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5.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7.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8.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9.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조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조지영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승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항상 안양시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조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신경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은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주동완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 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 박달2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과 박공복 안양9동장은 교육 등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 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승갑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동안구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어지는 회기 동안 저희가 약 2시간씩 회의진행을 하고 정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예측시간이 14시 한 50분경에 저희가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 예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시, 네, 16시 30분.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지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안양시의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국‧과장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도시환경 쪽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했던 내용들을 또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안양교도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예비심사 자료 잘 봤는데 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업무와 추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추진위원회 진행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 관련해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23년도 현재 집행결과와 추경을 통한 추후 지원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봤었는데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지원현황 및 본예산 후에 2차‧3차 추경 때 세부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심보험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또 예비심사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개년 동안의 홍보채널 그리고 홍보현황 자료들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관련해서, 혹시 다 준공이 끝났나요, 과장님? 방호울타리 공사? 
○도로과장 이희석  네,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끝났으면 그 위치도랑 현장사진 전후 그리고 교량별 예산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임대료 포함한 계약내용, 계약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차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을 3차 추경 때 전체 감액한 사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 호계파출소 옆에 호계동 1006-4번지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세부현황과, 우리가 이 대지 임대한 게 한 2년 됐나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2년 더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더 됐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한 3년 치 자료로 해서 그동안의 우리 임대료 납입현황,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의 대부분이 좀, 제가 오후에도 질의드리겠지만 장기주차가 거의 70퍼센트가 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서 생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11월부터 계획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2차 추경 때와 3차 추경 때 사업비 산출내역을 각각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일반 어르신들에게 또 홍보방안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매년 이맘때면 은행나무 열매와의 전쟁인데요. 우리 시에서 특히 은행나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은행나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또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보사환경위원회 관할 부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치매전문요양원 관련해서 호계공원이 설계도상에서 이렇게 많이 깎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산책로가 사라지고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데크로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서입장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도행정과 우리 권승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3개년 설치개소와 구축률 그리고 예산현황 그리고 추후 구축계획 자료 이런 것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먼저 올해 우리 6개동의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을 통해서 정화조 제거됨으로써 악취 제거, 청소관리비 이런 절감이 되는 부분에서 노력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오수 분류식화 작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안양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요. 작년, 올해 월별 민원유형별 접수건수, 현황 그리고 처리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유치 및 기본구상’,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기본구상’을 보시면 31개 추진하지 않고 13개의 동만 지금 실시하고 계획이 돼 있는데 31개 주민설명회를 모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리고 사업설명회 때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나 PPT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이로 주시면 굉장히 양이 많을 거라 생각하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파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8월 18일 안양시와 법무부와 실무협의체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이정모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이해‧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데 안양시와 도시재생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수암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그 추진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인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시비 6억, 2023년도에는 시비 7억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우리 조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시비 6억원만 주시고 도비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이 진짜 도비지원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1억 800에 대한 감액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이신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주차로 환경문제 및 작은 안전사고 문제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진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페널티를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페널티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부과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대에서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업체의 명단 그리고 공유자전거 전용주차구역을 48개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안양시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는 안양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안양시에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자전거 이용이 높으므로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이 지금 현재 통합이 되었는데 시민안심보험이 보험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앱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주차 위반 시 페널티 업체에 부과하는 규제방법에 대하여 검토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페널티 부과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 추진 중인데 언제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희석 과장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된, 뭐냐 하면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입금액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1억원 정도가 높았습니다. 가입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보험이 매년 보험률이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희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우리 안양시에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의 방음시설 현황을 보면 박달1교와 박달2교는 교체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교체대상이면 언제 정도에 이 두 곳에서 강화유리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통행선 유색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자전거통행선을 관내 22개를 유색포장 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확대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2개소 유색포장 사전‧사후 사고건수 및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안역이 신설되었는데 이 만안역이 신설됨과 동시에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이며 몇 회로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에서 말씀드리면 캠핑자동차 주차장이 운영되었지만 비산3동 비산골 입구에는 캠핑용 자동차가 아직도 여전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캠핑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주차해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한다면 이분들에게 계도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지? 비산3동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캠핑카를 해도.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캠핑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모두 유도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가용할 토지가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개방주차장을 장려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학교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가까운 학교에 개방을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지, 유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버스안내단말기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시면 5월 달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5월 달에는 장애건수가 27건인데 조치건수가 3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장애건수와 조치건수가 이렇게 다른 편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안내단말기는 총 몇 대가 있으며 고장 시 1년 단위로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최병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NH농협과 협약식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측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체 개발함으로써 GPS 카드 교체의 필요성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우리 GPS 카드 교체발급을 줄이기 위해서 왜 NH농협과 협약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주시고, 농협 측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 이것이 안양시에서 하지 않고 농협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 비용 또한 상당히 클 건데 만약에 자체 개발했다면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GPS 카드 교체발급 필요성 감소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느 정도의 감액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천녹지 소장님이신 신윤숙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9월 달까지 안양천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몇 개 게첩하였는지 그리고 공사안내 표지판은 몇 개 설치하였는지 그리고 이 현수막과 공사안내판에 설치일정이 적혀 있는데 그 설치일정에 맞게끔 공사가 다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일정을 수정하였다면 몇 군데 수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장님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위원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비산힐링공원에 대한 민원 서면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전부 다 주신 자료가 주차장 통행문제로 인해서 차단을 설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차단을 요구하지만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불법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것만 계속 강조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방법이 있는지 안양시 측의 고견과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이미 예비심사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현황이랑 담당 공무원 근무기간이랑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이것 기업유치위원회 15일까지 마감이었는데요. 자문위원 접수현황 및 기업유치위원회 운영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수암천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논의들 하셨는데요. 이것 최초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점유현황, 명도소송 결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세부 추진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택과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감액사유, 이것 저도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률이랑요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혹시 있으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월판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안양역 급행 정차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도교통과의 입장 주시고요. 
  올해 통학로 안전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도 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자료에도 있는데 원스퀘어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는데 1번가 중앙지하상가 주차비 감면요구가 있습니다. 이 관련 과의 입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운수사가 하게 되는데 이 삼영‧보영운수에서 제출한 시범운영 계획서 주시고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자동차가 유상운송이 가능한지 이 법적 근거 주시고요. 운수사 운영계획, 보조금 집행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대중교통과는 질의하셨고요. 
  녹지과의 국비보조금 반환금 사업별 반환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리모델링 순번 그리고 최근 3년간 놀이터 리모델링 현황 주시고요. 
  하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분류식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재원 조달방안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윤곽이 잡히셨는지 좀 주시고요. 
  만안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계획 및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동안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간판 단속현황 그리고 행정지도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장명희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원도심 정비 및 유지관리 전지작업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다른 시설비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꼭 추경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지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인원, 하는 일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설명서 310페이지인데요. 
  관내 교량 등 보수공사 1식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7억이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 
  이것도 장명희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27억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설명서 326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2억 국비로 해서 세워진 것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3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 노선버스기사 한시 운영지원 5억 3천 반환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원관리과. 
  범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놀이시설 5종이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수과요. 
  351페이지에 보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도비 100퍼센트로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 자료하고요 또 하수처리시설 전력비가 전력단가가 170원, 176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이것 당초 본예산 산정 시 단가는 얼마였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53페이지에 석수 1계열 생물반응조 개량공사 4억을 반납하는데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무조건 기술진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5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4억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공히 같은 질의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이 1억 6천하고 1억 5천 이렇게 있는데 이 사유가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이게 감면 지원액이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당초 얼마로 계상이 됐으며 동별 수강료 인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구 건설과. 
  384페이지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5대를 구입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몇 대고 왜 추경에 구입하는지, 노후되었는지, 이게 동에 배분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2억 국비인데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동의 동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 안양1동에서 지금 안양1번가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1억 5천의 예산을 들이고 해서 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장님이 본 안양1번가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의견 들은 것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안양1번가와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것인지 동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안양6동장님. 
  안양6동의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비좁아서 이전한다는데 좀 민원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전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부흥동장님, 이번에 이제 부흥동 이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일에 또 많이 마음이 분주하시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전하는 데에서 이제 새로 부흥동을 짓게 된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있는지, 공사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을 하고 또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이전하는데 이전 시에 어려움은 없는지 애로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1동장님. 
  전번에 동편마을 둘레길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안양에도 이런 둘레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민원인께서 ‘동편마을 둘레길 쪽에 APAP 작품을 이렇게 하나 해두면 굉장히 포토존도 좋고 할 텐데’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양1동장님, 동편마을 둘레길 활성화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작년 첫 추경심사 때도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용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져서 예산안 관련 추가질의 말고도 궁금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나 업무에 관한 질의도 일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유역 관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부서는 사전에 전달드린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호계데이터센터 관련 추진현황과 부서 입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기업유치추진위원회의 추진현황 그리고 소요예산, 향후계획과 그리고 단장님 프로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의 지금까지 모든 회의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드릴게요.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사전심사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에 더해서 주차구역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 업체에서 혹시 부담금이 있는지 그 부담금 유무 그리고 공간에 대한 관리주체 그다음에 비상시 관리주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원 지역에서 철도공사 관련해서 지하 발파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현황 그리고 정확한 위치정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께 사전 고지하셨는지, 소음기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인근 건축물의 균열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없겠는지 종합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 한번 드렸었던 건데요.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수요‧공급 조사를 부탁드렸었고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있었는지 구체적 개선내역 포함해서 3개년 추진현황과 예산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관련된 추진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 자율주행시범사업 현재까지의 추진내역 및 구체적 성과, 여기 자료 있기 한데요. 이거랑 사업운영 및 연구주체, 운수사 사업계획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질의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이제 광역통합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광역으로 통합되면서 바뀌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표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바우처사업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50번, 3330번 전세버스 운영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주요 민원사항 및 개선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의 현수막은 4월부터 지금까지 1개만 게첩되어 깔끔하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 현수막이 게첩이 2개 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고, 이것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게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게첩을 하였다면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얼마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부서에 이런 게첩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 오늘 중으로 현수막을 회수한다든가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심사인데요. 예비심사 때 놓친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케어 철거 관련된 업무는 어느 부서죠? 건축과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철거하는 것 자체는 구청 건축과고요, 
음경택 위원  구청 건축과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인허가 업무 자체는 시청 건축과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면 만안구청 건축과. 과장님 어디 계시지? 
○건축과장 최석락  밖에. 
음경택 위원  아, 밖에 계시구나. 
  원스퀘어 철거 관련해서 철거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원스퀘어 철거부지에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죠?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철도교통과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음경택 위원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하고의 공영주차장 관련된 계약서하고요, 아마 1층의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 같아요. 그 타설 및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공사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 운영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거라 서면답변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몇몇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변에 쌈지공원 아니면 화단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주변의 녹지공간인데 이것을 공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화단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쌈지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난해해요. 시설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평촌 문화의거리 앞에 유명 커피전문점 앞에 조그마한 공원, 저는 화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단이 있고 또 평촌역 로데오거리에도 마찬가지 시설이 있고요. 주민센터 주변에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양 구청 교통녹지과하고 31개동 동장님들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위생상 굉장히 안 좋은 쥐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어요. 특히 평촌역하고 범계역 주변 평촌 문화의거리 주변에 쥐들이 아주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양 구청에서, 31개동 주민센터에서 쥐를 잡기 위한, 쥐를 박멸하기 위한 조치행정들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적 있으면 실적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치들이 좀 미흡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같이 향후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만안구‧동안구의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만안구‧동안구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시민자전거보험 관련 최근 3년간 홍보현황 자료제출, 시민안전보험 홍보방법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교량 방어울타리 교체공사 관련 위치도, 전후 현장사진, 교량별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공유자전거 주차구역 설치공사 관련 답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페널티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안양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업체 명단자료, 안양시 예산으로 공유자전거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운영업체는 안양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률이 높아지는지, 시민안전보험이 매년 보험요율이 높아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 건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경우 보험사 측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서 보험단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전거안전보험 가입금액이 ’21년도 대비 ’22년도에 가입금액이 높아진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국토교통부 도로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지시 관련 2개소 박달1‧2교 언제 강화유리로 교체할 것인지,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옆 자전거 통행선 유색포장을 ’23년도에 확대 시행하지 않는 이유, 22개소 유색포장 전후 사업건수 및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률 및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철도교통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 및 만안구 내 교량현황과 최근 3년간 교량 보수‧보강 내역제출, 관내교량 등 보수‧보강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유자전거 주차구역 설치공사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공유자전거 주차구역 조성 관련 업체부담금 유무, 공간관리 주체, 비상관리 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검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김도현 위원  양이 많아서요. 
○위원장 조지영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곽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도시건설 상임위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도로과에 시민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합치면 한 6억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험이 있어서 안전한 시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 주변에 이번에 보니까 아시는 분이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공직자로 계신 분들도 여쭤보면 반 이상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더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 어떤 홍보방법을 사용해 봤냐고 여쭤봤었는데 참 열심히 잘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그동안에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친 사람들 보면 똑같이 그럽니다. ‘시민안전보험 있는 것 아시냐’고. 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 같으면 주로 외과나 정형외과나 피부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강익수 위원  그런 병원에 저희 배너를 세우면 안 되나요, 혹시? 병원 협조가 된다면. 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혹시 그 자리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좀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병원마다 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해서 이런 것들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우리 안양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주신 자료 봤는데요 그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여쭐 건데 이게 지금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열 곳 있잖아요. 그 구역 외의 그럼 다른 곳에도 주차가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이희석  현재는 가능하죠.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좀 있나요? 지난번 열 곳 해보시고 나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일부는 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김도현 위원  사실 저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부서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열 곳을 지정하고 나서 계도효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꽉 차는 데도 있고 안 차는 데도 있고 위치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업체에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을 주차할 때 지점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주차하는, 구역을 밖에 놓잖아요. 예를 들어 범계역 일대에. 그러니까 범계역의 어느 지점만 가능하게 서비스가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범계역 일대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되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준수할 의무가 사실상 없고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생기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 앱을 통해서 금지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업체 앱상 1만원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안양시에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인들이 사실 정해진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줘야 나중에 수거가 가능한데 수거 외 지역으로 넣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페널티로서 부과를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휴가가 있는가 지금 위에 상위법령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보니까 그래도 한 4천 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 열 곳을 했을 때 계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 사실은 법령에 대한 정비 혹은 조례로라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상위법령이 국회에 지금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그게 통과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공유구역을 설정해서 저희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사실은 아침에도 보면 얼마 전에는 우리 시의회 옆에 도로에다가 자전거 한 20, 30대를 일렬로 쭉 세워놓았더라고요, 아주 그것도 가지런하게. 그래서 이게 보기가 안 좋다. 그리고 혹은 비바람이 불면 마구잡이로 쓰러져 있고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 보면 정말로 설치지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저도 동의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상위법이나 어떤 조례정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지금 하천가에도 저희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많이 했을 때는 하천을 저희가 통제하는데 이때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안양시가 적치하라고 해서 지점까지 표기를 해놓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들을 안양시가 운반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의 차 이동주차하는 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보 시라든지 그러면 업체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이것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도로과장 이희석  현재까지는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임의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할 동안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더욱더 현재 상태와 같이 똑같이 답보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법률 자체를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이것을 조례로 먼저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어쨌든 간에 7월 달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이 모든 내용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4천 8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건데 법령이 개정되거나 향후에 저희가 시범운영한 것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나중에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거나 예산을 더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이 공유자전거 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공유자전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거나 방치 자전거나 킥보드에 대한 시민불편이 있고 또 우리 탄소중립시대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올해 5월에 행안부에서 자전거 관련법령 개정 관련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 회의결과 보면 전기자전거 규제 현행유지. 이것 왜 현행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전기자전거가 법령에서 PM 쪽으로 있다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자전거 규제랑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랑 부딪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규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거죠. 우리가 관점을 제대로 잡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방침을 보면 이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이 PM규제 관련해서 과장님, 포지티브(posibive) 규제랑 네가티브(negative) 규제가 있는 것 아세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가 있고 네가티브 규제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철도교통과에서 좀. 
장명희 위원  네. 포지티브 규제는 주차가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허용구역이고요. 네가티브 규제는 위반구역이에요.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을 설정하는 건데 뭐가 더 무서운 규제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희석  ……. 
장명희 위원  뭐가 더 무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사실 포지티브 규제가 더 강력한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공유자전거 전용주차구역을 설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만약에 구역 외 무단주차 시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네. 
장명희 위원  이러면 자전거이용률이 떨어질 거라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꼭 거기다가만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주차구역이 설정되면 귀찮은 거죠. 이제 안 타고 다니는 거죠. 자전거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위반구역을 설정하고 거기다가 어쨌든 다 요즘 앱(app)으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세우려고 하면 반납이 아예 안 되거나 앱에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반납이 아예 안 되거나 벌금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보시면 안양시는 앱에서 전용주차를 설정하고 주차위반 시 페널티를 업체에 부과한다. 이것은 전용주차구역 설정이니까 포지티브고 또 이게 위반구역에는 과태료 부과한다, 네거티브. 이게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타 지자체들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딱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수거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반구역을 좀 철저하게 지정하셔 가지고 통학로라든가 시민 정말 불편이 야기되는 것들 그런 데만 정말로 이 반납이나 주차 이런 게 안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태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는 도농복합도시 말고 도시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찾으려고 다각도로 업체들하고 여러 번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자전거 활성화와 자전거 규제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희석 과장님, 성실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의 문제점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참 의원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리환경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눈이 좀 어두운 어르신들은 자전거에 참 많이 부딪치는 것 같아요. 시각 약식 약자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참 이것 위험한 길에, 도로변에 대부분 주차가 돼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지업체 앱에서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체에서만 지정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현재는 업체. 
허원구 위원  그리고 금지구역 내에 주차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도 업체가 자체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허원구 위원  자체가 이용자들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떻게 부과를 하죠, 어떻게? 
○도로과장 이희석  그 앱을 통해서 한 번 하는데 요금이 만약에 3천원이면 여기, 
허원구 위원  가중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명이 여섯 군데로 저희에게 주셨는데 운영대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 한 3천 600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등록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업체면 진입하려고 하면 누구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두고 등록을 시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을 아무래도 상임위 때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것은 지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자유업으로 분류돼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우리나라, 
허원구 위원  누구나가 다 내줍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우리나라 다 어디서도 할 수 있고 관내 공유자전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에브리바이크(EVERYBIKE)’입니다. 에브리바이크인데 주소지가 서울 삼성동으로 돼 있고요. 참, 강남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어떤 세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허원구 위원  예,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세입도 없고 우리 안양시에 환경도 해치고 안전까지 문제가 되어서 보험료 우리 안심보험으로 보험료 수가도 높아지게 하는 원인인데 이런 것을 계속 우리 안양시는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도로과장 이희석  법령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고제가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규제항목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무단방치자전거 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페널티 부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지,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인에 따른 자동차 견인하고 똑같이,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도 길거리에 방치된 것을 우리 안양시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안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양천이나 우리 범계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무단자전거가 굉장히 우리 김도현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의회에도 20대 30대 한꺼번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현재 에브리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서 지정장소에 갖다 놓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일일 1회 순찰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 업체한테 연락해서 조치하라고,  
허원구 위원  우리 도로과에 계신 이희석 과장님, 이것 때문에 참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두부모 자르듯이 딱 답이 없다 보니까 이게,  
허원구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익을 내는 것은 공유자전거업체인데 모든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구획도 정하고 거치대도 만들고 이런 것 보면 여기 보시면 허가제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등록업종으로 현재 설치비용의 수익자 부담에 대해 법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업체에다가 그런 불편함과 주차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강제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모든 이런 수익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수익도 없는 부분에 차라리,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이런 데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도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하지 그것을, 
허원구 위원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등록하기 전 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불이익도 주고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 업체도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 계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게 언제 정도에 그러면 국회에 통과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국회 통과돼야지만 모든 지자체가 우리 안양시의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안고, 
○도로과장 이희석  일부 도시들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조례도 있고 견인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견인하지 않으면 업체에다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만들어서 안양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우리 주민들의 스트레스지수를 낮출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주차를 하지 못하는 구역들을 엄격하게 설정을 하고 그 외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들을 킥보드나 자전거를 수거,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조례에다 담아놓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지금도 남양주나 파주 같은 데도 올해 7월, 9월 계속해서 조례개정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계도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없고 실제로 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도 이런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이런 지정구역을 설치하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떠시죠?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 건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고 거기서 모든 이런 지금 하시는 얘기가 사실상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다 보니. 거기서 계속 어떠한 좋은 점을 찾아서 시책을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조례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위원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관내 교량 보수공사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다른 시에 갑자기 교량이 금이 가서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우리 시 교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진단은 제때 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이 질의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8억이 세워져서 보수를 했는데 다시 전문가 의견을 보니까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7억을 다시 세운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추가로 세워서 우리 안양시 교량이 87개소인데 그중에 만안에가 65개소로 만안이 훨씬 많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했더니 A, B, C등급이 있는데 C등급은 좀 교량상태가 불량한 건가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C등급이면 보통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보통이 C등급이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A등급은? 
○도로과장 이희석  A는 양호한 거고요. 
김보영 위원  양호. 비는 조금조금 양호?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런 식으로, 
김보영 위원  C는 보통?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량 전체 87개소는 보통 이상이네요, 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해마다 8억, 7억 이 정도 들여서 계속 작게 보강이나 보수공사만 하면 언제까지 이 정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다시 교량을 한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시특법에 보면 A에서 E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상태등급별 안전등급별인데 C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고 B가 ‘미흡’, E가 ‘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흡’ 요 수준에서 무너진 거고요. 지금 다시 하니까 불량도 나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87개 교량을 이번 계기로 해서 전부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균열 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고쳐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이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통행제한이라든지 이런 교량은 지금 상태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교량에서는 한동안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안심보다도 정자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도로과장 이희석  아닙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연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5년, 점검은 2년 이런 게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점검은요. 박달동에 우회로 돌아서 가면 긴 다리 가다 보면 중간에 출렁출렁해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량의 안전문제가 아니고 진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너무 진동이 많다 보니 이게 무너질까 봐 어떤 분은 그리로 안 다니고 돌아서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안한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진동 자체가 경부선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같은 주파수가 안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량에 대해서 강박스(Steel Box) 교량이 흔들리는 교량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다리 중의 하나입니다. 
김보영 위원  예, 많이 흔들려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하고 예술공원 고가교하고 그 두 개가. 
김보영 위원  그것을 느끼면서 가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도로과장 이희석  네. 저희들이 몇 번 진단도 하고 점검도 했는데 이게 문제점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많이 흔들리다 보면 뭔가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튼 염려되어서 이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이 또 이렇게 잘 점검해 주신다니까 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여러 답변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교량 관련해서만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사실 유사하게 질의가 나왔었는데 요 뒤에 만안구 내 교량현황을 보면 C등급이 10개가 약간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C등급이 소위 말하는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본다’ 아까 과장님 앞에서 답변해 주신 것 봤는데 이게 또 기준에 따르면 ‘주요 부재결함 발생으로 보수 및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주의를 요하는 등급’이라고 제가 건축물안전등급에서 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주요부재의 결함이 아니고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곽동윤 위원  경미한 결함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저도 그래서 B등급이냐 C등급이냐 해서 했을 때 그냥 들었을 때는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판단과 기준이 있다 해서 또 괜찮은가 생각하다가도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 그때 정자교 붕괴 사건 때 기존의 다리들이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B등급, C등급을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붕괴되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떻게 이게 정밀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봤었는데 2023년 상반기 교량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그 과업내용서를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이게 실제로 수행을 할 때 88개 시설물을 120일간 수행을 하는데 실제 점검을 하는 기간은 공정표로 봤을 때는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숫자로만 봤을 때 100일 동안 88개의 시설물을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실제로 검사를 할 때 현장사전점검, 그리고 육안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88개를 이 기간 안에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해줄 수 있는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로 하는 거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으로 해서 육안검사 플러스 비파괴시험이 주고,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강도시험이라든지 구조적 검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사항이고, 정밀안전진단은 구조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87개소 이외의 지하차도, 육교, 다 해서 127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최하위점검이 정밀안전점검이 아닌 정기! 정기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예전 기사이긴 한데 그때 정자교 붕괴 이게 경기도에서 나가 조사를 해서 C등급 교량 80퍼센트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시도 대상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답변서에 나오는 추가로 보수하게 된 곳 중에 혹시 이게 포함된 건지도 간략 답변을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포함이 아니고 정자교 사고 나서 저희가 관내교량 일제조사를 다시 하라 해서 C급도 조사를 하니까 지금 말하듯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7억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수‧보강은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는데 이번 정자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조금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점검이라든지 진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보수‧보강공사를 통해서 사용내구연한을 증진하는 게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요청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예산 때도 충분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들 많이 좀 예산 쪽에서는 이 건은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강익수 위원님께서 세부 계약내용 및 2회 추경예산을 전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학교부설 주차장 개방유도를 위한 공문 발송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는 사업개요, 계획 대비 감소한 사유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는 수요‧공급에 관련된 조사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내역, 3년간의 예산 및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호계동 1006-4번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3년간 임대료 납입현황 그리고 장기주차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3쪽,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만안역 신설에 대한 총 부담금과 분할납부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역 급행열차 정차요구에 대한 부서입장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담금 관련해서 사업시행협약서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캠핑카 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비산골 등에 캠핑카 주차가 여전한데 캠핑카 주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통학로 안전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개인형이동장치 PM 관련해서 3년간 사고현황, 주차장이용률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명희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주차장에 대한 안양1번가 지하상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철거부지와 관련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토지주와의 계약서, 1층 바닥공사비, 주차장공사비 내역 그리고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 316쪽,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3년도 후반기와 ’24년도 바닥신호등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서면답변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동탄인덕원선과 관련해서 지하발파작업 추진현황, 위치, 인근 주민 사전고지 등 소음기준문제, 인근 건물 균열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도현 위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월별 일평균이용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특정교회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감리교회가 지금 150면으로 가장 많은 면수 개방사업 협조를 하고 계신데 그때도 낮에 많이 비어졌다, 저녁에는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종교시설 관련한 부설주차장 전반적으로 이용률, 지금 보니까 이용률도 평균적으로 50퍼센트가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면수조정하는 재협약 이런 것들 추진하겠다고 그때 부서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특정교회이긴 하지만 안양감리교회. 그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는 주변 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근무자들의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달, 2월달 계속 조사를 했을 때는 주간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야간에는 공업지역의 특성상 주차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금 조사하는 이유는 이게 시계열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은 계속 이 모니터링을 할 거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필요한 지역에 진짜 주차수요가 얼마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파악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간보다 또 야간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하고 교회하고 지금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수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성을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소 한 1년간은 봐야 시계열인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추후에 이것의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면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주간이 그렇게 60퍼센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1월 달만 88퍼센트고요 나머지는 지금 주간에 주차되는 면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충 평균 한 50에서 52, 53퍼센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교회를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주차수요를 잘못 계산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네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과도하게 면수된 계상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방면에서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약이 지금 보니까 2027년 1월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45퍼센트 이상의 면수를 낭비하면서 그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재협약 가능하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계속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 가지고,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두 가지인데 수요적인 면도 하나 있고 공급적인 면에서 봐야 될 게 이게 한 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면에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0만원에 과연 한 면 주차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하고 공급적인 면을 같이 봐가지고 저희가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계산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전에 그런 것들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서 재협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어쨌든 협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어떤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예산 낭비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또 그냥 관례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급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계속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리고 평촌동에 지금 인동선 관련해서 공사하고 계신데 지금 8월, 언제부터 일일 1회 발파작업 하시는 거예요? 8월 이후부터라고 돼 있어서. 9월 11일부터인 건가요? 지금 앞에 발파작업 추진현황에 9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일 1회 돼있고 또 뒤에는 ’23년 8월 이후부터라고 돼 있어서 작업이 언제부터 발파작업이 들어갔던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발파작업은 8월부터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최소 일주일에서 길면 한 3주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발파작업이 일일 1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전에 짧은 작업들을 하실 때 ’23년 5월이라든지 9월 8일이라든지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관리사무소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오전 8시 이전에 열지 않는다고 해서 안내를 안 하셨다고 지금 돼 있으신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 발파소음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인근 주민들께서 충분히 그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되면서 균열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아침에 문 닫았기 때문에 일일 1회 발파작업 하는 것은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게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협조기관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최근에 좀 민원이 나왔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이게 보면 ‘e편한세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106동, 107동, 105동 이게 다 지금 라인에 걸쳐져 있어요, 104동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하는 공사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던 점은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 당시에 그 내용을 못 받은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발파작업 관련해서 충실하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입주자대표회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된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시행 전에 연도변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혹여나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균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을 하게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김도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으세요.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아파트 짓는데 ‘순살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이래저래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균열이라든지 혹은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아침 8시에 진행을 하시는데 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 소통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판선 준고속열차 EMU 있잖아요? 그것 안양역에 지금 급행이 안 서요. 그래서 인덕원역에만 급행이 서는데 사실 여기에 만안 쪽에 최대 상권도 있고 또 이쪽 판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 만안에서도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B/C 비용편익 플러스 예산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명희 위원  과장님은 이 급행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잠깐 용어 정리를 먼저 하면요 급행은 보통 역을 하나, 두 개 건너뛰어서 가는 게 급행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KTX급입니다. 그래서 준고속열차라 그래서 시속 한 260킬로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준고속열차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명희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도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급행이 아니라 준고속이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철도가 고속화돼서 제 기능을 하려면 주요 도시마다 하나씩 정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만안에 요구했지만 결국은 안양시에 하나 그다음에 시흥시에 하나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경제성도 있지만 향후에 주민들의 이용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다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어느 특정시에서 당초에는 도시마다 하나씩 정차하기로 했는데 안양시에서 두 개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시흥이나 성남에서도 또 요구가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게 완행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당시에 도시 하나씩 해서 고속철도의 기능을 유지해라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이용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강릉방면 강원도방면 여주방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개통한 이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도시별 1개소만 정차해라 이게 국토부 입장인데 국가철도공단은 B/C가 나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B/C가 나온다는 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정차하는 역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 편익이 늘어나겠죠. 반면에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통행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경제성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은 경제성이 나온다라고 장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경제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여기 집행부에서도 초반에 이 급행정차를 요구하셨던 것은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동안, 만안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장명희 위원  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인덕원이랑 똑같이 정차하지 않아도 그냥 중간중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오면 어쨌든 저희 만안에서도 바로 강원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좀 시기를 고려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혹시 내년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 검토를 좀 넣으실, 재검증용역을 넣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당장 내년은 좀 어려우시다는 입장이실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 예산 편성 전에요 그러면 국토부의 정책방향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만약, 아까 경제성이 나오고 그만큼의 타당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까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교만 정차하는데 서판교 또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시흥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의 저희가 먼저 답을 받은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금년 중으로 국토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전향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통학로 안전예산 관련해서 저희 만안에서 초록우산이랑 같이 통학로 안전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거기에 철도교통과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학안전이 사실상 저희 젊은 층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주위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만안의 학교들은 너무 통학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비슷한 집값이면 시흥이나 밑에 화성 같은 신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학교 선택하고 이럴 때 통학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특히 저희 만안은 통학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효과들이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학로 정책들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통학로 안전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더라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스마트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 데 통학로에 깔리는 스마트횡단보도에는 음성을 장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빨간불일 때 빨간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정말 위험한 통학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지도사가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 시설 설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통학로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안양이 스쿨존 같은 경우는 잘돼 있는 사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명희 위원  그렇죠. 시설은 엄청 잘돼 있어요. 시설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돼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안양초 같은 데 가보시면 시설은 다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의 특성이 정말 시설이 다 있어도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점의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려면 사실 주변지역 토지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장명희 위원  맞아요,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시기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위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서도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스퀘어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기 안양1번가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감면 요건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 문제가 심각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스퀘어 지금 주차장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다가 주차를 했는데 들어가는 길은 괜찮은데 나오는 길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아서 나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면을 좀 받아서, 나오는 이렇게 왜 주차장에서 나와서 큰길로 가는 거기에 안전을 좀 만약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준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시민들의 복지 차원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 안양시장님께서 31개동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고민거리를 받은 중에 대부분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셔요. 우리 안양시가 평균적으로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허원구 위원  1억 5천 들죠. 그리고 지금 개방한 군데를 보면 학교 다섯 군데고 교회가 다섯 군데인데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더 확대시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원구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학교에 요청을 해봤는데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방하는 데 소극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와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 답변에 보면 3페이지에 있는데요 부흥고, 부흥중, 안양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자율학습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동선이 길어서 학생들하고 동선이 상충됩니다. 안양고 같은 경우는 현재 부설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허원구 위원  여기 중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기타의 제재가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도 문제가 됩니까? 초등학교는 일찍 하교를 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이 되면 학교가 거의 빈 상태인데 이런 초등학교에 대해서 개방의 유도를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할 때 초등학교도 같이 포함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것보다는 초등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개방이 되면 ‘야간 시간대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 등등 그리고 학교 등하교 시간하고 겹쳤을 때 학생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이 심해 가지고 사실 초등학교는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 종교시설이 참으로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안양감리교회’를 보면 여기의 대부분이 공장지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낮에 가면 대부분 주차장에 주차로 꽉 차 있어요. 왜, 인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6시가 지나면 퇴근하기 때문에 빈 상태거든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 주거지역의 교회를 좀더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시계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주기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어느 정도 주기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떤 조사, 방법이 뭡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간에 가서 실제 주차돼 있는 상태를 조사하고요. 또 야간에 주차돼 있는 면수하고,
허원구 위원  주간, 야간 이렇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그래서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자료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계열 조사를 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저희가 어떤 특정 시간대만 조사를 하면 그 당시의 교회나 주변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조사하면 어떤 변화율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뭐가 있었다는 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1년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안 봐도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거의 다 개방이 어려울 거고 수요예배 때 조금 어려울 거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대부분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교회에서 개방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직까지 공유주차, 주차개방사업에 대한 시민들께서의 인식이나 아니면 종교시설에서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개방을 꺼리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양시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의 복지적인 차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방을 하는 거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라는 종교시설에서 ‘우리는 개방을 합니다’라고 희망이 들어온다면 어떠한 절차로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교회에서 3월 달에 지원을 신청을 하였는데 총예산이 1천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1천만원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지만 집행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1천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을 잡고 절차를 거치면 내가 2023년 3월 달에 희망을 하였는데 2024년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 답변을 듣고 굉장히 격노하시는 부분을 봤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안양시의 공익적인 것에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순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안양시의 공익적인 문제로 개방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짜고 본예산에 통과가 돼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누구도 개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개방을 유도하신다고 하셨으니 개방을 희망하는 교회나 학교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희망하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1억 5천만원 들여서 한 면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이 적은 비용으로 주차를 확보한다면 안양시민들의 편리도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있어서 분담금을 보면 1천 308억원이 우리 안양시가 분담을 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총 분담액이 1천 300입니까,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당초에 1천 300억이었다가요 조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2천 386억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2천 300,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86.
허원구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분담금을 늘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조건 없이 분담금을 증액해야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까지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여기가 철도를 건설하는 전문기관인데 저희한테 증액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
허원구 위원  이게 신설된 역이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허원구 위원  인덕원역도 또한 그렇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가용할 세금이 주는데 가용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양시가 필요한 적시 적소에 우리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할 돈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SOC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자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증액이 82퍼센트, 87퍼센트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게 최초라는 것은요 협약 당시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건설경기지수가 한 30에서 40퍼센트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업들이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 있고, 자료의 산출근거 내역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해서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공유주차장 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차수요가 발생하는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 그다음에 주차수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개방주차장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절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사업을 타당하다고 그래서 공사 들어가면 그쪽에다 사업비를 저희가 내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바로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심의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조속히 실행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비산3동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산3동이 캠핑카 주차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의 야외수영장 부지에 시범적으로 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장시간 오랜 기간 주차가 돼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일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전용주차장의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비산3동의 주민인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용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니 계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장기주차 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캠핑카가 점유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소유주한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나눠드린 서면답변서 보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여기 캠핑주차장이 많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비용을 바라지 않는 이런 선의에 의해서 주차구역을 제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리고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부설주차장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6천 800만원이 감액이 2차부터 되었습니다.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이게 제일 큰 사유가 ‘석수교회’하고 ‘중앙교회’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이러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면수는 동일한데요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면당 최대 200만원인데 실제 200만원이 소요가 안 돼 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2차 때 추경 올라왔을 때는 이게 그냥 그 금액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가 공사비가 그만큼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감액하는 부분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호계3동 호계파출소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
  저희가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입장을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도소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장기주차가 많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주차공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료화가 진행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 내에 한 필지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필지네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매입할 수는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전에 한번 매입을 검토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강익수 위원  그런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또 하나는, ○강익수 위원  개발되기 전에 지금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주차장만으로 매입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사실 크게 나왔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어떠한 이것을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뚜렷하게 거기가 부지 자체가 인접지역의 토지이용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교도소에 대한 개발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게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공간이 오로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원스퀘어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 자료 잘 받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은 100퍼센트, 2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수암천 복개 노외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무상사용 협약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유리한 계약서라고 보여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토지주께서 1층에 슬래브까지 쳐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이렇게 무상으로 공여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음경택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수암천 노외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계약을 한다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고, 안양시가. 저는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토지주가 어떤 건축행위, 행정행위를 할 때 반대로 특혜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글쎄 그 당시에 여기 유휴부지가 장기 방치돼서 유휴부지로 놔두고 저희가 알기로는 어차피 사업자도 토지이용계획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2년간은 이대로 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상의한 내용은 그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께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문제하고 향후에 건축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건축계획이 잘못돼 있는데, 아니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쉽게 전문가분들께서 동의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나중의 건축허가 문제는 좀 분리를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건축허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축허가 신청서부터 준공까지 안양시의 행정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일평균 162대에 전체 이용대수가 4천 213대 해서 운영수익금이 한 1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8월 23일부터 어제까지의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철거현황부터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하 8층에 지상 12층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당초에요.
음경택 위원  당초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이게 지하는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지상만 철거하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 건축주의, 토지주의 어떤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글쎄 여러 가지 건축주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또 이따가 주동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지상 12층, 지하 8층인데 지상부분만 해체를 하고 지하부분 해체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층에 슬래브를 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하주차장이 다 해체가 됐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하주차장 해체를 왜 안 했냐라는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음경택 위원  모르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알고 있는, 모르겠어요, 장명희 의원님이나 김정중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최석락 과장님 웃고 계신데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최석락  지하주차장, 지하층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네.
○건축과장 최석락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을 해체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또 하나 지금 지반의 안정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경택 위원  됐어요. 됐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덮기 위해서 건축주가, 토지주가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주동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주동완 과장님께 미리 질문지 하나 던져놓을게요. 해체공사가 2022년 5월 4일 날 해체허가가 됐어요. 해체착공이 2022년 10월 12일에 됐어요. 그러면 해체 준공기간이 언제인지 그것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퍼센트 공감을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이해당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상 임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2023년 5월 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장애건수 27건, 조치건수 31건에 대한 편차 발생사유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수량 및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끝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율주행시범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운영계획, 유상운송 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관련 추진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윤곽은 잡혔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자율주행 국토부 선정이 되면 자율주행시범사업 시험운전을 3개월 동안 하고 바로 시범운행 시민 탑승을 하는데 시험운전 3개월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준공 계획상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시험운행 자체가 12월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언제부터 운행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현재도 8월부터 계속적으로 차량을 노선에 대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올해 8월부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올해 8월부터, 그러면 사실상 1년은 못 하고 이것 태우는 거네요, 시민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기술적으로 거기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 자체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 자체가 지금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법적으로는 ‘레벨3’를 적용해야 되나 우리 차량에 탑재되는 것은 ‘레벨4’를 탑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 과장님.
  우리 안양은 어느 정도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들 자율주행하는 것 보면 신호체계가 다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불이 몇 초 뒤에 바뀐다, 이런 것까지 다 차량센서랑 연동이 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안양도 그게 다 연동돼 있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차량 자체에서도 지금 신호제어라든가 이 부분들은 전체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연동이, 디지털화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명희 위원  교통 데이터들도 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ITS 구축 사업이 마무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 자율주행 구간에 대해서는 벌써 연동화가 다 됐고, 실제로 디지털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자율주행의 핵심이 수많은 도로 데이터와 예측 불가한 갖가지 교통상황 그리고 기술력 3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노선 봐도 그래요. 신도시처럼 쭉쭉 뻗고 신호체계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데가 아니고 차도 사람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험운전 기간이 조금 저는 짧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범운전이라고 해도 사람이 2명 타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그냥 버스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거면 마을버스를 돌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자율주행 상용화계획 자체가 국토부에서도 2027년부터 상용화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ITS라든가 방범CCTV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스마트도시랑 자율주행은 다르죠.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movility) 기술의 총 집약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차량보다 센서나 이런 각종 시스템 비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자체가 지금 일부 ITS까지도 해가지고 전국 최고 수준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반 인프라 차원에서요.
장명희 위원  기반 인프라 차원은 그런데 기술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기술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KT컨소시엄에서 납품되는 장비 자체가 자율주행 차량 자체는 실제로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차량이 저희들한테 납품돼 가지고 운행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최고 수준의 장비와 차량이 좋긴 한데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도 아시죠?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24개 지구 보시면 다 신도시예요. 신도시 아니면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곳들. 그냥 쭉쭉 뻗은 데란 말이에요, 신호체계도 단순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비산동 쪽부터 쭉 내려오고 ‘3330’ 노선으로 나이트 버스(Night Bus) 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이것을 2020년도에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저희가 60억을 확보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했어요? 머리 아픈데.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타시에 하는 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고요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모든 지자체는 업체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자기 모든 비용을 가지고 차량 같은 것 납품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해서 직접 운행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는 공모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모 하다 보면,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공무원들도 힘들고 공모에 따라가다가 정작 우리가 놓칠 게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자체가 두렵고 그런 세대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스마트도시다 해서 이게 다 구축이 됐다 해도 자율주행이 눈이나 비가 오면 운행을 못 하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폭설이라든가 제외하고는 실제로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자율주행은 센서에 의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서 신호 제어하고 연동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많은 폭설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눈이 왔을 때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보영 위원  자율주행을 하면 뭐가 우리 시민한테 좋고 우리 시에 어떤 게 되고, 위상이 높아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우리 안양시 자체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자율주행을 시범지역으로 했던 지자체들은 다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개설된 부분에서 운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 내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양시 자체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의 어떤 선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시민들은 뭐가 달라요? 똑같이 돈 내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율주행차가 4차산업 시대에서 봤을 때 볼거리하고 향후에는 일자리 창출 개념 부분인데 이런 부분,
김보영 위원  왜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것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하고 센서를 개발하다 보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인데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벤처기업 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특화된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김보영 위원  아무튼 정보통신 분야의 수준은 제가 따라갈 수는 없는데 나는 굳이 왜, 자율주행차가 한 대에 얼마 정도 되죠? 한 10억?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한 대에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다 구매해서.
김보영 위원  괜히 이것 조그만 집, 집이 뭐야, 우리 집도 12억이 안 나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딴 얘기를 해서. 그것은 아니고 12억 정도면 참 많이 비싸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스마트안양답게 자율주행 시범도시로서 하는 것을 이왕 시작했고 또 저희가 정책 공모해서 받았으니까 참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저는 늘 이게 조심스럽고 진짜 우리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도시나 계획된 도시에는 이게 참 스마트하게 어울리는데 과연 우리 시 같은 구도심과 병행하는 이런 데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될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자율주행이 전 노선이 가능한 게 몇 퍼센트 정도 우리 안양시의 노선에 자율주행을 할 것 같은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존재하는 부분들이지마는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2027년 이후부터는 상용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2030년 이후가 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을 봤을 때 안양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러면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데서 자율주행 하다가 교통사고 난 적 없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국내에서는 그렇게 교통사고 나오는 부분들이 없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는 교통사고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왜 교통사고가 없겠어. 버스가 가는데 갑자기 다른 게 확 쳐들어오면 교통사고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그런데 자율주행 자체에 실제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큰 사고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전자가 계속 탑승을 하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은 현행법상 레벨3기 때문에 레벨3하고 레벨4까지는 운전자가 탑승을 해야 되고 레벨5 기술이 탑재되면 그 순간부터 운전자 없이 차량만으로 운행하는 안전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고. 그러면 자가용도 이제 자율주행은, 이것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도로가 저는 폭설이 오거나 하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자율주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되고 사실 버스 한 대 값도 비싸고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도 계속 들어갈 텐데 이왕 시작한 거니까 과장님과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스마트도시답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자율주행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셔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아까 8월 달부터 시범운행 하고 있다고 말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지금 시범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시범운행은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몇 회 혹은 월평균 몇 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1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김도현 위원  그럼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하시면 아직 한 달 안 되신 건가요? 한 달 넘으셨나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제 한 달은 넘은 것으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매일같이 일일 1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시간대는 보통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시간대는 실제로 주간노선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질의드린 게 일단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시범운행했던 기록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성공은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차례, 그것도 주간 시간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구간을 이렇게 봐도 특히나 안양역에서 범계역을 지나서 인덕원 오는 이 구간 자체가 사실 좀 복잡한 구간이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간과 주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리고 지금 안양 도로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테크노밸리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도현 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한 5.9킬로 정도 짧은 구간이고 도로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해오면서 자율주행을 시작을 하는데, 물론 저희도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거나 스마트도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빌리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기술력을 좀 더 촘촘하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그 지점을 좀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아까 자율주행 시범운영 했던 운영기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보영 위원  자율주행 관제실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보영 위원  그럼 여기 ‘자율주행 차고지’라는 게 차도 여기 차고지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지금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자체 1층에 차고지가 구성돼서 2대가 그 차고지에 들어갈 겁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센터에는 몇 분 정도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 근무자의 인원은 총 저희 직원들만 26명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까지 합치면 모니터요원 44명까지 해서 총 7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26명이라면 시청 우리 시 직원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직원들이 여기로 이사 간다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보영 위원  그럼 스마트도시정보과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전체가 다 이사 갑니다.
김보영 위원  이리로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보영 위원  그래요? 지금 처음 대하는데 ‘이 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할까?’ 했었는데 과 직원 전체가 가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전체 운영을 그냥 하는 거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김보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이쪽에 대한 스마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굉장히 많이 접해야 되겠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도시과 자체에 실제로 전문 계약직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고 일반 직원들이 다 기술직렬 계열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은 왜 ‘노선버스’로 추진이 된 거예요? 보통 다른 지자체들 보면 사업유형이 ‘수요응답형’, ‘택시’, 거의 ‘수요응답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노선버스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노선에서 버스정류장 어디 어디 정차까지 하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로 됐던 거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실제로 콜(call)이 들어와야 운행을 하는 수요응답형 형식으로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장명희 위원  수요응답형도 여기도 다 노선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노선은 있는데 정류장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어디 시골마을에서 콜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차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장명희 위원  노선 안에서 콜이 들어오면 가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사실 저는 아직 이 기술에 대한 이게 없는데,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역사가 짧은데 시민들을 이렇게 태우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어떨까 모르겠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주간노선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 있는 데서 비산동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인프라하고 보행자 안전시설물까지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큰 부분에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야간노선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주요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공사현장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들은 우리보다 도로상황이 훨씬 좋은데도 시험운전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운전 기간 하면서 오만 데이터를 다 축적을 했던 거죠. 그것을 센서에 이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우려가 되고 한 두세 달 시험운전 하고 바로 시범운행에 들어가는 게 조금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도 ‘오토노머스’라는 회사 자체가 안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속적으로 시험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 노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중교통과장 최병근입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2회 추경과 3회 추경 사업비 산출내역 항목별 비교 및 경로당‧일반 어르신에게 홍보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철을 무료로 사용하는 ‘G-PASS카드’ 때문에 농협과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7월 19일 농협 측에서 인력지원 및 사업시행 연기를 신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같은 몫의 예산 중에 시스템 구축 입찰잔액과 카드 발급비용 절감액에 대하여 금번 3회 추경에 부기사항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로당,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은 지난 8월 22일 안내문과 포스터 등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회에 공공요금 3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여 5만 4천명 개개인에게 안내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NH농협과 협약식을 개최한 사유, 농협 측에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G-PASS카드 발급 필요성 감소에 따른 안양시 감액효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는 G-PASS카드는 경기도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카드에, 지하철도 쓰고 버스도 써야지 노인네들이 이것저것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과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의 프로그램 개발 전에는 모든 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발급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저희 이전에 광명 또 여기 의왕, 성남 7개의 지자체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무가 좀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알아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따로 지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에 1천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개발되면서 우리 시 예산 절감은 약 6천 700만원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김보영 위원  이것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김보영 위원님께서,
김보영 위원  네, 자료로 갈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곽동윤 위원  저도 자료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착한수레 운영비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한 대당 475만원이라는 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저희 교통이동지원센터의 1년에 운영비가 3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죠. 그중에 10퍼센트는,
김보영 위원  42대인데 38억이 들어간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38억?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그래서 그중에, 그동안은 국비를 전혀 지원을 안 했거든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 요구를 계속 해 왔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김보영 위원  그럼 시비로 38억을 다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2억을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38억 중에 10퍼센트는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42대인데 일일평균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전체 42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기하는 차 부분을 빼도 3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30대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기사분들이 또 있어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보영 위원  이 착한수레가 이용자가 비용부담이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요금만 내고 타고 계십니다.
김보영 위원  착한수레에 휠체어 타도, 버스요금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보영 위원  거리하고 상관없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3킬로가 지나면 추가로 100원씩 킬로마다 이렇게.
김보영 위원  아. 그것은 큰 수입을 잡을 수는 없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큰 수입은 안 됩니다.
김보영 위원  센터가 38억이면 더 이상, 시에서 계속 그냥 지원만 해주는 상태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 게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2억이라는 게 운영비에 42대에 뭐가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운영비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여쭐 건데 제가 사실 이게 광역통합이 되고 나서 좀 굉장히 속상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게 사실 특별교통수단이 광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좋아지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께서는 손해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도현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광역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 운영범위는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인데 과거에는 병원 목적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고. 그런데 지금은 병원 목적 아니라도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휠체어 이용 안 해도 장애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시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병원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일부, 예, 일부는 그렇게 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광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이동이 불편한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에게로 조금 특정이 돼버리면서 나머지 분들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 안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으로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사실 광역, 저는 이게 경기도가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우리 안양시는 특별교통수단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많은 공을 들여서 우리 안양시민분들 특히나 교통약자분들의 여러 편의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오면서 지금의 이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차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왕복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계속해서 콜을 잡아 가지고 탑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한 어르신들 혹은 휴대폰 사용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번거로운 예약의 절차를 두 번을 밟으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휠체어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임산부, 시각장애인 그 외에 여러 교통약자들이 탑승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교통약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착한수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광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광역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휠체어 사용하는 분들만 하게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휠체어 사용을 하는 분들의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지체장애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령인분들 중에서도 휠체어 사용자는 가능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고령이면서 휠체어, 말하자면 걷지 못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게 일시적이라도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젊다 하더라도. 그런데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몇 개월간은 이분이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라는 진단서가 있으면 그분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걸을 수 없는 분들이죠. 휠체어에 의존해야 되는 분들이요.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휠체어 사용자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이미 폭넓게 진행하고 있던 거잖아요? 저희 안양시에서도 이미 그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깁스를 하셨다거나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들이 진단서를 첨부하면 교통약자로 분류돼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셨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광역 통합되면서 결국에는 안양시가 폭넓게 지원하고 있던 교통약자가 대부분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금도요 이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1천 200원이었었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갈 경우에 5킬로마다 100원씩 붙었었어요. 그리고 외부에 가셨을 때 오히려 병원 진료를 한다. 그럼 2시간 이내까지는 병원 진료를 대기해서 다시 모시고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요금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되다 보니까 1천 500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1천 450원.
김도현 위원  카드형으로 해서 1천 450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도현 위원  1천 450원으로 기본요금이 돼 있던 데다가 5킬로, 이것 관내‧관외 상관없이 무조건 또 5킬로마다 100원씩 붙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만안구 끝자락에서 한림대성심병원을 가시는 분이 1천 200원만 내면 탑승이 가능했던 부분이―이게 저도 킬로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킬로수가 넘어가면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경기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오히려 피해 보는 이런 상황, 광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피해 보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가 좀 책임 있는 어떤 지원이나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지점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체수요도 사실은 이용하는 범위를 되게 좁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체수요의 범위라든지, 이를테면 임산부나 유아를 동반한 분들 이런 것. 그런 하여튼 불편해지는 부분들은 건의를 했는데요. 다른 것은 해주는 것은 없고요 도에서 그동안 저희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0퍼센트 예산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30퍼센트 확대해 주는 것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만 30퍼센트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쨌든 경기도 전체를 다 해주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김도현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교통약자로 분류돼서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리시던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일방, 일방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민분들께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대안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우처택시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금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기본요금이 1천 450원에서 시작을 하고 ‘1만 3천원 초과 금액’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택시미터로 1만 3천원까지는 기본요금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1만 3천원이 넘으면, 이게 지침에 의해서 10킬로 범위거든요? 지금 4천 800원 기본요금 했을 때 1만 3천원이 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1월 1일에 시행이 되고 저희가 광역으로 통합되는 게 10월 4일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김도현 위원  그럼 세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도입대수 그러니까 바우처택시를 20대만 했잖아요? 
김도현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가 42대인데 50퍼센트 미만입니다. 50퍼센트 미만의 경우는 기존의 대체수단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바우처를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분들도 내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의 착한수레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기존의 혜택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쉽거든요, 사실. 너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정책을 경기도가 획일화시키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저는 이것은 다 같이 분노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기존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한 90퍼센트가 넘었던 것 같고 ’22년도에는 한 60퍼센트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도 그러면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22년도에는 처음에 20퍼센트 유류세 감면해 줬다가 30퍼센트 해줬다가 나중에 37퍼센트까지 감면율을 높였습니다, 정부에서.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22년도 집행액이 그렇게 230억가량? 240억가량 됐는데도 ’23년도 본예산에서 300억 넘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유류세 인하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 안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류세 37퍼센트 인하를 하는 주체는 어디, 그러니까 중앙정부인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중앙정부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된 게 언제인 거죠? 9월 11일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37퍼센트는 작년 9월부터 계속 유지가 돼 있었고요. 요즘에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적용을 해줬는데 원래 8월 31일 기준으로 끝나는 건데 다시 9월 11일에 공문이 와서 ‘10월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9월, 10월 더 계속되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해주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11월, 12월은 사실 또 연기가 혹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이것도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래서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11월까지는 월평균 14억 나갔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다가 11월, 12월 것은 한 달씩 뒤로 연기되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겁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이렇게 감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규모가 이번 추경에 눈에 띄게 커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또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또 염려되는 것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게 됐는데 혹시 올해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작년에 388억이었거든요, 2022년에. 그런데 올해 2023년 세울 때 320억, 많이 깎았어요. 60억 이상 깎았습니다, 이런 유류세 감면이 이어질 것 같아서. 내년에도 사실은 지금 운송수요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석유 유류세는, 기름값은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코로나 시절에 대중교통량이 좀 줄었다가 아마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혹시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버스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이죠, 코로나 이전에 안양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한 60만명 됐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이 이용해도 50만명이 채 안 돼서 한 80퍼센트까지만 지금 회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사실 이것도 많이 더 사실 회복이 될 줄 알고 여쭤봤는데 여러 이런 측면들이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 때는 좀더 현실성 있는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잔액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김진희 안양1동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진희  김보영 위원님의 안양1번가 활성화 방안과 주민의견 수렴, 동장 부임 후 동장으로서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의견요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은 철길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한 축에 있고 안양역광장을 중심으로 안양1번가 상권, 지하상가, 남부시장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철길 너머 주민들과 1번가 중심의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으로 어느 정도는 간극이 꽤 크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1번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되고 있는 안양역광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local) 디자인, 안양1번가 특화브랜드 거리조성 공모와 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간 상권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은 다양하게 있어 왔다고 봅니다. 상권활성화는 옛날의 영광을 찾기 위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이용자 계층을 고려한 트렌드(trend)에 어울리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때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단기 성과로는 측정할 수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시도가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적절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양1동은 여러 사회단체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독려하고 수렴하여 관련부서와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동장님 소신 있는 의견 잘 들었고요. 안양1동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안양1동을 굉장히 파악을 잘하신 것 같네요. 저도 늘 안양의 구도심과 철도 사이로 해서 이렇게 상가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셨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안양1번가 옛 명성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동장님도 지역주민의 동정을 잘 살피셔 가지고 옛날 안양1번가라는 그 명성에 걸맞은, 또 특히 거기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상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옛날의 안양1번가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 주는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양1동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진희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신경순 안양6동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신경순  김보영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관련 어려움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6동의 휴게시설이 환경공무관 인원 8명 대비 매우 협소하여 휴게시설 확정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2022년 11월부터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건물 완공 시에는 현재 환경공무관의 휴게시설 옆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생길 예정임에 따라 소음과 진동으로 환경공무관들의 안전문제는 물론 이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차량 병목현상으로 주민민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설치를 위해서 1안으로 동 청사 옆 노외주차장, 2안으로 동청사 부지 앞마당, 3안, 동청사 지하실, 4안, 동청사 옥상, 5안,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등 다섯 가지 이전방안을 가지고 환경공무관 노조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1, 2안은 관련부서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3, 4안은 옥상과 지하는 환경공무관들이 이용 불편 및 건강 유해 문제로 반대를 하였으며 5안은 신성장전략과에서 가설건축물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가설건축물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건물에 화장실 및 수도시설 등을 활용해서 휴게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다시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공무관들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신경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6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환경공무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으로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약이 된 건가요?
○안양6동장 신경순  확약은 안 됐고 기존 가설건축물 신청은 어렵지만 현재 APAP 활용을 위해서 약간 고친 건물들을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행히 우리 김승건 청장님 또 옆에 계셔서. 이게 사실 환경공무관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이분들의 휴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전에 작년인가도 안양9동도 협소했는데 새로 옮겨서 그분들이 좀 휴식을 확실히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공무관 노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6동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휴게실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동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신경순 안양6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임현경 부흥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임현경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신축공사 일정, 자율방범대 초소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현 청사 부지와 옆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1천 227제곱미터 면적을 대상으로 신축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천 400제곱미터로 지하2층, 지상4층이며 민원실, 1, 2층 어린이집,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이 배치됩니다. 신축 공사는 ’23년 12월 착공예정입니다. 준공은 ’25년 4월 정도 되겠습니다. 임시청사로 이전날짜는 11월 11일부터 12일간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 주민들께서 바라셨던 점은 사회단체 회원들의 회의 등을 위한 공간 마련과 주차공간을 대폭 증가하는 요청이었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에 따른 자율방범대 초소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이전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및 휴게실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와 사회단체 회원들의 이전희망 장소를 최대 반영하기 위해 여러 후보 장소와 초소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처음에 이전장소로 학운공원을 제안하였으나 대원들이 동 행정구역 중심으로의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전후보지를 4개소로 확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운공원과 관악어린이공원 옆, 동청사 옆 육교 및 부흥어린이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대원들의 1순위 희망장소는 관악어린이공원 앞이었으나 여러 가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순위 희망장소인 부흥어린이공원으로 이전을 검토하여 자치위원회 및 자율방범대와 사회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였으며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평화공원 이전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임현경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동장님 애 많이 쓰시네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동 건물 옆에 공터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거기다 새로 지하2층에 지상4층을 올리는 거죠? 
○부흥동장 임현경  네. 
김보영 위원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흥동이 좀 아무래도 임대아파트도 있고 뭔가 그쪽에 상권이 조성이 안 돼서 사실 그쪽이 다른 동보다 조금 열악하다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에서 2025년도 준공된다니까 참 너무 바람직한 소식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준공하기 전에 2년 이상을 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또 사회단체 공간 마련 또 자율방범대, 환경공무관 이게 하여튼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니까 구청장님하고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전에 도움을 주시고요. 이번에 이쪽에 새로 짓게 된다면 그쪽 분위기에 걸맞은, 꼭 공무원, 저는 새로 짓는 주민센터는 ‘저것 공무원 건물 맞아?’ 이런 것 말고 요즘에 좀 산뜻하고 뭔가 밝고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메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흥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동장 임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임현경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김성대 관양1동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김성대  관양1동장 김성대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관양1동 동편마을 둘레길 홍보와 관련하여 APAP 작품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과 향후 둘레길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동장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둘레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택지개발로 조성된 동편마을 둘레길은 그동안 고유명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동편마을 둘레길 명칭공모전을 실시하여 ‘동편마을 해오름길’로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3개교의 협조를 얻어 공모전 팸플릿을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하였고 동편마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모전을 홍보하였으며 SNS와 지역언론,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명칭 선정 후에는 홍보 팸플릿을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 배부하였고 SK브로드밴드 abc방송에도 둘레길이 방영되었으며 관내 초등학교 3개반 학생,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등이 직접 그린 예술작품 입간판을 둘레길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둘레길 홍보방안은 더 많은 거주 주민들이 둘레길 명칭을 인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오름길에 APAP 작품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은 좋은 제안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운영관리 방안 등은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성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APAP 관련해서는 안양문화예술재단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동편마을에 맞는, 그 분위기 조성에 맞는 포토존을 설치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동편마을 해오름길’, 그런데 너무 좋은데, 제주에 둘레길이나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다 그것을 붙이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신림동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혼자 걸어간 여성’ 이래서. 우리 동편마을은 안전하다는 그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편마을에 막 올라가다 보면 ‘둘이 함께 걸어요’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좀 주면 새벽길이나 이럴 때 혼자 다니면서의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시에는 없도록 안전에도 좀 해주고요. 가는 길도 새벽녘에 어스름할 때 이럴 때라도 밝고 뭔가 여기 다녀오면 기분 좋은 밝은 그런 모습으로 ‘동편마을 해오름길’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양1동장 김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조지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사업현황 및 담당공무원 근무기간, 전문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호계데이터센터 추진현황 및 부서 입장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조사기간에 일시적으로 현장조사라든지 일정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대량산정방식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장명희 위원  그것을 사실 상반기에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 담당공무원분들 적어주셨는데 한 분씩 하시는데 충분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공시지가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존에 과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위주로 조사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별로 1명씩 있고 시간이 촉박한 조사기간이라 그런 시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상 부동산 관련 업무가 조세랑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세수랑도 그렇고 참 중요한데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자체가 운영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시도 부동산 관련 업무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다 산발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공인중개사 관리, 실거래가 이런 부동산 관련 업무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기존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자의 어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부서 내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명희 위원  아무쪼록 부동산의 가치형성 요인을 이렇게 결정하는 곳이니까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분석과 판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효성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만 공동위원회에 두 차례 올라가고 두 번 다 재심의 결정 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데이터센터는 자문을 세 번, 심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심의를 한 상태에서 세 가지 심의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회에서. ‘데이터센터가 규모를 좀 축소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의 발전기 시설을 지하화해서 지역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환경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줘서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심의 통보를 보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당시에는 충분히 고민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사업 구조상 이 부지가 기존에 ‘동양나이론’ 그 부지에서 당시 싱가포르하고 효성하고 공동으로 6 대 4로 투자관계에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변경하는 데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해가지고 효성하고 싱가포르 회사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재심의 결과가 뜨면 그쪽에서 별도로 조치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제출된 기간은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간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도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을 했을 때 저희가 또 심의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때 가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그때 가서 재심의가 또 나오면 이게 계속해서 같은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조례에서 심의를 3회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번 남은 상태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조치계획을 제출을 해서 그것 역시도 공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부결을 시키거나 혹은 재심의 판정이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부결이고요. 그러면 1년 이내에는 접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1년 이후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제안해서 오면 그때 또 판단할 성질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지금 업체 쪽에서 우리가 재심의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계획이 오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싱가포르 회사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또 부서에서도,사실 저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만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규모 문제에 있어서도 아파트 단지 10미터 앞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부분들 그다음에 꼭대기에 발전기가 계속 돌아감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기조를 좀 잃지 마시고 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청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주민들하고 앞으로 충분히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기업유치추진단에 대해서 단장의 업무, 추진방향,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진행현황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접수현황, 운영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소요예산, 향후계획, 단장님 프로필 등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설명회 관련 31개동 모두 설명 추진계획 여부 설명 및 주민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교도소 이전관련 지난 2022년 8월 18일 법무부와 업무협약 이후 실무협의체 회의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이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주제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회의록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회의록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과가 동반성장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마저 좀 이따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단장님은 지난번에 제가 프로필 내용을 보고 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현재 지금 우리 기업유치추진단, TF팀입니다. 시장님 직속으로 TF팀이 구성됐고 기업 유치추진위원회 운영을 맡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수립 그다음에 유치기업 대상 선정 그다음에 유치 대상기업 네트워크 마련 및 기업 의사결정권자와 면담 추진 그다음에 기업체 동향파악 및 인근 지자체 기업 유치 활동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단장님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소속은 신성장전략과에 있고 TF팀으로 발령났기 때문에 TF단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TF팀은 어디로 지금 들어가나요, 소속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 직속기관. 
강익수 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강익수 위원  지금 보니까 기업추진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다 모집이 됐네요, 그러면? 44명이 접수를 해서 지금 10명이 선발 예정이신데 다 되었나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아직 지난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요. 이후에 선발위원회 구성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단장님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 뭔지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강익수 위원  이분들이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기업 추진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기업유치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뿐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경쟁 심한 것은 다 아는데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추진단장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박달스마트밸리 부지, 안양시청 부지, 교도소 부지, 인덕원 부지,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장님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는 시청사 부지를, 
강익수 위원  시청사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합해서, 
강익수 위원  시청사가 언제 이전한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이전이 아니라 지금 선, 
강익수 위원  시청사를 이전해야지 뭔가 여기 기업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선 기업유치가 돼야 그 이후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너무 이론적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교도소 부지, 우리가 양여받을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안 되었잖아요. 부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양여받을 면적이 확정이 되었나요? 지금 또 추진 중이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안양시청 부지, 박달스마트시티 그리고 지금 인덕원 부지, 우리 교도소 부지에서 확정된 부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위치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활동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의 기업 부지를 확보한다라는 계획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너무 무책임한 단어 아닙니까, 이것? 계획하에 진행하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어떤 것?
강익수 위원  아니, 계획하에 진행한다 그랬는데 ‘부지면적이 바뀌었다’, ‘양여면적이 바뀌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면적의 증감은 큰 문제 아니고요. 특히 시청사 문제는 선 기업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업을,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유치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의욕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앞서 나가서 진짜 될 것 같다는 희망고문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정말 어떤 지역을 상대로 해주고 인덕원 부지다 그러면 인덕원 부지를 상대로 해서 ‘이 부지는 그러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데 쓰면 되겠다’ 어느 정도 확정된 부지가 나와야지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혜택을 주든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냥 이상적으로 기업유치추진단장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안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책임감 없는 발언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기업 부지가 확보된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거의 대부분 용역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양여받을 부지가 어딘지, 안양시청이 제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기업만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장님이 지금에 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그런 것들보다 어떻게 지금 안양을, 안양에 어떤 기업이 어울릴 건지,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말 제가 말씀드린 네 곳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말 안양시를, 기업경제과와 협력해 가지고 안양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도소 관련해서. 예비심사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지금, 이게 예산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비심사 자료 보니까, 우리 조지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도 용역이 들어갔네요, 8월 달부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각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한쪽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만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법무부 용역은 우리 안양시하고 그동안 실무회에서 협의된, 저희가 용역을 먼저 발주했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하고 우리 안 그다음에 법무부하고 실무협의 됐던 안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 용역안이 나왔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현재의 용역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법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된 그 안을 법무부 용역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제가 드는 기분은 진짜 제가 시정질문에서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법무부 용역에 답을 찾아주는 용역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저희 용역은 어차피 법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협의내용을 서로 간에 조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요구사항을 우리가 검토해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무부, 그런 것들이 용역에 지금 포함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강익수 위원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 호계사거리 일원 구상 타당성용역은 보고는 지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보고는 어디에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까지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보고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비밀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강익수 위원  보고자료가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중간보고회는 그렇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현재 용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이 어떤 보고서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법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협의내용들을 검토 보완하고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용역의 주목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가닥은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보고자료 하나도 없이 제가 자료요청을 매번 드리더라도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시하고 대안을 또 제시하는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계속해서 있는 거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어느 정도 협의돼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이게 그냥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타당성 찾아주는 용역이 안 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료요청하면 자료 좀 주세요. 이러면 제가 또 우리 음 의원님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성실하다고. 그 부분에서 실무협의체 자료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위원님, 저희도 자료를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용역이 협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정책인데 이 자료가 계속 나가면 와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제가 8월 말에 출장 갔을 때 그때부터 주민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민설명회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군데 주민설명회 진행했던 부분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설명회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 20∼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동반성장, 안양시청 이전 플러스 교도소 이전까지 설명만 하고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설명의 목적이 뭐죠? 그냥 생색내기용 아닌가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정확히 알아야 주민의견,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주민설명회 자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메일로 저희들이 다 지금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위원님 다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 있는 그대로의 자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희망적인 자료 아닌가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참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하실 게 아니라 똑같이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지금도 의견 일부 수렴하지만 또 저희들이 11월 달에 여론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 관련된 일이 아닌데 계속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런 주민설명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공청회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의견수렴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큐 앤드 에이(Q&A)’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다음에 추진되는, 우리 허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추진되는 동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하실 때는 항상 큐 앤드 에이 먼저 좀 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듣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뭔지. 그냥 설명만 하고 거치는 그런 제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상임위 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강익수 위원  왜 나왔겠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설명보다는 주민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동반성장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일단 요청을 드렸던 것은요 물론 정책기획과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주제를 요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여섯 차례 회의를 하면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업 유치, 첨단기업 유치,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신성장산업 유치, 신성장기업 유치라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첨단기업이나 신성장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업 유치, 첨단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유치 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와 그리고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안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TF팀을 운영하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니즈(needs)를 충분히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아닌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쪽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추진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추진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주민의견 반영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 더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이셨을 것 같고. 추진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 어떤 신성장산업을 우리 안양에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룬 회의는 없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유치추진단, TF팀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추진위원도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업 유치, 시청사 부지활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난 1년 넘게 신성장산업이나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렸지만 우리 신성장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 가장 필요한 핵심역량이 뭐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열정’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김도현 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부서에 좀 발전적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그 이후로 많이, 아까 말씀대로 진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김도현 위원  어떤 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도 여러 차례 해왔고 그다음에 원탁토론이라든가 전문가토론, 
김도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토론을 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얻어낸 것을 통해서 우리 부서의 우선순위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그 부분이 매번 안 나와서 여쭙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그 비전을 확정하기 위해서 글로벌유치추진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그런 비전을 설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결론으로 요약을 하면 지난 1년간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기업 유치나 시청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온 일은 추진단 구성한 것 말고는 없으시네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도현 위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이, 미래첨단기업이 들어와야 될 건지 대기업이 들어올 건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공개적으로 토론도 받았고 그다음에 원탁회의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저희 들어서 그 계획 수립하는 데에 참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우리 안양시에 지금 필요한 기업은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당연히 저희들이 미래첨단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당연히 큰 기업이 들어오면 좋고 당연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우리 안양을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의 현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봤을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시청이전 관련해서도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 후에 시청이전’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 유치를 확정을 시키고 나서 시청이 이전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만안구에 시청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 또 새로운 건물을 올려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기업의 형편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업 유치 후에 시청이전 논의하겠다라고 가면 안 되고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역사적, 경제적, 산업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는 시청부지 활용까지 고민해서 이런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원활하게 안 나오니까 사실은 이런 질의들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안양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뭔가’, ‘핵심역량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안양시가 가지는 장점이 뭐고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발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서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용역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똑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끝으로 두 가지 정도만 여쭐게요. 하나, 일단 우리 지금 새로 오신 단장님, 이 단장님을 모셨을 때 가장 중요했던 핵심역량이 뭐였나요? 한 가지만 딱 하면 최우선 역량이 무엇이었어요, 이 단장님을 모시는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이게 선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딱 이분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직접 인사권은 당연히 없으시지만 우리가 기업유치추진단장이라고 해서 안양시의 기업 유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을 모실 때는 우리가 적어도 어떤 핵심역량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을 모셨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건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공유하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물론 저희가, 
김도현 위원  그래서 뭔가요, 핵심역량이 가장 중요한 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 단장님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대기업에도 있으셨고 어떤 홍보라든가 전략, 경영혁신 이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안양시에 적절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안양에 맞는, 우리 안양이 지금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분을 모실 때는 그게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양시에서, 물론 부서에서 하신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도 그냥 큰 그림 없이 지금 사람 뽑은 거예요. 우리 안양에 어떤 기업이 오는 게 우리 안양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단순히 대기업에 오래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고 안양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경제발전을 고려했을 때 그 역할을 가장 최일선에서 잘해줄 수 있는 분, 그런 역량, 핵심 가치를 딱 가지신 분을 골라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지금 못 하신다는 것은 과연 이 기업유치추진단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까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안양시의 장점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이라든가 기타 모든 자문들을 구해서, 
김도현 위원  이분 급여 나가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TF팀이고 그 TF팀을 통해서 구현된 것을 유치단장이 열심히 이끌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이분 급여 나가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급여 나갑니다. 
김도현 위원  안양시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을 저희가 뒷받침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1년 넘게 드는 생각은 우리 안양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 먹거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의 여러 가지 도시의 구성이나 형편을 따졌을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역량이 무엇인가가 고민이 된 이후에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을 단장으로 모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분을 그런 역할을 잘하실 수 있게 보좌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지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기업유치라는 추상적인 구호를 앞세워서 지금 목표 없이 구체적인 비전이나 방향 없이 그냥 ‘기업유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안타깝고 ‘실제로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김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유치 후에 시청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할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하여튼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 1년 내내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김도현 위원  과장님, 같은 말씀을 1년째 답변을 주고 계셔서 특별할 것 없는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과장님 출구가 안 보여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한 한 달 전에 모 회장을 만났더니 그분이 ‘안양시에서는 기업유치에 의지가 없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벌써 몇 차례 해가지고 SK 부사장 쪽에서 여기 시에 와서 보면서 SK하고 접촉이 있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다. 난 그 얘기 듣고 내심 깜짝 놀랐어요. ‘SK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기업유치의 성과가 있을 텐데’ 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단장도 새로 뽑고 막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우리끼리 복닥복닥 해봐야 기업이 뭘 알아주나요? 차라리 기업에 대고 노골적으로 구애를 보내세요.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구애를 보내세요. ‘우린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 우리한테 와주십시오’ 해서 그 구애가 안 들어오고 조건이 안 맞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이쪽에 다른 주변 발전을 하고 만안에다가는, 농림축산본부에다가는 어떤 다시 기업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만안구에 있는 구청이나 행정동을 모아서 거기도 행정을 발전을 하든가 그래야지 너무 난 과장님 입장을 보면 ‘굉장히 과장님이 힘들고 답답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늘 듣는 말이지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장을 꾸며서 모든 것을 유치하는 데 전략을 꾸미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 말씀마따나 여태껏 1년 내내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입니다만 너무 안될 때는 좀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좀더 한번 올해까지 고생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다른 답도 가능하다는 그런 것으로 좀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는 이 기업유치추진단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 보면 특히 이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올지 아직 방향이 안 잡힌 거죠? 국내 대기업이 들어올지 해외기업을 유치할지 스타트업 부지가 들어올지 첨단 계열의 연구단지, 굉장히 기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도 윤곽이 안 잡힌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솔직히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또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아니면 지금 3기 신도시 등등에서 기업용지가 워낙 많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안양시에 뛰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추는 맞춤형 기업 유치를 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도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만약에 막말로 여기에 랩(lab) 연구단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 윤곽을 잡으시고 기업유치추진단이 가야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여기에 이 시청사 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만약에 기업 유치하시면 장기임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방식은 일부는 장기임대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옵션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매각 포함, 네, 있습니다. 매각을 포함한 임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거꾸로 맞춰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일례로 우리랑 환경은 다르지만 판교구청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서 여기 ‘엔씨소프트’가 사서 들어왔잖아요? 이런 방식도, 어쨌든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신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여기는 기업이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무튼 빨리 좀 윤곽을 잡으시고 속도를 잘 내셔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김진수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 관련 점유자 이해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데 안양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향후 수암천 복개공사 추진계획서, 최초 사업계획서, 현재 부동산 점유현황, 명도소송 결과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세부 추진계획, 정밀안전진단용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원도심 정비 및 유지관리 조경수 전지작업 1천만원 관련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와 다른 시설비는 없는지 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안양4동 지금 복지센터 진단에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할 때 저희가 도비를, 특조금을 5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 사업이 밤동산공원하고 주민 청사를 함께 하는 건데 거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 공사할 때 경기도에서 50억 특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사탕발림이 일단 50억을 우리가 받잖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하고 4층을 신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노후도가 심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노후도는 이미 1995년에 신축이 됐고, 건립이 됐고 2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할 건데 저희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노후 정밀안전진단이 1천 7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거의 이제 답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김보영 위원  오래돼서, 노후돼서 새로 할 때 50억 특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하2층하고 지상4층을 짓는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보영 위원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 잘, 안양4동 중앙시장하고 그쪽에도 참 새로운 모습이 필요해요. 특히 만안 지역 쪽에 좀 노후된 시설이나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제 힘은 없지만 도와드리고 힘을 북돋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행복마을 도시재생’이라고 제가 아까 팀장님하고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바닥등도 태양광으로 이렇게 쭉 라인을 설치를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행복마을?
김보영 위원  ‘안양4동 행복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 예. 이것은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것하고 관련돼서 ‘경기도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할 때 지하주차장도 건립하고 그리고 ‘스마트 안전지역 만들기’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로 정비사업’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건데 말씀하신 사항들은 금년에 거의 완료가 됐고, 
김보영 위원  완료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안양4동 이쪽에 중앙시장 장내로 일대 보면 버스정류장 3개소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방치건물도 없앴고 그리고 바닥에 태양광 바닥등도 설치돼 있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너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안양4동이 또 새롭게 잘 변모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정비에서 조경수 1천만원 여기서 조경수 하는데 별도로 왜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 1천만원을 들여서 전지작업을 하는가 해서 의문이 생겼는데, 이게 전선줄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쪽에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었던 시설이고요. 예년에는 어떤 넝쿨식물들이 자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넝쿨식물들이 과하게 자랐고 그래서 임시로 만안 교통녹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와주셔 가지고 임시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전지를 해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뭐가 부족해? 그냥 전지만 해내면 되는데 뭐 또 부족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니, 그것은 임시로 전선 부분만 안전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조경 부분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지‧전정을 해야 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장명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랑 김정중 의원님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송구스럽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명도소송은 결과가 다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1심이 판결이 됐습니다, 8월 9일 날. 
장명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시가 승소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이것 최초 사업계획서를 요청드린 이유는 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이 너무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계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좀 근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게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주변이 같이 난개발됐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CNC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되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공공과 또 사익이 서로 다른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사업이라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공문을 세 번 보내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분들이, 공문 보내신 이후에 이분들 만나서 말씀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뭐라고, 좀 이렇게 수그러드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물론 시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도 초기보다는 많이 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화와 설득을 추진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도집행이 가지는 무게감도 있고 한데 최대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더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추진돼야 되는데 만약에 도 투자심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부적정이 나온다거나 조건부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안양3동 양지혁신지구 그것은 국토부랑 계속 이야기 좀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10월 중에 공청회 하고 증액된 예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계속해서 논리와 명분을 찾아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논리와 명분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1호 선도사업인데 이게 증액분을 다 시에 떠넘기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푸시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벌써 많이 말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잡음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나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온 자료 보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 동별 건립순위 있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준 것 보면 지금 안양4동이 9순위네요, 9순위.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4년도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14년도 자료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양4동이 9순위예요, 9순위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지금 현재,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것 보고 지금 놀라 갖고. 그러니까 지금 1순위가 ’92년도, 호계2동하고 호계1동하고 부흥동은 지금 추진 중이고 평안동이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어. ’92년도에 건축을 했네요. 그다음에 ’91년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안양4동, ’95년도’. 지금 ’93년도, ’94년도, ’92년도, ’91년도도 이렇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건립순위나 이것은 어떻게 여기하고 얘기가 있으셨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거기하고 당연히 얘기가 있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나 이 사업이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공원하고 안양4동 청사가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동사무소만 두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공사의 어떤 기능적 성격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순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순위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이게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하니까 9순위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물론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동이 새로 순차적으로 건립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순위가 9순위더라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순위가 다시 조정돼서 매겨질 겁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이 순위에 대해서 말씀 주셔 가지고, 이게 제 지역구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원래는 9순위였는데 안양4동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고 노인인구도 많은데 이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오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기가 또 주차공간도 없어요, 안양4동에. 
김보영 위원  죄송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도지사 오셨을 때 이런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것을 교부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국‧도비를 따오시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따오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하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근거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인쇄 맨 뒤쪽에 있는 ‘추가 지원예정 건축물’ 그게,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대고 좀, 
○건축과장 최석락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건축과장 최석락  올해 추경에 1억원 편성한 것은, 추가 지원예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6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만안 38개 단지, 동안 27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65개 단지 중 60개 단지는 완료하고 5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님께서 올해는 도비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게 도에서 쭉 도비를 지원해 주었었는데요 올해는 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원, 업무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떤 센터에 별도가 꾸며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자체에, 50만 이상 시군에, 
○건축과장 최석락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의무적으로 두는데,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특급‧시공기술사 한 분, 이분은 필수인력으로 상주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상주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분은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어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시간선택제계약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에 상주하면서,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김보영 위원  하는데 이분 두 분이서 건축허가 단계, 공사 단계까지 다 한다면 이 전문인력 두 분으로써는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업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건축과장 최석락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공사현장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인원이 딱 이렇게 되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문가라든가 더 이것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더 필요는 한데요, 
김보영 위원  해주지도 않고? 
○건축과장 최석락  사실 이게 총정원제랑 연동돼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구조 분야에서 한 분 한 분만 상주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 지역건축 안전을 잘 책임질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건축과장 최석락  물론 이분들이 하는 임무가 어떤 허가나, 허가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단계에서 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일반 우기시나 해빙기 시 또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점검 하고, 법에서 정한 점검이 있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벅차기는 벅찬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너무 일이 벅차고 하다 보면 또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요새 공사장은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켰냐’ 하고, 매일 텔레비전 보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감전돼서 죽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 안전센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 공공건축물이겠지만 이 두 분의 전문가로 전체 안전 건축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만약에 공사 부분이 더 늘어나고 한다면, 이런 것은 증원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좀더 전문가를 좀 양쪽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이 두 분 말고 또 점검할 때는 안전총괄과에 선정된 위원들이 계십니다, 전문분야는. 우리 시공기술사 있고 토지기술사 있고. 그분들 위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예.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질의,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행정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한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음경택 위원  그것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건축과장 최석락  행정게시대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상업게시대 말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상업게시대 말고. 
○건축과장 최석락  행정게시대요? 
음경택 위원  아니, 상업게시대 말고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행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배경이 뭐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행정을 홍보하는 거죠. 행사나 아니면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예. 안양시의 정책이나 행사를 홍보할 목적으로 행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럼 공적인 것만 걸게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당연히 공적인 것을 걸잖아요. 사적인 것을 걸기는 힘들겠죠. 
음경택 위원  행정게시대 운영규정 같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게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규정이 없는데. 
○건축과장 최석락  게시 여부는 아마,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요 그 운영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구청에서 아마, 
음경택 위원  구청에서 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도 하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게시요구를 하면 그냥 순서대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행정게시대의 운영주체는 그러면 양 구청이에요? 양 구청 건축과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양 구청 아직 하려면 멀었는데. 안양시 행정게시대 설치현황하고 덧붙여서, 행정게시대에 2개를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5개, 6개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장소별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건축과장 최석락  이게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음경택 위원  우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연락해서 자료 좀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도비가 보조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100퍼센트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예? 
강익수 위원  지금 보조금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 100퍼센트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6억이. 
○건축과장 최석락  올해는 유감스럽게 도에서 도비지원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내려와도 한 5천, 6천 정도였었거든요. 7 대 3 비율로 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5억 3천을 집행을 했네요. 그렇죠? 현재까지.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예. 
강익수 위원  5억 3천을 집행했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 지금 1억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럼 7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잔액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은요, 아직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그런데 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단지별 평균 지원금액이 880만원이에요. 이 다섯 군데에 어떤 금액으로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최소한도 지원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고 우리가 순서를 딱 정해놔서 그 배수,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선정을 하고 그 후로는 예비후보로 선정을 해놓습니다. 해놔서 이게 후에 선정된 세대수가 포기하거나 그럴 때는 예비후보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섯 군데를 해놨는데 예산이 남으면 그 후순위를 더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나머지 집행금액을 다른 부분 다른 신청, 
○건축과장 최석락  예. 물론 예산지원이 한도 2천만원이니까는 이렇게 편성해 놓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2천만원 지원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맥스(max)가 1천 500만원이던데. 
○건축과장 최석락  그렇죠. 많은 데가 한 1천 500 정도가 나가고요. 
강익수 위원  대부분 칠팔백에서 다 마무리가 되던데. 그래서 추경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남으면 후순위를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추가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다시 계속,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요. 순서가 있거든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요. 
강익수 위원  아니요. 다섯 군데만 올라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산출요구서에도 지금 다섯 군데만 말씀하신 것 알죠? ‘2천만원 곱하기 다섯 군데, 1억’ 이렇게 나온 것 아시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그렇게 썼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맥스가 1천 500만원 나가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방수나 옥상 이런 작업들이 많던데 가을장마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제대로 하고요. 
○위원장 조지영  네, 감사합니다.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용배관 개량사업 3년간 지원현황 및 본예산 후 2‧3차 추경 감액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 및 장명희 위원님께서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1억 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2개 단지만 신청이 돼서 지금 2개 단지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퍼센트씩 매칭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액 요구가 있어서 금회에 감액을 5천 400만원씩 각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만 저조한 이유는 배관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각 단지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각 단지별로 우선순위에서 배수관, 급수관 관련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좀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8단지랑 꿈마을현대 여기 신청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동근  배관에 대한 신청은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나 예산운영 때문에 매년 전년도 10월부터 홍보를 해서 1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안 했겠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강익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7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1억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그럼 2차 추경 때 이게 감액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 
○주택과장 김동근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때에 2억 1천만원이 감액을 했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그 당시에 다 했으면 좋은데 혹시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강익수 위원  신청기간이 끝났는데 그게 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도비하고 매칭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머지 이것 확정분이겠네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시설공사, 아, 과장님은 해당사항 없고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수도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3개년 설치 개소와 구축률, 예산현황,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축률이 28퍼센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28퍼센트는 연말까지. 
강익수 위원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대로 집행이 되면 우리 ’23년도 말에는 지금 전체 4만 9천 905만개 중에 한 30퍼센트 정도, 28퍼센트 정도 된다는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는 몇 번째 정도 지금 앞서 나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50만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는 부천 다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군 단위에서는 50퍼센트가 넘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저도 이렇게 원격검침 관련해서는 누수 방지나 그런 예방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는 원격검침시스템이 빨리 이렇게 도입되고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저희 시가 스마트선도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이 자체가 또 검침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기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원격검침시스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권승택 과장님, 거기 수도행정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수도요금과 관련된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집합건물에 대한 수도요금이 누진제로 바뀌었는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가정용은 누진제 적용이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집합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집합건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음경택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여기 평촌문화의거리 그 상가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누진제 맞습니다. 영업용입니다. 
음경택 위원  영업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제가 행감 때 할 것을 미리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집합건물이라고 해도 큰 건물이 있고 작은 건물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도요금 누진제가 되다 보면 상가 입장에서 보면 사용량은 똑같은데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선해야 될 점을 이번 주 안으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도법」에 따른 법적 대상 외 공공건축물 급수관 위생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3월에 5분발언 하고 또 기회 될 때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추진현황과 계획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되게 잘 진행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 사실 40개나 되는 시설이라 이게 적지 않았는데 이미 많이 했고 또 실시 예정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남은 또 추진현황 계획에 따라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섭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민원 관련 작년, 올해 월별 유형별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재원조달 방안과 만안구 우‧오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51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4개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51쪽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단가가 정해진 것인지, 당초 본예산 산정 시 단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요구설명서 352쪽 석수 1계열 생물반응, 
김보영 위원  네, 이것도 자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의 구분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고 일반회계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인 반면 특별회계는 지자체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별도의 기업회계 기준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단 4개소가 신성중‧고등학교 있는 데 이게 4개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학교 내에 있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그럼 학생들이 음용수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거기 수도가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거기 수도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물론 지하수도 좋으니까 이게 47개 항목이면 총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나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의 학생들도 이 음용 이것을, 이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안 했고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던 어떤, 그런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김보영 위원  아니, 활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물론 도비여서 좀 마음은 저기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끝나고 꼭 저한테 답변을 안 주시더라도, ‘지하수 수질검사 4개소’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신성중‧고등학교로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끝나고 한번 신성중‧고등학교에 거기 가셔 갖고 지하수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이것을 학생이 얼마큼 음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이게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을 계속 수질검사 이렇게 해왔던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단가는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제가 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 개량공사인데요.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번 제가 이것에 관해서 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석수 1계열에 산기장치가 몇 조가 있는 건가요? 6지씩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16개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2020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23년도에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 1계열에서 완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김보영 위원  완료를 하는데 2020년에 기술진단을 해서 5년마다 하는데 ’20년하고 ’21년에 기술진단 했더니 전체 그것을 다 산기장치를 갈아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전체 다 갈 필요가 없어서 그 일부, 기존의 산기장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설치만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2개월도 연차로 할 것 같은데 이 기술진단에 했던 것을 인용을 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기술진단에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납을 하거나 변동이 생기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지금 그 기술진단 내용과 수립된 개선계획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기술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이 기술진단을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거의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술진단 내용을 보면 총인농도가 리터당 20밀리그램 정도가 기준인데요. 진단 분석 때 리터당 18.475밀리그램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진폭이 그렇게 차이가 얼마 없어 가지고 초과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게 전반적인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산기장치를 해야지만 생물반응조가 잘 되는데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점에서, 또 지금은 5년 전에 했던 기술진단보다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다 이것은 기술진단 해서 돈을 들여서 예산 세워서 무조건 그 기술진단에 따라서만 예산을 지출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하고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기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을, 
김보영 위원  그것도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실제 측정을 해서 차후에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딴 데서는 기술진단보다도 새로운 게 개발이 돼서 전체 폭기조를 갈지 않고 일부만 해도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관심 있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직원들하고 현명하게 기술진단도 좀 세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공기업’하고 ‘특별회계’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출할 것은 어디서 정해지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얘기드렸어요. 이 사업이 ‘공기업’에서 나갈 거냐 아니냐 어디서 결정?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우리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다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일반회계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게 나가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사업소니까. 
김보영 위원  사업성은? 
음경택 위원  사업소. 
김보영 위원  사업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하신 사업들 보니까 석수동 빼고는 다 동안구네요? 이게 혹시 만안이 건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오‧우수 분리사업이 단순히 그냥 어떤 구역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재개발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그 주변을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 부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은 동안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명희 위원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를 우선으로? 우선으로 들어가,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같이 그쪽 부분에서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노후된 주택가들은 계속 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만안구가 사실은 악취라든가 이런 분류식화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만안구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일정 부분 검토를 한 사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수가 중력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배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불량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 2월 달에 안양3동 댕리단길 주변하고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던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해서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하고 준공은 한 ’25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때 2월 달에 그 요구가 있었을 때도 타당성 용역을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 용역기간을 보면 2024년 5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사실상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면, 예. 
장명희 위원  사실 안양3동이 신년인사회 때 나오기는 했지만 만안구 전반적인 문제예요. 아시죠, 과장님? 거의 70퍼센트가 지금 만안구 쪽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렇죠, 예. 
장명희 위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용역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만안구에도 이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이 좀 하루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봤었던 게 지금 석수나 안양하수처리장 전부 다 악취 제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악취나 하수나 분뇨 관련해서 냄새 관련한 민원이 한 3배가 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안양처리장에 대한 민원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자주 이렇게 나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냄새를 많이 난다고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외형상으로 볼 때는 공원화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소 못 느끼다가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있다’ 그러면서 또 민원을 넣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대응반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어디서 그런다고 그러면 직접 가서 냄새를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듣기로는 그런 민원을 넣는 게 정말 냄새가 나서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해왔던 그런 상황으로 민원을 넣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안양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19년도부터 140억을 투자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이게 민원이 는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석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우리가 4차까지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4차를 마무리하면 민원이 많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 자체가 저도 와서 느낀 건데 사람들의 어떤 민감도나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악성민원이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앞의 LG아파트나 이쪽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 앞의 자이아파트 쪽에서 많이 그렇게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넣는 사항이 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101동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파크자이에서, 예. 
강익수 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저희가 출동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지금 담당, 우리 직원이 직접 가기에는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렇고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명확하게 말씀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복합적인 냄새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주민들이 민감 차이에 따라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악취, 주로 냄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이나 안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계속 이렇게 악취제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내년 말까지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배출지에서는 250배이고요 대지 인근 해 가지고는 10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게 100에서 144, 150 이하이고요. 인근 대지 이런 데 우리가 측정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8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치는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광명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안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위에 새물공원도 있으니까 좀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하수처리장은 또 경기도에서 유명한 선진화된 하수처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걸맞게 좀더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저희가 앞으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꼭 질의해야 할 내용만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안양천 등에 설치된 공사안내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개수와 안내된 일정에 맞게 공사되었는지 여부, 일정이 수정되었다면 몇 군데 수정되었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임상훈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안양천 등 공사안내 현수막 및 공사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잦은 수정 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공사가 완료가 되지 못해서 현수막과 공사표지판의 일정을 수시로 바꾼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아마 지적하지 않았으면 거의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민들은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안양시청의 집행부에 대한 공직자에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찍일찍 조치가 안 됩니까,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저번에 방수문 개선공사 일정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한번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원구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 하천공사의 특성상 우기에는 못 합니다. 건기에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건기가 10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통상 건기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이 방수문 개선사업은, 작년 8월 8일 날 대홍수로 인한 안양시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빨리 개선해라’ 이런 요구조건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16개 방수문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작하는데 상반기에 8개를 끝내고 그다음에 개통한 다음에 하반기에 8개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장마가 올해 좀 일찍 왔고 오래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우기철 공사중지를 내려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일정을 못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6월 15일까지 썼던 것은, 준공기한을 썼던 것은, 8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방수문 개선공사를 10월 17일까지 다 알려주면 불편함,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엄청 많습니다. 하천에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러는데 10월 15일까지 그 이용하는, 방수문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있으면 주민 정서상 반발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8개를 6월 15일까지 하려고 그렇게 안내를 했다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허원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금문제도 있고 심의도 문제가 있고 했으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장마 전에 다 끝나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공사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의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날짜가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6월 15일까지였는데 6월 15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50퍼센트 정도도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 늦고 안 늦고는 우리 신뢰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공사는 계약할 때도 6월 15일 날로 계약 전에 끝내기로 계약서에 아마 작성을 하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6월 15일 날 끝나지 못하면 주계약자에 페널티를 문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만 차후에 이런 지연되는 문제가 없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슨하게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정이 안 되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보면 공사표지판 같은 것은 자세히 보면 비산3동도 그렇고 비산2동도 그렇고 일정이 지났는데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수정할 날짜가 되면 조속히 수정하여 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은행나무 사업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단풍과 함께 도시에서 생육하기 적합한 내공해성‧내한성‧내건성의 장점이 많은 수목으로 가로수로써 은행나무를 다수 식재하였으나 열매로 인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2017년도부터 낙과제 처리, 포집기 설치, 진동수확기 활용, 암나무 교체식재, 열매 조기채취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낙과제의 처리 같은 경우는 조기 낙엽 등 생육저하에 문제가 있어 지속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교체식재의 경우는, 우리 시 암나무 가로수가 2천 800여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체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기존 암나무를 이식할 장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경목으로서 이식이 어렵고 또한 이식하더라도 고사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동수확기의 경우는 효율적이기는 하나 수목의 표피를 훼손시키고 또한 뿌리 끊김 등 장기적으로 수목 생육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또한 포집기 설치는 설치비용 및 태풍 발생 시 사고위험성이 있고 미관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건상 우리 시는 협소한 보도에도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검토한 결과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조기 채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가로수 관리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양 구청에서 9월 초에 열매 채취를 위한 기동반 운영 및 9월, 10월 중에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는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사업별 반환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재 진행상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으로 호계공원이 많이 제척되면서 기존 산책로가 없어지고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서입장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비산힐링공원에 대한 2022년부터 2023년 민원자료를 보면 주차장 통행의 문제로 인해서 차단기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런 민원을 계속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께서 놀이터 리모델링 순서 그리고 최근 3년간 놀이터 리모델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범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의 놀이시설 5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도시공원 현황자료와 박달 아이누리놀이터사업 진행상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은 항상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내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원관리과에서, 그런데 저는 범계어린이공원 이번에 4억에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해 주십사, 여기 보면 그 바닥이 지금 모래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나 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런 모래 말고 다른 것으로 바닥을 깔 거죠?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은 지금 아직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김보영 위원  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늘 어린이공원이면 그네, 시소, 흔들말, 그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 가보면 어린이 이렇게 무대도 만들어놓고 애들이 거기서 창의적으로 막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실 때 주민설명회 때 좋은 의견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만 내보내지 않잖아요? 어른이 함께 나오니까 어른의 그늘막도 좀 잘 조성을 해서 리모델링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평소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백시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는데 비봉산 힐링공원은 차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망해암 그쪽에 만든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몇 년 됐죠, 조성된 지가? 힐링공원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조성 완료된 것은 ’21년도에 완료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21년도입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났네요, 굉장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에 보시면 표지판 및 현수막 2개를 공원 입구 상단 및 입구 인근 위아래에 게첩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게첩을 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지났는데 10년 정도가 장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조성된 지는 2년 됐고요. 
허원구 위원  조성된 지가 2년 됐고 시작한, 아, 처음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겁니까? 이것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건데 검토돼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검토되어야 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제일 좋은 대안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차량통행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등산객들도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이 참,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원구 위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허원구 위원  이게 시민들을 돌리기 위해, 마음의 힐링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였고 차 없는 거리로서 사람들이 등산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차를 맨, ‘우선기지’인가요, 거기가? 맨 상류층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무선항공표지국입니다. 
허원구 위원  아, 무선항공표지. 그쪽에 가면 새벽이 되면 청소하시는 분이 콘돔이나 이런 것도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그래서 ‘아침에 청소하면 좀 불쾌하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셔요. 그래, 근본적인 이유를 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만든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호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안양에서 제일 크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민공원인데 이게 훼손이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노인복지과랑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안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왔을 때 또 본의 아니게 옹벽이나 이것을 또 쳐야 되고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데크를 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양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이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 지금 어떻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론 우리 공원관리 입장에서만 판단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공원을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거나 또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또 이런 전문치매요양원은 당연히 안양시에도 있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반대하거나 절대 공원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맞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보사환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일단 부서 간의 의견이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보건소와 노인복지과의 그 의견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바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꼭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도 질의드렸듯이 그 부분을 꼭 데크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시원 공원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만안 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예산의 당초 산출내역과 주민자치센터 동별 수강료 인상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진성능용역 관련 진행상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중간평가 결과 조적조의 내구연한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개보수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져 신축 등의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에 대하여 박달1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통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힘든 것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역완수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거쳐 개보수나 신축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신축으로 결정되면 재산관리를 시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제가 공히 동안, 만안 행정지원과에다가 요청드린 자료를 양쪽에 다 받아서 지금 만안 행정지원과장님이 간략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동안 행정지원과는 요 답변으로 함께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노인인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우리가 69세부터 지금 80세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죠, 전액 100퍼센트를? 감면 해주는데 동별로 보면 이 수강료가 많이 다르고 어떤 동은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강료로 계속 가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많게는 5천원도 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동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요? 수강료 때문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일부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시민께서는 약간의 말씀은 계셨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저도 동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내용은 좋은데 ‘어머, 이렇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다 감면해주고 좋다는 것보다 사실 ‘받을 것은 받고 동에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오히려 역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답변 또 갈음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것 관련해서 따로 좀 얘기도 드렸었는데 중간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때 얘기했던 대로 결과도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박달1동에서 요 건물에 대한 사용을 인계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위해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고 사실 올해 많은 주민들께서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건물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쨌든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이 건물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서 아까 마지막 따로 추가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도 시로 넘기는 부분까지는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의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것인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구청에서는 보통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공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신축과 비례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거의 검토가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과정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목적을 가진 건물이 되려면 구청이 아니고 시단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서의견으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결과보고서는 10월 8일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입장정리 혹은 행정지원과 차원에서의 답변도 그 그즈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그 즈음에서는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 가지고요 최종 결론을 지으려고.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다만, 행정지원과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충분히 해주시지 않았나. 좀 이후에 대한 부분은 또 더 다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동안행정지원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장경술 위원님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인 수강료감면 사업내역, 수강인원, 프로그램 신청현황 3개년과 유관기관 체육대회,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대신할게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유관기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유관기관 체육대회 이번에 600만원 반납사유는요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관내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자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은 시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또한 31개 유관기관의 한 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입장을 제가 알아보니 5월 13일 원래 개최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참여독려에도 불구에도 휴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여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는 개최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것과 같이 공문이 와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10년간 운영을 했는데 물론 2년에 한 번씩 개최한 거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예, 홀수 연도.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독려까지 하면서도 굳이 원하는 않는 이런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지의 의문과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을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선호조사 뭐 어떤 것으로 대신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또, 사실 유관기관이 31개 단체잖아요?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또 얼굴 보기 힘든 그런 부분에서도 해소가 되고 정보교환에서도 좋고 저는 이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결국은 총무과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군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취지는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시 총무과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개선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유관기관 중에 특히나 경찰서나 교도소, 소방서 이런 기관은 다른 분야도 물론 바쁘지만 특히나 또 바쁜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의견수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정은정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 정은정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식당 관련 주요 민원내용 및 지도점검 방식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정은정’이 아니고 ‘이난영’이라고요?  
장경술 위원  과장님께서는 따로 질의를 생략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동안도 똑같이 질의를 똑같은 제목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따 환경위생과장님 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안, 동안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동안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장경술 위원  아니아니, 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 조지영  이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이난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제가 이난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관련 주요 민원내용과 지도단속 방법 설명, 그리고 요식업 민원 중 많은 것 위주의 정리해결, 미해결 구분하여 미해결된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예. 저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차례 되면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아무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따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질의드립니다. 
  보면 ‘위생점검’ ‘시설기준’, 신고유형에 ‘기타’ 등등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은 어떻게 사후에 조치를 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그 민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식당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맞는데 주변의 연기로 냄새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럴 정도로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지금 제출드린 자료 중에 주요 민원내역을 보시면 민원유형에 따라서 모든 것은 민원인 것도 있고 단순 그냥 불편사항인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와 가서 서로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요. 
  보면 8월 기준으로 253개 중에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즉시시정’ 그다음에 ‘사실확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미해결’이라고 작성해서 보고드린 건은 이것은 민원인과 민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은 모든 드린 내용인데 이게 미해결된 ‘악취‧연기’에 대한 것은 식당에서 고기를 굽거나 이런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연기 이런 민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법규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는 그 현장의 식당에 가서 환기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청소나 필터 교환 이런 것도 악취하고 그런 것에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청소를 깨끗이 해주십사하고 협조를 드리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영업허가를 내줄 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건, 조항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주변에 여건을 고려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법적, 제도적인 어떤 장치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랑 같이 발맞추어서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배기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냥 창문 정도만 있어도 그것을 저희가 강제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 조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규정을 저희가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의 그런 것 또한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한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도출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은 질의 과장님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차례가 되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박국진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살포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현황, 구입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서류로 대체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 1톤을 살포기를 사서 5개 동에 나누어 주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것은 사실 이 살포기를 더 많이 사서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눈이 많이 오는 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비상에 돌입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거의 큰 도로는 거의 다 제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계 더 많이 사주고 진짜 시민들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큰 사고 없이 하시라고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안양시는 진짜 제설작업에 너무너무 공무원들 노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에서 두 군데 이렇게 입구를 해놓으셨는데 이 입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년 되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그래서 여태껏 이 20년 된 시설에 대해서 크게 개보수한 적이 없고 그래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안양1번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캐노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갤러리장도 안에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구상을 우선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소년 거기 주민들이 관심 있으신 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 해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안과 우리가 설계해서 나오는 제시안이 결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해서 약간 입구의 경관조명이라든지 캐노피를 교체한다든지 그것 외에 다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돌출되는 사항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까도 얘기드렸더니 안양1번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에 애를 쓰시는데 기본적인 이런 구조도 사실 이것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뭐 보행공간 그 안에 갤러리를 한다든가 이것 좀 세심하게 기울이셔 가지고요 1번가에 사실 1번가 지하차도 중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친근감이 있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2억 갖고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를 한다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기본구상안이 되면 부족하면 내년에 다시 연차적 사업을 한다든지 우선은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하여튼 1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끝까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에 만안청장님 여기 계신데요, 이번에 예산도 들이고 해서 수능생을 위해서 또 1번가에 다양한 축제도 구성이 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국장님께도 얘기드렸듯이 1번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존의 안양역 주변이나 이런 데가 많이 정비가 되어야지 함께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들여서 버스킹공연한다, 그때그때뿐이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대학생을 유치하려면 대학생에 맞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우리 박국진 과장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차도도 새롭게 캐노피를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구상의 밑거름이 되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저희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다 공감하고 이게 사실은 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먼저 시작한 것 아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애초에는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입구만 그림 같은 것 그리고 이러려고 했던 게,  
장명희 위원  예. 원래 입구만 하려고 하다가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벤치마킹 같은 것도 다녀오시고 귀인동 쪽에 학원가 지하보도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약간 꼬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원래 1동에서 원하는 것은 시설개선사업, 캐노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지역특화된 갤러리처럼 꾸미고 싶다는 게 원래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장명희 위원  협의체가 언제 구성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은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 지금 청년단체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관심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 작품 같은 것을 걸어놓았어요. 그리고 또 학교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학교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다 아시겠지만 안양1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주거단지가 주로 안양역 뒤에 있는 분들이 마을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몇 년 동안 열의를 갖고 추진해온 일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박달우회로 저소음포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도 이전에 따로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부 구간, 좀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이 당초 요구금액보다 국비가 적게 지원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체 구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거기 동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재건축 측면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재정확보를 추가로 교부세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특조비 도에서도 내려오는 것으로 좀 확보해 주십사.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유엔아이아파트의 박달로도 지금 포장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좀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현재의 도비교부금을 현재 신청된 상태에서 그 사항을 가급적이면 그게 결정이 나면 하고 만약에 부득이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 관리에 관련해서도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서 두 번째 쪽에 집행계획에서 ‘소규모 단위공사 및 용역’에서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하반기 때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게 사실은 시설물유지관리비는 민원처리에 관련된 것 뭐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런데 우리가 20억이 다 소진되어서 그 내용 보시면 19억 9천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민원 들어오고 어떤 계획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빨리 긴급으로 조치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 통학로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연현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1억 정도는 학교 통학로 개선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평소에도 우리 건설과에 여러 그런 민원이라든지 수리요청 드릴 때 항상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 관련해서도 일부러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담당팀장님과 몇 번 논의를 하고 여쭤봤을 때 이게 단순 부분보수로는 힘들고 전면공사를 좀 해야겠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오늘 답변서도 봐도 비슷한 요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도가 아니고 ’25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반영할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당장 안 되고 이렇게 1년 더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2005년도, 이게 2004년도에 한다는 것을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 유지관리예산 가지고 시행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전면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시급한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24년도 본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또 답변해 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고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최승갑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동안 건설과장 최승갑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56쪽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증액이 연초에 예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증액된 사항은 평촌신도시 조성 이후에 빗물받이 연결관 노후화로 시설물 파손, 맨홀 주변 파손 등 증가되어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하반기 이후 예산 부족과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예산 4억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처리현황을 보면 하수도구조물 정비,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로 준설, 2021년도 164건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에는 191건, 2023년 8월 현재 277건을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주동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만안구 건축과장 주동완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3개 연간 불법간판, 
장명희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철거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원스퀘어 철거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지상층만 철거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부분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경택 위원  부분해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하8층에 지상12층인데 철거비용으로 따지면 사실 50퍼센트도 철거가 안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비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상보다 지하 건축물 철거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훨씬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철거가 남은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무상사용을 하면서 토지주께서 1층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쳐주었어요. 이것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하신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은 교통 쪽에서 하시고 주차장을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만안 건축과에서는 철거, 해체 허가만 해준 거라 그 이외의 업무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이시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지상만 철거하고 지하는 철거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일단 지하철거는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분에 꽃을 뽑듯이 뽑힐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토류벽이나 CIP나 여러 가지 지하 연속벽을 설치한 후에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적으로도 곤란하고 사회적비용도 들기 때문에 통상 착공 때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지상층은 철거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지하층 철거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지하층 철거 말씀하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지하층 철거를, 
음경택 위원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니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건축물을 축조신고하게 되면 축조허가를 받게 되면 많은 법들이 바뀌었습니다. 내하나 구조설계나 하다못해 주차장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구조물은 철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음경택 위원  네. 지금 이게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해체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아, 2022년 5월 4일 날 해체허가가 처리되었고, 2022년 10월 12일에 착공이 되어서 올 6월 달에 처리가 완료되었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은 연장이 되었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 그 해체공사는, 해체공사는 어떤 기간이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기간이 없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해체 그 검토서 구조검토서를 통해서 최소한의 공기를 정해서 이 정도 이상은 공사기간을 정해야 안전하다라고 심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요. 
음경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 의견이 해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해체공사가 안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시 만안구에서 소유주께 보낸 공문을 보면 ‘해체공사는 지상층 및 지하층까지의 모든 구조물의 해체가 완료되어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부분은 공지를 한 거예요, 그 소유주한테. 오늘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요 문구만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체공사는 지상층 및 지하층까지의 모든 구조물의 해체가 완료되어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고, 제가 추가로 철도교통과에서 지금 무상으로 이 부지를 양여받아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을 계약했고 2년 후에 또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는데 그럼 건축주께서는 왜 금싸라기 땅을 돈 한푼 안 받고 오히려 1층에 슬래브 구조까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면서 안양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냐라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이 왜 안양시의 개인 땅을 임시공공주차장으로 무상임대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미루어 짐작하면 지금 현재 건설경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재비 그리고 또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설경기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설계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기부시대에 재능기부나 토지 일시적 기부를 통해서 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주동완 과장님이 착하셔서 되게 선의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이것을 무상임대해서 얻는 이득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해서 이게 재산세 감면대상이에요. 1년에 수억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이것을 무상임대해 놓고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우리도 안양시에 이렇게 기여를 했으니 안양시도 건축허가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준공과정에서 이 정도 편리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유착관계로 변질될 수 있고요 그 유착관계가 특혜의혹으로 또다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무상사용협약서입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되세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일단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세 감면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건축경기 그리고 설계기간 이런 것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기간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은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지방세라도 감면받으려고 무상으로 빌려준 거예요, 안양시에. 그 재산세가 수천만원이 아니라 억단위가 넘어간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아니면 세무과에 알아보시든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안양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부서에 또 철도교통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한 무상임대협약서 파괴하시고 공시지가에 기인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파생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착, 특혜의혹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자세한 것은 또 행감 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 건축주가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이 건물을 이렇게 24년 동안 방치해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건축주가 원스퀘어 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계획이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장명희 위원  네. 저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담당부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제가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만안구가 도로도 협소하고 1번가도 있고 한데 이 불법 특히 풍선 있잖아요? 이게 입간판이랑 풍선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속을 용역업체에서 하네요. 구청 차원의 어떤 단속팀은 없으실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용역사를 통해서, 
장명희 위원  행정대집행을 용역사에서 하고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있는 위험한 간판이나 불법간판에 대한 뗄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대집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라이트, 배너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에어라이트, 구청에서 단속을 하실 때는 주로 낮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밤에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특히 1번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에어라이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 업체에 또 특혜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지하 8층을 다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CIP공법을 써가지고 다 들어내고 거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해체가 끝나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지만 착공 때,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렇게 끝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건축허가 내고 착공 때 하려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이것만 봐도 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사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해체를 안 하고 해체를 안 하는 대신에 1층에 슬래브 쳐가지고 안양시에 무상임대협약을 맺은 건데 이것은 굉장히 얄팍한 상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실 것 같아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건축을 전공하고 기술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 구청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CIP를 박고 다시 구조물을 해서 구조물의 또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렇게 되면 공학적으로도 힘들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비용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서 그분의 사회적비용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철거하고 수년 있다가 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철거와 동시에 건축을 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분도 지금 건축할 마음이 없잖아요. 이분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2년 계약을 했고요 무상임대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기본조건을 충족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양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팎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박대규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는데 많이 늦어졌으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들은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동안구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불법간판 단속현황 및 행정지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시청사에 현수막이 두 개가 게첩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에 얼마의 비용으로 집행하였는지, 불법이라면 금일 중 철거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금일 아침에 현수막 한 개가 추가 설치돼 가지고 두 개가 게첩사항이 되었는데요. 오전에 한 개를 철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박태규 과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불법이라면 금일 중 철거할 것입니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철거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불법이라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철수한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 내용은 제 생각인데요 기존에 걸려 있던 자체 한 개를 철거하고 저번 주에 철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게첩을 업체에 맡기다 오늘 아침에 걸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를 추가로 걸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도 단속반원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두 개가 되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한 사항에 있었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청사와 공공기관은 전부 한 개만 게첩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게첩되었다면 우리 박태규 과장님은 어떤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그때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우선 관계부서에 법에 한 개만 하게끔 돼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허원구 위원  요청을 하는 거지 강제성은 없는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실질적으로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수막 한 개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양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안양시의회에도 지금 두 개가 게첩이 돼 있더라고, 오늘 점심 지나고 나니까. 먼저 참 안양시의회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철거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요구를 하실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도. 
허원구 위원  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두 개 중 하나는 내리겠다고 와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회 것은 한 3시 정도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먼저 법과 질서를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잠깐만, 저요. 
○위원장 조지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어느 정도 인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박태규 과장님, 행정게시대는 어떤 게시대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행정게시대는 정책이나 시책, 각종 공익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대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안양시의 정책이나 행사, 또 공익적인 것을 홍보하는 게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행정게시대에 기관장들이 추석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는 것을 걸어도 무방한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게 해석 자체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내용을 보면 명절인사 하는 거나 수능 응원 등 이런 것은 의례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박태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동안구청 건축과장 입장입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제 생각입니다. 
음경택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 
음경택 위원  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 많은 공직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양시의 행정게시대에 기관장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관장이에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시민들께 인사하는 현수막을 홍보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부분의 공직자들도 말을 못 합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박태규 과장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일 아침까지 유권해석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안양시에 행정게시대가 만안구에 35개, 동안구에 52개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는 안양시의 정책과 행정 그리고 공익적인 홍보를 위해서 게시하는 홍보대이지 기관장들이 추석명절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홍보하는 게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의회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안 드리려다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그 질의에 하나만 첨언드릴게요. 
  지금 행정게시대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다, 그렇죠? 저단게시대 그게 게첩하려면 구청에 승인의 받아야 되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한 8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관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동에서 관리하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강익수 위원  어쨌든 동이든 구청이든 이게 승인을 받아야지 게첩이 가능하죠? 게첩기간하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닌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행정게시대는 인허가 개념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협조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협조요구는 구두로만 해도 관계가 없나 해서. 문서화가 돼,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문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이나 동에 각 행정게시대에 즉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서류가 남아있겠네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문서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시청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시장님의 추석인사 그게 문서화가 돼서 승인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건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문서로 해서 왔습니다. 
강익수 위원  왔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강익수 위원  우리 의장님 것도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승인요청받았던 그 서류 사본하고 승인 떨어졌던 지정게시대 현황, 내일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승인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협조요구가 오게 되면 그것을 게시하게끔 해준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게첩한다고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예. 
강익수 위원  그럼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양 구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번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동윤 위원  이따 혹시 추가질의 때 같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화단 주변에 쥐가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 구청 및 31개 동에서 쥐를 박멸하기 위한 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화단 내에 쥐들을 잡기 위해서는 쥐약 살포가 효과적이나 쥐잡기사업을 담당했던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쥐약을 구입해 각 동별로 배부하여 아파트나 주택가별로 자체 쥐잡기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피해를 우려한 동물보호단체 등 민원이 증가하여 2019년부터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쥐의 먹이가 풍부해질 경우 번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원과 화단 등에 음식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특히 뒤에 자료를 보니까 ‘추가운영 근무인원’이라 해가지고 기존에 용역기관 맡긴 이후에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현장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답변 하려고 하셨던 부분 답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계곡과 삼막계곡, 병목안계곡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명명소가 되어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매우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행락질서 운영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3개 기관 해병대안양시전우회, 만안모범운전자회, 안양시새마을회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더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8월 15일부터 27일까지는 주정차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공무직까지 포함한 교통녹지과 직원들로 추가 근무조를 편성하여 행락직 교통질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평일에는 폭우가 계속되었고요 주말에는 폭염으로 행락철 교통질서 운영뿐만 아니라 7개소의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789대의 차량을 이동하느라 직원들이 여름휴가도 못 가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만안구 교통녹지과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요. 
○위원장 조지영  마지막 인사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 발언권, 부서가 지나가도 추가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짧게 부탁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것 제가 아침에 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양 구청에 한길철 과장님하고 김성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사전설명을 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쥐약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김성은 과장님께서 공원과 화단 등에 음식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최소한 서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한길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공원 등지에 잘 탐색을 해서 쥐구멍 같은 것 있으면 막아서 퇴로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한길철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한길철 과장님, 범계역 화단에 꼭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음경택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쥐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우리 한길철 과장님 맨 마지막 주자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요. 
  저는 과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 겸 마이크 잡았습니다.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 진입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함의 호소가 컸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매일 오후에 집중단속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불법주정차 카메라 그것만 좀 신경 써주셔서 설치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입구 유아숲 일대 환경개선 해주셔서 정말 빠른 조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길철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회의중지)

(2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3년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체 2건에 1억 9천 29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감소 예측에 따라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액 편성되었고 직원여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직원여비 편성 시에는 부서별 업무특성, 집행률 등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비롯한 반환금이 226억원 증액 편성된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사업목적에 맞는 충실한 집행을 통해 반환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7월에 구성된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기본교육, 토론회, 사례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각종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차질 없이 준비하여 민관협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는 평촌역 문화의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특성 및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성하여 주시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은 689명이 이수하여 관내 취업‧창업은 29명으로 확인되는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산형성 저축지원사업의 금융교육 연계를 통한 중도해지율 관리,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사업의 학무모 불편사항 해소,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