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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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7억 4천 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01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02퍼센트 감액된 404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퍼센트 증액된 2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42억 1천 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퍼센트 증액된 1천 14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7억 8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402억 5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73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홍보 및 교육 등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천 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추가발생 등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300만원 증액한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사업물량 조정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7천만원을 증액한 30억 6천 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6억 3천 600만원을 감액한 290억 400만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시민햇빛발전소 4호기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400만원 증액한 4천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 4천만원 증액한 60억 4천만원, 적환장 전기사용료는 7천 500만원 증액한 4억 8천 700만원, 용역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는 5억 4천 800만원 감액한 16억 300만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저조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은 5억원 감액한 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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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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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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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대응관리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및 인건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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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천 600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억 4천 20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200만원 대비 11.6퍼센트가 증액된 23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확진자 이송 건수 감소로 감염병대응관리 5천 2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감시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6개월 이상 거주로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1억 4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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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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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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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대응관리,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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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1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천 250만원보다 1.3퍼센트인 2억 9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인건비와 감염병대응관리 이송비 등 두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선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천 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금연 과태료 현수막 관련 사고로 인한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9천 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천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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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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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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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재원별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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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총 33억 3천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천 500만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만안구도서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사업비 2억 100만원을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3천만원 대비 0.6퍼센트가 감액된 235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대비 0.05퍼센트가 증액된 82억 7천 400만원, 만안구도서관은 0.14퍼센트가 감액된 98억 9천만원, 동안구도서관은 1.13퍼센트가 감액된 53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천만원, 만안구도서관은 석수도서관의 전기요금 인상분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안구도서관은 관양도서관의 기계실 방수공사비 2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평생학습과 40퍼센트, 만안구‧동안구도서관 각 70퍼센트인 1억 5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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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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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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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사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개 단체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단체가 2개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 신청이 돼서 한 1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저희가 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이것은 지금 성립전예산 수질보전활동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이나 행사나 EM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1천 25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다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민간단체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우리 시에서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인 경우에는 국비 보조를 관련부서에서 다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봐서 그것에 대해 맞게 한 것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통해서 위에다가, 도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318쪽, 예산요구설명서 21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9개소만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0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공중화장실 관내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 처리비’ 사업개요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요 저희 환경공무관님 한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이 지금 매일 순환해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9개소를요 하루에 매일 순번 돌아가면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래도 관내 전용차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했다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9개소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쪽 관련부서인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아마 인상된 만큼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시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심지어는 도시공사도 관련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개방화장실이고요. 총 1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170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부서별로, 전체 부서는 아니더라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도 화장실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거기는 14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해당 업무영역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자료는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는데요. 2020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주민홍보 등에 대한 사업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열세 분을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여기 자료에 있겠지만 남았는데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에서 금년 6월 9일 날 공문이 왔어요, 금년에.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2020년도 했던 예산 잔액을 반납하라고 금년 6월 9일자로 공문이 시행돼서 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면 일단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도에서 아직 연락 없으면 일단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반납하라고 온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한 번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도 봤지만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안양시 ‘춤축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에서 두 군데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업체에다가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환경공무관 기동반이 따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분들하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각 동에도 환경공무관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협조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1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분이 아마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니까 예산은 14명분을 국비하고 도비 내려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한 분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실제로는 열세 분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산만 열네 분 몫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는 13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도에서 정산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 이 사업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공문 올 때까지는, 예,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다고 보기는 뭐한데요. 일단 저도 의아한 게 2020년 끝났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공문이 금년 6월 9일자로 내려왔기에 처음에 이게 뭔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온 후에 이번 회기를 거쳐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보통은 행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을 반납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상급부서, 기관에서도 관련 공문이 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짐작하건대 아마 도에서 미스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사업이 예산편성은 처음에는 21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21억이 왜 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하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원가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역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원가산정용역이 매번 보면 12월 정도에 결과물이 와요. 왜 늦냐 하면 하반기에 원가산정용역에 참고되는 사항인데 하반기 제조노임단가가 매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맞지 않아서 좀 늦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예산을 참고해서 21억을 편성했었고 나중에 원가산정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한 17억 정도 나왔는데 기초 예산은 17억이지만 입찰을 또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을 때 79퍼센트에 낙찰되어서 14억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2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기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서에 있지만 ‘재활용선별장 잔재 민간대행처리비’라는 게 있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2억 한 1천만원 정도를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 처리비’에서 ‘민간위탁비’로 부기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반출량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8천 500톤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박달동에 재활용선별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는 반납하지 않고 부기변경한 이유가 차후에 물량이 더 나올지, 아직 금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지켜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위탁대행비로 부기만 변경해서 예산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것은 RFID하고 다른,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르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탈수구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 배수구에.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배수구에 설치하는 탈수구.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끝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은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는데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아닌 기본형으로 설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매칭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다 보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수술실 설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보건정책과 업무 소관입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4개년 계획을 저희는 양 보건소가 안양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제가, 소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담당과장이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마다 차이는 1천 900만원에서 한 2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동안‧만안보건소, 같은 보건소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팀에 1명씩 그 사업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저희가 완성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용역을 준 곳이 대부분 대학교였어요. 통계치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부족했고요. 장점은 저희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하면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그 업무를 수행을 했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50퍼센트 정도 직원이 한 2∼3년 안에 들어온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수술실 CCTV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원들이 50퍼센트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퍼센트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50퍼센트는 일단 의원에서 내고 나머지 금액 50퍼센트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수립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예.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의 수술실이 전문적인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수술실에 관한 법에 수술실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있는 수술실의 그런 규격을 모두 갖춘 병의원은 이 여섯 군데고요. 작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한때 논란이 됐던 대리수술이라든가 유령수술이라든가 수술 중에 성 문제 같은 그런 성범죄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지금 여기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9월 한 22일경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이게 ’21년 9월 24일 날 개정이 돼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고 지금 9월 25일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대한병의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병원협회 이런 데서 지금 헌법소원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 관내 의원들은 모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3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에 대한 자료와 설명, 또 예산안 340쪽, 상근인력 치위생사 등 공무직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의 6개월 인건비 계상 사유, 또 예산안 34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 반환금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3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 결과, 예산안 338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영역과 중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금연,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접흡연구역이라는 것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다 간접흡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할 때도 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인데 나와서 길거리 흡연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점검실적에는 다 들어가지만 과태료 적발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버스정거장이나 전철역 이런 데는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런 때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데는 저희 지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새벽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오후에도 가끔 나가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흡연부스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만안구는 사실은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길이 좁고 주차공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안양역에 있는 흡연부스가 주요 관리대상인데 내년에 예산안을 좀 세워서 흡연부스를 하나 늘려볼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 한 분이 투입돼서 일하고 계신데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이 있어요, 한 2주 정도는. 보름 정도, 일주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들이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청소까지 해야 되는, 침 뱉어놓고 이런 것. 그런데 금방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의 의견이 상충해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과 부서에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대 중독을 예방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사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해서 나와 가지고 저희 중독관리에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하는 관리인원은 15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시군, 이게 저희 중독센터가 경기도에 다 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나와서 알코올중독자들끼리의 자조모임과 가족모임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 단주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게 되어 있고요. 다른 중독들,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마약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여력은 안 돼서 지금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거의 알코올 치료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퇴원 후에는 저희 센터를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이제.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연계, 지금 직원이 거기가 총 다섯 분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3명이다 보니까 123명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들 지원 프로그램 또 학교 예방교육 같은 경우 마약, 도박 이런 것에는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6개월마다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연봉이 많으신 분이 동안으로 가고, 전출로 가고 또 전입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늘리고 동안 예산을,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그것은 아닐 텐데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코로나 예방접종이 저희가 기본접종으로 3차를 했고 코로나 2가백신, 동절기 백신까지 해서 네 번을 맞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동절기 백신, 2가백신 너무 접종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거의 동절기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올해는 아직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CCTV 10개소 동안구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 지원’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5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75퍼센트에 시비는 25퍼센트입니다. 자체 시비는 없고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75퍼센트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도비 지원에 시비 매칭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아니, 똑같습니다. 도비 75퍼센트, 그러니까 경기형하고 지금 정부형하고 도비 지원 75퍼센트는 동일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도비 7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지금 저희가 인공수정 관련해서는 총, 지금 6월 기준인데요 시술은 33명이 지원이 됐고요. 체외수정은 228명이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33명입니다. 체외수정은 228명이고 7월, 8월에는 지금 경기형이 도입되면서 체외수정이 218명, 8월 달에는 136명 지원됐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7월 달에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218명이 지원됐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분이 총은, 지금 50퍼센트 이게 배상금액이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청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청구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다른 파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보험이 들어있었고요. 삼성생명에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없어서 판결이 삼성화재는 접촉을 안 하고 안양시가 배상하는 것으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길거리에서 나는 사고에, 이번 사고는 도로 이외의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배상이 안 된 경우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현수막 업체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 쪽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된 경우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적발건수 8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료에.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 밑에 답변내용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계도’ 해서 ‘과태료 부과는 8건, 50만원임.’ 이렇게 맨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렇습니다. 현황이 9천 964개소입니다, 금연구역 현황이.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업비 자체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떼어서 금연지도원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예산 2억 가지고 이것을 떼다 보니까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금액에서 떼어서 이렇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어느 정도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원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저희도 이번에 1명 늘렸습니다, 7명.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73쪽,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예산이 70퍼센트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3건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평촌도서관 도서 및 집기류 이전’ 관련 3천만원 감액사유, 두 번째 예산안 375페이지, ‘관양도서관 기계실 방수공사’ 2천 170만원 사유, 세 번째 예산안 376쪽, ‘벌말도서관 CCTV시스템 교체 공사’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84페이지,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70퍼센트,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그게 전체 이유는 아니고요 일부를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도서관의 도서 이전 실적이 있는 업체가 더 없는지 저희가 꾸준히 살펴보다가 여성기업을 발견되게 되었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헌법재판소라든지 상명대학교의 도서관 도서 이전 실적이 있었고 담당주무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하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안양시 여성기업은 아니고요 하남시에 위치한 여성기업입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평촌도서관이 기본 및 실시설계 마치고 5월 달에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의뢰를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 공문 의뢰를 하였고 8월 말에 조달청에서도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가 왔고 행안부에서도 승인 통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각종 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설계공모는 작년 5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1년 정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의정부에는 처음에 미술도서관을 하게 됐고 미술도서관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번 도서관을 할 때 어떤 특화가 좋을까를 고민하던 중 ‘미술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살린 사례고요. 우리 안양시의 도서관에는 총 10개 도서관이 있지만 평촌도서관의 경우에는 규모도 있을뿐더러 어떤 개별적인 특성화를 하기보다는 안양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중앙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도서관을 보면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에서 많이 탈피를 해서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라이브러리(library), 아카이브(archives), 뮤지엄(museum). 도서관에서 각종 갤러리나 음악 공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아카이빙(archiving)도 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서관이 도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