.
○이채명 위원 다음주 월요일부터,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네, 월요일부터.
○최우규 위원 월요일부터예요? 내일 나오려고 했지.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 주말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오전 10시부터 하천녹지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