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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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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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규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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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필수경비와 민생경제 안정 및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스마트 행복도시 추진 및 시민편익 증진사업 그리고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인 892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천 296억원 대비 5.3퍼센트인 76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994억원 대비 4.4퍼센트인 132억원이 증가한 3천 12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퍼센트가 증가한 591억원, 지방교부세는 5.6퍼센트 증가한 1천 496억원, 조정교부금은 2.7퍼센트 증가한 1천 37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3퍼센트 증가한 5천 43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5퍼센트 증가한 1천 169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73억원, 정책사업비는 7.5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36억원, 재무활동은 20.3퍼센트가 감소한 4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퍼센트 증가한 2천 201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1퍼센트 증가한 679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1퍼센트 증가한 246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6퍼센트 증가한 187억원이고 정책사업비는 4.3퍼센트 증가한 2천 932억원입니다. 재무활동은 16.6퍼센트 증가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문화 체험비 8천 500만원,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50억 4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6억원, 체육과는 석수체육관 건립비 91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관광과는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1억 3천만원,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82억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비 1억 5천만원, 도로과는 관악대로 샘모루초교 지중화 사업비 18억원, 철도교통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6억 6천만원과 스마트도시정보과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66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2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중앙‧자유공원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시설개선비 6억원과 건설과는 안양로 등 3개소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1억 3천만원과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5천만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비 9억 5천만원과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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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1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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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퍼센트 감소한 5천 25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8억원 감액된 2천 838억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148억원이 감액된 1천 992억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5천만원 증액된 1억 9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5천만원 증액된 4억 1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00만원 증액된 1억 6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천만원 증액된 1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00만원 증액된 4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천만원 감액된 12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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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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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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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1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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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천 181억 8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6퍼센트인 891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총무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시장매니저 육성,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등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석수체육관 건립 및 관내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시설 정비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 등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 일반회계에서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사업,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필요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타당성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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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0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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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14개 일반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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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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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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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정책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500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인근 시에는 없고요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희 안양권에서는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멀리는 안산이나 이런 데는 한 적이 있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요 고용노동부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면 같은 성격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유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부에서 구직단념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국토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는 하지 않아서 재단 쪽에서 했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입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체감하고 있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업 지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체감하는 청년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기이 2022년도에 ‘안양시 사회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바에 의하면 청년 관련 우선 필요정책이 취업, 주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안양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의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또 청년들의 주거비용 조달 이런 부분들이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어떤 수요, 30대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 청년들의 현황이라든가 특성, 요구사항 등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진단을 통한 우리 시 청년들의 특색에 맞는 정책수요를 도출해 내고, 또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다른 시의 우수사례, 또 우리 청년정책부서의 조직운영 분석, 또 우리 시가 현재 금년도에 67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성과분석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이런 부분들을 도출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및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년,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목적별 사업 추진현항,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사업변경’이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취소가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목표가 그 정도이지,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자료 취합하는 이런 자료를 할 때 더 체크를 잘하고 확인을 잘하겠다는 말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15만 6천.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15만 6천 정도. 

○청년정책관 김대일  15만 6천. 

○청년정책관 김대일  2022년 말에요 15만 6천 157명입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과업내용 이런 부분들을 더욱 세밀하게 한 번 더 보완하도록,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금년도 67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가 21.7퍼센트, 국비가 25.7퍼센트 정도 됩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24세.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아무래도 둥지가 틀기가 어려우니까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2018년도, 아까. 

○청년정책관 김대일  용역 준 것은 ’21년도에 청년실태조사 수의계약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실태조사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청년정책관 김대일  인구 관련해서는 몇 번 있었고,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기존에 계획된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해서 2023년까지였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미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하튼 추경에 반영하게 돼서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큰 틀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문제가 주거,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주거 부분은 저희가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서 최초로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월세 지원이라든가 청년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이사비 지원 이런 모델로 해서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을 주고 우리 시로 청년들이 유입하는 데 청년들의 당근책이랄까요? 그런 혜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서 청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주거 분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김대일  지금 청년인구는 좀 줄고는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족수가 많이 예전에 4인가족에서 3인가족으로 줄어든다든가 그다음에 1인가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또 안양은 사실은 지금 주거 전월세도 있는데 주택가격이 비싸잖아요? 

○청년정책관 김대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  예. 위원님 당부말씀 잘 새겨서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또 나중에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이런 부분 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우려되시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다음연도 전에 한 7∼8월 정도에 각 지자체에 그것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8월 초 정도에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본예산을 준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치고 현장도 나가고 한 다음에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여기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금년 같은 경우에 39.6퍼센트죠. 그러니까 한 40퍼센트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외부재원이 한 60퍼센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나름 9월경에 소위 말하면 내년 것을, 1년 것을 추계로 해서 잡고 있지만, 그 또한 변경도 예시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내시서 자체를 12월 달에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 작업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추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도 11월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도 과거의 것을 비춰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름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시서는 추계하게 되고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가내시를 줍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항상 확정내시는 12월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에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이런 식으로 거의 60퍼센트 이상을 추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을 받고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발표를 거의 12월 정도에 그 다음연도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1월 초라든지, 한 몇 퍼센트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것만 하지 인상을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12월 말까지 쓰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예상치로, 추계로 해서 또 받고 있지만 그 금액들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도비를 계속 받고 쓰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또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도 12월 말이 돼야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라든지 국가에서 추경 작업을 하게 되면 내시가 지방에 교부가 됩니다. 그 금액도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1년 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9월은 추경하겠다고 이렇게 매번 잡은 것은 우리 역대로 ‘그 정도 시기에는 이 정도를 추경을 해야지 행정이 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체계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는 나름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처럼 이번에 원 포인트 추경도 할 수도 있고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운영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1회추경과 2023년도 2회추경 예산액 비교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 하고요. 작년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2천 677억이 추경예산이었고 기정이 한 2천 1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22억이 1회 추경에 늘었는데요.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인수위원회 예산안 8천만원하고 플러스 좀 있었고요.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 재원이 좀 있어 가지고 200억 정도가 되면서 한 232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동인권센터 설립이 추경에서 한 15억,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한 25억 돼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한 20억 는 것은 그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125억 있었고 지역화폐 발행이 한 80억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1번가 고객센터 매입비가 한 6억 있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됐고요. 회계과는 인건비 인상분이 한 39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는 공무직 인건비가 이 정도 해당이 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기획설비 성능점검비가 3천 300 정도 있었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보통 한 9월 정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답변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부분이, 원래 당초예산에 거의 다 올린 사업이 사실 삭감돼 가지고 사업부서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번에 됐기 때문에 얘기를,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저희는,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상치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적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게 못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또 그 사업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저희는 사업시기가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7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사업순기까지도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단은 계속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의 예산을, 자금을 대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지?’ 하지만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을 하면 또 이런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기집행, 신속집행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무래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 좀 시켜주고 재원을 많이 채워주면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는 세입을 그만큼 많이 잡고 세출은 덜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돈이 없는데 사업을 무조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체 우리 재원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9.6인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정책기획과장 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보조금사업 일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규제혁신‧적극행정 국외문화체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왜 추경에 책정했느냐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한 확정 이후에 개최되었으며 결과 발표 및 시상금이 11월 29일과 12월 26일에 각각 교부돼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예산과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 및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는 업무가 2022년 12월 30일 날 조직개편 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분야 변경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채택되어 정부에서 지난해 1월 4일 기본법이,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계획에서 SA등급을 수상 못 했는데 그 사유와 지난 3년간 수상실적을 자료 요청해서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릴까요?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앞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 조례에 의해서 탄생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협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탄생됐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것은 지금 지속협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다이렉트(direct)로 협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그중 지속협 위원들 중에서는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래서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도 이게 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앞으로 좌우지간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공약, 처음에 이번에 평가한 것은요 시장님들이 처음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공약사항을 낸 것을 처음 계획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4년 만에 처음 평가, 4년 동안 처음 평가하는 거고요. 이행계획서는 매년 이행을 잘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시장님 공약사항을 총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이번에 좌우지간 A등급을 못 맞았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SA등급을 맞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유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4일 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저희들 항의할 예정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SA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실천본부에서 지표 낸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각 항목마다 전부 다 점수를 매겨보고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채점한 것하고 실천본부에서 채점한 것하고 점수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는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행계획은 저희들이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예.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미진했다는 것보다도요 실천본부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깎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그런데 그 실천본부에서도 좀 착오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 시행한 것은 80점 이상은 SA등급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아예 90점 이상을 SA등급을 줬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당초에 계획서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정책기획과장 서영섭  좌우지간 이행계획은, 매년 평가받는 이행계획은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좋은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참고로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금년 3월까지 전 부서로부터 저희 추경예산을 취합했을 당시 세입은 78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1천 699억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900억을 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집행시기성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소관부서의 설명을 꼭 듣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의 개념 및 최근 3년간 성립전예산 편성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부서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요구가 들어오면 성립전으로 편성해야 될 건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건지 저희 부서에서 우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요구 시기부터 의원님들께는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편성 후에는 집행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대한 부서입장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미반영 사업 자료 제출하라 그러셔 가지고요 이것 의원님 지역구 사업이라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 2건을 다 우선순위로 해서 내일까지 받아서 경기도랑 행안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으로 했을 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저희가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외부재원이든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참고로 외부재원 규모가 5억에서 10억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고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고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소요예산 전액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일부식으로 봐야겠죠,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이것은 사업비가 크니까,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런데 국‧도비로 내려오거나 했을 때 그 내려온 금액 가지고 그 사업 시기에 사용할 수,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계속비사업은 몇 건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겠죠, 계속비사업은.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네, 그것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업이랑 그것 단일사업인지 그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추가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의견만,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의견조회 한다고 얘기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그 결과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 

○예산법무과장 이창섭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임원 채용절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개발사업본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의 신규임원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은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총 7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모집공고, 서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 24일 날 비상임이사 1명,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5월 9일까지 신청 중에 있으며 세부 채용절차는 붙임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원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의사결정과정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 관련한 기준은 붙임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개발사업본부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동의합니다. 현실이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석수 도시개발사업 기타 등등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이나 인원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또 인력충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재원에서, 시에서 출자받은 재원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기술인력들, 특히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면 건축이나 전기‧소방 이런 것 특수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은 신속히 보강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의원 아닙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분이 나간 지는 한 한 달 됐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본부장이 그전에 다시 채용되어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한 8개월 됐네요.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거고요. 지금 퇴직한 지는 한 달 경과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세부 사업내역, 근무자 복무내용, 월단위 이용자 실적, 근무자 근무환경, 실제 수혜를 받은 인원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2022년 2월 23일 개소하였으며 평촌역 인근 삼일프라자 빌딩 4층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이런 이동노동자들이며 운영시간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2년도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 효과, 근무자 변경여부 자료제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금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동노동자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케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동노동자들이라는 분들이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분들이 코로나 시기 등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잠시 쉴 공간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8시간씩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시에 나와서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2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교대시간이 있어서 이분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자료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실제 수혜받는 인원현황을 2022년 2월 개소 이후 총이용자 수가 5천 864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용자 수가 747명이라고 제가 그 자료에 드렸는데 실제 이용자 수는 중복으로 이용했던 사람 수가 747명, 12.8퍼센트가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것 자료 드렸잖아요. 뒤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실제 이용을 해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총 이용자수가 5천 864명이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실제로 중복을 이 5천 860,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5천 864명 중에 여기서 중복으로 이용을 했던 사람이 747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12.8,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왔던 분들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 인원들은 78퍼센트 이 부분들은 저거죠, 한 번 왔던 분들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기회 되시면 한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잘못 안 됐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강익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목표인원은 80명이 맞고요. 강익수 위원님한테 드렸던 게 그때 도전프로그램 목표인원 30명 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도전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0명 목표인원에 33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63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랬고,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드린 자료 서면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2기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도전프로그램 목표인원 30명 중에 20명이 지금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에 목표인원 50명인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33명이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2기 때 목표인원 못 채운 것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강익수 위원님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소계 인원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소계 인원은 53명이 맞는데 그 표기를 지금 ‘55명’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참여인원 드렸습니다. ‘도전플러스 1기’에 보면 참여인원 20명 돼 있고요 그다음 밑에, 그 밑에 보면 ‘도전플러스 1기’에 보면 ‘참여인원 3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기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그 20명 참여했던 사람이 끝났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여기 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자 단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단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직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 2개월짜리를 이수를 하시면 이수하는 자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요 5개월 과정 이수하는 분들에게는 5개월 완료를 하면 이수를 완료하면 3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직자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드린 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타시 사례가 있어요. 그것 뒤에 보면 안산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산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인원 80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행 첫해는 80명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명, 200명 이렇게 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지금 드린 자료 중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 보시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명을 합니다. 160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8억 6천 40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동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라,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취지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을 해서요 이분들이 당시에 휴식하거나 쉴 곳이 없고 참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것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문을 닫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월세 230만원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거기 비품들이 많고 사실 또 관리인들이 없으면 조금 사고도 날 수 있고 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인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안마의자기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의자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여건이나 이용자 증가추세나 이런 것 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덕원이나 동안구 이쪽이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석수동,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22년도, 이게 전체적으로 고용노동과에서 사업을, 고용노동과 주관으로 시 전체를 상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 주민이 석수3동에 있었기는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 고용노동과에서 시작을 해서 시 전체를 상대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해에는 2023 상반기는 고용노동과에서 하다가 하반기에는 줄였습니다, 이 사업범위를. 그래서 사업주체가 안양3동이 돼 갖고 안양3동이랑 석수1‧2‧3동만 했고요. 이마저도 조금 사업추진이 이분이 힘들고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는 석수3동에서 사업주체가 돼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전역으로 넓히면 좋기는 하겠지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술인력 1명이랑 보조인력 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을 질의하셨을 때 약간, 이것은 주택과 사업이었었는데 그쪽이, 이런 쪽으로 좀 생각했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회장상으로 나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요 저희들이 주택과 협의사항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주택과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에 모범단지 수상, 협회상을 받으면 상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것 협의할 사항을 제정이 되고 수상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제출하면 가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저기서 하는 거죠. 주택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자료만 봐서는 알고 있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기준에 모범단지로 수상이 돼 있고 시장상이나 협회장상을 받으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가점을 준다고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재량권이라고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없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못 가봤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석수3동.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양3동은 지금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숫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제 사비로 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의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사업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요. ‘센터의 운영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은 제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2년에 한 번씩 다른 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노동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월 달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럼 안양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가입돼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제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월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좀 죄송하지마는 ‘일회성’은 그냥 선심성 축제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정규직단체들이 가능하면 서로 공유하면서, 정책적 공유를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제가 노동운동 활동 처음 시작할 때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었어요, 저는 정규직이지만.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시대의 화두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가 47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한비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회의 때 다른 데 사업이 끌고 갈 수 없는 사항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기억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목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뒤에 각,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다 이미 산출된 게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원래 저희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진행을 같이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비네에서도 이해해 주셔서 보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도 위원님이나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안양시 지금 화두가 비정규직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좋은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오전에는, 본래 첨단산업단지에 저희들 홍보차 해서 노동자를 만나는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취재도 온다고 그러고 해서 저희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해서 참석을 못 하게 돼,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당연하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직접 물어보시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확인하세요. 제가 집회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집회신고 하라 해서 한 적도 없고 전화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전화가 왔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 그리고 만안구 정보과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떤 사안인지 혹시 아시냐고. 이 정도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이해할 수 없는 용역을 합친 게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제가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무슨 그렇게 말씀을, 좀 안 해야 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공격적 프레임을 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답변을 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답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서를 짧게 쓰다 보니까요 거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사유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올린 거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꼭 집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고 그름을 일단 판단하는 것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그 억양부터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은, 어차피 저도 이 업무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제가 말씀,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잘리면 잘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삭감이유를 사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렇게, 저렇게라니. 저렇게 답변이라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라니 저렇게라니! 예?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니 위원님께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혼자 얘기 다 하시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자꾸 위원님 발언이,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그러고 질타하려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또 ‘저렇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아까 회의 진행 중에 많은 사견을 위원님들한테 도의적으로 잘못된 발언도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사안을 엄중히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박람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화재알림시설 예산편성 대상 세 곳의 최근 3년 소방안전관리 세부내역서, 소방안전 지적사항, 소방중계기 설치 전후 사진, 소방전 설비 사진, 화재 시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화재진압 매뉴얼, 화재진압 훈련사진 및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사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전통시장 내 전문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예산편성 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사유, 안전진단 방법 및 아케이드 재질, 강도 등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아케이드 개선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오래 경과됨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기둥, 철골물, 지붕, 빗물 누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지난해 불법유통 단속방법 및 단절을 위한 예방안,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시장활성화 계획안 제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 2022년도 2건에 대한 회의록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8월까지 사업을 확정하여 시 예산법무과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2022년 9월 8일에 안양시가 경기도 공동참여시군으로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기를 지나 사업참여가 확정되었으며 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사실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유치에 공헌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양시에 기업유치한 실적이 없어서 사실 인사가점 준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가 안양시에 기업 유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기업이 들어설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선거법상 문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기업 유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를 개정할 사항에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최근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내에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일단 전통시장내에는 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안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고 야간에는 중앙시장이랑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되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랑 중앙시장이나 각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화재감지기랑 소방서랑 연결이 돼 있어서요 화재가 울리면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하게끔 시스템이 돼있고 또 화재감지기라든지 화재예방시설 같은 게 작동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거기서 감지이상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소방서랑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소방서에서 출동이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에스엔피엔지니어링.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1년에 몇 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보수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다른 업체에다 하게 되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각 상점에서 쓰고 있는 소화기 같은 것은 각자 구입하고요. 저희가 공용소화기라고 해서 공용부분에 중앙시장 같은 것은 63개, 남부시장 안에는 23개, 박달시장은 28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각자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게 이루어집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공용소화기 공용부분에 28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것은 시장에서 갖고 있는 현황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각 상점에서 구입해서 파악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매니저 공모사업에 유일하게 선정이 안 된 곳이 박달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곳은 매니저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박달시장만 매니저를 활용 못 할 경우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박달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매니저를 고용해서 하려고 있고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기간 동안 시에서 60퍼센트 예산 지원해 주고 자부담 40퍼센트 해서 계속 매니저를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거기는 공모사업에 다 선정되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래서 이번에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60퍼센트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100퍼센트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예산상 어렵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추출은 ‘코나아이(KONAI)’ 거기서 시스템상에서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속된 건수만 나오고.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적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적발건수 1건은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정유통을 한다고 지역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밑에 위반 적발사례가 있듯이 이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1건을 지적한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원래는 유통을 해야죠. 지역화폐를 내가 구입했으면 그 물건을 사서 유통을 해야지 지역화폐 효과가 나타나는데 가령 20만원씩 계속 다섯 번 모아서 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가맹점이죠, 가맹점에서 그것을 갖고 와서 다시 농협에서 현금을 환불해오면 전혀 유통이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화폐 만든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 사항이니까 그것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가능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희 코나아이라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코나아이.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안양사랑화폐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추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대표 한 분,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7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에 여러 분을 모시다보니까 아마 상인회에서 한 분만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예.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회계과장 김융배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3월경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오류로 3주간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발생배경과 조치사항,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행안부에서 기존의 재정시스템과 차세대 재정시스템의 일치시키는 재구축 과정에서 저희도 이 재구축사업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90일간 지금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되어서 3월 20일 날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의 부서별 2022년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예산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 추경 때 한 30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경우에 올해 44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게 부흥동 건립에 따른 예산 46억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5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었는데 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액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 44억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체육과의 경우에는 올해 76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석수체육관 건립비 76억하고 감리비 15억,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12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2억 정도가 더 예산이 요구되었었는데요, 작년에 디지털기반 노후시설물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6억 8천, 그다음에 디지털기반 노후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데 7억 1천만원 해서 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는 사례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그런 편입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인사는 모든 직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 시는 안정적인 도시여서 그런지 나름 이해해 준다고 믿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또 채용기준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 구도심 청사가 노후되었는데 동안구 먼저 신규 건립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동청사 건립 현황과 순위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현황과 순위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청사 건립은 동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동청사 건축연도, 건물면적, 또 인구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등 특수한 지역여건이 발생하면 이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 호계1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흥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순위가 평안동이고 2순위가 안양2동인데요. 참고로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4동 행복마을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경기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맞손토크 할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성사된 사안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립순서에 따라서 석수3동도 최근에 지었고요 안양8동도 새로 지었고 박달2동도 새로 지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 지원센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 착공예정으로 돼있고요. 저희가 시설비‧감리비 46억이 필요한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금년 10월에 착공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저희가 성과분석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의 행복마을관리소 추진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공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안전약자를 위한 어떤 활동이 있고요,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심택배 이런 부분들, 주민생활 편의제공. 그래서 또 공구 외에도 그 외적으로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그런 느낌이 풍기는 그런 시설로 저희도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조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지금 안양3동이 저희가 가져온 자료상으로는 12번째로 지금 돼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촌신도시가 ’91년도, ’92년도 다 건축이 됐는데 사실 안양3동에 비하면 평촌신도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씩 하고 있지만 지금 사업비가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100억대였는데 지금 150억이고요. 조금 있으면 17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어쨌든 안양3동도 저희는 위원님 지역구라고 하시니까 관심 갖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안양2동요, 2동. 2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아, 3순위네요, 보니까. 범계동 빼고 나면 최종 2순위입니다. 해서 안양2동도 조만간에 저희가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안양2동도 금방 제가 신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했으면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지금 2순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지금 전국에 한 1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센터 건립이 아니라 6월 정도에 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거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공익지원센터를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러니까 6월경에 공익지원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공익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께서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작년에 10월 20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는 소통‧협치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3년도 풍수해보험 세부내용,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내역, 2022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제2차 안양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구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풍수해보험이 이게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지진 이런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책보험입니다. 저희가 보험료도 주택 같은 경우 일반은 자부담 1만 5천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6천 500원 이 정도 보험료를 내시고 총액 보험료는 5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 70퍼센트 정도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한 30퍼센트 정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1천 946만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가입 수는 그렇게 꽤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사실상 침수된 주택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천둥번개 같은 것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천 200가구 정도 침수됐는데 침수된 가구들 전부 다 우편물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도 보험 가입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올해도 보면 주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유효가입자가 339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외려 작년에 2022년도는 4건이었었는데 523건으로 많이 가입한 사례도 있었는데 일단은 주택에 세입자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혜택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없는 동이 일부 있어 가지고서, 안양6동 같은 경우는 3층에 창구를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 올라가시는데 불편하신 부분, 이런 부분 있었고 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창구 설치하는데 다른 동호회 그런 활동하고 중첩돼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혼잡한 문제 있어 가지고서 불가피하게 자원봉사자들 많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저희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100퍼센트 다 배부하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마는 그런데 전 회 2회차 정도 보면 한 97퍼센트 정도 배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6퍼센트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그때 정도 선에서 아마 배부 다, 5월 31일 정도 되면 다 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일단은 안양에 오셔야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셔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성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서 가족이 받아서도 가족 간에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자기 것은 자기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하느라고 이번에 사실 기간제를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불편 드렸다면 그것은 다음번에 잘,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한 명은 어차피 올라가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재난예방사업 그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예방활동 그런 쪽입니다. 하천 같은 데 준설 같은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방재시설 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일단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캔슬(cancel)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응급복구비기 때문에 또 바로 6월, 7월 되면 호우가 예상되고 준설 불가피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사업 사업비 세부내역과 군부대 내에 쉼터 조성하는 목적, 계획,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 비산동 수도군단 내에 있는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이 저희가 2020년 10월에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성된 생활체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시민 및 군 장병 면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현황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한 사유는 코로나19 이후로 7월부터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뒤에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 대회 세부내역, 휴게공간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새물공원 파크골프 대회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9월 중에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한 40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크골프장 휴게공간이 좀 부족해서 거기 몽골텐트하고 야외용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려구조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몽골텐트 2개, 야외테이블 4개소 해서 전체 한 326만 4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 기간 동안에 빨리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동절기 및 휴장 기간에는 철거해서 보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지난 추경 때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발주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편성된 사유 및 본 용역의 이익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시설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2021년 결산심사 시 현재 진행 중인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와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병행추진은 자칫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서 용역 추진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라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뒷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이용가능 팀 명단 및, 

○체육과장 홍재언  최근 2개월간 대관 신청명단을 자료제출,

○체육과장 홍재언  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체육과장 홍재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관 건립 76억원과 감리비 15억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은지, 이용대상자 사용시간,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

○체육과장 홍재언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지, 부가가치세, 

○체육과장 홍재언  예.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예산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G-스포츠클럽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2022년도, 2023년 수상실적 및 출전대회 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이게 작년에 저희 수해가 좀 있고 나서 수도군단에서 장병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다 편성 요청하고 난 다음에 9월인가 11월달인가 그때 수도군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군부대 내에 쉼터를 좀 조성을 해달라’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나서 체육시설 바로 위편에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을 군부대에서 카페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또 장병들 또 장병들 오는 면회객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카페를 만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카페에는 사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카페 바깥으로 쉼터를 좀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어쨌거나 군 장병들도 마찬가지고 면회객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가봤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봐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은 1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회에 등록은 해놓았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작년, 재작년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이것은 그냥 몽골텐트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진만 찍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가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민, 군 이런 게 다 같이 한꺼번에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공식적인 명칭은 ‘수도군단 내 체육시설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수도군단 내부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시민의 범위라면 지금 여기서 수도군단을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러 들어가는 저희 시민들을 말하는 거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축구동호회.

○체육과장 홍재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호계체육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27억을 받은 저기가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박달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글쎄 그것은 한번 지금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누락여부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가 2011년 4월 11일자로 호계체육관 공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7억원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2007년 1월부터.

○체육과장 홍재언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오늘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융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 분기별로, 옛날에 호계체육관 당시에 그게 발각이 돼서 분기에 1회씩 각 부서에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환급을 받아라’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이게 결산검사장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파악을 각 부서에 해보려고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있는지, 없다를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부서에 공문을 뿌려놨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예. 그래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회계과장 김융배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체육과장 홍재언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죄송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도로공사에다가 지금 저희가 공문 요청을 보내놨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아, 예.

○체육과장 홍재언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 잡은 것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개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올해는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이 이번 ’23년도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때 못 썼던 것을 수입으로 잡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게 된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그 부분이, 잠깐만,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많이 G-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일단 잘 얘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관내 업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또 용역에다 다 담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전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수도군단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을 다 제출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번 또 들어가셨던 분들은 가장 최근에 또 깔았기 때문에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해, 어쨌거나 그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가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도 구장이 좋으니까 계속 이용하려고 그래서 가셨던 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잘 알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경호입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채진기 위원님께서 단장의 역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바로 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계약금은 없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저희가 2년 차, 3년 차가 된 선수기 때문에 연봉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만 일할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동의합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동의합니다,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계약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에이전트(agent) 비용하고 계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물론 구단의 큰 손실이죠, 시민구단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연봉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할계산해서 매달 봉급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봉급을 3월까지만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이 건으로 해서 대한축구연맹에서도 후속조치로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그래서 방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사실 도비 반납을 했는데요, 2021년도. 아마 사유를 알아보니까 전지훈련 관계로 잔액 정리하면서 좀 늦어졌는데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련도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 5억씩 주고 있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민원서비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물론 직원들의 노고가 제일 컸고요. 거기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종합적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가등급을 여러 번 받은 적 있었는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또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등급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나등급, 가등급, 이번에 가등급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이게 옴부즈만 운영을 안 하는 시군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게 운영이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상대적인 평가다 보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감사실로 이관,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1월 1일자로.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없다고 볼 수 없고요. 어느 부서나 불만이 있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많은 시책사업은 없지만 본인이 민원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기분, 화내시는 분들 많고 또 본인들이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욕설로써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을 많이 다치고 있고, 또 승진이라든가 기타 관련 부서별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 부서의 드론 소유, 사용, 고장 및 폐기현황 등 상세 취합자료 제출 및 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 사업 세부내역, 드론 500대 운영계획, 시민행복지수 향상효과 예상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공간정보 생성가능 측량드론 구입사업비 세부내역 제출 및 측량관련 세부내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측량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촬영하고 이것들을 정사 사진으로 만든 다음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D나 3D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여러 장의 사진 중 각각의 사진들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첨단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통신환경 조성사업 유지보수 세부내역 3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국토부 드론 비행 승인서’ 이것은 저희가 재단에다 요청을 했는데 재단에서 2021년도 하나만 있는,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와서 문구상으로는 ‘해당 없음’으로 적힌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시장 지시사항인 2023년 드론운영 검토보고자료 및 2023년 안양시 드론운영 종합계획 자료제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이것은 저희 당초에 계획만 잡고 혹시, 사실은 문화관광과나 이쪽에 협의나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은 전에 드론 라이트쇼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기본계획 자체는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드론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할 것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할 것을 모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좀 파악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 가져오지만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정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얹어서 서비스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줄이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복지라는 개념이 꼭 딱 못에 박힌 것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드론,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도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2019년도, ’21년도에 드론 라이트쇼를 해서 ‘와! 진짜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부산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이런 데 반응을 보면 사실 시민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마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긍심 이런 것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수를 500대로 안 하고 600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동안, 만안 같이하다 보니까 사실 대수를 조금 줄이면서 동안, 만안으로 잡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안양시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중량이 2킬로 이상, 그다음에 야간에 띄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에서는, 150미터 이하에서는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 안양시가 너무 도시화가 돼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실은 띄우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동안, 만안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띄우다 보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 거실에서 앉아있는데 드론이 앞에 떡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안양시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저희 그것 파악해서 시 홈페이지에 시 누리집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에는 사실은 가격이 좀 그렇고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드론이 있을 겁니다. 낮지만 조금 망가져도 괜찮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10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