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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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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조지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맨날 총무에서 저희 총무 국‧과장님들만 보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사에 와서 과장님들 뵈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한 200억이 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사실 복지문화국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고 국‧도비 내시변경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 추이는 봐야 되니까요. 복지문화국 과별로 국‧도비 반환금 최근 3년간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총액만 주시면 됩니다. 교부금액 대비 반환비율, 과별로 반환금액 큰 사업 3개씩 반환금액과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복지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인데요. 이것 신청 대비 지원건수 그리고 중도해지율, 중도해지 사유 있으면 주시고요. 자립역량 혹은 금융교육, 사례관리 여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가 ‘춤축제’로 변경이 됐는데요. 춤축제로 변경된 이유 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기본소득’ 의원님들 자료 보니까 ‘서류부적합’이 122명이 있는데요. 이 사유 간단하게 유형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6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1천 131명 있는데요. 동별로 설치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270페이지,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이 쌀 유통구조랑 발주 어떻게 하는지 주십시오. 
  장애복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이것 1천 500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게 현금으로 통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현물 지원이 같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원구조를 주시고요. 
  276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혹시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계획서, 지원내역 주시고요. 
  290페이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수혜자, 국적, 지역, 동별로요. 그리고 선정기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290페이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현황, 사업내용 및 1천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 사업에 지장 없는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초등학교별로 어느 수영장을 가는지 이것 좀 주시고요. 
  299페이지,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사업내역 주십시오.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원산지 감시원 활동사업’ 사업계획서, 감시원 선발기준 및 교육 여부 있으면 주시고요. 
  306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활동내역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장 선정기준 주십시오. 
  그리고 319페이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사업’ 하시고 있는데요. 이 설치현황이랑 사후관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324페이지, ‘아이스팩 순환 사업’ 수거 및 재활용 세부사업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36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업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지원내용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서 시설별 세부 감액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혹시 세부계획이 나왔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용역 중이라서요. 첫 번째 미팅이 오늘 금요일 날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행사일정과 혹시 지금 용역한다 그러니까 추구할 방향에 대한 부서의견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침체된 우리 안양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또 끝났나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은 끝났습니까? 당초 문화재 시설 재정비하고 주변까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해서 진행된 용역인데 이 부분 관련된 결과자료 및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마을축제’ 그리고 ‘온-마을 예술마당’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 및 올해 지원현황, 선정현황, 지원금액, 실시여부 현황자료도 체크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실시 중인 APAP 7 관련해서 구 농림축산검역원 그리고 예술공원 별도로 해서 전시작품 수, 방문객 현황, 현재까지 반응 이런 것들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노인복지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당 및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관련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별로 일자별 세부 교육내용 및 계획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 2차 추경, 3차 추경, 여태까지 인원수가 이렇게 변동되는 세부사유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요즘 안 그래도 초중고등학교 교권확립 부분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 오물투척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치유 프로그램이나 그런 절차가 있는지, 또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세부내용과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로페스티벌 관련 세부 예산집행 현황과 혹시 각 부스나 이런 것들로 인한 반응 자료가 집계된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청소년 직업선호도 관련된 조사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만안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그리고 안양시 전체의 청소년문화센터별 인원, 예산별 세부 운영현황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마을교육사업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현재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현황 관련해서 그 현황이랑 급식소 설치현황 그리고 사진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 양 보건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만안구는 예비심사 자료를 보니까 설치현황이 있던데 양 보건소 모두 기설치된 기관별 CCTV 현황과 설치예정 자료 그리고 세부비용 자료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 건강증진과 한영자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사업’ 배상금 관련해서 2018년 8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건인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 그리고 그 사건개요와 사건현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도서관 유옥환 관장님께 요청드릴게요.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 즉, 도서관별 도서구입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의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3개년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관련된 질의는 제가 오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들어오면 좋은 게 우리 보사 소관의 국장님, 과장님들 뵙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고요 또 평소에도 많은 업무 때문에 소통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서 이번 회기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전체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 예산지원 내역,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취합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광복회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및 행정지원 내역 그리고 따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다면 위탁사업 내역 그리고 보훈수당의 종류와 지급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현황이랑 지원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릴게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양시민축제 명칭이 춤축제로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의결과정 그리고 진행절차, 시민의견 수렴여부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안양학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갔는데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양학 진흥위원회 구성’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직원현황 그리고 3개년 예산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이 변경됐는데요 변경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부서 입장 어떠하신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기준과 동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사업을 올해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복합문화관 관련해서 오늘까지 모집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신청현황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한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드릴게요. 
  최근 3개년 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여성진로페스티벌 관련해서 그 개요와 상세내역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사업 보니까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도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추진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및 구제지원 프로세스 그리고 우수사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연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어린이집이 야간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유아 숫자와 담임선생님 숫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릴게요.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 현황과 지원내역 정리 부탁드리고요. 학교 현장에 파견되는 공공근로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개 단체가 지원했었는지 그 지원현황과 선정단체별로 신청서 있었을 텐데요 그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질의드릴게요. 
  아마 동안보건소가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급의료 조례 관련해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하셔야 되는데 관련한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학당 관련해서 매월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실제로 참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강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현장사진이 있으면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도서관별 특화사업들이 있을 건데요. 관련해서 도서관별로 나눠서 특화사업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질의 동안구도서관에 한 개만 하겠습니다. 
  ‘2023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 관련해서 평촌도서관 건립 중앙심사 결과에 대한 부서 대응방향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이틀째인데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심의하는 데 분명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요청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 7월 달에 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보건소에서 아마 코로나 업무 등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또 격무부서에 오셔 가지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버스킹 공연 신청 및 승인현황 또 버스킹 공연과 관련된 관련 지침, 기준, 승인해 줄 때 승인조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제가 그런데 과장님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오익상 과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예산인데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비 관련해서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41개 학교 3‧4학년 10시간 생존수영 교육 같은데요. 그 위탁교육기관 현황하고요 위탁기관을 우리 안양시가 선정하지는 않죠? 학교에서 선정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예. 그 운영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안전사고 및 학교 측 또는 학부모 또는 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민원들 있으면 민원접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졸업앨범비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졸업예정자, 2023년 3월 말 기준 약 4천 950명. 사업비 산출내역은 6만원 곱하기 4천 950명 해서 2억 9천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양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이게 요구사유인데 이게 초중고 졸업생 중에 어디를 뜻하는 건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졸업생, 졸업예정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2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지난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할 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받은 사항이 있을 거예요. 방침받은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번 3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시장님 보고 내지 방침받은 내용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시장님 방침사항 관련자료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오후에 서면자료로 심의가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도로교통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가 3천 24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단체 현황을 보면 ‘이런 단체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보전활동 내역을, 활동현황을 사진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이 669만 8천원 올라왔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제까지 발전소 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게 한 번에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원금 지출 및 지원사업 현황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반납예산이 조금 있는데 과장님, 이게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는 물만 뿌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을 임차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기존에 저희들이 보관, 갖고 있는 차가 두 대 있고요. 기후에 따라서 날씨가 많이 덥거나 미세먼지가 있을 경우에는 세 대를 임차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차 그것을 무슨 차라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살수차입니다, 살수차. 
음경택 위원  살수차 말고, 물 뿌리는 것 말고 바닥 긁으면서 먼지 흡입하는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진공차입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차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진공차. 
음경택 위원  진공차?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미세먼지 진공차’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보통 진공차라 그럽니다. 
음경택 위원  예. ‘미세먼지 제거용 진공차’라고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하고요 ‘미세먼지 진공차’ 운행현황을 올해 것만 주시되, 너무 많은가요, 양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많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운행현황을 하루에, 운행현황을 좀 갖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그것 보고 오후에 자세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24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사업실적 내역과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시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요,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7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사업은 대상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현황 그리고 사업개요와 이 사업의 어떤 개선방안과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있어서 증감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 대상자에 대한,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의 유가족 또는 어떤 가족요건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범위와 신청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사업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여기 한 개소가 있는데 이곳의 위치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해서 일단 입소신청 방법과 머무는 기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후에도 일단 입소를 받은 후에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건지 또는 상담과 함께 하는 건지 자세한 사업의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과장님. 143쪽,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 보수정비’ 이곳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두컴컴해서 오히려 유적지라기보다는 우범지역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보수정비 하시는 것 환영하고요. 이것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추진계획과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자료를 받았지만 좀 궁금한 점과 또 요청드릴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특히 장수수당에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 신규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 앞으로 자연소멸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도 함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입하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시민봉사과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재차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과 그리고 또 지금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추가로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286쪽. 여성가족과는 잠시, 169쪽, 예. 여성가족과 과장님 16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삭감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그 삭감사유와 신청현황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통로로, 경로로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대체교사 인건비, 저희 안양시의 대체교사의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그 부분과 그리고 상세한 세부내역,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199쪽, ‘청소년 단기쉼터 운영’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저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기물 방류 건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오존층 농도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치를 안내판에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실시하고 있는데 오염수 관련된 것에 대한 이 부분도 도에서는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오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제가, 환경위생과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소 관련해서 식당에서 특히나 민원이 많아요. 그 민원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원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릴게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3차 추경에 6억 3천 600 감액으로 상정되었는데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이륜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하는 것까지 해서 종류별로 현재까지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스마트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AI 자원회수기기 설치사업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기기별 설치일자, 월별 회수수량, 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자료요청이 좀 많이 나온 편 같은데요 저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저는 만안구보건소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과 그리고 신청현황 그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혹은 시민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위탁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 및 예산지원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오늘 이 회기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다가 제가 여쭤볼 거기는 한데요. 지금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비가 전액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노인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라든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예전부터도 사업비가 조금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렇죠,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의 운영비가 차이 나는 것은 시설 규모에 따른 어떤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시설 규모 플러스 그다음에 인력 그런 것 때문에, 인력 숫자. 
김도현 위원  인력이요? 인건비 그것은 인건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운영비에 포함된 게 어떤 범주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운영비 속에는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대부분 공공요금 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김도현 위원  그렇죠, 공공요금이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자료 보고요 나중에 관련부서랑 같이 한번 따로 말씀 나누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국장님, 먼저 제가 복지문화국 3년간 국‧도비 반환금 총액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빨리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좀 추이가 재미있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의 한 130억, 140억씩 반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도비 반환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 추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1년 33억’, ‘2022년 49억’, ‘2023년 59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매칭비율이 점점 중앙정부에서 시나 도로 토스(toss)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반환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 사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특별한, 시에 어떤 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시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125퍼센트 정도 들어와서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되는 거라서 국비, 도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실제로, 왜냐하면 항상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지정이 되거든요.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예측이 덜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저희가 계속 국‧도비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반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면 특히 복지 쪽은 수요 예측을 해서 국‧도비를 내리는 것도 있고 그냥 본인들이 내리꽂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이게 재미있는 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추이가 줄어들고 이게 저는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전혀 추경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국에서 올라온 간부 공무원 현황을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6급이 있네요? 그럼 거의 11년이나 6급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 사서직 팀장 중에서, 이게 인쇄가 잘못돼, ’03년도 6급이 있어요. ’03년도면 20년이 된 거고. 또 복지문화국 쪽에서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보건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해서 소수직렬에 이렇게 11년 이상 된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평생학습원은 ’03년, 그러니까 20년이 된 사서직이 있고 또 환경직 쪽에서도 ’14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직종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물론 행정직하고 같이 자릿수에 따라서 비교가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소수직렬들의 이런 애로를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인사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저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아무래도 소수직렬의 힘이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최근 3년간 총액과 반환금이 큰 3개의 사업의 반환금액과 사유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 복지부 자산형성 저축지원 사업의 현황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선방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4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 세부 사업내용과 지원내용, 시설별 세부 감액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3페이지, 관내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과 보훈수당의 종류, 지급현황, 신청범위, 방법 등에 대한 지원절차와 관내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현황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5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실적과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방법, 선정방법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5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 쉼터 위치, 운영방법, 입소절차, 보호기간, 보호아동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게 기관 3개에서 12명이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한 30퍼센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실인원이, 예상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국비가 90퍼센트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복지부에서는 정원기준으로만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정원기준에 현원은 많이 부족한 사항에서 실제 인원은 12명이지만 전체 정원기준으로 하면 36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그냥 산출요구서 자료만 보면 12명이 감소를 했는데 2억 2천이 감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기관 운영이나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예산이기 때문에 일인당 단가대로 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탁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 부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혹시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주차장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안양시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우리 보훈단체 9개 중에서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 월남전 이 네 군데는 도시공사하고 주차장사업을 지역별로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그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단체의 어떤 규모나 지원현황을 좀 균일하게 보고 싶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사무실을 지원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런 사무실에 대한 아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건비가 있습니다, 간사. 
김도현 위원  인건인도 포함이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자료 정리해서 추가로 주실 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사무실 같은 것 지원되는 현황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몇 명에 한해서 얼마씩 지원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건비는 지금 간사가 1명씩 저희가 다 보훈단체별로 있어서 시간 차이는 8시간 근무하는 간사가 있고 6시간이나 3시간 근무하는 그 차이에 따른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별로.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독립유공자분들이랑 본인은 안 계시니까 선순위유족분들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광복회하고 공유가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광복회하고요? 그럼요, 다 아시죠. 
김도현 위원  다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시는 것으로, 예. 
김도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광복회에서는 그런 인원들이 전입‧전출이 중간중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부서랑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쯤 여쭐 테니까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 관련 명단 자체는 우리도 보훈부에, 
김도현 위원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 명단이 최종확정되어 있고 저희한테도 사실 그 명단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당도 모든 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는 그런, 저희도, 
김도현 위원  사실은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써주셨지만 신청주의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이분들에 한해서는 신청주의가 아니죠. 
김도현 위원  제가 그분들을 여쭙는 거고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가족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거주지랑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안양시에 해당하는 분들을 정리해서 안양시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시로 전입‧전출이 생길 수도 있고 연세가 있으셔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정보라서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광복회가 어쨌든 보훈단체의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 업무를 일선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또 건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광복회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양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또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빈틈없이 채워나가는 것도 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양에 네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관마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돌봄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동의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인구가 균일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정확하게 균일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완전 똑같을 수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4개니까 안양시 인구의 4분의 1씩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닐 건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안양시 전체를 4개의 권역에서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예를 들면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할하고 있는 영역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수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 복지관마다 그 위치한 곳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커버해야 되는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복지관을 지원하거나 어떤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관들이 각자가 할당해서 책임지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그 고려를 바탕으로 어떤 예산이나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복지관별로 저희가 근무인력을 12명, 최소인력이 12명이거든요? 12명이라든가 18명이라든가 이렇게 인력의 차이를 두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복지관 인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평균에 못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명이 부족해서 11명으로 하다가 12명으로 최소인력을 저희가 다 충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제가 듣기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복지관 관련해서 인력지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산이나 부흥 같은 경우는 그 인력지침에 좀 모자란다고 제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모자라서 저희가 1명 더 충원해서, 
김도현 위원  1명을 충원해서 이제 맞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각각 1명씩 더 충원해서, 
김도현 위원  이게 언제 충원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오고 나서 충원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인가 올 금년 초부터 저희가 충원한 것으로. 
김도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여쭐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충원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관 관련해서 인력현황이랑 그런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별로 할당되어 있는 구역과 인구수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자산형성 지원사업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보시면 중도해지율이 상당하네요? 어떻게 보면 2024년 일몰되는 ‘내일키움’이나 ‘희망키움’이나 청년저축 같은 경우는 만기해지자보다 중도해지자가 더 높은 것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자는 3명인데 워낙 이 사업이 지금 유지자가 26명이기 때문에 해지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장명희 위원  밑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만기해지자보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은 ’24년도 일몰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통장을 개편된 신규통장으로 본인이 갈아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저소득층일수록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자산형성 사업이 해지 없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해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해지는 일단 소득이 일정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지할 때 사유를 파악해 보면 78건 중에서 52건이 ‘경제적 문제다’라고 본인이 일단 하시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렇죠. 사실 이분들은 갑자기 일거리가 끊기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당장 이 적금 넣으실 돈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해산이라든가 기업에서 권고사직 당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이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적금 해지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금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안양은 아직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9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그 지침을 변경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복지부의 지침대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지금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이 자료만 보면 3년 후에 적금과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급권이 없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탈수급을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명희 위원  탈수급이 조건인데 1천 440만원의 이자면 차라리 탈수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탈수급을 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명희 위원  그래서 해지율이 이게 좀 상당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분들의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연계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자리가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갖춰진다면 일자리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왔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경제 어떤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좀더 없잖아요. 금융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사실상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받고 있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분들이 목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시드머니(seed money) 삼아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복지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복지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사들을 활용해서 필수시간 안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특히 청년들의 경우는 목돈이 생기면 이것을 시드머니 삼아서 부풀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코인이나 이런 것에 투자해 버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금융교육이나 어떤 자산형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온라인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온라인입니다. 
장명희 위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실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아동계좌도 있죠?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산형성 도와주는 것. ‘디딤돌씨앗’인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만약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청년저축계좌로 연계시키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자산형성을 체계적으로 삶의 단계마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민감하고 또 예민하고 드러내놓기가 많이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크게 힘든 사항이 있으셨죠? 주로 어떤 게 가장 애로사항으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학대피해아동은 그냥 TV에서만 보던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사고들, 현장에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투입된 게 ’21년 7월부터, 이 팀이 생기고 우리 시 아동보호팀의 직원들이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항상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개입을 하고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보호 조치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굉장히 직원들의 근무가 피로하고 위험도도 사실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이렇게 자발적인 신고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발적인 신고보다는 신고의무자들이 많습니다. 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웃들이 또 신고가, 수시로 소음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대의 유형을 보면 가정 내 학대가 거의 96퍼센트, 99퍼센트 정도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신고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보면 여기에 6명의, 이것은 인력이 여섯 분이 지금 상주해 계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경술 위원  이분들도, 그러니까 최대 9개월간의 보호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9개월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가정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지는 않고요. 가정에 대한 상담도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은,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정과 이 아이의 심리상태라든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 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물론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이런 안정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여섯 분의 인력이 나름 상담에 관련된 그 외에, 보통 여기에 오는 아동들의 연령대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8세 미만 아동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어떤 면에서도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 이분들의 그런 채용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고려해서 채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채용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채용은 공고를 통해서 시설장이 채용을 하고 있고 보육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임상심리치료사는 자격을 가지고 저희가 시간제 근무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도 위기관리사업,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장경술 위원  아, 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본인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이 부분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발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동의 공무원들이 하기도 하고. 일단 복지부에서 연 한 6회 정도 시스템으로 단전이라든가 단수, 한 39종 정도 위기정보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그 명단을 주면 그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실시하고 그렇게 발굴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별도로 위촉을 한다거나 카카오톡 발굴단원,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가정을 다니다가 위험도가 있는 가구를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그렇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발굴이 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사실 굉장히 큰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 자체 안에 복지콜센터 상담, 전화상담도 하는 곳이,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발굴단 46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게 발굴을 위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경술 위원님, 오른쪽 보시기 때문에 마이크가 힘든 것 같은데 마이크 오른쪽으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네. 
○위원장 조지영  다음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최근 3년간 총액 현황과 주요 반환금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서류부적합’ 112명에 대한 유형별 사유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체육관광권 사업개요 및 집행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세부계획, 행사일정 그다음에 추구할 방향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축제개요는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요. 10대들에 대한 트렌디(trendy)한 패션 성지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제콘셉트를 ‘네 자신이 최고가 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수능 수험생을 핵심 타깃층으로 삼아서 문화‧여가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상권과 연계된 소비콘텐츠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동호인, 뷰티 관련 관계자, 대학 등이 참여하여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세대들의 문화소통공간으로서의 1번가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간구상을 보시면 저희가 메인무대와 패션스트리트(fashion street), 그리고 뷰티스트리트(beauty street)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메인행사는 패션버스킹으로 뷰티체험 부스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과 경연방식의 공연행사를 진행하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간단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 8월에 콘셉트와 기획안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수험생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현장자문 그다음에 올해 ’23년 4월 27일에는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고 6월 21일에는 착수보고회 및 축제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23년 8월에는 4개 상인회와 의견청취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지난 8월 28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축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 논의하기로 예정됐으나 의회 사정상 19일 날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부사항이 논의를 해서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사전평가와 의견수렴을 한 번 더 거칩니다, 10월에. 그러고 나서 11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1번가 현장에서 가짐으로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관련 결과자료 및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특성과 시민 눈높이의 새로운 방안, 문화재 활용을 통한 주변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을 위해서 원래 용역 계약기간인 11월 초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7월에 전문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주민공람 그다음에 현지조사 및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 심의‧허가 이후에 최종용역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신 노후시설 재정비는 별도의 관리동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등 주변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용역의 결과 내용을 잘 반영하여 문화재 활용과 더불어 주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학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현재까지 부서 추진사항 및 안양학 진흥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도현 위원께서 안양문화원 직원 현황과 3개년 예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버스킹 공연 신청‧승인 현황 및 관련 지침, 기준, 승인조건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정비 관련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  과장님, 청동기유적지에, 
○위원장 조지영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네, 장경술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청동기 유적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선사시대 청동기 주거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그곳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관양동에 살지만 그곳을 지날 때 정말 오히려 유적지라는 느낌보다는 여기 뭔가 좀 너무 관리되지 않은, 오히려 좀 으슥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잡풀이라든지 또 쓰레기더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면에 봤듯이 여러 가지 정비를 하시는데 한 번 하고 나서 ‘다 했다’, 그리고 그냥 또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인덕원역 8번이나 4번 출구에서 하차하면 관양동 쪽으로 한 10여분 정도 걸려요, 걸어가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믿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안양학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부터 문화관광과가 안양학 전체 업무 받아오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안양학 관련 사무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진흥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시정연구원이 일단 생기고 거기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위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과가 업무를 이관받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순서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무는 정책기획과에서 계속하는 거고요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관리만 조례에 따라서 세부 기본계획이나 운영진흥위원회 이런 것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김도현 위원  어제 제가 정책기획과 질의를 할 때는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안양학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부서 말이 맞으신 거예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도 어저께 서면답변서를 정책기획과에서 받아봤는데 ‘’24년도에 안양학 참여’, 올해와 같이 특강 및 현장학습 지원으로 참여한다고 정책기획과에서도 답변했고요.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에서는 회기 때도 그렇고 저에게도 따로 업무보고 주실 때도 그렇고 ‘대학하고 진행하는 협력업무에 한해서는 정책기획과가 당분간 진행을 하는데 그 이외에 콘텐츠를 기획한다거나 또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용을 집대성하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문화관광과가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것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것 지금 조례상으로 이 조례의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인 것은 아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무 자체를 정책기획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안양학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관광과가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일단은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사항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이미 그 부분을 협의를 하시고 그 조례에 대한 어쨌든 소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기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024년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내년에 생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고민을 해봐야 되죠. 
김도현 위원  시정연구원이 생길 때까지 안양학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요. 다른 방법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김도현 위원  안양학은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안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는 대표적인 융합학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서가 서로 시쳇말로 핑퐁 치는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대학의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양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강의를 생색내기식으로 내보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책기획과, 문화관광과가 협의 보셔 가지고 협의된 내용 저에게 따로 보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과 별개로 안양학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부검토 하셔서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안양문화원 지금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들은 제가 다 알겠고 ‘안양문화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2021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이랑 올해 지금 책자 발간사업이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김도현 위원  아, 의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추진을 못 하고 있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책자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다 공감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것은 공감해서 올린 겁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작년 사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에 래핑광고로 또 옥외광고 예산을 몇백만 원을 잡았었고 그다음에 버스킹 행사 이렇게 메인행사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천 900 정도 수준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도 지적됐던 내용이 ‘1억 5천 예산 중에 실제로 행사를 해서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지는 예산이 한 2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넘버원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공감대를 많이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책임 있게 이루어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 제목, 사업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답변 다 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도현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안양1번가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쨌든 보고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 성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말하실 수 있게끔 내용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예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 과업지시서 나갔던 내용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런 사업의 명칭도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제가 들었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와 중간보고회라든지 착수보고회라든지 세부계획까지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역과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차후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 추진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규모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추진위원회는요 위원장님이 김정중 위원장님이시고요 장명희 의원님 그다음에 안양1번가번영회장 이대용 번영회장님 그다음에 지하상가상인회장 그다음에 중앙지하도상가상인회장 그다음에 중앙인정시장상인회장 그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활동사업팀 차장 그다음에 안양청년마을 대표 그다음에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그다음에 우리 관광보좌관 이렇게 총 11명이, 저와 함께 11명이 그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사실 10대, 20대는 위원회에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이건희 안양청년마을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20대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분 30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30대는 김국환 청소년수련관 차장님,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 제출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안양1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통합문화체육관광권 관련해서 제가 디테일(detail)하게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보면 수혜율이 그래도 꽤 높네요? 90퍼센트가 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수혜율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대상자 1만 6천 768에 비해서 92.4퍼센트가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렇게 내리고 이용률이 80퍼센트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용률은 80.47퍼센트,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저는 사실 문화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통합에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여행 다니고 공연 다니고 미술관 다닌 이런 아이들하고 집에서 방치돼서 유튜브만 보면서 자란 아이들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화격차 해소에는 지자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11만원이 지원돼요.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다 쓰기도 모자란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주시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6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이렇게 수급대상인데 어린아이들이나 30~40대, 50대까지는 사용이 원활할 것 같아요. 제가 가맹점 찾아보니까 지역에 서점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혹시 주로 어떻게 쓰시는지 시에서 파악한 게 있으실까요? 사용내역, 주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 것들은 각 동에 31개동에서 이용 홍보도 하고 이 가맹점이 어디인지를 그 카드 발급 시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이게 저희도 시군종합평가의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9월 말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어서 저희가 매번 독려를 하고 부시장 주재로 회의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카드 발급과 동시에 어르신들은 찾아가서 설명도 좀 드리는 그런 동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광 같은 것, 여행도 못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모시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권장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9월 말까지 써야 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12월까지 쓰기는 쓰는데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는, 또 이게 쪼개서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 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독려가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이 이용률을 연령별이나 소득기준별로 자르면 또 이용률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르신 사용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동에서 주로 홍보랑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의 모형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린다든가 사용가이드를 좀더 촘촘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안양춤축제 때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도 선정된 음식업체에 가맹점을 등록해서 문화누리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음식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음식. 음식문화축제를 하면 업체들이 운동장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다고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누리카드인데 여기서 음식을 사 드시는 게 이게 맞아요, 취지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도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가맹점을 등록해 주거든요? 
장명희 위원  저 이것 조금 취지에 안 맞다고 보는데 도에서 한다고 하니, 이게 11만원이잖아요. 사실 요즘 어르신들 우울증도 많고 특히 이분들은 어려운 어르신들이라 노인빈곤 대상자들인데 조금 더 시에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어르신, 장애인 이런 더 취약계층들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용처가 좀더 많이 확대되도록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춤축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이게 사실 ‘안양춤축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 축제의 개념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래 취지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개최하는 시민 대축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콘셉트가 춤으로 확 좁혀져 버리니까 사실 춤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이게 시민축제인지 뭔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춤축제 부분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장명희 위원  예.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 예술재단이 또 따로 하나요? 
○위원장 조지영  예. 
장명희 위원  예, 그럼 그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고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큰 것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페스티벌이 안양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젊은 10대들, 20대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자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문화관광과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제과랑 같이 연계해서 정말 우리 안양1번가 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행사가 행사로만 그치는 그런 행사가 안 되도록 꼼꼼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봉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에 얼마나 계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1년 6개월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1년 6개월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계셔서 그런지 무척 오랫동안 계셨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관내 버스킹공연 신청하고 승인현황을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오전에 질의를 안 드렸어요. 예산안 266쪽, 예산설명서 145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천 500만원이에요. 그게 1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을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작년도 사업의 잔액입니다. 잔액과 이자.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 구체적인 반환사유를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낭비성 예산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은 알뜰하면서도 좀 알차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헛되게 쓰면 안 되지만 알차게 써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재 보수라든가 아무튼 갖가지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알차게 추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야외무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보통 이런 경우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이 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시행규칙까지 만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 또한 야외무대가, 승인하는 것은 한 네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승인하는 기준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차이가 무언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그 규정에 강도가 있는지는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보고요.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무슨 이유인지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행스럽게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같아요. 8월 21일에 가이드라인에 예외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의 야외무대의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 협조하에 공연시간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었는데 혹시 8월 21일 이후에 공연신청이 들어와서 이 예외사항대로 승인이 된 경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직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 야외무대 가이드라인을 보면 버스킹 공연을 할 때 지역에 상관없이 8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2시간인데.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한겨울의 8시하고요 한여름의 8시하고 봄가을 8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절적으로 차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한겨울에 8시면 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한여름의 8시는 일몰 전이거나 바로 일몰 후거든요. 그러면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버스킹을 보시는 시민들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안양시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배경도 이해가 돼요. 소음이라든가 각종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경우는 운용의 묘를 좀더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러한 버스킹은 무조건 필요하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요. 저희도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태양이 넘어가는 시간이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의견도 저희는 동감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여기 보면 상업지역의 경우만 또 시 행사나 부서별 사업과 연관된 경우만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10시까지로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손볼 필요가 있고요. 예술공원의 벽천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맞은편 상가에서 아마 지금 민원을 내는 것 같아요, 소음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워낙 심합니다, 거기는. 
음경택 위원  그런데 평촌1번가, 범계역 문화의거리는 상인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새로 생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민원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고 안양시에서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행사가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감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인회나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께서, 부서마다 입장이 틀려요. 또 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10시까지 대폭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고 문화관광과라든가 또 민원을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상업지역의 야외무대의 경우는 10시까지 가능하다고 만들어 놓았지만 예술공원이라든가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아직 규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8시까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런 것은 좀 하루속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일부 극성민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이 누릴 것을 못 누리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현재까지는 평촌광장이라든지 평촌1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녁 8시가 넘어서 그런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우리 안양시민이 일단은, 전형적으로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면 진짜 조용한 가운데에 있는 그 분위기에서 데시벨이 넘는 높은 음을 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튼 정서상에도 안 좋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말꼬리 잡는 것 아닌데요, 예술공원의 예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예술공원’ 명칭 바꾸셔야 돼요. ‘예술공원이 조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면 명칭 바꾸시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외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해당 상업지역의 상인회나 이런 데에 이것을 다 공지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관리부서인 복지문화과라든지 공원관리과라든지 그쪽으로도 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상인회에 이게 공지가 됐나, 이것은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요. 저희가 알아봐서 안 되면 저희가 상인회에도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빨리 공지하셔 가지고요, 상인회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좀 개선되기를 바랐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상인회에 통보가 안 간 것 같아요. 유예규정을 8월 23일 날 했으면 그날 바로 통보를 해서, 지금쯤은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 벌써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지역도 계절별로 동절기나 하절기나 또 봄가을을 잘 적용해서 예외규정을 만들든가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지장을 안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좀 장시간 말씀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 아실 겁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문화의 힘이 아니고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또 행복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 지금 복지문화국 중에 7개 과 중에 문화관련 과는 1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외로운 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그다음 번에 지금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또 함께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 하나 남았다고 하네요.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짧게 첨언 하나 드리면, 이 시간을 8시까지 규정하는 게 그냥 소음에 따른 그 민원 때문에 규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소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8시 정도면 마무리하면 거의 9시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두 시간 앞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상인회를 통해서 ‘대표적인 중심지역도 그렇게 적용해서 민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 공감이 돼서 가이드라인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강익수 위원  네. 이 상업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10시까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데시벨 규정도 두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야외공연 자체가, 특히 문화의거리에서는 자체 앰프로 들어오기 때문에 출력이 세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시, 11시에 운영을 하더라도 바로 옆의 블록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공원에서도 8시까지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데시벨 이하로 개인 앰프를 사용한다면 10시까지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놓고도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게 지금 저희 관리하는 부서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나 복지문화과‧공원관리과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서도 범계지구대 같은 데는 수없이 경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강익수 위원  버스킹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여태까지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래도 문화의거리라는 범계 원형광장 무대 이 정도는 그래도 22시까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음경택 위원님 말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것을 설득을 해나가면서 좀 무마시키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봉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한마디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이라는 곳이 오늘 춤의 축제처럼 그리고 APAP처럼 예술이 있는 안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좀 아쉬운 게 뭐였냐 하면 이 벽천광장에서 사람들이 버스킹을 참 많이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제약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벽천광장을 만든 이유가 시민 품으로 돌아가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양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아쉽고, 여기 보시면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거기서는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벽천광장에서 이것이 훨씬 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곳이 문화를 향유하기가 넓은 광장이 여기가 좋은데, 앞으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내줄 수 있고 허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이 춤의 도시, 그리고 ‘예술’이잖아. 이게 예전에는 ‘안양유원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양예술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끔, 좀 예술의 공원에 맞게끔 공원도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니 광장에 사람들이 버스킹을 신청하면 좀 많이 허락하는 선으로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예술공원’이라는, 걸맞게 버스킹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 바람으로는 그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주택가와 상가가 같이 있는 혼재된 그런 예술공원이라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인옥입니다.
  오전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민축제’ 명칭에서 명칭이 ‘안양춤축제’로 변경이 된 구체적인 사유,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의결과정, 진행절차, 시민의견 수렴 여부들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이 문화예술마을축제 지원사업, 온-마을 예술마당 사업에 따른 세부 사업내용 및 올해 지원현황, 선정현황, 지원금액 실시 여부 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이 APAP7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의 현재 전시작품 수, 현재까지의 방문객 현황 그다음 방문객들의 관람 후의 반응 자료, 기타 관련된 자료를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의 APAP 7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의 전시작품 수 등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7 전시작품 수는 현재 총 88점 중에 농림축산검역소에 84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2점은 실내전시 1‧2층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 야외에 2점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88점 중 안양예술공원에는 4점의 작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양파빌리온 실내에 한 점, 야외 세 점, 총 88점이 현재 APAP 7 작품으로 전시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객 현황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실내전시장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날 개막식을 포함하여 현재 9월 14일 18시 기준 방문객 수는 방문객 3천 977명,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천 21명을 포함하여 총 5천 998명이며 APAP 7 야외와 실내 작품이 전시된 안양파빌리온 누적방문객은 현재까지 3천 19명, 야외작품 관람객은 6천 262명, 따라서 현재 9월 14일―어제 날짜입니다―16시 기준 연인원 1만 5천 279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투어의 만족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현재까지 약 20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325명에게 만족도 설문을 하였습니다. 만족도 97.5퍼센트가 ‘좋은 전시를 열어줘서 안양시민으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활용되지 않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작품설명, 도슨트들의 설명이 참으로 유익했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은 ‘어린이 체험공간이 있어서 좋다’라는 부분에 긍정평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도 좀 있었지마는 그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장 안내와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과 ‘전시실과 화장실의 위치가 좀 많이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시기간 약 5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민과 단체관람객의 유치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APAP 7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양시민을 벗어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50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대표님, 춤축제 관련해서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실 축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대표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축제명칭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부득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네. 
김도현 위원  지금 축제명칭 변경 의결과정 및 진행절차 여기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요.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온라인 시민설문조사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시민축제’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시민축제가 아닌 다른 명칭을 써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축제’보다 더 좋은 축제명칭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더 나은, 그런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더 나은 안양시민축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던 것으로 나오는데 링크 자체는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평균연령대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 혹시 하십니까? 내용 갖고 계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하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진행하셨던 온라인 시민설문조사의 구체적인 질의항목 그리고 참여자 연령‧성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김도현 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에 진행을 하셨고 올해 보니까 ‘올해 5월 24일부터 또 30일까지 SNS를 통해서 청년 중심 시민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문화예술재단이나 안양시의 SNS를 지금 다 검색을 해봤는데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SNS 시민의견’ 절차가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이 내용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할 때 이 내용도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작년에 진행한 것은 사실 흔적을 발견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링크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만 일단 5월 24일 올해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흔적이 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가에 대해서 SNS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 안양시가 청년특별시 지향하고 또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맞는데 이 시민축제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대표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또 청년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그 청년축제 안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별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시민들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은 저는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오랜 역사를 가진 ‘안양시민축제’라는 이름이 ‘춤축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안양시민들의 포괄적인 민의가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고 그것을 얼마나 시민들께서 동의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절차상으로 찾아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대표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구체적으로 ‘춤축제’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축제추진위원 50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양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녹아들 수 있는 구성원으로 5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됐었고 15명의 기획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춤축제’로 변경이 되게 된 것은 어찌 됐든 안양에 있는 우리 55만의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어깨가 덩실거리면서 흥이 난다, 흥이 남으로 인해서 춤을 추게 되는 안양시민의 행복 추구를 바탕에 깔고서 ‘춤축제’라는 명칭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시민축제가 됐든 안양에서 하는 모든 축제는 우리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또 일상의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축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게 축제추진위원회, 저도 과거에 한 3년 연속 참여했습니다만 그 안의 구성원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 안양시 곳곳에서 다양하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은 맞으나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진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춤축제’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보면 절차상으로 5월 24일에 시민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되기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 54만의 안양시를 대표하는 안양시민축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50명이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시민축제 그리고 그 시민축제의 제목으로 ‘우선멈춤’이라는 슬로건을 쓴 것은 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주인공이 어디냐가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축제’는 말 그대로 최상의 가치가 시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춤축제’로 바뀐 순간부터 이 축제의 최상의 가치는 물론 시민의 행복도 포함되지만 춤이라는 콘텐츠가 더 시민을 앞서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김도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도 잠깐만 어필을 좀 해본다면 ‘시민축제’가 ‘춤축제’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안양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춤을 통해서 흥겨움, 그러니까 55만의 시민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를 하기는 하되 콘텐츠, 즉 축제의 어떤 테마를 춤으로 간다, 따라서 ‘시민축제’가 아닌 ‘안양춤축제’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시민축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최우선에 있는 가치인데 이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축제에서 ‘우선멈춤’이라는 춤을 콘텐츠로 한 슬로건을 붙이는 것과 안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시민’에서 ‘춤’으로 바꾼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우선멈춤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김도현 위원  대표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멈춤이 됐든 그 부제를 어쨌든 춤과 관련된 것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하지만 이게 제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다양한 모든 시민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덩실덩실 춤추는 축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민축제 프로그램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안양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세대와 소통하는 장르의 춤으로 구성되었는가. 물론 요즘에 케이팝(K-pop)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케이팝도 한국 문화의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춤축제로 바뀌고 나서 시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번에 축제에 어디 가서 즐기면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 보면요 9월 20일 날 전야제 하는데 ‘케이팝 리콜레어 컴패티션 하세요’. 이게 지금 보면 구성도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노출됐었던 유명한 코레오(choreo) 안무가들 그리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연예인급의 댄서들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춤 관련된 것 보니까 연성대 케이팝과, 디제이쇼, 그다음에 김연자 씨가 눈에 좀 띄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댄스버스킹, 스트릿댄스배틀대회, 랜덤플레이댄스, 성결대응원단 그다음에 디제이쇼 또 그다음에 TV에 많이 나왔었던 ‘현진영’이나 ‘훅(HOOK)’ 이런 케이팝댄서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폐막하는 날에도 댄스버스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의 선배 세대들께서 ‘아, 이 축제가 정말 다양한 세대를 품은 춤축제구나. 너도 춤출 수 있고 나도 춤출 수 있는 축제구나’라고 여길 만한 지점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민축제를 했었을 때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품어왔던 시민참여프로그램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메인무대가 아닌 서브무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중앙공원하고 삼덕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 외에, 
김도현 위원  그렇죠. 대표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메인무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이 아닌 거죠. 다양한 세대가 즐기려면 메인무대가 다채로워야 되고 메인무대가 다양한 세대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메인무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들께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시민축제에 참여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산책을 하다가 또 범계역이나 이런 거리에 나왔다가 그래서 중앙공원에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갔는데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메인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시민들께서는 ‘내가 시민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지금의 이 메인무대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다양한 세대를 품어낸 축제라고는 제가 볼 때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춤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으로 좀 길게 말씀드려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자면 지난해에 저는 ‘우선멈춤’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춤을 콘텐츠로 했을 때, 지난해 그 전년도까지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축제가 그동안에는 선배세대 어떻게 보면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배세대들께서 주축이 돼서 만들고 그분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축제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컸었다고 한다면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안양시민축제가 정말 청년, 청소년들도 관심 갖고 한번쯤은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시민축제라는 큰 그림 안에 춤이라는 콘텐츠를 녹인 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주객전도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세대를 품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춤이라는 콘텐츠에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강하게 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두어 달 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라면 두 달 길어야 한 세 달, 네 달 만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민축제의 명칭이 춤축제로 바뀌면서 시민이라는 글자가 지워진 것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다는 느낌이 지워진 것. 시민들께서 오히려 일부 세대는 눈 감고 등 돌리는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춤축제 명칭 이번에 50주년기념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 ‘시민’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김도현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맞이 안양춤축제의 개념은 저희들이 여러 홍보 광고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들어가고 있고 이런 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 2024년도 축제준비를 할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시의회하고 김도현 위원님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명칭에 대해서 한 번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대표님, 김도현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이 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나시네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어찌됐든 저희 안양 출신 케이팝 가수가 되었든 댄서들이 됐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분들이 이번 춤축제에 오시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들 홍보대사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도 하십니다. 
장명희 위원  리아킴이 제일 유명하고 여기에도 써놓으셨잖아요? 이 리아킴이 오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10월 말까지 방송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CJ 쪽으로 리아킴의 소속사가 편입이 됐는데 CJ 측에서 일절 행사에는 나가지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참여를 못 하는 것을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대표님. 이 시민축제라고 하면 대상이 55만 안양시민 전체가 포함되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네이밍(naming)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마에 대한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물론 이게 안양을 대표하는 게 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플러스 집행부 국‧과장님들 중에서 춤을 배우시거나 춤을 추러 다니시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범위가 확 좁혀진 겁니다. 그래서 저, 김도현 위원님 생각이랑 비슷하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똑같아요. 이게 네이밍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민이 빠지고 사실 시승격50주년에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춤이 되었다. 이것은 조금 성급한 특성화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오랫동안 애 많이 쓰시네요. 아니,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엊그제 APAP 작품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동편마을상인회에서 그 APAP작품이 전시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는 일부는 이전을 할 거다 했더니 동편마을상인회에서도 동편마을에 둘레길이 형성되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동편마을에서 자기네도 APAP라는 작품에 우리 마을에 걸맞은 것을 하나 이쪽 동편마을 쪽에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좀 하나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표님하고 한번 상의드린다는 게 혹시 이번에 APAP작품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전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실내전시는 저희가 철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철수과정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따로 질의를 오전에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오후에 오늘 나온 기사를 확인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서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하나 보셨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아직 못 봤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따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건축가의 이름은 어디로 갔나’라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요지는 이달 초 사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개막식에서 자문위원들을 하나하나 내빈으로 소개하면서도 건축가는 호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축가의 이름을 딴 박물관에서 건축가가 디자인한 전시를 개막하면서 건축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가를 특별히 대접하자는 이기가 아니다. 다만 건축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도시풍경의 많은 부분이 익명의 디자인으로 남는다. 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이라는 그런 요지의 칼럼이었는데 저는 읽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또 따로 특별히 이유가 있었는지 또 제가 이런 문화예술 쪽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또 사실 부서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한 그런 행사였는데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기사를 못 보셨다 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저희가 김중업건축박물관하고 안양박물관 자문위원님들이 거의 관련 전공 교수님이라든가 건축가분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호명을 하기로 사전에 관장님하고 학예사팀하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일괄 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었다면서 한 분 한 분 다 호명하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으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한국건축학회에서 또 경기도, 우리 안양 그다음에 저희 자문위원님들 중에 건축가님들을 모두 다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 같아서 그냥 일괄 소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서 의전을 했던 내용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사실 다 잘 준비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사실 이런 칼럼이 올라와가지고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박인옥 문화예술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것은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최근 3년간 현황 등 내용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6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별 동별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비 차액지원사업 유통구조 및 발주방법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및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경로당별, 일자별 세부교육내역 및 계획을 그것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77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예산 세부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이후 달라진 점과 그에 대한 부서입장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이 부분은, 부서입장을 말씀, 
김도현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신규접수 받지 않고 자연소멸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및 현재 지급대상자 지급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CI 변경되었는데 이게 지금 수탁법인 노고는 아닌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별도로 새로 이번에 제작을 하신 거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모여서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CI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상징물이나 랩핑(wrapping)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지금 여기 이제 수탁법인 바뀌고 나서 내부구조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부분도 시설장이 급여가 전에 관장님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그 재원 갖고서도 충분히 가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어쨌든 20년 만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께 다가가고 또 보여지는 모습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점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복지관에 겉에서 보이는 부분들 또 속에서 직접 손이 닿지 않더라도 또 시선이 머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된 모습들이 꼼꼼하게 담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제가 일전에도 문의를 또 드렸었고 지금도 좀 이해가 아직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그러면 안양, 과천, 안산, 양평, 포천, 하남, 화성 이렇게 7개 시군에서는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장경술 위원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의 3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거의  3만원이라는 것은 얼마를 뜻해요? 3만원이에요, 2만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시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 3만원이고요 포천만 2만원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현재 90세 이상 그러니까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급이 안양은 되는 거고요. 이 지자체도 이 기준은 똑같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다릅니다.  
장경술 위원  다르죠. 각 지자체마다 저도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8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월 2만원 지급했던 이 부분은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는 새로 신규진입 자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85세였었던 분도 지금은 92세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92세 이전 연령대 분들은 지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 3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올 7월 달에 윤경숙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그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게 된 사유라고 한다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하고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지급하는 거랑 유사중복사업으로 저희한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거의 다 폐지하는 수순으로 갔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으로 해서 신규진입만 막는 것으로 2017년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신규진입이라고 하면 새로운 연령대 어르신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신규진입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장경술 위원  해당이 될 텐데 문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다른 지자체에서 장수수당을 받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전입을 하셨는데 안양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는 각종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재원상황에 따라 또 수당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양시 자체는 기존 대상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고 타시는 아예 없앤 시도 지금 여기 보시면 24개 시군은 이미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수수당 면에서는. 
장경술 위원  저희가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것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것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지급되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기초연금, 수당 개념은 그런 기초연금이고요, 
장경술 위원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시 입장에서는 재원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유사중복사업으로 인근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 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안양시가 물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물론 청년유입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또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중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많이 또 고령화되어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안양이라는 곳에 와서 인근에 사시다가 안양에 이사 왔는데 받던 것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섭섭함과 화병이 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복지 면에서도 이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받았던 혜택을 안양에서 똑같이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 받는 혜택을 타 지자체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복지혜택이 이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자연소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평생 또 안양에서 사실 수는 없고 언젠가는 안양을 떠나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안양에서 사시는 만큼 이분들에게도, 예산 말씀 하셨지만 제가 추경안을 보면 정말 불필요 또는 과다예산 편성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르신에 대한 특히나 또 85세면 대부분이 혼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른 지자체에서 또 좋은 점은 저희가 본받아야 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지만 전입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전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계는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어르신 숫자는 지금 한 8천명? 한 8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 400명 중에 장수수당 8월 말 현재 받으신 분이 1천 117명입니다. 그중에서 장수수당 92세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인구로 보면 한 1천 443명 그중에 1천 117명이니까 326명 정도가 전입하신 어르신들이시죠.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자연소멸될 사업이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평생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유입으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이 좋아서 오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인원수가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92세 정도 되신 분들 중에서 전입하신 분이 326명이라는 것이고 2017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6년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까지 찾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저희 추세에 수당이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까지도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가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타 지자체도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은 중앙부처에서도 폐지하는 권고사업이고 하니 저희가 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축하금이라든가 아니면 3대가 같이 사시는 가정에 대해서 어르신들 부양하는 축하금 내지는 수당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저희가 늘 경로효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92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 연령대의 우리 안양시에 전입하시는 어르신들이 32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말씀.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라도 이분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또 명칭에서 나오는 장수수당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우리 연로하신데도 건강하게 또 함께, 이분들의 또 지혜는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청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저희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 이분들이 또 옆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과 이런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320명 이분들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92세 이상 되시는 이 어르신들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민원 때문에 위원님이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향적으로 한번, 이 단순히 과천에서 오신 분이 못 받아서 특정 개인 한 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고 또 폐지하고 수정하는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효친사상이 또 있고 또 저희가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한 분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제가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이웃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92세고, 아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들 100세 이상 사시겠지만. 예, 그래서 삼백이십 분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그런 정책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취약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이게 생각보다 희망개소가 너무 적네요? 25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사실은 재밌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재밌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모이는 데 지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당초에는 63개소가 희망을 했다가 57개소만 진행한 사항인데 저희가 콘텐츠도 다 그대로 있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경로당에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잘 파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치매요양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고는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보수할 때도 여쭤보고 싶은데 요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호계공원에 산을 자르면서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제가 계속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건립부지 선정 자체가 2019년 6월에 이미 진행된 사항인데 당초에도 공원부지를 일부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부지는 워낙 또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건데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그 요양원 부지 옆에 도로가 장례식장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6미터를 안쪽으로 더 늘려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으니 요양원 부지를 안쪽으로 6미터 정도를 더 들여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에서는 그 도로가 넓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의견에 공감을 또 해주셨고 해서 6미터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공원에 그 산책로 기존에 있는 산책로 부분을 저희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호계공원 산책로 자체가 제가 나가보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산책로를 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한번 계획 중인 거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소통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정원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5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수요는 제대로 확인 안 해 봤지만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는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는 요양병원 부지로 가로로 뉘인다든가 해서 산림을 최소한으로 훼손한다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도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같이 나란히 병렬로 지어진다는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부분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거기서 그 부지에다 건립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방향을 좀 틀어서 산책로를,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아직 요양병원 자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번에 3차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원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용도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 산책로를 기존 산책로를 바꿔서 또 데크로 설치하는 부분은, 
강익수 위원  요양원 건립하는 게 우선인지. 거기에 몇 명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치매전문요양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매진단을 받으셔야지만 그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선인지 아니면 산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지 저는 지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정말 150명이라는 정원을 두고 판단하다 보니까 건평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은 민간이 진행한다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혹시나 이게 민간에서 ‘우리가 이만큼 진행할 테니까 산을 이만큼 깎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시키는 부분은 당초에도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산책로 부분을 당초에는 조금만 바꿨어도 되는 부분을 6미터로 내면서 거기가 경사가 레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너무 산책하는 데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 그때도 잘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시 체계라고 해서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내가 돈 많은 민간이라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냐 이거죠.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보건소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정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정착하면 정말 나중에 변경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가급적이면 저희도 산림을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고 또 저희도 보건소 측에 계속 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고 만약에 병원 측이 그 부지에 건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방향을 틀어서 산책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줄이는 방법, 또 방향을 트는 방법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이미 받았고요 또 150명이라는 정원이 있고 또 실시설계비가 벌써 8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또 다 축소를 하고 한다면 요양원을 안양시에서 처음 짓는 건데 너무 옹색하게 작게 지을 수는 없고 노인인구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150명도 겨우겨우 넣은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요양병원이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부서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들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저도 앞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자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환경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디자인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충분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최근 3년간 현황 및 반환금액이 많은 3개 사업과 사유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는 자료로 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76페이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예. 다 그러면.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 쪽이 이슈도 많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정착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러니까 도에서는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 안양시가 올해 처음 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이 탈시설로드맵을 다루었었는데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떠넘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국비도 주지 않고 도비사업이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사실은 이 탈시설이 굉장히 촘촘한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탈시설 초기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1천 500만원만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명희 위원  우리 안양은 혹시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만드실 계획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체험홈을 두 개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개소가 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홈만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1천 500만원만 주고 딱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라든가 전담인력이라든가 심지어 영양관리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래서 이게 체험홈을 운영한 그 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자립생활로 나오시는 분들은 장애중증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거나 이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지 않고요, 
장명희 위원  그렇죠? 일괄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일괄적이고 다 지금 저희는 ‘심한장애’이십니다. 지적장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립이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해요?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기관에서도 판단을 해주는 거죠. 2년 3개월씩 계셨던 분들이 지금 나오셨고 이번에 받으시는 분은 2년 6개월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반복훈련을 해서 가능할 것 같다 해서 나가셨는데 지금 이분 말고 기존에 미리 나가서 계신 분들 보면 활동보조사를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자한테 좀 의지를 하려고 하셔서 체험홈 운영기관에서 계속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좀 하시라고 계속 지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2년 내의 시설이나 원가정 등으로 복귀하면 이것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명희 위원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중앙에 촘촘한 지원 없이 우리가 하면 이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도 올해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잘 살펴서 이 탈시설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안양시에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연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방금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립생활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는 지원주택 전혀 논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생활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5월 달이었나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운영 조례 그것 개정하면서 발달장애인분들도 영구거주 가능하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왔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정책과가 담당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야 되겠지만 부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니까 관련해서 지원주택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함께 고민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이게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독서 및 수어지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지원받은 내역들을 보면 수어지도가 가능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언어발달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코다(CODA)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부모 밑에서 태어난 청인자녀를 코다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코다 같은 경우도 어리니까 시절의 부모님과 언어교감이 발생하기 환경에 놓여있다 보니까 이런 언어발달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세심한 관심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독서 및 수어지도, 그러니까 수어지도 부분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들어서 향후에 기관을 선정하시는 관련해서 이 수어지도 관련된 부분들 또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요 저희 지금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 올해 운영비 종사자 한 명이 추가되었거든요, 올해. 작년보다. 그래서 3억 6천, 
김도현 위원  다섯 분 계시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여섯 명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님까지 7명, 
김도현 위원  총 인원은 7명이고 청인통역사가 5명.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래서 3억 6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 100퍼센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시비 90퍼센트. 
김도현 위원  시가 90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되는 것들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의 알권리나 사회참여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 보니까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31개 시 중에서 안양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시에서는 수어통역수당을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만원 정도 월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노인인구가 한 열 번째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수어통역을 단순히 지원하는 통역출장이나 단순통역 휫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수당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통역센터에서 요청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예산이 너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방침은 인건비 올라가는 것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 신규사업이나 다른 것 올라가는 것은 제한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차라리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사업비로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시면 그런 것으로 더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사실 시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저도 사업비를 단순히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 재정현황이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때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어통역사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고 안양시에 있는 3천 200명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연간 한 800만원 수준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 올해 7월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 현재, 수원시랑 안양시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다른 사업들이 동결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다른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어통역사분들의 직접적인 처우문제와 센터의 운영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수당이 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와 수원시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향적으로 예산 지원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참고로 수어통역사들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그 벌어들이는 수당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 똑같이 받고 있는데 단지 그 벌어들인 수당을 갖고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본인들 수당으로 다 나가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사업비를 오히려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줄 테니까 어디서 쓰든 안양시에 있는 수어통역사들도 수어통역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국장님,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애매한 것 같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은 아예 받는 게 없고 저희 안양시만 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액 다 보조금 지원되고, 다른 시군은.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맞아요.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김도현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수어통역센터가 1년에 수어통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실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농인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안양시민들과 농인들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에서 전혀 그런 수어통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벌어들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이런 예산을 쓰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것 또한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 하는 것도 코로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지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 정도 수익도 나지 못했던 게 수어통역센터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으로 물론 편성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수익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센터의 어떤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저희가 1년에 사실 크다면 크고 귀한 돈이죠, 물론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돈들을 지원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농청인 간의 어떤 간극도 없애고 우리가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역시 하나의 말씀하신 대로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간 상황이고, 제가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회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으로 받고 있고 그럼 정 안 되면 우선은 지금 올해 편성을 못했으니 본인들이 이 사업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벌어들인 것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으시대요, 이것을 저축해서 일종의 자부담으로 수당을 안 주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기금은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수당 부분은 한번 상황 봐가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김도현 위원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하셨다는데 지금 농아인협회나 수어통역센터, 내년도 예산 전부 다 동결이라고 통보하셨잖아요, 이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통보를 해서 지금 기금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수당으로 안 줌으로 인해서 하고 싶었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것으로 배려를 하겠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수당으로 안 줘서 여기가 무슨 돈을 막 많이 벌어들여서 센터가 이 돈을 쟁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이 저기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통역 나간 것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갔을 때는 본인들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평일에 업무시간에 나간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협회로 수입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잡힌 수입 중에서 일부를 자부담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부분의 일부를 수당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당을 수어통역사분들한테 안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수당 받은 것으로 다른 사업들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800만원 정도가 어쨌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수어통역사분들께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이 어쨌든 수익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만 이 수익이라고 해서 잡히는 돈이 한 달에 30만원에서 많아봐야 50만원 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지금 안양시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농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저희가 대도시잖아요, 인구 50만 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더 적은 농인들이 거주하시고 더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지 이게 다른 사업 해야 되니까 이것 1년에 800만원 절약할 수 있게 이것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성인 경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나 시설에도 요청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생길까 봐 그런 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수어통역센터 지침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에 이용시설 장애인 쪽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한 수당 외에 수어통역수당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종사시설에서 수어통역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지금 어쨌든 지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업안내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침 여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다른 종사시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침의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도현 위원  해주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서면에요?  
김도현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5시 5분 전인데요 아직까지 복지문화국도 끝내지 못한 상태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교사 치유프로그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안양시 대체교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수혜자 국적이랑 지역 선정기준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월 10만원만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월 10만원입니다,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 보내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자부담입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정말 어려운 가정의 외국인 아이들은 갈 수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도 사업으로 그나마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10만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경기도만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안양9동에도 외국인이 참 많은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부모도 외국인인데 기관도 못 가면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뒤처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고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니까 10만원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만 외국인 자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다문화’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장명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두텁게 돼 있는데 외국인은 말 그대로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용 잘 받았고요.
  여성진로페스티벌 보니까 지금 올해 것은 내용이, 안 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올해는 개최 예정이라고, 9월 20일 날 개최 예정이라고 맨 하단에 써놨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올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올해 게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올해 것은 아직 예정입니다, 9월 20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9월 20날 진행을 하시는데 상세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당연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5일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 자료는 아직 안 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자료 아시겠지만 2020, ’21, ’22년도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들이. 오프라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은 없고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김도현 위원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참여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올해 3개 기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따로 한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내용이 있어야 제가 질의가 가능한 건데 올해 게 정작 없으니까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쨌든 당장 내일모레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내용이 궁금해서 여쭸던 건데 그게 없어서.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성 대상으로 하는 취업진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범주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여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홈카페(home cafe)’라든지 어떤 ‘테라피(therapy)’ 이런 위주로만 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전히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과장님. 질의를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자료를 조금 아쉽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많습니다. 상담소가 저희 2개소가 되겠고요. 상담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반전화로 걸려 오는 게 있고요. 또 ‘1366’이라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는 게 있고 그다음 경찰서하고 또 연계되는 것 있고. 그다음에 과천지역은 또 없습니다. 과천시민도 저희 안양시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김도현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담건수가 많은 것도 좀 놀랍긴 한데 계속 최근 3년간 상담실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다 끝나지가 않았지만. 2021년에는 거의 8천 900건 정도 되고 작년도 한 6천 200건인데 올해는 절반 이상 지나왔음에도 3천 300여 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도 경찰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우리 범죄가 안양시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4대폭력 이런 것도 많이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게 더 좋은 수치가 아닐까.
김도현 위원  그럼요. 당연히 상담실적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에는 혹시나 상담소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병행하신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런 취지로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 많이 집에들 계셨잖아요? 빈말인 것 같아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도현 위원  일견 타당성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수사례들을 적극 발굴을 하셔 가지고 혹시 이런 사례들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홍보자료로 활용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우수사례는 저희가 경찰하고 우리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례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모여서.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하시는 것과 또 병행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묶어서 계속해서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앞에 자료 꼭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 최근 3년간 현황 및 교부금 대비 반환금이 큰 사업의 반환금액과 사유에 대해서 서류 요청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진로페스티벌 관련 세부 예산집행 현황, 부스별 반응 자료 또 청소년 직업 선호도와 관련된 조사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관련 만안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진행현황과 추진계획 또 안양시 전체 청소년 문화센터별 인원, 예산별 세부현황 자료들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마을교육사업 지원 관련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현재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내 특수학교 현황과 지원내역,
김도현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초중고 졸업예정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99쪽, 청소년 단기쉼터 운영목적, 성과,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지난번 제가 2회 추경 때도 안 들어오고 해서 졸업앨범비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졸업앨범비 좀 이따 하고요.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이것 답변서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같이 합쳐서 앞쪽에.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이것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이나 저희한테나 특별히 어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생존수영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3~4학년 시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건데, 제가 민원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영시설’이 네 개, ‘사설’이 세 개, ‘기타’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학운위’에 들어가 계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수영장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위탁 수영시설에서 너무 갑질을 한다’ 이런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성상 학부모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머리도 말려줘야 되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 선생님일 경우에 탈의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남자 보조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어느 위탁기관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교사 1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는 강사분들, 선생님들이죠. ‘수영선생님들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선생을 무서워해서 수영장 가기 싫다’ 심지어 이런 민원까지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또 여론 수렴을 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돈만 대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교육청 쪽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요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확인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졸업앨범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고 또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들으셔서 귀가 따가울 것 같습니다. 다만 2회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지금 초등학생으로 바뀐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확실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럼요.
음경택 위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게 바뀌는 일은 없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는 고등학생 졸업에서 이번에는 초등학생 졸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리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그랬다면 의원님들로 하여금 이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려면 산출을 좀 달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저 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에서 초등학생으로 바뀌었고 인원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했고 또 고등학교 졸업앨범하고 초등학교 졸업앨범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학교별로, 페이지 수별로 또 전체 발행 부수별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예산요구설명서라든가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서 맞춰왔으면 좀더 수월하게 예산심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오익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교롭게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그래서 2회 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아주 1명 정도로 맞췄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가장 최근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출하고 나서 이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먼저 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희 상임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에.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나서 안양시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졸업앨범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요구설명서에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할 수밖에 없었고 요구서에도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강익수 의원님이 아마 좋게 말하면 소통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항의를 많이 과장님한테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부터, 공약사항이시기 때문에 연말부터 추진했고 전체 초중고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하기 위해서, 물론 사전에 아시겠지만 조례 했고 또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검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법도 관련 검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를 통해서요. 그러고서 기다리는데 늦게 왔어요, 결과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은 못 했고 2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기에는 ‘초중고가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고3은 이번에 졸업하면 끝이기 때문에 고3을 먼저 하자’ 그런 취지에서 고3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생각을,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도 중‧고는 사실 교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바뀌게 된 과정을 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의회와의 관계 또 강익수 의원님께서 또 우리 허원구 의원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또 심지어는 전국 통신사에서 의원들이 반발한다고 하는 언론기사가 나고 하는 것도 이게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바뀌게 된 배경 중에 일정 부분 차지하냐, 이유가 되느냐, 그 말씀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부분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음경택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때도 말씀하셔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의회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 주고 또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 말씀하셨어요.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꼭 100퍼센트 무조건 삭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학생복지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고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것이고 고뇌에 찬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래발전을 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고 고뇌에 찬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큰 비약은 위기감을 조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의,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안양시가 청년인구 급감이 심하다. 1년에 8천명이 줄어든다. 청년이 떠나면 희망이 없다.’. 앨범비 지원 안 하면 청년이 떠납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출산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앨범비 지원 안 하면 청년이 떠나게 돼서 안양에 희망이 없어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웃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해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아이 낳고 출산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앨범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앨범비가 지원되면 아이 낳고 출산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앨범비 지원이 안 되면 아이 낳고 출산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관점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마 강익수 의원이 ‘그럼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하셨다. ‘청년이 떠나면 희망이 없고 아이 낳고 출산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좋은 말씀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앨범비 지원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논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 뭐라 그럴까. 이것 무슨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위급하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쨌든 지금 출산이라든가 청년정책은 쭉 연결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잘 성장해서 청년으로 가고 청년이 또 성인으로 가고 그래서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단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무와 같아서 계속 물을 주면 주는 만큼, 거름을 주면 주는 만큼 잘 성장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교육이라든가 청년 또 출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오익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제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위급하다, 골든타임이다. 이 타임 놓치면 청년이 떠난다.’. 그 억양도 있잖아요, 장히 단호하셨어요. ‘청년이 떠나면 희망이 없다. 아이 낳고 출산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청년의 나이가 법에서 정한 나이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가 있는데 이게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이고 창업예산이고 그렇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해요. ‘초등학교 졸업생 앨범을 지원하면서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괴리를,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고3 졸업앨범비 지원에서 초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허원구 의원님이나 보사환경위원님들 또 강익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소통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에 대해서 좀,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손해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리고 시간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의회의 목소리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쉬운 것을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시장님께서 늘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음경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강조한 것은 좋은데 과장돼서 강조한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또 하나는요, 얘기 또 하게 만드네, 끝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강익수 의원님께서 ‘초중고 전체가 앨범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냐’ 했을 때 ‘무안군’, 무안군하고 안양시하고는요 예산규모라든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요. 무안군에서 한다 그래서 안양시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인근에 수원시나 부천시나 성남시나 안산시나 시흥시나 과천시나 의왕, 군포가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무안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례를 모으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굳이 거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논리를 잘 만들어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독해하신 거잖아요? 다 부서에서 만들어준 것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답변을 잘못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렇게 곤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예.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청소년 관련해서 단기쉼터 운영에 대한 질의 제가 드렸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가 쉼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쉼터’, ‘남자 단기쉼터’, ‘여자 중장기쉼터’. 그 세 가지 중에 남자 단기쉼터가 있는데 남자 단기쉼터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쉴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잠깐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탁받는 수탁기관에서는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기간은 4개월 정도.
장경술 위원  4개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4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그렇게 됩니다.
장경술 위원  이 기간 동안 많이 좀 어떻게 개선이 된다고 보여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잠시 큰 문제를 극복해갈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보니까 내용에 사업성과에 ‘가정 복귀’, ‘사회 복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재입소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우리 청소년에 대한 아까 제가 위기가정 비슷한 여러 가지 또 이런 사업들을 봤는데 우선 급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공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에게 우선 잠깐의 위안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좀더 고민을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머무는 동안도 여러 가지 보니까 교육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하는데요. 이런 게 일시적이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수영교육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강압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다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현장, 물론 저희 지도‧감독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잘 세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영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특히 만안‧동안 격차도 엄청 심해요. 보면 만안은 석수동에 하나, 박달동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동안도 사실은 복합청사 수영장, 실내수영장 이런 것 말고는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산까지 가서 생존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생존수영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학년 때부터 계속하면 좋은데 이게 인프라 부족 때문에 우리는 3~4학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생존수영 선진국인데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비율이 거의 60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복지지수를 측정할 때 일인당 수영장 면적도 넣는대요. 그러니까 수영이 이렇게 시민들의 교육복지라든가 생활체육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학교에 수영장이 부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만안구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청에서 수영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수영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전부 다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
장명희 위원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구조로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일단 학교 내로 한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신청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있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어쨌든 저희 안양의 아이들이 안산까지 가서 수영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안구 초등학교들은 거의 다 동안에 가서 받고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저도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로페스티벌 제가 한번 갔다 와 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진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내용은 큰 차이는 없고 작년에 접수 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접수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식사 때도 약간 산만한 부분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문직업인 체험’이라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제가 한번 제안드린다면 정말 전문직업인들, 우리가 흔히 만나보기 힘든 유튜버들이나 금융인들, 부동산중개사들 이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부스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제하고 또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도 학교에도 지금 경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우리 보육박람회나 이런 데 가더라도 옷 바꿔 입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다 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우리 진로페스티벌 가더라도 총 쏴보고 옷 바꿔 입고 이런 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전문직업인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내년에 좀 잘 반영 부탁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제가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졸업앨범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주는 것으로 해서 2억 7천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다 합치면 약 9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 본예산에 올리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교육에 대해서는 참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그런데 복지의 우선순위로 볼 때 졸업앨범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저희 의견하고 틀리다고 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복지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놓고 정말 졸업앨범이 우선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거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더 투자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거의 다 끝나셨겠지만 꼭 반영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부분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도비 반환금 총액 중 반환비율이 큰,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다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음식문화축제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과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현황,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현황과 사전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먹거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저희 안양시에 전광판의 수량이 여기 나와 있는 둘, 이게 다인가요? 위치. 지금 현재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는 이것,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5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5개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술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5개 말씀하시는.
장경술 위원  이것 ‘위치’라고 나와 있는, ‘부림동 시청 앞’, 이게 지금 우리 전광판의 현황인가요?
  답변서에 보시면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내드린 ‘대기환경전광판’ 그것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장경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대기전광, 맞습니다. 거기에 5개의 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호계동 청사 앞에 있는 거기에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생각보다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31개 동에 비해서 전광판의 개수가 많지 않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제주나 전남, 인천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우리 수산물 안전 수치에 관련된 안전정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광판에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전광판을 제 생각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도 그쪽에도 이런 내용이 송출되게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시민들한테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농산물도매센터 입구에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어서 QR코드 인식하면 식품의약본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지난달 말부터 해양수산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수입수산물 또는 인근 해양에서 잡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언제쯤 전광판에 안전정보에 대한 표출이 가능할까요?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좀 번거롭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이게 업데이트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의 불안과 안전에 기여한다 생각하시고요 수고스럽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기환경전광판 우리 시청 앞에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한 개 설치하는 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네. 대략 얼마나 되는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대략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럽니다.
장경술 위원  1억 정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장경술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번화가에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춤축제’와 더불어 ‘음식문화축제’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진로페스티벌 때도 여쭤봤는데 혹시 작년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한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돼서,
강익수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작년에는 차량을 이용한 그런 음식문화축제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같이 코로나 발생 전에 운영하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희가 매년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고 하다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위생적인 측면이랑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답변서에도 보면 ‘바가지요금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들어오는 주최 측에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참여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모집공고 때부터 메뉴는 세 가지 그다음에 가격은 1만 5천원 선으로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정말 맛있고 가격 부담 없는 그런 멋진 우리 안양시 음식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번외로 이번에 특히 우리 정조대왕 때 유래가 되었던 음식문화축제에 이번에 나오는 ‘설렁탕’.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통설렁탕 재현이나 설렁탕빵 이런 판매행사는 우리 시만의 전통적인 유래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 있으십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설렁탕 업체가 이번에 참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를 창출한다거나 맛에 있어서도 업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맛을 살려서 아마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똑같은 맛을 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특히 현재 우리 안양시의 대표음식은 ‘파스타’지만 그래도 안양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전통이 묻어나 있는 설렁탕을 육성‧발전하는 데에 이 시기가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게 좀 머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원연미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질문하고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이 나름 또 섞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는 추가로 우리 안양시에 많은 식당 업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오염수 관련해서,
장경술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일단 기본적으로 수산물이 수입되는 부분이라든가 인근 해역에서 잡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해양수산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광역시 자체에서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수 관련돼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까지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렸는데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수입품 그다음에 인근 해역에서 잡는 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보니까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라고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산지 감시원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서라도, 물론 그것 아니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좀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검토시간 좀 드릴까요?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우리 김도현‧장명희 위원님 같이 하셨네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산 배정은 이것은 전부 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모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1차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도에다 제출을 하면 도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있는 5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항목별로 해서 제출하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일반적인 환경활동은 아니고요. 수질보전활동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질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질보전의 방법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아무래도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이나 교육 그다음에 EM사업 이런 것 위주로 환경교육, 그리고 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 5개 단체가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음경택 위원  다른 단체는 한 적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거의 작년에 비해서 2개 단체가 신규로 신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신청한 데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신규 단체는 어디 어디였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신규 단체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작년에는 안 했고요, 그전에는 했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한 데가 ‘안양시하천자율방범대’라고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단체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 단체가 해병전우회 단체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정회 시간에 어떤 위원님께서 ‘안양천의 수질보전활동을 가장 잘하는 단체는 해병전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직접 장화 신고 들어가서 쓰레기도 주워오고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비해서 다른 단체들은, 물론 ‘경기환경문제연구소’도 그런 활동은 해요. 물 정화활동 이외에 물에 대한 환경교육이라든가 ‘EM발효액’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수질보전활동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환경정화를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교육’ 또 ‘양성교육’, ‘EM발효액 상설 무료보급소 운영’, ‘소규모 반딧불이 모니터링’, ‘책자 발간’. 수질보전활동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제가 어느 단체의 어떤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사실은 좀 약간 어렵고요. 어떨 때는 교육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수질보전활동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하는 것,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사실 이것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 단체, 이런 사업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또 전화 오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것이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를 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하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 그것에 대해서 국비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도나 이런 데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제 얘기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단체에, 공모사업 할 때 설명회 같은 것 하세요? 아니면 공문만 보내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대부분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단체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단체는 대부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저희가 전화나 공모사업 하고 보내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단체가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요 단체 선택 잘하셔야 되고요. 집중해서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원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지 말고.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안양천‧학의천의 수질보전활동이 어떤 게 굉장히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도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저희가 공고문에 보면 사업유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수질개선 분야’ 수중 및 수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질오염원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활동 그리고 ‘수생태 보전 분야’라고 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거나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도 ‘그 활동과 연계해서는 공모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봐도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공고문 자체에도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 수질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인데 홍보비 비중이 좀, 비중이라기보다 홍보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자를 만든다거나 전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물론 좋은 사업들을 여러 많은 시민들께 안내하고 홍보해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도 이해는 되는데 사업 특성상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고민해서 종이로 찍어내고 한번 소모해서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세심하게,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 부서에서 좀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18쪽,
장명희 위원  과장님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38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현황, 지출내역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오염수 관련 대기환경전광판 홍보현황 및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 주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31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전기자동차, 이륜차, 수소자동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우선선정 기준입니다, 그것은. 여러 개,
장명희 위원  우선선정 기준이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종교시설도 사업장 범주에 들어가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배출시설’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업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업종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장명희 위원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보니까 한 종교시설이 이것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일러 시설이,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보일러 시설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건물에 사용되는 보일러죠.
장명희 위원  건물에 사용되는 보일러.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보일러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대형 종교시설들이 그냥 신청하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요. 종교시설이라서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일러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신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장명희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중소기업이나 대기배출사업장 우선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썩 적절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종교시설 자체가 업종은 종교시설이지만 배출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대상이 되는 거고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5개만 지원을 한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종교시설에요?
장명희 위원  아니요, 다 합쳐서. 지원이 5개인가 들어왔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곽동윤 위원님 자료 내드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명희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거기에는 13개소 지원해 드린 것 내드렸는데요?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긴 할 건데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다른 종교시설도 이 정도 규모의,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고 또 사용연료가 경유다 보니까 경유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나 먼지 때문에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지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장명희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취지에는 잘 안 맞아 보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과장님께 드린다는 질의를 아까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광판의 개수가 좀 많이 적다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 희망이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위원님, 이게 죄송하지만요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런 용으로 전광판을 설치한 게 아니고요. 대기환경에 대한, 
장경술 위원  수치?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홍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전광판이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은 나가고 있지가 않아요. 현재 표출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요 지금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시군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대기환경, 엄밀히 따지면 또 수산물도 우리가 위생 먹거리, 크게 보면 환경에도 포함이 되는 거라서요. 어차피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전광판이라면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어떤 한계성을 지닌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기적절하게 함께 병행해서 송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환경전광판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1개동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지 않냐라는 게 또 제 생각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환경부에서 전광판 설치지침이 있어요. 
장경술 위원  어떤 지침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거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킬로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연현마을에서도 제일산업 관련돼서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전광판 설치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달동에 전광판이 있어서 거리제한 때문에 설치를 못 해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정홍보라든가 다른 홍보를 위한 표출방법은 대기환경전광팡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 설치기준이나 거리에 대해서도 다시 저에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알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지금은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경기도 지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방사능 결과에 대한 홍보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 안양도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원연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보통 5킬로까지 보고 있고요. 5킬로에 해당되는 동이 포함된 지역까지도 포함이 돼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전역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 5킬로는 법률로 정해진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법률인지 지침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음경택 위원  대부분 그 지원사업을 보면,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법률이라고 하네요. 
음경택 위원  법률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음경택 위원  대부분 지원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이런 데 들어갔네요? 사회복지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음경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아요. 그래서 계획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가능한 사업이 공공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주민복지지원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안양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 이 지원사업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만 놓고 보면 ‘다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전부, 안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전부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지금 자료제출한 5개년 것을 제가 어느 위치인지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또 뭐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수리장애인. 
음경택 위원  예, 수리.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틀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통틀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나중에 그것 좀 세분화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은 이것도 요청을 해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나 보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음경택 위원  발전소가 평촌신도시 옆에 평촌역 쪽에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음경택 위원  그쪽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동, 귀인동, 평촌동, 이쪽에 부림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마는 몇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또 평촌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발전소 측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연계를 해준다든가 관심을 갖는다든가 그런 행정은 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후…….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음경택 위원  사업을 했을 때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대신에 직접적으로 GS에서는 장학금 지원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도 기능보강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음경택 위원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시설보강이에요, 아니면 운영?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맞습니다. 시설보강입니다. 
음경택 위원  시설보강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기능보강사업.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발전소의 증설과 관련돼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아직 사업계획서나 요청서도 작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언제쯤 진행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주민들이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다거나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결정을 평촌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얘기가 조금씩은 나왔는데요. 그것은 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사실은 5∼6년 전에, 6∼7년 전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잘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발전소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 같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갖고 그분들한테 물질적인 보상은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다든가 주변에 복지관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그러한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시에서 마련을 해야 그런 주민들의 그릇된 욕구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아이스팩 순환사업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일자, 운영실적, 시민반응 자료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살수차 및 진공노면청소차 운행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저는 질의는 요청 안 했는데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미리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되신 건지 사업내용과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가실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대단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31개 시군 중에서 장려상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사업명 자체는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공정 개발에 따른 협잡물 감량사업’이라는 사업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봉지에 담아서 음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경술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박달적환장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1차는 세척을 하면 나중에 종량제봉투 안에 찌꺼기라 그러죠. 전문용어로는 협잡물인데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으로 따지면 상당한 예산, 양도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시설, 한 번 더 2차 공정을 하는 또 건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자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한 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초보다 그 후에 감소량이 58퍼센트나 줄었어요. 
장경술 위원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협잡물 나오는 게 1천 340톤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568톤으로 나왔는데 약 772톤이 감량이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대단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다 보니까 톤당 해서 처리단가를 곱하다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희 시에서, 자원순환과인데, 시에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해서 지금 특허심사 중입니다. 아울러 또 경기도에서 장려를 받았지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해당이 되는데 행안부에 중앙심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획기적이고 돈도 벌고 상도 받고 일석이조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응원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이스팩 순환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이 아이스팩을 수거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수요처들로 보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함이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이스팩 수거함. 
장명희 위원  그게 젤타입이랑 물 타입이랑 구분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분말타입,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장명희 위원  분말타입까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젤타입, 물, 분말,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요처에 따로따로 배부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배부합니다. 
장명희 위원  무료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장명희 위원  무료로 배부해서 타입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관없이, 수요에 맞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쓰게 되면 내용물이 물이니까 그냥 찢어서 물 버려 가지고 소각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젤타입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젤타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에 악영향 때문에,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배부처들을 보니까 주로 음식점들이나 정육점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젤타입 아이스팩으로 만든 방향제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익을 내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업사이클의 일환으로 마을기업들이 하는데 이것을 안양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구조,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이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2021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돼서 했다가 금년에는 100퍼센트 시비인데요. 내년부터, 이게 계속 줍니다, 이 아이스팩 나오는 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투입 없이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서 요청하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다면 100퍼센트 다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어디에 100퍼센트 갖다 드려라’ 이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젤타입 아이스팩으로 노동자, 청소하시는 공무직분들 쿨조끼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순환시스템이 있거든요, 업사이클링이 또 요즘 추세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 언제 가셨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작년 1월 5일자로 왔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 1월 달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무척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3년 되신 것 같고 답변을 씩씩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팩 관련해서요 처리비용 대비 수거해서 세척해서 소독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비용이 순환해서 사업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성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배부처 보시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오는 배출량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대신 세척은 못 하는 거죠.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이 업체에 배분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배분은 못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환경보호 차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환경보호 차원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수거해서 세척해서 소독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배부하는 것도 기름값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비용면에서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동주민센터에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각 동에 차가 또 있어요, 업무용 차. 그래서 그 동에서 저희들 부서로 이것을 실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물 같은 경우는 째서 그냥 비닐 같은 것은 바로 소각하면 되는 거고요. 젤타입은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이스팩 결국은 재활용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인건비라든가 예산상의 효과성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 지금까지, 
음경택 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갖다 주면 좋아는 해요, 그분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특히 박달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상인회 사무실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음경택 위원  박달시장만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거기서 의외로 대량으로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달시장만 좋아해요? 다른 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현재 들어온 데는 시장 쪽에 전통시장은 박달시장만 들어왔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살균소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살균소독은 제대로 될 것이며 또 이것을 받는 분들이 얼마큼 좋아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음경택 위원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드린 질의는 아니고. 
  살수차하고 진공차 운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왜 자료 받아봤는지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가급적 외진 곳이나 또 중심가는 삼가해 주시고요. 
  지금 살수차나 진공차가 하루 종일 운행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루 종일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진공노면차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운행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대로 기준으로요 벌말오거리부터 호평사거리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몇 번 다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우리 시 전체를 다 운행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지역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악대로, 흥안대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다니냐. 매일 다니면, 주말까지 다니면 그것 좀 알아보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것은 자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면도로는 안 다니고 대로만 다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대로변 위주로 합니다. 
음경택 위원  대로변 위주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면도로는, 
음경택 위원  갈 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차가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와야죠. 안양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경수대로 또 관악대로, 흥안대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시민대로. 
음경택 위원  시민대로, 중앙로 그 정도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그 정도 다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다니는 것은 나와야죠, 숫자가. 운행일지 보시면 알겠고 작업일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중에 집계 좀 내서 주시고. 그게 미세먼지를 잡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보는 사람들도 흐뭇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정선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이동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및 설치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정선미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선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만안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현황 및 추진 시 문제점, 시민 반응에 대한 부서 의견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수정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난임부부 문제가 요즘 심각하잖아요? 우리 지금 합계출산율이 0.7∼0.8퍼센트라고 하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이 180퍼센트 즉, 한 6천만원 조금 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9차 지원 후에 10차 지원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횟수제한을 없애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소득기준에 대한 것들도 좀 상향하거나 없애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부와 소통할 때 만안, 보건팀장, 김순애 팀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사실 그때 당시가 ’23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 도 담당자에게 광역부담으로 확대추진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이양사업 전환 시에 미지급분 예산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적극 검토한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몇 개월 후에, 지금 7월 달부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조지영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정부형과 경기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정부형은 1천 136명이고 경기형은 284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정부형이라는 것은 앞에 지원대상 자료에도 있듯이 2006년부터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던 게 정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하는 게 경기형, 경기도비 75퍼센트, 경기도가 광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 분들 여기 자료는 소득이 180퍼센트 넘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가 넘은 분들이 신청한 건수가 지금 284건이 됐고요. 지금 이 정부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180퍼센트 이하 소득인 분들이 1천 136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 예산이. 기존에 정부형으로 있던 예산과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지면 여기서 경기형은 별도로 또 나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조지영  궁금한 게 그전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 횟수제한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 그러면 경기형으로 갈아타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만약에 이것은 소득이 넘어서 못 했던 거니까 중복이 기존에 됐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소득이 좀 높았던 분들이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처음 받게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세 번을 했더라도 만약에 네 번째가 되면 그게 경기형으로는 1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조지영  그럼 소득수준만 완화가 된 거고 횟수제한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횟수제한은 앞으로 그대로 9회까지 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조지영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여기 추진시 문제점 보면 확대시행일 이전에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에 따른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이게 7월 1일부터 시술비를 지원해 주니까 기존에 전에 본인으로 돈을 내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했던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조금 더 기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라도 혜택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만안구 건강증진과에서 중독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중독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경기도의 전체 37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 관내 경기도에 있는 중독센터는 한 9개 정도인데 보통 중독에서 4대 중독을 말하거든요. 알코올하고 인터넷, 도박 그다음에 마약 이렇게 4대 중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코올중독은 알코올중독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해서 나와서 가족지원과 그 사람들이 계속 단주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까지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약이나 도박, 인터넷중독 이런 청소년교육이나 일반교육, 직장 나가서 하는 교육 그런 사업들은 교육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예전에 담배 금연에 대한 것들도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은 또 금연사업이고요. 또 중독은 이제, 
장경술 위원  중독이죠? 네, 그게 잠깐 떠올랐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중독문제 조기발견 해가지고 단기개입하고 중독폐해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주로 알코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마약도 중독자에 대한 그런 치료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마약이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 때부터 마약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독센터에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서 많이 여력이 없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3명인데 5명 갖고 사실 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학교 일정 쭉 받아서 교육이나 강사 초빙해서 교육 같은 것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분들이 마약 분들을 다시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은 마약은 맞지가 않습니다. 마약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더 마약을 권장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꾸준하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네. 
  김수정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임채익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중 기설치된 기간별 CCTV 현황 및 설치예정 및 세부비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계획 수립,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서가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저는 옆에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어디, 배드민턴장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낸 건데요.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조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조례에 따르면 응급의료 지원계획은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현황을 여쭈었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을 여쭙지는 않았거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이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진행하고 계셔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점검계획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계획 이것은 다 지금 수립된 것으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응급의료 지원계획,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 연계 및 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대응 방안, 노인‧장애인‧외국인‧1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방안, 그 밖에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다 포함이 되는 게 응급의료 지원계획이지 않을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요 그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우리 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응급의료 지원계획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필요하죠. 
김도현 위원  네.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었고 또 관련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부서에서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관련해서 부서 검토내용, 방금 말씀드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뒤로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하셔야 되는 것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35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사업’ 손해배상금 지급 건은 2018년에 발생했는데 늦어진 사유, 사건개요, 현황 등 배경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보건소에서는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자 범계역 5번출구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9일 17시 30분경 당시 롯데마트 직원이었던 민원인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 경막하출혈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림대병원에서 뇌수술로 2018년 8월 9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2년여간 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가 길어지면서 안양시 등을 상대로 2021년 5월 14일에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2023년 5월 18일 최종변론이 있었고 2023년 7월 13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본인과실비율 50퍼센트로 기왕치료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7천 381만 4천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말고 제가 다른 사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강익수 위원  혹시 야외흡연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 설치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구역이 되면 요청에 의해서도 설치를 하고요. 특별한 기준사항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건물의 옥상이나 시설물 출입구에서 한 10미터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혹시 종합운동장 흡연부스 보신 적 있으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보셨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빙상장 앞에 왼쪽에. 
강익수 위원  매표소 앞에 있는 것 보셨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건강증진과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쪽 종합운동장 앞에는 부스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동장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민원인의 이용률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 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이버축제다 아니면 일반적인 안양시 행사할 때 서브 무대로 쓰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주민들이 거기서, 나무 밑에서 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구경기나 빙상경기가 있을 때는 그곳의 관람객들이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웁니다.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강익수 위원  이게 정말 그 위치가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것은 그때 종합운동장 관계자와 설치 위치를 저희가 많은 이용률이 있는 그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종합운동장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자리를 바꾸는 동안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위원장 조지영  평생학습원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평생학습과 과장 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업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학당 성과보고서, 강연피드백, 현장 사진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고요,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시민학당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민들께 다양한 어떤 강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내년에도 사업 진행하시나요,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두어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가 동안평생학습센터에 좀 몰려 있어서 그런지 참여하시는 분들의 거주지가 동안구가 압도적이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좀 많습니다. 만안구에서 강연을 했는데도 동안구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지금 10회 진행하셨는데 동안구가 71퍼센트 그다음에 만안구가 23.6퍼센트이고 기타가 5.3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동안구, 만안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만안구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질 좋은 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실 때 장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다 고른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연령별로 봤을 때 평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되는 강연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50∼60대의 비율이 지금 50퍼센트가 넘고요. 사실 50, 60, 70대가 거의 70퍼센트에 육박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연 자체가 예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행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20, 30대 청년들이나 40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먼저 장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동안평생학습센터가 범계역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버스고 뭐고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니까 오시기 편하고요. 만안은 만안평생학습센터가 저기 6동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도 교통이, 거기 지나가는 버스가 두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만사항들이 ‘만안구로 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동안평생학습센터는 시청처럼 의자가 붙박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안은 그냥 평지에 스타킹의자를 놓고 하다 보니까 앞뒤 사람이 좀 가려서 안 보이고 그런 경사각 문제 그리고 ‘의자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만안 사람들도 차라리 동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령대별이,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준비했던 게 야간강의를 네 번 연속으로 심화학습 차원에서 미술 분야를 했고 나머지는 다 주간 강의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강의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퍼트려 놓고 직장인들 오게끔 해도 사실은 여기 먼저 와서 선점하시는 분들이 5시, 6시에 와가지고 줄을 서서 먼저 들어가세요. 사실 직장인들 위해서 야간반을 했는데 먼저 오셔서 줄 서가지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 직장인들이 끝나고 주말에 온다고 쳐도 시간적 여유나 그다음에 기타 관심 분야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보면 6월 1일, 8일, 15일, 22일 이렇게 평일 강의 준비하신 것도 비율을 보면 다른 때에 비해서 20, 30, 40대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에 한 차례 하신 것도 그래도 비교적 청년세대, 40대까지도 참여율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만안,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만안에 계신 분들께도 이런 강의의 기회가 어쨌든 최대한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좀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네, 내년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네 번 남았는데 10회 이상 수강하신 분께는 수강증도 나간다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수료증. 
김도현 위원  아, 수료증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수료증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지금 현재 11강까지 했는데 여기 10강까지 한 것은 뭐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11강까지 했을 때 한 32명 정도, 그러니까 14강까지 다 가면 마지막 날 수료증을 드릴 건데요, 열 번 이상 참여자가 한 30여명 선으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뭔가 강연의 연속성, 그냥 단순히 계속해서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강연의 내용 자체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은 별 내용은 아닌데 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동안평생학습센터 강당이 제가 알기로 정원이 23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참석인원이 277명, 280명, 305명, 28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그것은 사이드 양쪽, 계단 쪽이나 맨 뒷좌석에 의자가 없는데 스타킹의자를 놓고 더 앉게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정우철 강사가, 이게 아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미술 도슨트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저희도 안전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강의실에서 들을 수 있게끔 방송장비하고 화면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110석 정도를 추가로 그러니까 1, 2, 3층, 1층 로비, 2층 다목적실, 3층 평생학습실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게끔 방송장비하고 송출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설치를 해서 230명 이외에 한 백 분 정도를 더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왕에 그렇게 방송을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실 거면 그냥 저희가 유튜브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접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능한 건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글쎄, 이것은 나중에 업체하고 강사하고 협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유튜브 많이 보시면 현장에 안 와가지고 저희가 썰렁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 좋은 강의들 많이 접하실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균일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낙영  예,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도서관별 특성화사업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내용 확인했고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박정희 과장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박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3개년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 202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관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동안 연일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만안구·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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